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12성명서” “이재용 사면용 가석방 취하하라”

촛불정신을 망각한 '문재인 치매정권'

사면용-‘8.15 이재용가석방’ 취하하라!

이재용 사면용 가석방취하 차원의

이재용 가석방 반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287

삼성본관 정문 앞

이재용사면용 가석방 취하 1인시위

범죄수괴 이재용 가석방을 취하하라!

지은 죄만큼 이재용을 처벌하라!

이재용가석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이 바로 정경유착이다

삼성재벌노조파괴공작 범죄수괴 이재용은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직접 사죄하라!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

삼성족벌 경영권을 박탈하라!

이재용사면-가석방 반대 국민청원을 비웃듯이 박범계법무부장관이 ‘이재용 8.15가석방’을 승인하고 8/12일 현재 청원인 1600명 정도지만 국민을 믿고 이재용 가석방 반대 ‘국민청원’ 계속 받습니다!

특혜1- 추가 사건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신청은 전례 없는 일

특혜2- 왜! 누구를 위한 가석방 '형 집행률 기준' 완화였나?

조작된 이재용 가석방은 적폐세력 주범의 범죄 현장 복귀다!

삼성족벌 호위무사 ‘촛불의 탈’을 쓴 문재인은 촛불을 배신했다!

문재인정권이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가석방한다니 수구보수정당인 ‘국민의 힘’과 무엇이 다른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자 민중은 판단과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고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참으로 문재인대통령과 박범계장관의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가석방’은 명분없고 후안무치한 결정으로 문재인대통령의 ‘비정상’과 ‘위선’을 상징하는 “고유명사”로 인식되어 정착 시켰다.

내년 대선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은 문재인정권의 이재용 가석방으로 그놈이 그놈이라는 자조적인 탄식과 함께 ‘공정’과 ‘정의’는 여전히 국민적 안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치매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삼성재벌과 그 총수 일가를 둘러싼 ‘비정상’을 애써 외면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것은 문재인정권의 자기부정 위선이며 대선에서 ‘국민의 힘’의 정권교체의 명분을 더해 주었다.

삼성일반노조는 이재용 사면용 8.15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 헌법유링 노조파괴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 8.15가석방 반대한다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이 직접 무릎꿇고 사죄하라.

삼성재벌은 삼성SDI,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배제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라!

지은 죄만큼 이재용은 이승 독방 감옥에서 반성하고

지은 죄만큼 이건희는 저승 유황불 속에서 참회하라

국정농단 헌법유린 범죄수괴 이재용가석방 개소리다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문재인정권에서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가석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이 바로 정경유착이다.

1년전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실형면피를 위해 ‘듣기 좋’은 말로

더 이상 삼성에서 세습경영과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며 ‘노조를 인정’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삼성노사문제로 피해입은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삼성재벌은 ‘삼성그룹차원’에서 무노조경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미행감시 납치감금 도감청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해고 구속 등 사생활침해 인권유린 가정파괴를 자행한 반국가 범죄조직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재용이 머리숙여 사죄한 삼성재벌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에게 이재용이 직접 사죄하고 최소한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을 시켜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이 이재용을 가석방하라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그리고 삼성그룹차원에서 삼성계열사 노조가 인정되고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를 넘어 차별없이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다면 삼성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이재용을 가석방하라는 것이 정상이다!

2018년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 합의서와 협약서 체결로

삼성재벌은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는가

삼성재벌은 2018년 삼성전자-반올림 합의서와 협약서에서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들은 배제시키고도 배제없이 온전히 해결했다는 언론플레이로 국민과 삼성직업병피해자들을 기만하였다.

삼성재벌은 2018년 당시 삼성백혈병문제를 11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대대적인 거짓 언론플레이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가 모두 끝난 줄 알고 있다.

삼성계열사에서 백혈병 등 듣도 보도 못한 희귀질병이 발병하여 고통 속에 죽어간 삼성직업병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원시켜 삼성직업병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이 이재용‘이재용사면-가석방’을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는가!

이건희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상생경영’의 선전 속에 기술을 갈취 당해 기업과 가정이 파괴된 얼라이언스 대표이사 조성구 등 중소기업피해자들이 삼성재벌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 ‘이재용사면-가석방’을 말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니면 삼성재벌이 이재용이 구속 수감 중에 반삼성정서를 해소시킬만한 무엇인가 감동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 국민들과 삼성피해자들의 공감 속에서 ‘이재용사면-가석방’을 하라는 것이 원래 정상이다.

