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19,20 삼성재벌규탄 삼성본관 1인시위 및

원표공원 조중동폐간 실천단 시위 연대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과 기업의 탈을 쓴 삼성족벌은

다시 고처쓸수 있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다

[민족적 3대과제]

반제 반미투쟁 국가보안법철폐!

반자본주의 반재벌 반삼성투쟁!

반민주 반통일 허위보도! 친일 친미 매국신문!

조선 동아 중앙일보 적폐신문 폐간 시키자!

 이재용 사면용 가석방취하 차원의

이재용 가석방 반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287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정우형 전국도보투쟁 18일차 

이재용 가석방 규탄!! 삼성피해자 문제 해결!!

전의에서 천안센터 일정 시작 합니다

[조중동폐간 실천단]

편파왜곡 민족분열 가짜뉴스 진원지 조중동 폐간하라!

희대의 신문부수 사기집단

5.18 북한군침투 사기조작 조중동 폐간하라! 

귀족언론 재벌수족 중앙일보 필벌응징 조중동 폐간하라!

2021년 8/20 삼성재벌규탄 삼성본관 및 광화문 1인시위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정우형 전국도보투쟁 19일차

이재용 가석방 규탄!! 삼성전자서비스해고자 원직복직시켜라!

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그룹차원에서 삼성피해자문제 해결하라!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정우형 동지가 근무했던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시위 중입니다. #노동당 정호영 동지가 연대왔습니다. 천안 시민 한 분이 힘 내라고 복숭아를 주고 가셨습니다.

서초구청은 삼성본관정문 앞 차도를 무슨 목적으로 대형화분 설치를 위한 도로공사를 하는지 공고문도 없아 차도에 칸막이를 치고 안쪽차도에 대형화분을 일렬로 배치하여 무리하게 차량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13일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가석방 당일부터 서초구청의 공사의 목적은 이재용을 위해 삼성본관 앞 집회를 원천봉쇄 방해를 목적으로 행정력을 이용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다.

삼성본관 정문 앞은 삼성피해자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형버스와 대형 트레일러 그리고 승용자를 장시간 배치하여 삼성본관 정문 앞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장소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삼성본관 정문앞 차도를 서초구청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형화분을 설치해서 삼성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몰라도 서초경찰서나 서초구청의 탁상행정이 딱할 뿐이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서울 잘사는 동네 강남의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가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위해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대형화분 설치로 삼성본관 집회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재용 프로포플 중독수준이다,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과

범죄수괴 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재벌 노조파괴 피해자와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노동자 배제없이 산업재해 인정하라!

2021.08.17 [신문방송 모니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오늘 ‘이재용 가석방 보도’,

특혜 ‘옹호’는 넘치고 ‘비판’은 지웠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10

한겨레

‘취업’이란 무엇인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이재용이 불러온 질문

2021-08-20

고 이건희 회장 미래 사업 챙길 때도 비상근·무보수·미등기

취업자라 하면 회사에 출근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주5일 이상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국제노동기구(ILO) 정의에 따른 취업자는 좀 다르다.

‘근로 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으로 돼 있다. 통계청의 고용 통계 기준도 이와 같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이재용은 취업자일까, 아닐까? 일하는 시간으로만 보면 취업자일 것 같다. 법무부 결정에 따라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곧바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찾았다.

알려진 대로 핵심 사업부 사장 등 경영진과 만나 현안을 보고받고

경영 상황까지 확인했다면 1시간으로는 많이 모자랐을 터이다.

취업자 정의 속에는 이와 달리볼 여지가 들어 있다.

‘수입을 목적으로’라는 대목이다.

현재 미등기·비상근 상태인 이재용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 2017년 2월부터 지금까지 ‘무보수’로 일했다. 통계청 기준에 따른다면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논란에 얽혀 있는 이재용과 삼성전자에는 구명줄로 여겨질 법하다. 취업 상태가 아니라면 규정 위반일 수 없을 테니 말이다.

이런 논리로 비판을 피해간 전례도 있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다. 최 회장은 2014년 횡령 유죄 판결로 취업제한 대상에 오르고도 미등기 ‘무보수’라는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했다.

