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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30 00:09
2021년 6/30 삼성재벌 규탄! 이재용사면-가석방,,,망언!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4,235  

20216/30 삼성재벌 규탄! 이재용사면-가석방,,,망언!


자정능력을 상실한 마피아 범죄수괴

이재용사면-가석방 요사스런 망언! 개소리다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국립대 중퇴! 나라망신이다!.

시민사회단체 이재용 석방, 국민은 공감한 적 없다

 

130개 시민단체 문 대통령, 재벌 범죄 무관용 원칙 지켜야

삼성재벌총수 전횡과 정경유착 근절이 경제 발전이다.

 

삼성재벌 이재용 사면·가석방 요사스런 주장에 시민사회

노동자 민중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3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6/24일 오후 참여연대에서 이재용 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용사면-가석방을 해몽하지만 언론에서는 연일 삼성재벌의 갑질과 불법행위 그리고 이재용의 부도덕한 처신을 기사화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사면-가석방관련 허황된 요사스런 주장을 폭로 규탄하였다.

 

[삼성재벌 갑질과 불법행위 및

이재용 도덕불감증 관련 기사 모음]


2021-06-29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재판에 회부

 

29<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약식기소로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1435.html?_fr=mt2#csidx064d00bc8ac447d881c93977ee56a72

 

정현호 사장 높으신 분인 거 알지만공정위, 삼성에 격분한 이유

 

정현호 사장님 높으신 분인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들은 다 낸 집주소를 정현호 사장님 것만 구글에서 찾아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0859.html?_fr=mt2#csidxd7c2e763b3f58e09631a2a3cf2e1427

 

2021 6/29 삼성전자 임원, '마약 밀수·투약 혐의'로 재판 중 / YTN

삼성 임원, '마약' 재판받으며 버젓이 근무 

https://www.youtube.com/watch?v=wtftaT27Sc4

 

29박지원 국정원장 사위이며 삼성전자 임원이 마약 밀수입·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미국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을 밀수입해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6291136001#csidxbc278eb52ae40a1b63481718d839df7


2021-06-27 내 야근의 가치는 태평양에 잉크 한방울?

삼성맨 분노한 사연

 

삼성전자, 퇴직자 퇴직금 소송에서 성과급은 근로의 양과 질과 무관 경기·경영성과 등 외부요인 좌우직원들 언론통해 회사 소송논리 접해 게시판·블라인드 등에서 부글부글

 

회사가 큰 이익을 내어 성과급을 주기까지 직원이 흘린 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만약 회사가 직원이 얼마나 많이 일했고, 좋은 성과를 냈는지는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면 직원들은 어떤 표정이 될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1002.html?_fr=mt2#csidx4922624078bdfff9bb9744069c346e2

 

민중의 소리 21-06

어마어마한 분식회계 피고 이재용, 판결 전 풀어줘도 되나

 

[인터뷰] 홍순탁 내만복운영위원장 부당합병 수습 과정서 발생한 사건

관점 따라 이미 재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https://www.vop.co.kr/A00001577318.html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이재용 가석방 주장, 법리 모순 핵심은 재범 위험성” “사익 추구 유혹 상존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 시스템 미흡

 

가석방은 거래 대상 아냐

 

https://www.vop.co.kr/A00001575234.html

 

이재용은 그룹 내 제왕적 지위에 있는 재벌 총수로서 사적 이익을 위한 기업 범죄의 유혹이 상존하는데, 삼성은 총수 위법 행위를 방어할 준법감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

 

2021-06-07 사면론에 동원된 총수 역할론, ESG황당한 부조화

 

총수 없인 반도체 대형투자 신속 결정 어렵다지만

지배구조 투명화약속과 양립불가, 되레 반대 흐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8240.html?_fr=mt2#csidx5a8c789cef77b26b49b45bb31da738b

 

검찰이 지난 6/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투약은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2021. 6. 14.이재용 CCTV' 확보하고도

접견 조사 한 번 없이 검찰로 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1Mgs_b82wx0

 

검찰이 지난 6/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재용을 약식기소한 가운데이와는 별개로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경향신문-뇌물죄 형기 1년가량 남아

불법합병 경영권 승계 재판도 진행 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32058005&code=940301#csidx765ce65ae74352ea13ae457b4801791

  

이재용특사 땐 유죄 효력상실 취업제한 규정서 자유로워 불법합병 경영권 재판 결론 수년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일 기준 총 489일의 수감생활을 했다.