2020년 이재용이 말로만 대국민사과 1년이 지났고

재벌총수 이재용이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수감되었어도

삼성재벌과 이재용은 반성의 뜻도 모르고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과 원상회복도 하지 않는 삼성재벌 범죄수괴 이재용과 삼성족벌 이씨일가를 삼성 경영에서 몰아내자!

2016년 이건희 마약투약 등 불법 성매매사건과 삼성족벌 이재용 이부진 프로포플-마약투약사건으로 삼성족벌은 ‘구제불능’ 자정능력을 상실한 반사회적 인격파탄 범죄집단임이 증명되었다.

재벌총수 이재용은 반성은 고사하고 삼성피해자문제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뭘 반성하고 잘했다고 이재용사면-가석방이라니 삼성재벌과 이재용은 여전히 공작차원의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기만 농락하였다.

문재인정권의 비호 속에 공작차원에서 도박승을 얼굴마담으로 불교계를 팔며 삼성장학생과 기레기언론 등을 동원하여 이재용사면-가석방을 획책하는 ‘귀태기업’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 ‘사면용 가석방’을 취하하라!

2021년 8월 12일 삼성/일반/노동조합

[참조] 삼성노조파괴공작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사찰관련 언론보도

경향신문-검찰은 “2007년 김성환(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석방 이후 노동계 지원하에 노조 설립을 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룹에서 법무실, 인사지원팀, 전자, SDI 등으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방침도 세웠다”고 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903122201005#c2b

한겨레-검찰은 대표적으로 삼성 에스디아이와 관련 “2012년 1~3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에스디아이의 ‘문제인력(노조설립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삼성이 부르는 호칭)’을 포섭해 설립 직전까지 갔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차단했다”고 언급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3631.html

경향신문-검찰은 삼성재벌 사찰명단에는 삼성 직업병 피해 관련자 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도 들어갔다. 검찰은 “2012년 삼성전자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작성한 문건으로, 각 계열사의 일명 ‘엔젤(Angel) 요원’(노조 조합원 등을 1대1로 밀착 감시하는 직원)에게 보고받은 동향 관리 대상자 정보를 취합·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 백혈병 문제가 이슈화되자

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반올림 관계자의 동향도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1904182120005#csidx30d4eddd1b84bfa9c1b1bb30087825b

2021. 8. 3. 1천 여 시민단체 "이재용 가석방 반대"…

9일 심사위 결정 (2021.08.03/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MaPpGuLHu0E

SBS 뉴스[사실은] 풀려난 이재용…

'가석방 특혜'다' 팩트체크했습니다

2021.08.1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28685&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늘(13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재수감 207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원래 감옥에 있어야 할 기간의 60% 조금 넘게 있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보통은 형기의 80% 정도를 채워야 가석방이 됐습니다. 자연히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회 감정을 고려했다 등 여러 부연을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설명을 팩트체크했습니다.

첫 번째 : "경제에 도움 된다"

법무부는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가석방 결정 취지를 말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벌 기업 총수가 풀려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달리 말하면, 총수의 공백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SBS8뉴스에서도 팩트체크한 적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서 펴낸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보고서를 소개해 드렸는데, 300여 개 기업 총수의 사법 처리와 기업 가치의 상관 관계를 연구 결과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삼은 연구 결과이지만, 총수 '공백' 차원에서 맥락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업 총수가 실형을 받고 공백 상태가 됐을 때 기업 가치는 -0.01%에서 -0.6%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총수가 집행유예로 나와 경영에 복귀했을 때 -1.4%에서 -3%로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시장은 총수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기업가치의 제고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는 동시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총수에 대한 제재가 미약할 경우 그것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설될 수 있다. 

- 이창민·최한수,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개혁리포트 2020-01호, 2020년 1월 3일, p.18 

예전 논문이지만, 경영 비리로 수사 받은 128개 기업의 수익률을 분석한 명지대 김두얼 교수의 2008년 논문 「경영범죄와 기업성과」도 결론이 비슷했습니다.

수사나 재판 기간에는 다른 기업보다 수익률이 낮은 기업이 많았는데 사법 처리 이후에는 평균을 웃도는 기업이 더 많았다고 분석합니다. 

