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동조합 > 자유게시판 > <<삼성일반노조 2021년 6월 결산내역>>



민중의 소리 21-07-19 18:39 없음 [인터뷰] “이재용 사면, 한국 선진국 도약 걸림돌… 국민 좌절감 느낄 것” 민중의 소리 https://www.vop.co.kr/A00001584783.html 정세은 충남대 교수 “책임·권한 없는 이재용의 의사결정은 거버넌스 왜곡… 취업제한 보완해 법치주의 훼손 막아야”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요구에 대해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책임과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업 의사결정권을 쥔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며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삼성 거버넌스(의사결정체계)를 무시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근대적인 인식에 기반한 사면론은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단면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 교수는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 국민은 경제 권력이 법 위에 서는 모습을 보며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이재용 사면, 한국 선진국 도약 걸림돌… 국민 좌절감 느낄 것” 민중의 소리 https://www.vop.co.kr/A00001584783.html 정세은 충남대 교수 “책임·권한 없는 이재용의 의사결정은 거버넌스 왜곡… 취업제한 보완해 법치주의 훼손 막아야”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요구에 대해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책임과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업 의사결정권을 쥔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며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삼성 거버넌스(의사결정체계)를 무시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근대적인 인식에 기반한 사면론은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단면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 교수는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 국민은 경제 권력이 법 위에 서는 모습을 보며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