형기를 채울 경우 20227월 출소한다.

 

이재용은 올 2021118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이재용은 수사를 받던 2017217일 구속돼 201825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이미 353일의 수감생활을 했다. 최근 이재용은 특별사면보다 가석방을 통해 풀려날 요사스런 가능성이 있다.

 

2021. 6. 24. 삼성 계열사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5곳에

과징금 23백억 원...공정위 최지성 고발 YTN

 

https://www.youtube.com/watch?v=2Qf9TCCA9gs

 

삼성전자 등 2349역대 최대 과징금’···

웰스토리, 이재용 일가 캐시카우 역할

 

경향신문

 

공정위 사내 급식 물량 몰아주기로

삼성족벌 이재용 이씨일가의 캐시카우역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241356001&code=920301#csidxacbfccc188d7fa19b2ce4d9ff616a6d

 

삼성족벌 이재용 이씨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 4개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최지성실장과 삼성전자는

부당지원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족벌 이재용 일가의 캐시카우(현금수익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24일 사내 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1012억원) 역시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 최대다.

 

2021. 06. 22. 이재용, 하루 한 번꼴 변호인 접견 '옥중 경영' 눈총

'국정농단 재구속' 143일간 183회 중 166회 변호인 만나

 

https://news.v.daum.net/v/20210622060011535?x_trkm=t&fbclid=IwAR2AKCl4S5WSr36DL5PcuXLS0c3ROfr1ATEo_Vi842dTwUtR14W8MIufaKw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재수감된

이재용이 하루에 한 번꼴로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21일 법무부에서

받은 이 부회장 접견 기록을 보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구속된 지난 1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143일간 서울구치소에서 외부인을 총 183회 접견했다. 변호인 접견이 166회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접견은 17회였다.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무능한 준법감시위원회는 회사공금 축내지 말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위원장은 사퇴하고 준법감시위원회 즉시 해체하라

 

이재용은 변호인 접견을 이른바 옥중 경영의 통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을 받고 있다.

 

범죄수괴 이재용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옥중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삼성피해자들은 삼성재벌의 이재용사면-가석방 요구를 비판하며 누구를 위한 이재용 사면-가석방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재수감된 범죄수괴 이재용이 '국정농단 재구속 이후 143일간 183회 중 166회 변호인 만나하루에 한 번꼴로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용 변호인 접견이 166회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접견은 17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21일 법무부에서 받은 이재용 접견 기록을 보면, 이재용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구속된 지난 118일부터 69일까지 143일간 서울구치소에서 외부인을 총 183회 접견했다.

 

변호인 접견은 일평균 1.16회로 사실상 하루에 한 번꼴로 변호인을 만났다. 같은 혐의로 처음 수감됐던 353일 동안 변호인을 439(일평균 1.24) 만난 것과 유사한 빈도다.

 

이재용의 총 접견 중 변호인 접견 비중(90.7%)은 일반 수감자들에 비해 큰 편이며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수감자 접견의 78.3%가 일반접견이었고 변호인 접견은 11.5%였다. 규정상 변호인 접견은 횟수나 대화 내용 등을 제한받지 않는다.

 

이재용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옥중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이재용사면-가석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용의 변호인 접견이 많은 편이라며 회사들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보고·결재 사안을 전달하는 경우가 꽤 있다

 

실제 이재용은 재수감 직후인 지난 1월에만 준법 경영투자·고용 창출을 강조하는 옥중 메시지를 두 차례 밝혔다. 그달에 이재용은 변호인 접견만 했다.

 

배 의원은 이재용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취업이 제한된 상태라며 변호인을 통해 경영에 개입 했다면 불법행위재범이다.