반면, 총수가 수감됐을 때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 혹은 국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 결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아직 이를 규명할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찾을 수 없다. 있었다면 기업 관련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수익률만으로 기업의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변수도 많습니다. 다만, 재벌 총수가 풀려나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가석방 논리의 전제는, "아직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 "이재용처럼 풀려난 사례 늘고 있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설명하면서, "최근 3년 간, (이 부회장처럼)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람이 244명"이라며 증가 추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례입니다.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를 약간 넘게 채우고 풀려났습니다. 이 부회장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은, 이번 가석방 결정을 특혜로 보지 말아 달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자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격 요건일 뿐이고, 보통은 형기의 80% 이상 복역한 수형자들이 주로 가석방됐습니다. 

정확한 수치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매년 펴내는 <2021년 교정통계연보>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은 2018년 117명, 2019년 77명, 지난해 50명입니다. 법무부 설명대로 244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을 봐야 하겠죠.

비율과 관련해서는 SBS 법조팀 임찬종 기자가 최근 쓴

(<[취재파일] '1% 특혜 논란' 이재용 가석방,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에서

정리를 잘해 놨습니다. 최근 3년 가석방 된 사람이 총 2만 4,682명인데, 형기의 70%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은 0.98%로 계산됐습니다. 100명 중 한 명 꼴입니다.

전체 출소자를 기준으로도 따져보죠. 최근 3년 간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사람은 16만 7,167명, 이 가운데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은 0.15%입니다. 전체 수형자 1,000명 중 한두 명 꼴입니다.

어쨌든 희귀 사례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설명대로, 최근에 왜 이렇게 크게 늘었을까요. 위에 표를 다시 보시면, 2018년부터 급증했습니다.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풀려난 사람이 117명으로 전년 대비 6.5배가 늘어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대체 복무 제도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시기를 앞당겨 이들을 풀어줬습니다.

보통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수감된 지 1년 2∼3개월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법 기관의 결정으로 더 일찍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30일, 57명 가석방을 시작으로, 이듬해 2월 28월,

70명이 우르르 풀려나면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는 0명이 됩니다. 

법무부에 정확한 수치를 요청했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지만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며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2018년에 가석방 된 사람 중에서 형기 60%를 채우지 않은 사람 50명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 가운데 꽤 많은 병역 거부자들이 포함돼 있음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즉, 법무부가 말하는,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사례가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수혜를 받은 비율은 더 작아질 거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법무부 설명대로 사례가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맥락을 따져보면 달리 해석할 여지가 큰 것 역시 '사실'입니다.

 세 번째 : "사회 감정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사회 감정을 가석방 심사 때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경우

하지만, 시행규칙을 자세히 읽어보면, 고려 대상은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 감정'입니다. 수감자가 아니라, 수감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 감정입니다. 법무부가 시행규칙의 외연을 너무 넓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경제 범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면과 가석방은 법리적으로 다르지만, 범죄에 대한 사회 감정을 고려한 결과로 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 18쪽입니다.

법률상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사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석방'이라는 우회로를 밟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면이나 가석방만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해석, 적용된 것도 드뭅니다. 워낙 사례가 많습니다. 문구 그대로 완고하게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께 맡기고,

맥락을 설명하는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 "이재용 때문에 가석방 확대했다"

네 번째는 법무부 입장이 아니라, 세간에 나오는 '의혹'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함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을 석방해주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석방 확대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3년부터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법무부에 여러 차례 권고해 왔습니다.

결정적으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 보충 의견에는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고, "5년 내지 7년 내에 개선"(당시 기준 2021년~2023년)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7.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보충의견

…… 국가는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내 공간을 확보하거나 교정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결정, 2016년 12월 29일

법무부는 2018년 10월에도 현재 25%인 수준인 가석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형 집행률도 85%에서 7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예전부터 이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8일, 그러니까 가석방 결정 석 달 전 발표한 가석방 심사 완화 조치는 위와 같은 의심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5%p 이상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재용 부회장도 통상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삼성은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미술품 기부 등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형식적,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군불때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러 맥락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가석방 심사를 완화하는 흐름인 것은 맞지만, 왜 하필 이재용 가석방 직전에 기준이 완화됐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개입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도'를 팩트체크하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맥락을 설명하는 걸로 갈음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논평

경제정의 외면한 이재용 가석방 결정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반성 필요해

지난 월요일(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출발점이었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핵심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은 두 가지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 실형을 살게 된 재판이었고, 역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추진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복잡한 법 조항을 따져보지 않아도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인을 가석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적발되어 수사를 거쳐 기소된 상태라는 의미이다.

