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9 삼성재벌 규탄!

문정권은 이재용가석방 취하하라

2021. 8. 9.이재용 가석방 결정...

오는 13일 풀려난다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yDX2DDHIq1Q

삼성일반노조  

'치매정권' 8.15 이재용가석방 논평,,,

조작된 이재용 가석방 이시대 역병의 귀환이다

삼성족벌 호위무사 문재인은 촛불정신을 배신했다.

문재인정권이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가석방한다니 수구보수정당인 ‘국민의 힘’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자 민중은 판단과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고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참으로 법무부장관입장에서나 정치인으로서 이재용 가석방은 참으로 명분없는 후안무치한 결정으로 문재인의 자가당착으로 ‘비정상’과 ‘위선’은 정치권력을 상징하는 고유명사로 고착 되었다.

내년 대선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자조적인 탄식과 함께 ‘공정’과 ‘정의’가 여전히 대선후보의 기만적인 '말잔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삼성재벌과 그 총수 일가를 둘러싼 ‘비정상’을 애써 외면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정권의 자기부정이며 위선이며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힘’의 좋은 먹이감이다. 

이재용가석방 반대 삼성본관 정문 앞 1인시위 

이재용가석방 취하 차원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계속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287

범죄수괴 이재용사면-가석방 반대 국민청원을 비웃듯이 박범계법무부장관이 이재용 8.15가석방을 승인하고 8/9일 현재 청원인 1300명으로 저조하지만 국민을 믿고 ‘청와대 국민청원’ 함께 합시다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정우형은 지난 2021년 8/2부터 삼성전자서비스 통영센타를 시작으로 이재용사면-가석방 반대 및 삼성전자서비스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7일차 전국도보 순회투쟁”을 홀로 진행하고 있다

삼성일반노조김성환위원장은 오늘 8/9일 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오후 시간에 맞추어 삼성본관 정문에서 오전부터 오후2시까지 피켓을 교대로 들고 1인시위를 하였다.

삼성본관 정문에서,,, 

이재용사면-가석방 반대 및

기업의 탈을 쓴 범죄집단 삼성족벌 경영권 박탈하라!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사면-가석방

국민의 이름으로 결사 반대한다!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기업살인! 주가조작 세금포탈

온갖 불법비리 백화점 삼성재벌 박살내자!

범죄수괴 이재용사면-가석방은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경유착이다!

삼성재벌 노조파괴임원 인사노무관리자 직위해제 처벌하라!

이재용은 노조파괴피해자 원직복직 명예회복 직접 사죄하라!는 피켓시위를 하였다.

서초경찰서 삼성본관 담당형사는 코로나로 8/22일가지 집회신고를 불허한다하여 삼성본관 집회신고는 2021년 8/23부터-9/8일까지 집회신고를 하였다.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안양근위원장 그리고 과천철대위 방승아위원장과 부녀부장님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과천종합청사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재용 가석방반대 기자회견과 1인시위에 연대하였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부적격자,

범죄주범 이재용 석방 불허하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과천 법무부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 과천시청 앞에는 10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과천종합청사역 8번 출구에서 과천종합청사정문까지 진행되었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9일(월) 이재용의 가석방 여부를 검토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불허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지난 7월 6일과 8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이재용이 재범가능성이 있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만큼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계와 일부 언론이 반도체 투자와 기업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이재용과 삼성의 경영활동은 별개이며 오히려 이재용이 국정농단, 횡령 등으로 삼성그룹에 큰 해를 끼쳤다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해왔기 때문에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지면 문재인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임을 지적해왔다.

만약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조건에 맞지도 않는 특혜성 결정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고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워 마지못해 가석방을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우리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영상 "이재용 가석방 굴욕감…노컷뉴스

우리는 왜 집권했나" 與 내부 한탄

https://www.nocutnews.co.kr/news/5605379

특혜1- 추가 사건 진행자에 대한 가석방 신청은 전례 없는 일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추가 사건 진행자의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전례가 없다는 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재용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86억원의 뇌물공여와 삼성전자 자금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을 통한 불법 승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무죄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유죄 선고시엔 실형이 예상되는 추가 사건이다.