 

20216/30 삼성재벌 규탄!


이재용이 아닌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이석기 전 의원 8년째 감옥에 있다.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투쟁 533일째!

 

문재인대통령은 국정농단 범죄수괴 이재용사면-가석방이 아닌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암환우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삼성재벌은 약관대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보암모 암환우 계속되는 삼성생명본가 점거농성 투쟁 533일째!

초여름! 보암모 암환우들의 아름답고 죽을 만큼 비장한 투쟁!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우들이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투쟁과 삼성본관 정문 앞 길거리투쟁 3년째 요양병원 암입원 미지급보험금 약관대로 지급을 요구하는 보암모 암환자들의 목숨을 건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먹을 것이 남았나

김지형변호사는 자퇴 안하고 2021년 여태 뭐하나

 

삼성재벌이 이재용 실형면피를 위해 만든 어용조직 빙다리 핫바지삼성재벌준법감시위 김지형위원장은 반성하고 삼성재벌과 삼성생명에 보암모 암환우들에게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라!

 

이재용 사면-가석방이 아닌 귀태기업 삼성재벌 해체가 정답이다

자본주의 시대의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삼성재벌 해체! 자본주의 끝장내자!

 

문재인정권은 범죄수괴을 석방한다면 더불어 민주당은 수구보수정당인 국민의 힘과 무엇이 다른가 노동자 민중은 판단과 선택을 강요 받을 것이고 대선 결과는 참담할 것이며 민심의 뜻에 반하는 이재용사면-가석방만으로 역사의 죄인이다.

 

범죄수괴 이재용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결사 반대한다

 

국민들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 결과에 문제가 있다거나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재벌총수 이재용이 징역을 산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재용사면-가석방이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정권하에서 삼성재벌의 불법적인 비윤리적 경영의 피해자들인 삼성피해자문제 외면하고 범죄수괴 이재용이 구속된 지 몇 달이 됐다고 이재용사면-가석방을 노래부르는 노무현 오른팔 이광재는 삼성하수인이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삼성피해자를 배제한체

웬놈들이 범죄수괴 이재용사면-가석방을 말하는가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이 구속수감 6개월도 안돼 국정농단 주범인 이재용을 국가경제를 위해 사면-가석방이라는 요언이 기정사실인냥 집요하게 여론을 조작 호도하는 귀태기업! 삼성재벌 해체하라

 

범죄수괴 이재용을 사면하라는 도박승을 앞세워 불교계를 팔고 재계, 지방단체장 이광재 등 삼성장학생과 정치모리배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시대의 뜻에 반하는 반동들이다.

 

삼성재벌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과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노동자와 유족들 그리고 삼성물산 과천철거민 여성 3,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 중소기업피해자 등 삼성피해자들은 이심전심이재용석방을 결사 반대한다.


20205/6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문에서 더 이상 삼성에서 불법세습,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없도록 노조를 인정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노조파괴공작으로 피해입은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괴한다며 사회와의 소통을 약속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재용이 대국민사과문에서 머리숙여 사죄한 삼성재벌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이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이 되어 노조파괴피해노동자들의 입에서 범죄수괴 이재용 사면-가석방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그리고 삼성계열사에 노조가 인정되어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를 넘어 차별없이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는가.

 

삼성직업병은 기업살인 살인기업 삼성을 처벌하라

기업살인 삼성재벌! 살인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2018년 삼성전자-반올림 합의서와 협약서 체결로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는가


삼성재벌은 삼성SDI,삼성전기...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라!

 

삼성계열사백혈병직업병피해자모임

https://cafe.daum.net/Samsungaffiliates/UiCQ/37

 

2019. 2. 1. TBS방송 시민의 방송 {이슈파이터}

삼성백혈병 참사는 계속 진행형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a5G4NSDa0S0

 

삼성전자는 20187월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직업병 피해자들은 합의에서 강제로 배제되고 반올림소속 삼성전자반도체와 LCD 직업병 피해자들에게만 사과 보상 합의를 했다

 

삼성전자-반올림 합의서와 협약서 체결로 오히려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직업병 피해자들은 배제되었음에도  배제없이 온전히 해결되었다며 국민들과 삼성직업병피해자들을 기만하였다.

