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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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파기 환송심 내달 14일 선고
재판부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여름휴가 기간동안 숙고”
최일혁 기자 (stager1h@polinews.co.kr) 2009-07-03 21:43:37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14일로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3일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으로 준비기일(17일)과 공판기일(29일)을 한차례 더 갖은 뒤 재판이 없는 여름휴가 기간동안 숙고해 다음달 14일쯤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BW 발행시 삼성SDS 주가가 적정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검과 변호인에게 10여개 질문이 담긴 문서를 나눠주고 다음 준비기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삼성SDS BW를 헐값으로 발행한 뒤 자녀 등에게 최대 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천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SDS의 BW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만약 서울고법이 배임액을 50억 이상으로 산정할 경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돼 이 전 회장은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 시사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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