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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12 00:31
[오마이 뉴스인터뷰] 10년째 삼성과 싸우는 전 삼성생명 직원 윤병목씨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115.♡.1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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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주식상장 전 98년 강제퇴직 인정해야"
[인터뷰] 10년째 삼성과 싸우는 전 삼성생명 직원 윤병목씨

구영식 (ysku) 기자



▲ 지난 8일 삼성생명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윤병목씨. 윤씨는 "삼성생명측이 98년 강제퇴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윤병목



윤병목(55)씨는 해마다 돌아오는 5월 8일 어버이날이 결코 반갑지 않다. 오히려 그날만 되면 떠오르는 '아프고 끔찍한 기억'으로 몸서리친다.


IMF(국제통화기금) 유령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던 98년 5월 8일, 삼성생명 입사 15년차였던 윤씨는 회사가 내민 한 장의 '확인서'에 서명했다.



'본인은 1998년 5월 2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퇴직에 따른 위로금 19,154,800원을 수령하였으며, 향후 퇴직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윤씨가 이 확인서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이후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별계약)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회사에 충성만 해온 그가 '관리의 삼성'의 진면목을 제대로 몰랐던 탓일까?



삼성에 바친 172개월(14년 4개월)의 시간은 이렇게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당장 안나가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



'삼성그룹 공채 24기'였던 윤씨는 98년 4월 30일 '개인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직은 그가 원한 게 아니었다. 회사는 이를 '희망퇴직'이라 불렀지만, 그는 "나는 퇴직을 희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로 서울지역에서 영업소장으로 일해온 윤씨가 사직할 이유는 없었다. 4년 전 장기근속 10년을 맞았고, 3년 전에는 관리자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대표이사로부터 상까지 받은 터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3조원 이상의 적자 예상)를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98년 9월∼10월까지 약 1700여명을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했다. 윤씨는 회사측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전에 정리한 약 300명 중에 속해 있었다.



"본사에서 '명단'이 내려와 사표를 받기 시작했다. 주로 인건비가 비싼 고연령자나 회사에서 페널티(penality)를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였다. 특히 근속연수가 높은 여성 소장이나 직원 등이 많이 포함됐다. IMF 상황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나도 구조조정 1순위에 걸렸다. 약 300명이 소리소문없이 정리됐다. 어떤 규정도 없었는데 우리를 잘라 버렸다. 당장 안나가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



삼성생명 인사팀에서 98년 8월 31일 작성한 '인력구조 시행지침'이란 대외비 문건을 보면, ▲고직급 ▲고령자 ▲근무성적 부진자 ▲동일직급 장기체류자 ▲징계자 ▲후선 전배자(무보직자) ▲금전거래 불량자 등을 희망퇴직 대상으로 적시해놓았다.



당시 삼성생명에 '노동조합'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노조는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조합원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사실상 '무노조 상태'였다.



"삼성생명의 전신인 동방생명 때부터 노조가 있었다. 하지만 무노조 삼성에서 존재하는 노조란 어용노조뿐이다. 삼성생명노조도 회사측 의견을 옹호했다. 노조위원장은 언제나 승진 1순위다. 노조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노사협상을 한 적이 없다. 노동절에 직원들에게 선물 주는 정도가 전부였다. 결국 어용노조가 구조조정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한 셈이다."


▲ 지난 98년 삼성생명측이 작성한 '희망퇴직대상' 명단. 일부에서는 이를 '살생부'라고 불렀다.
ⓒ 오마이뉴스 삼성생명


"삼성차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 직원 대량해고"



삼성생명에서 5000만원대의 연봉을 받았던 윤씨에게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방도가 필요했다. 해본 일이라곤 보험영업밖에 없어서 다시 삼성생명·삼성화재 등과 계약을 맺고 보험대리점을 꾸려갔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회사를 나오는 과정에서 속았다는 걸 알게 됐다. 삼성생명은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작전을 짰다. 그런데 당시 삼성생명이 어려웠던 게 아니다. 원인은 삼성차에 있었다. 삼성차 문제가 생기자 삼성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삼성차의 경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는 얘기다."



윤씨는 지난 2007년 3월 12일 '삼성 피해자 증언 공청회'에 참석해 "삼성생명의 대량 해고가 삼성차의 부실처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구조조정 인원을 확정해 각 계열사로 내려 보냈다. 당시 삼성자동차의 부실이 커지면서 이건희 회장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삼성생명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한 이후 삼성차 직원들이 삼성생명에 취직했다. 결국 삼성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밀하게 작전을 짠 것이다."



윤씨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좀더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았다.



"삼성차는 이건희 회장의 작품이었다. 삼성차에 삼성생명 등 계열사에서 자금과 인력 등을 많이 지원했다. 심지어 삼성차로 간 직원의 월급을 해당 계열사에서 줬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런데 삼성차의 부실문제가 터졌다. 이를 계기로 이건희 회장의 황제경영이 코너에 몰렸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삼성 구조본의 이학수 실장이 각 계열사 구조조정을 기획했다.



많은 계열사 직원들이 강제로 사직하고, 삼성차 직원들은 다시 계열사로 돌아오는 전략을 짰더라. 삼성차 직원들이 삼성생명으로 재입사했다. 삼성생명에서 삼성차로 보냈다가 삼성차가 어려워지니까 인력 재조정을 통해 삼성생명으로 보내는 식이다. 내가 있던 부서에도 한 삼성차 부장이 왔다. 삼성차에서는 '명예퇴직금 받고 나갈래, 전직 회사로 갈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1700여명의 강제퇴직을 실시하던 해, 삼성생명은 956억원이라는 당기 순이익을 냈다. 이어 다음해(99년)에는 직원들에게 주식도 나눠주고 직원도 1600여명을 채용했다. 여기에는 신규채용은 물론이고 삼성차 등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전입한 인원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분노한 강제퇴직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집회와 신문광고, 소송, 해복투 결성 등으로 맞섰다.