 

삼성재벌은 아직도 백혈병 대 참사를 덮으려

언론과 공모해 기사 한줄 나오지않도록 언론통제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삼성재벌이 앞세운 기레기 언론에서 삼성백혈병 참사는 11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대대적인 거짓보도를 하는 바람에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 참사가 모두 해결되어 끝난줄로 만 알고있다.

 

참으로 추잡스러운 쓰레기 살인범죄 단체 

삼성재벌은 하루빨리 이 지구상에서 도태되어야 한다 

 

삼성전자-반올림 합의서와 협약서 체결에서 배제된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유족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남편과 아들 딸 동생을 생각하며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삼성계열사에서 백혈병 등 듣도 보도 못한 희귀질병이 발병하여 고통속에 죽어간 삼성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삼성재벌이 해원시켜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들이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말하는가.


아니면 삼성물산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로 20년 가까이 생존권투쟁하는 과천철거민 여성 3분의 생존권문제가 해결되어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 과천철거민들이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말하는가.

 

아니면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의 1년이 넘는 삼성생명 본사 점거농성과

3년이 넘는 삼성본관 정문 길거리 암환우들의 목숨을 건 투쟁을,,,

 

삼성재벌과 삼성생명이 사회적 책임 각성차원에서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문제가 해결되어 가족 품에서 정상적인 요양과 암치료를 받는 암보험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재용사면-가석방을 말하는가.

 

삼성재벌의 기만적인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상생경영의 구호 속에 기술을 갈취 당해 기업과 가정이 파괴된 얼라이언스 대표이사 조성구 등 중소기업피해자들은 삼성재벌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 이재용사면-가석방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재벌총수 이재용 국정농단 구속 수감 중에 국민과 삼성피해자들의 반삼성정서를 해소시킬만한 무엇인가 감동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 삼성피해자들과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이재용을 사면-가석방하자는 것인가.

 

아니다! 마피아범죄조직 삼성재벌과 이재용은 삼성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도 없고 눈곱만큼도 변하지 않은 삼성자본에 맞서 삼성피해자들은 이재용석방을 반대하는 반삼성투쟁을 하고 있다

 

범죄수괴 이재용을 사면-가석방 그 자체는 수치요

삼성족벌의 파렴치한 사적인 욕심 개소리 그 자체다.

 

수 십년 전부터 아니 2016년 이건희 마약투약 등 불법 성매매사건과 이부진 이재용 프로포플-마약투약으로 삼성족벌 이씨일가는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이 삼성재벌-삼성족벌 이씨일가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이 대국민사과가 1년이 지났고

국정농단 범죄수괴 이재용이 구속 수감되었어도

 

1 년전 5/6 범죄수괴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문에서 진심으로

삼성재벌 노조파괴 피해노동자에게 머리숙여 사과한다면서도

 

반성은커녕 삼성피해자문제 무엇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뭘 잘했다고 후안무치하게 사적인 욕심으로 범죄두목 이재용 사면-가석방이라니 여전히 삼성재벌은 국민을 기만 농락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문재인정권의 비호 속에 도박승을 얼굴굴담으로 불교계를 팔며 삼성장학생이라 불리는 정치모리배,기레기언론 등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공작차원에서 가소로운 이재용사면-가석방을 기정사실화 공작을 하고 있다.

 

20216/30 삼성재벌 규탄!

 

삼성피해자문제 해결없는 이재용사면-가석방 개소리다!

보암모 암환우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투쟁 533일째!

 

한여름! 보암모 암환우들의 아름답고 슬픈 비장한 투쟁!

외면하는 범죄수괴 이재용 사면-가석방 수치스럽고 황당하다

 

삼성재벌은 약관대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생명은 암환우의 인권과 생명가족들을 기만 농락하고 있다

 

20216/21 삼성재벌 규탄! 삼성생명 피해 암환자 524

 

보암모 공동대표 김근아 6/21 투쟁집회 발언문!