그리고 기소 내용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는 ‘시세 조종’ 혐의가 포함돼 있다.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인데, 주가조작이야 말로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범죄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검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20조 (추가사건 진행자)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단 이 부회장을 예비 심사한 서울구치소 측이 검찰과

법원의 의견을 반영했는지부터 의문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건과 관련, 삼성이 방패 수단으로 삼은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유’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가석방에 찬성하는 입장을 낼 리가 없다.

법원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을 확정시킨데 이어 다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풀어주라’는 의견을 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앞뒤 맞지 않는 일이다. 유무죄 판결에 대한 예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수사나 재판 중인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측은 아예 예비 심사 대상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석방 심사위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법무부 고위 간부 출신 A씨는 “추가 사건이 벌금형 정도의 사건이라면 모르지만, 실형이 예상되는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 가석방을 해 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 사건이 있으면 교정 당국이 아예 예비 심사에서부터 제쳐놓는다”고 말했다. 가석방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관계자 B씨 역시 “기소 전 단계인 수사 중인 사안만 있어도 해당 교도소가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50억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수백억 탈세 혐의로 추가 사건이 진행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은 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전 회장의 경우 복역율이 85%에 이르고 추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추가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예비 심사 단계에서부터 제외됐다.

 2021. 8. 9.법무부 앞 '이재용 가석방 반대' 시위…

정의당 "촛불 배신" / JTBC 뉴스룸

https://www.youtube.com/watch?v=RJLmASh-Klg

특혜2- 누구를 위한 가석방 '형 집행률 기준' 완화였나?

법무부는 지난 5월 가석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형 집행률 기준을 낮춰 가석방 대상이 되는 복역률 기준을 60%로 완화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재용에 대한 사면론이 대두되고 있던 무렵이었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 개정 추진은 취임 초부터 해온 일”이라며 “(복역률 기준 완화가) 특정인-이재용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필 이 부회장이 박 장관의 가석방 대상

확대 방침의 첫 수혜자 대열이어야 하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을 받고 있는 추가 사건 진행자가 예비 심사 대상자가 되는 전례 없는 특혜가 있었던 점으로 보면, 이재용 가석방 논의 시점 코 앞에서 시행된 복역률 완화가 ‘이재용 맞춤형’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재용이 ‘광복절 가석방’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첫 보도가 머니투데이에 나온 날은 21일이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재용의 형 집행률은 60%에 못 미친다. 형 집행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예비 심사 대상이 되고,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재용은 가석방 기준일(8월13일)로 형 집행률을 따져야만

61.5%로 가까스로 기준을 충족시킨다.

이재용이 아닌 일반인 수형자였다면 예비 심사 단계에서 형 집행률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므로 법무부에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을 뿐더러, 예비 심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도 않는다.

이재용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보면 일반인들 눈에는 이 또한 ‘특혜’이고, 법무부의 형 집행률 기준 완화가 ‘이재용 맞춤형’이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 기준은 무기수형자 관리사범(조직폭력 마약 등) 장기수형자 보호사범(중환자 고령자등) 제한사범(강력범죄) 교통사범 일반사범 등의 7단계로 구별해 적용한다.

어디에도 '재벌 사범'이라는 분류는 없다.

그런데 이재용을 위한 특별한 분류 ‘재벌 사범’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3. 박근혜 정권-황교안 장관 때 ‘사회지도층 가석방 불허’

문재인 정권-박범계 장관 가석방 기준 완화 이재용 부터 적용?

