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2-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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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경총 탈퇴' 카드로 전임자 급여 금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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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프레시안 [211.♡.19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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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경총 탈퇴' 카드로 전임자 급여 금지 '압박'
한국노총 '진퇴양난'…지도부 퇴진 등 내부 반발도
기사입력 2009-12-03 오후 4:44:00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위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탈퇴'라는 강도 높은 압박에 들어갔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3일 "경총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총을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총에 대한 불만 표시와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과 경총(회장 이수영)의 협상에서 경영계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정치적 액션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런 행보로 노동계만 더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복수노조 3년 유예'에 의견 접근을 이뤄 삼성과 포스코를 달랜 경총이 현대기아차를 위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내년 시행'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그룹 "경총, 제 역할 제대로 못한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30여 년 간 소속돼 있던 경총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때문이다. ⓒ프레시안
현대기아차 그룹이 30여 년 간 소속돼 있던 경총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그룹 관계자는 "경총이 회원사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더 이상 회원사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노사관계만을 특화해 분리한 조직인 경총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속내는 '왜 삼성과 포스코 요구만 들어주고 우리 요구는 관철을 못 시키냐'는 압박인 것이다.
현재 협상에서 노사 양 측이 의견 접근을 이룬 '복수노조 유예'는 삼성과 포스코가 원했던 것일 뿐,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속해 있는 현대기아차 그룹은 내심 '복수노조 허용'을 원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또 복수노조의 향방보다 현대기아차 그룹에게 더 중요한 것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였다.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룹은 지난 1일 한나라당이 1만 명 이상 사업장만 우선 내년에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시키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에 즉각 입장을 내고 "내년부터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조합원 1만 명 이상 사업장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들 사업장에 노동계의 투쟁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런 반발의 이유다. 실제 조합원이 1만 명이 넘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는 11곳, 민주노총 소속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GM대우차, 철도노조 4곳 뿐이다.
경총이 협상에서 내놓은 '조합원 5000명 이상 사업장 우선 시행'안도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다. 5000명 이상의 사업장은 41개사 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민주노총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노조만 죽이겠다는 거냐"며 "현실이 될 경우 내년부터 집중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기아차의 '반발'로 더 어두워진 협상 전망…한국노총은 '진퇴양난'
현대기아차 그룹이 '강수'를 두면서 노사 협상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일에 이어 2일 다시 열린 한국노총과 경총의 협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3일에도 양 측은 최대한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유예'를 원하는 한국노총이 물러서지 않는 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 협상이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현행법대로 1월 1일부터 두 조항이 시행될 확률도 있다. 정부가 워낙 강경하게 법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사의 '복수노조 3년 유예' 합의에 대해서도 "유예는 절대 안 되며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내년에 일부에서 시행은 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나 저러나 한국노총으로는 최악이다. 노사 합의 불발로 내년에 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정작 노동자 조직이 노동자의 단결권인 복수노조를 부정하고 정부가 외려 '국제 기준'에 따른 단결권을 보장해주는 모양새가 돼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렇다고 복수노조는 유예시키고 전임자 임금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경총 안에 무조건 도장을 찍어줄 수도 없다. 복수노조의 원칙을 뒤집고 전임자 임금마저 다 내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이자 좋은 협상 카드를 스스로 내던짐으로써 외려 협상을 꼬이게 만든 것은 한국노총이기에, 지도부 진퇴 논란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의 '복수노조 반대' 거센 후폭풍…"지도부 총사퇴,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도
이미 한국노총 내에서는 지난달 30일 장석춘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도부 사퇴" 요구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한국노총을 탈퇴하겠다'는 격한 주장까지 나온다.
화학노련(위원장 한광호)는 3일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장석춘 위원장 등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화학노련은 "노총 위원장의 실망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조직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다다르고 있다"며 "설사 노사 합의가 되더라도 이런 식이면 조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금속노련(위원장 변재환)은 2일 성명을 통해 "투쟁 계획 재고는 선택이 아니라 조합원의 명령이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갈 분노와 응징을 한국노총 지도부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공공연맹(위원장 배정근)도 성명을 내고 "굴욕적 백기투항에 다름없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대국민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합원을 기만하는 지도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나온 △복수노조 반대 △일정 준비기간 후 노조 스스로 전임자 임금 부담이라는 입장이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과 위반된다는 이유다. 공공연맹을 비롯해 부천지역지부 등 일부 산별 연맹과 지역본부에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요구했다.
/여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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