 

삼성생명이 안전불감증인지 저희가 안전불감증인지

이젠 구분도 안될만큼 암환자들의 긴 시간의 투쟁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규제 지휘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란 곳이 금감원의 기관경고 조치에도 삼성생명의 위법행위 징계수위를 7개월째 못내리고 있습니다.

 

피해대상자가 암환자들이고 생명치료자금인 암입원금 미지급의 위법임에도 이렇게 전례없이 시간을 하염없이 지연시키고 있는것은 과연 삼성의 자본권력 영향때문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항암치료 중이던 암환자들이 삼성생명앞

집회장까지 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암치료자금 보장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고 잘 치료받기 위해 보험 들었는데

되려 보험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시 규정된 계약관계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이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온갖 속임수로 거짓말로 암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참다

참다 못해 암환자가 삼성생명 집회장까지 찾아든거 아닙니까?

 

암환자들이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한 결과가 지난 20189월의 금감원 '지급권고'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내려진 중징계가 2020123일에 내려진 '기관경고' 아닙니까?

 

그런데도 타보험사는 징계시 즉각적 조치가 확정이 되고 보험금도 지급했는데, 왜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결정에 대한 징계수위는 이렇게 시간만 끌며 발표를 꺼리는 걸까요?

 

우리는 보험사가 부당한 위법을 저지르면 금감원이란 곳이

잘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나 국회는 당연히 국민들의 소리를 대변해 주고, 국민들이 겪는 피해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이라 바보같이 철썩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여전히 속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의 믿음이 허울이고 포장된 가짜였음을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고서야 겨우 깨닫게 된다니 너무 분통터지는 일 아닌가요?

 

왜 국민들은 삼성이란 굴지의 기업에 대해 아직도 속고 있는걸까요?

피해자들은 삼성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장기적으로 겪고 있는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진위여부를 감추려 애쓰고 외면하는 정부산하 관계기관들, 그들과 결탁하고 진두지휘하는 오너의 마인드, 임원들 때문에 이모양 이지경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암환자의 장기투쟁은 철저하게 기획된

삼성생명 대국민 사기극일 뿐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약관대로 지급하게 해야 합니다.

실수로든 고의든 위법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규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권고일 뿐"이라고 감히

대응할수 있는 보험사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는 삼성의 위력아니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 일까요?

 

제대로된 감독기관이라면, 제대로된 금융위원회라면, 제대로된 국회와 정부라면 이런 대국민 사기극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급권고를 권고일 뿐이라며 4년째 지급을 안하고 버틴 건 삼성생명뿐 입니다.

 

금감원의 지급권고가 권고일 뿐이라고 우긴 삼성생명 때문에 기각 건 또한 싸울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암환자들을 지금까지 투쟁하게 만든 삼성생명 아닙니까?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금감원의 지급권고와 기각내용을 구분하거나

제한한 항목이 단 한 줄도 없으니 너무나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보험회사가 불분명한 사유로 보험금을 지연했으면 지연한 기간 만큼

지연가산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약관에서 정한 규정이자 법칙입니다.

 

고객들은 약관대출받으면 지연 이자 꼬박꼬박 내는데 왜? 삼성생명은 근거없이 보험금을 지연시킨 고객들의 지연이자는 꼬리자르기하려는 겁니까?

 

삼성생명의 지금의 보험금지급행태는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온갖 구실 만들어서 제때 안주고 버티다가, 포기하게 하고 스트레스로 나가 떨어지면 회사이익인 셈이고 끝까지 애먹이다 원금이라도 주면 손해 볼게 없다는 이런 식 아닙니까?

 

약관법을 위반해도 어떠한 처벌도 주는 곳이 없는

정부당국 너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객들의 삶을 핍박하고 고객들의 보험료를 돈질로 삼아

법무법인 앞세워 약자들에게 소송걸어 위협하는 삼성생명 아닙니까?