박근혜 정권의 황교안 장관 시절인 2013년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과 관련,

새로운 가석방 기준을 마련했다는 보도 자료(2013년 8월 13일)를 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광복절 가석방’을 배제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새 가석방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박범계 장관은 2021년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형 집행률 기준을 완화했다. 그리고 완화된 기준의 수혜를 보는 첫 대열에 이재용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기자들에게

“이재용이 8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행했던 이재명 경지지사 역시 “재벌이라고 가석방에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거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논란이 있자 22일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특별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송영길 대표 발언 다음날인 7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고(故)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주요 문화재와 미술품을 동시에 공개했다.

한쪽에선 ‘이건희 컬렉션’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고, 다른 한쪽에선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이재용 가석방’을 기정 사실화시키 듯 변죽을 울려댄 것이다. 우연치고는 상당히 공교롭다.

박근혜 정부 땐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가석방 불허 정책을 시행했는데,

권위주의 정부 심판과 정경유착 근절을 요구했던 촛불에 힘입어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가석방 정책보다 더 후퇴한 ‘재벌 특혜 가석방’을 하려고 안달하는 모습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021. 8. 10. 이재용 가석방 허가...

재계 "환영" vs 노동계 "삼성공화국 증명"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I_OQdVBxPa4

2021년 8월 9일 [노동정치단체 공동성명]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노조좌파활동가모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노동자정치행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등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 국정농단 범죄인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은 불가하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헌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 범죄인을 콕 찍어서 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가능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1997.12)에서 12·12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살인진압, 비자금 조성 등 내란죄·뇌물죄로 처벌 받은 전두환·노태우를 특별사면 했고, 김대중 정부(1999.8)에서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2008.8)는 정몽구(현대차회장)·최태원(SK회장)·김승현(한화회장)을 사면했고, 2009년 12월 이건희(삼성회장) 1인을 위한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정부(2015.8/2016.8)는 최태원(SK회장)·이재현(CJ회장)을 특별사면 했다.

절차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한다.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보면 특별사면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져 왔음을 방증한다.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용에 대한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수구언론과 재벌집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최근에는 청와대가 반응하고 여당이 동조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할 의사가 없어 보이니 지금까지의 분위기라면 이재용이 8·15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재용의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을 논하기 전에,

그 집안의 과거 범죄행위들을 잠시 돌아보자.

이재용의 할아버지 이병철은

삼성 창업자로 1966년 사카린 원료를 밀수했다 적발됐으나

경영은퇴 선언으로 처벌은 피했고,

1983~87년까지 전두환에게 220여억원의 뇌물 제공했다,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는

1990~92년 노태우에게 100억 뇌물 제공,

1992년 이건희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1999년 삼성 구조조정본부 김대중 차남 김홍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억원 증여,

2008~11년 이건희 사면 대가로 이명박과 다스의 소송비 89억 대답하였다,

이건희 지시로 차명계좌 만들어 78억 조세포탈,

2008~14년 이건희 일가 소유 주택 공사비 33억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사업지원TF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사건 등. 2018년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밝힌 삼성 총수 관련 주요 사건이다.

삼성 총수일가의 또 다른 대표적인 범죄는 무노조경영을 목표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삼성족벌 이씨일가 저들의 범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마피아범죄 집안인 것이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 등 사익 추구를 위해 회사의 공금으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박근혜 국정농단에 함께 했다.

국정농단 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국정농단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거나 재판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재용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공직을 매수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법을 비웃고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한 범죄자일 뿐이다.

국정농단 범죄인 이재용을 특별사면하거나 가석방하는 것은 법 위에 이재용이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한계가 명백한 현행 헌법 제11조에조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다”,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대국민 약속이 있다. 헌법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약속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재용 사면 가석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1. 8. 9.[나이트포커스] 이재용 가석방...정치권 반응은?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h8Q6ltY0Tyc

경제시민사회단체의 이재용 8.15 가석방

 비판 성명서 및 논평!

2021.08.09. [경실련성명서]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으로 통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성 재벌 흑역사의 동조자로 기억될 것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만의 특혜

오늘(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용은 삼성 총수로서 경영세습과 사익편취 등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배임·횡령·뇌물공여라는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죄동기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그런 중대경제범죄자를 가석방을 허가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위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경유착 문제를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의 가석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핑계로 최종 허가하여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렸다.