재범 우려의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범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가석방이 가능한 나라에 경제 정의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포함시켰다고 했다.

법질서 수호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 정의”와 “자본주의 경제의 원칙”이지, 재벌 총수에 면죄부를 주는데 만병 통치약처럼 사용되는 경제위기론이나 총수역할론이 아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은

재벌의 편법 승계와 관련된 모든 방법이 집약된 사건이었다.

이 합병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삼성물산 합병 재판에도 그릇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결정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촛불 정신을 외면하고 잘못된 가석방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촛불 민심을 무엇이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끝>

2021. 8. 10.이재용 가석방, 민주당 경선 불씨로…

6년전 문 대통령, 최태원 가석방 비판 [뉴스 9]

https://www.youtube.com/watch?v=4iLRwyI9LOU

펜앤드마이크

이재용 가석방에 분노한 ‘대깨문’, 文 대통령을 흔들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93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두고 특혜 논란이 여전하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특혜 논란을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청와대로 비판의 불길이 번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가석방 정국’이 대깨문 분화시키나...

박범계 경질 요구하며 문 대통령 정면 비판 

촛불의 힘으로 일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촛불에 대한 배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박범계 법무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촛불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부상한 ‘대깨문’이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그 뿌리인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 결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대신에 법무장관 책임인 ‘가석방’을 선택한 것은 이 같은 대깨문의 역풍을 예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대선 정국에서

대깨문을 분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민노총 등 노동계, “이재용 가석방은 촛불정신 훼손, 그 뒤에 있는 문재인 정부에 분노”

민주노총은 9일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 결과가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신의 훼손”이라며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주범인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석방 결정의 뒤에 있는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도 성명을 내고 “재벌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독점하고, 하루라도 빠른 가석방을 위해 법무부는 내부 기준까지 고쳤다. 그 어떤 범죄자가 이런 특혜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동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재산실’인 참여연대,

“가석방 결정의 몸통인 문 대통령 강력 규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인재산실’이었던 참여연대도 매우 강도 높은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는 청와대와 정계, 언론이 합심해 재벌총수를 위한 찬가를 부른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잊히지 않을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촛불 정신을 잊고 임기 말 경제사범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변도 논평을 내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검찰의 부동의 의견과 선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며, 가석방 제도에 대한 공정한 운용을 촉구했다.

특히 정의당과 청년정의당의 강력한 비판이 눈길을 끌었다. 두 정당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촛불 정신’을 근거로,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무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칼자루를 넘기며 침묵하고 있지만,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당초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사면 대신 ‘가석방’을 선택한 속셈이 들킨 데 대해 당혹스러움인 셈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용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는 고 노회찬 의원의 국회 연설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국정과제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문 대통령부터

송영길과 이재명까지 싸잡아 비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11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과 박범계 장관 경질을 촉구한다”며 “왜 촛불을 배반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유를 들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강 대표는 특히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을 겨냥,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없음을 규탄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이재용 석방에 대통령의 의중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려면, 먼저 박범계 장관부터 경질하라"며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회피를 위해 이재용 사면 대신 가석방으로 추진한 것이라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박 장관이 자리 보전을 한다면, 이는 ‘이재용의 가석방이

문 대통령의 의중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강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발표 이후, 촛불 이후에도 유전무죄 세상은 여전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재벌에 면죄부를 준 자가 다름 아닌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는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강 대표는 연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겨냥했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6월에 가석방 운을 띄운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재용 가석방론을 확산한 핵심 책임자가 바로 송 대표"라고 지적했다.

연이어 강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저격했다. 이 지사가 지난 7월 송영길 대표와 나란히 삼성을 방문해, 이재용 석방에 관해 '재벌이라 특혜 줄 필요 없지만 불이익 줄 필요도 없다'며 이재용 석방론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사실상 이재용 석방 프로젝트에 발을 맞춰온 여당의 주요인사들이, 이제 와서 이재용 석방의 책임을 가석방심사위원회로 떠넘기며 남의 일 이야기 하듯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의 주장은 “이재용 석방은 정부여당과 재계의 합작품이다. 국민 여론에 책임 돌릴 수 없고, 언론 탓만 하는 것도 비겁하다. 그 책임을 인정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공식 입장은 "법무부 결정 존중"...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은 비판 가세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정의당과 대조를 이뤘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세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분명히했다.

반면 이재명·이낙연·정세균 후보는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여,

'이재용 가석방' 논란이 여당내 경선 국면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