 

문제해결 하겠다고 했으면 회사가 강조하는 고객님들을 대하는

윤리적 도의적 책임 자세부터 바꿔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말도 안되는 거짓부렁 진술서들로 쟁점을 흐트리는 내용으로 직원들까지 포섭해서 소장접수 한거 보니, 그런 일을 기획하는 담당자의 철판깐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법으로 하는게 가장 쉽다"더니 삼성은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약자들을 위협하고 재판승소를 쌓아가는 구나! 싶네요.

 

삼성이 경찰 앞세우고 삼성관계자들 앞세워 걸핏하면 소송으로 협박하는거 이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삼성생명때문에 내 가족, 내 건강을 돌보지 못한지 6년째입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싸워 왔을까요?

그건 오로지 계약관계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저도 10년동안은 삼성생명 일원이었고, 재직당시 삼성생명 고객들, 설계사님들께

거짓으로 상품팔고 거짓말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젠 장과 위장에 트라우마가 생길만큼 건강이 최악입니다.

 

삼성생명 안, 밖에서 싸우는 암환자들 모두

그런 고통을 감수하며 오늘도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고 헬렌켈러는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연대하는 많은 분들과 이 고통을 반드시 이겨내고 꼭 극복하겠습니다.

 

그러니 삼성생명은 암보험 피해고객들에게 더 이상 천벌 받을 짓

그만 멈추고, 이젠 제발 미지급한 암입원금 제대로 지급하십시오.

 

보험금은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삼성생명이 약속을 지키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합니다~투쟁!!!

 

김근아 618

 

삼성생명 피해 암환자들 고객창구 521일째 투쟁중!!금융위원회는 왜 이러나?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을 모르는 소비자는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다툼이 누가 옳으냐 판단을 구한다.

 

그럼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을 기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따라서 감독원의 지급 권고는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입원치료가 맞다는 것이다. 약관에도 민원분쟁시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감독원의 '지급권고' 나온지가 3년이 넘었는데 보험사는 암 입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건 고객에 대한 보험사의 횡포이다.

 

판례는 사안별로 다르다.

판례로 암입원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억지이다.

보험계약자는 판례로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관경고' 통보 받은 삼성생명징계 확정은 하반기로 미뤄질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21239?fbclid=IwAR2naQ81j4XP6_HHbprmD

 

 

상반기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 앞둬

중징계안 상정 못할 가능성 커

암환자들과 갈등 해결도 난항

 

그런데 금융위는 왜 징계를 7개월째 미루는가?!

 

작년 123일 금감원은 제재심의를 거쳐 2년여에 걸친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실시했고 삼성생명의 암입원금 기초서류의무위반 행위로 미지급한 횡포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올해 1월이면 징계수위가 결정되었어야 하고 매달 언론의 관심은 이번 달에 징계가 이뤄지는가 하는 관심사가 되었음에도,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책임 부서 담당자를 일부러 불러들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며, 징계확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에게만 유독 관대한 금융위!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닌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런 저런 핑계로 징계가 미뤄질 것이란 싸워본 암환자들의 예상대로 금융위는 소비자의 권리는 외면하고 있다.

 

금융위는 수많은 계약자 모두가 개별적 소송하는 일을

막는 것은 금융위의 역할로 본다.

 

금융위는 암입원보험금 사태가 이런 최악의 사태가 되지 않도록 즉각 책임을 다하라! 투쟁! 투쟁! (암환자보호자의 글 펌)

 

금융위는 정부기관으로서 더 이상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멈추고,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삼성생명의 기관경고에 대해 즉각 징계수위를 확정하라!

 

금융위는 삼성생명 당장 징계하라!

 

언론은 국민들 호도하는 기사로 혼란조장하지 말고, 3년째 지급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와, 금감원의 기관경고 중징계결정을 7개월째 수위확정을 미루고 있는 금융위의 직무유기 실체를 보도하라!!!

 

삼성생명은 회사이익을 우선한 "영업효율화 "목적으로

고객센터를 폐쇄하거나 이전했습니다.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올해만 8곳 폐쇄

"영업효율화 목적" 실적 부진에 사업비 절감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52586

 

삼성생명이 올해에만 8개의 고객플라자의 영업을 중단한다.