‘정경유착, 유전무죄’와 ‘삼성 재벌 특혜’를 이어가는 흑역사의 동조자로 전락해버렸다. 더군다나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추락시켜 향후 법치주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삼성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으며,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반드시 밝혀라.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다. 그런데도, 특혜의 특혜를 또 받은 이재용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없었다는 그런 거짓말 하는 박범계 장관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이재용 가석방 특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 권력자인 재벌 총수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또 다시 목격해버렸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지 않으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경제 질서는 더더욱 어지럽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사회 내 재벌총수들의 유전무죄, 정경유착, 황제경영, 사익편취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은 요원해진다. 재벌공화국, 오직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오명과 퇴행만을 가져올 뿐, 대물림돼 왔던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 어떠한 개혁정책도 없이, 재벌 규제 완화만 일삼았던 그 속내가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현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들 역시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멈춰선 재벌개혁과 사법정의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국민 앞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참여연대 논평] 이재용 가석방,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

2021.08.09

청와대·정계, 횡령·뇌물공여 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초법적 결정

반성없고 재범가능성 높고 진행 중인 재판 있어 가석방 대상 아냐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의한 최악의 특혜

문재인 대통령 ‘내로남불’ 사과하고 박범계 장관 사퇴해야

오늘(8/9)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임을 지적해온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러한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한 사법질서를 앞장서 지켜야할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우면서 기어이 이재용 특혜 가석방을 승인하고야 말았다.

이미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승계작업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고도 관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범죄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이 된다면 향후 앞으로 어떤 재벌총수가 법을 지킬 것이며, 어떤 중범죄자에게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되었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다분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와 정계, 언론이 합심해 재벌총수를 위한 찬가를 부른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촛불 정신을 잊고 임기 말 경제사범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논평이재용 가석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부정 new

작성일시: 2021-08-09

이재용, 다른 형사재판, 미흡한 형집행율,

검찰 사전의견조회 생략 등 특혜로 가석방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도 배치,

가석방 결정의 근거 의문 향후 철저히 검증할 것

이재용의 삼성전자 경영복귀는 특경가법 위반(취업제한),

서울경찰청은 엄정히 수사해야

1. 오늘(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즉시 승인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재벌 특혜와 반칙으로 얼룩진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훼손한 이번 결정에 따른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2.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허가는 명백한 특혜에 해당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사실상 하나의 사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명백한 특혜로 볼 수 있다.

둘째,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예규)에는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ㆍ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무부는 이를 생략한 채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로 이재용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검찰에 대한 의견조회 작업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흠결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통상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경우 가석방이 허용하는 것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형기의 약 60%를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시점의 형 집행율은 60% 미만이었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뀐 가석방 심사기준이 아니라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르기 힘들었을 것이다.

완화된 가석방 심사기준을 이재용이 가장 먼저 적용받은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객관적인 기준과 기본 절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특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에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어떤 논거로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통상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경우에 허용되므로 이재용 가석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이재용의 경영복귀를 바라는 측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총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삼성전자의 총수 부재로 대형 인수합병과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며,

인재영입과 글로벌 수주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가석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수형생활태도, 진지한 반성 및 재범의 우려 등이 아닌 ‘총수 역할론’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면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법률과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재벌 총수일가는 향후 수감되더라도 그 지위만으로 응당 가석방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집행법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의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제120조 제3항 제3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개 시점은 매우 늦다.

만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나중에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다. 5년 후 회의록이 공개되면 철저히 검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4.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특혜의 책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가석방 허가의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 가석방 문제에 대해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도 아니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은 국가 경제에 기여해 온 공로 등으로 이미 형량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경제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 할 수 있다.