통계청의 취업자 분류에는 두 가지 범주가 더 있다.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조사 대상 기간 중 특정한 사유로 일시 휴직 중인 상태가 그 하나다. 휴직 사유 해소 뒤엔 일터로 복귀할 것이기에 취업자로 분류한다.

또 하나가 무급으로 1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의 일을 돕는 경우다.

이재용이 여기에 해당하고 않고를 떠나 무보수가 곧 미취업은 아닌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관련 규정의 취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취업제한 규정은 경제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고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기업체를 보호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올해 2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관련 재판 때 서울행정법원이 판례로 제시한 바 있다. 이재용이 가석방 당일 삼성전자 본사에 출근해 경영진을 만나고 현안을 논의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경제개혁연대에서 주장하는 근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무보수, 미등기임원, 비상근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 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이재용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 위반 상태가 아니라고 밝히기 직전까지만 해도 법무부 쪽의 태도는 모호했다. 이재용의 취업 여부와 관련한 <한겨레>의 질문에 법무부 대변인실은 “앞으로 이재용 측이 취업제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취업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나서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 장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바로 당일이었다. 

취업 여부에 대해 법무부 쪽도 명확한 가름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월 이재용을 취업제한 대상자라 못 박고 회사 쪽에 통보한 바 있다.

이재용이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조처였다.

흥미로운 점은 박 장관이 제시한 세가지 조건(무보수, 미등기임원, 비상근)은 고 이건희 회장에게도 딱 들어맞는다는 점이다. 

고 이 회장은 비자금 사건으로 2008년 삼성 특검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미등기 회장’으로 신분을 바꾼 뒤 줄곧 미등기 회장으로 ‘재직’했다.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경영에 복귀한 뒤 ‘젊은 조직론’ ‘신수종 사업 발굴’ 같은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언급을 하던 시기에도 무보수-미등기임원이었으며, 출근은 간헐적으로 한 터라 출근 때 마다 취재진이 몰리는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이건희 회장은 보수를 받지 않았다.

박 장관 해석에 따르면 당시 고 이 회장은 취업자 신분이 아니었던 셈이다.

한겨레-

이건희처럼 ‘미등기 회장’…

이재용 꼼수경영 길 열어준 법무부

:2021-08-20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혜성 가석방’에 이어 무보수·미등기 임원으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할 수 길을 열어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도 삼성 비자금 사건 뒤 ‘미등기 회장' 신분으로 줄곧 경영에 관여한 전례에 비춰 법무부의 조처가 현행법상 취업제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취업제한 관련 참고자료’를 내어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미등기 임원이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로부터 형식적인 직책을 부여받은 미등기 임원인 이재용이

상법상 이사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519.html#csidx6494ab3474629fbba3c239a9b532f60

법무부 "취업제한 위반 아냐" 또 반박…

"이재용 대변인이냐"

2021-08-20

https://www.youtube.com/watch?v=0zIdOZzsnOU

앵커

가석방된 이재용의 취업제한 논란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용은 미등기 임원으로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 활동에 참여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경실련은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변인 이냐"고

비판 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판결문입니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는데, 취업제한 5년을 어기고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박찬구 회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회장의 판결문을 근거로 "취업제한의 목적은 대상자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서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재 대상은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등기 임원'으로, 이재용같이 명목상 직함을 받은 '미등기 임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의 경영 복귀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법무부 설명에,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이재용의 대변인을 자처했냐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취업제한 기준을 등기임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재용 이 경영에는 참여하고 법적인 책임은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 이재용을 취업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연일 가석방 관련 발언 부적절”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복귀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히는 데 대해 국가위기 상황에서 ‘1위’ 기업 총수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나온다. 

국가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일종의 당근을 쥐어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3일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 배경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일부 여론의 반발이 있더라도 현 시점에선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은 현재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쉽지 않다.

이에 취한제한 관련 권한을 보유한 법무부가 이 부회장이 법망에서 백신이나 반도체 등 국가적 현안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반응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재용의 경영활동을 둘러싼 정부의 연이은 입장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에 협조할 시 ‘사법 특혜’가 따를 수 있다는 여지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져 사회적 갈등이 커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기업인을 가석방하는 과정에서 백신과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는 것은 마치 신병을 볼모로 잡고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압박하는 모양으로 비쳐진다”며

“이번 사례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우회해 사실상 그 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도 입장 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9XR22I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