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동조합 > 자유게시판 > <<삼성일반노조 2021년 8월 결산내역>>



경향 21-09-06 21:17 없음 전성인 칼럼 달과 손가락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021.09.06 03:02 불같은 여름도 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바람이 분다. 세상의 이치는 자명한데, 사람의 간교함과 위선은 끝 간 곳을 모른다. 그 참을 수 없는 사례들을 살펴보자. 머지포인트 사태가 한동안 지면을 달궜다.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영업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 또는 검찰의 영역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감독기구는 뭘 했냐”고 질타한다. 감독기구는 금융업자로 인가, 허가를 받고 신고, 등록을 한 회사를 감독하는 곳이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범죄자의 죄를 추궁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의 이런 질타는 방향착오다. 더 간교하게 머지포인트 사태를 이용하려는 곳도 있다. 금융위 관료들이다. 그들은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현행법에 의하건, 개정안에 의하건 감독기구는 미등록 업자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 물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법행정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경찰 또는 검찰 내에 별도의 불법 금융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유한 특별사법경찰권의 관할 대상을 불법 사금융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들 대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합의가 어떤 것이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머지포인트 같은 사태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은 간교한 거짓말이다. 박범계 법무장관·금융위 관료 등 요즘 손가락을 요사스럽게 흔들며 시선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달을 봐야 사물의 본질 보이는데 그들은 진실의 적일 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경영에 간섭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인데 가석방 기간에 이를 어긴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미등기 이사는 등기 이사와 다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통계청 직업분류표상 엄연한 직업인 ‘기업 임원’이고, 그 지위를 이용해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통 큰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9060300025#csidx70c6a32c17b6ae892f9923193db264c 전성인 칼럼 달과 손가락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021.09.06 03:02 불같은 여름도 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바람이 분다. 세상의 이치는 자명한데, 사람의 간교함과 위선은 끝 간 곳을 모른다. 그 참을 수 없는 사례들을 살펴보자. 머지포인트 사태가 한동안 지면을 달궜다.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영업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 또는 검찰의 영역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감독기구는 뭘 했냐”고 질타한다. 감독기구는 금융업자로 인가, 허가를 받고 신고, 등록을 한 회사를 감독하는 곳이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범죄자의 죄를 추궁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의 이런 질타는 방향착오다. 더 간교하게 머지포인트 사태를 이용하려는 곳도 있다. 금융위 관료들이다. 그들은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현행법에 의하건, 개정안에 의하건 감독기구는 미등록 업자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 물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법행정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경찰 또는 검찰 내에 별도의 불법 금융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유한 특별사법경찰권의 관할 대상을 불법 사금융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들 대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합의가 어떤 것이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머지포인트 같은 사태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은 간교한 거짓말이다. 박범계 법무장관·금융위 관료 등 요즘 손가락을 요사스럽게 흔들며 시선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달을 봐야 사물의 본질 보이는데 그들은 진실의 적일 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경영에 간섭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인데 가석방 기간에 이를 어긴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미등기 이사는 등기 이사와 다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통계청 직업분류표상 엄연한 직업인 ‘기업 임원’이고, 그 지위를 이용해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통 큰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9060300025#csidx70c6a32c17b6ae892f9923193db264c



경향 21-09-10 21:39 없음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154개 대형화분? 서울시 "과잉대응···철거하라" 2021.09.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왕복 4차선 도로 양측 2개 차로가 9일 대형화분과 안전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류인하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설치한 대형화분 펜스 154개를 철거하라고 서초구에 권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초구는 정부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1인시위를 제외한 집회·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옴부즈만위는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선 과잉대응”이라고 판단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100600001#csidx2771976b6f05a0389ec018091c329b5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154개 대형화분? 서울시 "과잉대응···철거하라" 2021.09.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왕복 4차선 도로 양측 2개 차로가 9일 대형화분과 안전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류인하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설치한 대형화분 펜스 154개를 철거하라고 서초구에 권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초구는 정부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1인시위를 제외한 집회·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옴부즈만위는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선 과잉대응”이라고 판단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100600001#csidx2771976b6f05a0389ec018091c329b5



한겨레 21-09-14 17:07 없음 김부겸 국무총리가 삼성그룹의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과감한 결단을 해주셨다”며 감사함을 나타냈다. 지난달 가석방된 이 부회장의 첫 공식일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총리 회동’이라는 그림을 만들어줌으로써 정부가 이 부회장 경영 복귀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용, 가석방 뒤 ‘청년 일자리’로 첫 외부 일정… 김부겸 총리 동석 :2021-09-14 16:15노지원 기자 사진 “청년 일자리 3년간 3만개 창출” 김부겸 “이 부회장께 대단히 감사”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1693.html?_fr=mt2#csidx3d1997aab0f7f8cabf13ad1d98014d0 김부겸 국무총리가 삼성그룹의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과감한 결단을 해주셨다”며 감사함을 나타냈다. 지난달 가석방된 이 부회장의 첫 공식일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총리 회동’이라는 그림을 만들어줌으로써 정부가 이 부회장 경영 복귀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용, 가석방 뒤 ‘청년 일자리’로 첫 외부 일정… 김부겸 총리 동석 :2021-09-14 16:15노지원 기자 사진 “청년 일자리 3년간 3만개 창출” 김부겸 “이 부회장께 대단히 감사”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1693.html?_fr=mt2#csidx3d1997aab0f7f8cabf13ad1d98014d0



ytn 21-09-20 08:40 없음 2021. 9. 20.경찰로 넘어간 이재용 취업제한 고발... 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rj70tYxR_j0 2021. 9. 20.경찰로 넘어간 이재용 취업제한 고발... 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rj70tYxR_j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