5.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재용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올해 2월 15일경 이재용 부회장 측에 삼성전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절차 등을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더라도 곧바로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

취업제한은 임원 등기 여부, 보수 수령 여부와 무관하다.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취업제한 승인이 있다면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전에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 먼저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범죄자의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에 상당기간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기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규정의 취지인데,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복귀 시킨다면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재용은 1월 18일 유죄 선고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상근 부회장(미등기임원)에서 비상근 부회장(미등기임원)으로 근무형태만 변경했을 뿐 여전히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재용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법위반 상태에 있지만, 이를 시정해야 할 법무부장관은 삼성전자 측에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직무유기이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당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취업승인 없이 경영복귀가 용인된다면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취업제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으로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5월 24일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취업제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재용 부회장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에 따른 죄책을 엄정히 물어야 할 것이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논평]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불공정한 특혜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021. 8. 9.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특혜에 해당한다.

현행 가석방 업무지침 제20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소장)은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검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재용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장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비심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문제 되자, 법무부는 예비심사 이후에서야 법원과 검찰에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검찰은 관례적으로 수감자가 다른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가석방 동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점,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이루어진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검찰의 부동의 의견과 선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참회하면서 성실히 형벌을 수행하는 경우 사회에 조기에 복귀시켜 올바른 시민으로서 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초범에 대한 가석방이 확대될 필요는 있지만,

이재용을 가석방하는 것은 본래 가석방 확대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이재용의 범죄사실은, 삼성의 회자자금 86억 원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서,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이 된다면,이는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면서, 가석방 제도에 대한 공정한 운용을 촉구한다.

 민교협 "이재용 가석방은 재벌 특혜…취소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재벌에 대한 특혜 말고 달리 이해할 말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이날 성명에서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법 위에 군림하는 모든 권력을 일소한 데 있었다"며 "경제 권력에 굴복해 특권적 법 적용으로 민주주의를 농락한 문재인 정부는 어떤 낯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이어 "정부는 이 부회장 가석방을 취소하라"면서 

"재벌 특혜를 철폐하라는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용 가석방’ 후폭풍…

‘촛불 배신’ 비난에 지지층도 출렁

2021.08.10 16:40

여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촛불 혁명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분열에 대한 위기감까지 비등하자 일부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당 안팎에선 이 부회장 가석방 건과 함께 부동산 대책, 한·미연합훈련 시행 등 여권의 행보가 그동안 ‘확고하다’고 믿고 있던 여권 지지층을 출렁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나자 민주당 권리당원 등 지지자들은 10일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뒤통수를 맞았다” “정의와 공정을 파괴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는 재벌 범죄에 대해 단순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부회장이 2017년 촛불 집회의 원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라는 점에서 분노가 터져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항의해 자신들이 세운 정부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해줬다는 건 결국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여권에서 제대로 이를 막아선 정치인들이 드물었던 점도 실망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이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 공식 입장은 이소영 대변인이 전날 가석방 발표 이후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것이 전부였다.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잠잠했던 당 지도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 부회장이 없는 삼성이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다는 현실을 덮고 코로나19와 경제성장의 논리로 이 부회장이 가석방됐다”며

“이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서도 정의와 공정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는 왜 그토록 집권하려 했을까”라며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한탄이 또렸해지는 중이다”라고 토로했다.

대선 주자들 중에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박용진 의원이

논평을 내고 “재벌 총수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등 신중한 반응만 내놨다.

지지층의 비판이 거세지만 정부에 각을 세우는 쪽은

되도록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당내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지자들의

분열과 이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상당히 격앙된 비판을 하는 지지자들이 많다.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지지자들의 배신감이 정권심판론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그래도 대선에서는 (지지자들이) ‘국정농단 세력’이었던 당을 선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강성 지지층에서부터 여론이 엇갈리는 일들이

속출하는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서는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지자들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백신 수급 논란,

한·미연합훈련 시행 찬·반 등을 놓고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여권 스스로도 ‘딜레마’인 사안들에서 지지자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 것”이라며 “삐긋하는 행보를 더 보인다면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8101630001#csidxb26316612feaa8c9c94fe171b21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