삼성에 맞선 소송은 역시 '계란으로 바위치기'?



뒤늦게 '희망퇴직의 진실'을 알게 된 윤씨도 2001년부터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표현되는 삼성과의 소송전쟁을 시작했다. 그가 제기한 소송은 '부당해고 무효확인'과 '퇴직금 반환' 등 두 건이었다. 하지만 두 건의 소송에서 그는 모두 패소했다. 세간에서 예상했던 대로 '관리의 삼성'이 승리한 것.



특히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확인서'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쟁송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요에 의한 퇴직'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위로금은 물론, 퇴직금도 윤씨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



"퇴직금 5000여만원과 퇴직위로금 1900여만원 등 약 7000만원을 받아 퇴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사를 나오는 날 나는 한푼도 손에 쥐지 못했다. 회사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으로 내가 대출받은 자금(8000만원)을 공제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 게다가 남은 대출금도 일반 대출로 전환시킨다며 빨리 갚으라고 압박했다. 회사는 IMF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실속을 챙긴 셈이다."



또한 영업소장을 지냈던 김아무개씨는 2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퇴직할 때 '지금 퇴직을 안하면 급여지급이 70% 줄고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한테는 '책상을 빼고 빈 사무실에 가서 담배만 피면 된다'고 했다"며 당시 삼성생명에서 진행한 희망퇴직이 강요된 것이었음을 증언했다.



적지 않은 퇴직자들이 "98년 5월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퇴직 설명회나 노사 합의서가 없었고, 회사의 강압과 위계행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퇴직이었다"는 '부당해고 사실확인서'를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결과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윤씨는 "사법부의 권위를 믿었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법부가 삼성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사법권력이 자본권력과 연결돼 있어서 저처럼 억울한 약자들이 재벌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자산 120조원대 삼성생명 성장은 영업직의 희생으로 가능한 일"



▲ 윤병목씨가 삼성생명 앞에서 처음 1인시위를 할 당시 들고 있던 피켓.
ⓒ 오마이뉴스 구영식 윤병목

유일한 가장이던 윤씨가 퇴직당하자 가족의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졌다. 회사가 '생계자금'으로 써야 할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미리 회사대출금 반환용으로 묶어둔 탓이다.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산 32평 아파트까지 팔았다. 윤씨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뒤 아파트 경비원, 타월 영업사원, 육포공장 생산직 직원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는 '편의점 알바'로 일하고 있다.



아이도 더 가질 수 없어 퇴직당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은 자연스럽게 '외동딸'이 됐고, 쉬고 있던 아내는 다시 보건소 방문간호사(계약직)로 나가고 있다. 윤씨 부부의 수입을 합치면 연 3000만원 정도. 강제퇴직 당시 윤씨가 받던 연봉의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반면 윤씨를 퇴출시킨 삼성생명은 자산 120조원대의 회사(세계 20위 보험회사)로 성장했다. 게다가 올 상반기에는 주식상장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은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단독사면'을 받은 이건희 전 회장도 415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3조원대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가 영업소장으로 근무할 때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돈을 끌어와 나나 가족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들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계약이 80여건에 이르렀다. 삼성생명의 성장은 이러한 영업직원들의 희생과 계약자들이 있어 가능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98년 강제퇴직도 인정하지 않고, 주식상장과 계약자 배당도 별개라고 주장한다.



자본금 1000억원의 회사가 자산 120조원으로 큰 것은 계약자들의 돈을 굴려 부동산과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결과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계약자들에게 배당금의 90%를 줘야 한다는 배당원칙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상장한 후에 계약자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주면 이건희 일가의 지배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상장은 결국 이건희 일가의 배를 불려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윤씨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주식상장을 하면 배당금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계약자들에게 유배당상품을 많이 팔았다"며 "(주식상장 후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삼성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장로가 된 다윗 "삼성생명측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다"



지난 2001년부터 삼성과의 소송전쟁을 시작했던 윤씨는 지난 2008년부터는 삼성생명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98년 구조조정 이름으로 진행한 강제퇴직의 잘못을 인정하고 강제퇴직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그의 핵심 요구다.



삼성생명측은 윤씨가 1인시위용 피켓에 98년 당시 희망퇴직 대상 명단을 '살생부'로 표현한 걸 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기독교 인권단체인 한국교회인권센터에서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삼성생명이 윤씨를 위해 법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인간적인 화해와 원만한 합의를 해주기를 희망한다"는 공개편지를 보내 삼성생명측에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측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윤씨가 해고무효 확인소송 등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씨 문제를 해결해줄 경우 다른 퇴직자들의 요구가 밀려들 것이 부담스러워 삼성생명측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편의점 알바를 해야 할 정도로 생존의 문제가 절박하지만 윤씨는 당분간 삼성생명 앞 1인시위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그가 강제 퇴직후 참여연대 회원으로 활동할 당시 썼던 필명이 '다윗'이었다. 지난해 작은 교회의 장로가 된 그 '다윗'은 '골리앗' 삼성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신앙심으로 버텨왔다. 그 과정에서 삼성생명측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다. 하지만 내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회복시켜 줘야 한다. 100% 회복시켜줄 수는 없겠지만 삼성생명측이 저와 화해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응할 생각이다. 하지만 화해를 해주지 않는다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가진 자가 베풀 수 있어야 사회통합도 가능하다."


2010.01.11 15:53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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