저금리·저성장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자 사업비 절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일부터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에 위치한 일부 고객플라자의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번에 영업을 종료한 고객플라자는 방배·상무·익산·금정·김해·마산 등 6곳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서대구·둔산 플라자의 영업을 중단했다. 이로써 작년 말 52개였던 삼성생명의 고객플라자 수는 현재 44개로 줄었다.

 

그런데 삼성생명 본사 고객창구 이전이 마치 시위하는 암환자들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며 삼성생명이 10명의 암환자들 상대로 64천만의 거액을 손해배상 소송중입니다.

 

폐쇄 3일전 삼성생명의 문자 알림을 받고 폐쇄 직전에 처음 방문한 암환자 5명을 포함하여 미지급한 보험금 청구와 담당자 면담요청을 접수하러온 추가 암환자에게 고객센터 이전 경비 일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매일 100명이 넘게 드나드는 고객센터에 소리지르는 고객 옆에 앉아 있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말입니다. 보험회사의 민원실과 고객창구란 곳은 민원인들이 항의하면 이전부터 하는게 정상이란 건가요?

 

고객들은 보험계약회사와 관련한 문제제기나

고객권리를 행사할 수 유일한 소통창구가 고객창구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하거나 개선하는게 아니고, 문제해결은 회피하며 항의한 고객때문에 이전했다며 소송장 남발하는게 정말 부끄러운 사실 아닌가요?

 

모든 회사의 고객창구는 고객들 항의가 있을시마다 폐쇄하거나 이전하겠네요?

고객들은 보험금 안주면 소곤소곤 항의하고 줄때까지 가만히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금융위는 금감원의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에 대해

즉각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사면을 세습하는게 공정인가?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하고 공수처 설치해서 권력비리 없는 공정한 국가 만든다고 난리치더니 중범죄자 이재용은 사면이나 가석방을 시켜야 한다고 우긴다.

 

범죄수괴 이재용은 국정농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조작 수사 중에도 피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프로포폴-향정신성마약을 투약한 자다. 국민과 검찰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도 검찰이 이재용 프로포폴투약 사건 5000만원에 약식기소 해주는 거 보니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해도 검찰개혁은 물건너 가버렸다.

 

마약사범 약식기소는 피의자가 초범일때 혐의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하면 보통 벌금 100만원에 해준다.

 

100만원 벌금은 큰 처벌이다. 최강욱 의원이 80만원 벌금으로 의원직 유지한 거 보면 안다. 100만원이면 의원직 박탈이다.

 

그런데 이재용은 왜 5000만원이라는 판례에도 없는 벌금인가?

가중처벌 면해주려는 수작인 것이다.

재벌이라고 대놓고 봐주는 검찰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원이 박근혜와 공범인

이재용만 가석방이나 사면해주는게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

 

박근혜는 나와도 국가에 도움이 안되지만 이재용은 반도체나 백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웃기지도 않는 주장을 전직 판사고 현직 변호사인 손금주 씨가 라디오 시사프로에서 하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도 삼성에서 6억 뇌물 받고도 노무현 정신 계승 떠드는 이광재 의원도 전재수 의원도 같은 논리로 가석방 주장한다.

 

뻔뻔하다. 다 공수처 수사 받으려고 작정했나?

2016127일 국정농단 청문회를 다들 잊었나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박영선 의원에게 탈탈 털리던 청문회를 보고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경영할 자격도 능력도 없이 기업에 부담만 주는 범죄자라는걸 너무나 확실히 알게되었다.

 

언제든지 자격있는 경영인에게 자리를 넘기겠다던

이재용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도, 형이 확정된 사건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17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은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 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

 

또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 여론 몰이 핑게 대고 비겁하게 처신하지 말고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근절,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세금 떼먹고 불법 승계하는 범죄 행위에만 치열한 재능을 보이는 범죄자 이재용을

원포인트 사면시키는 건 삼성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09년 이명박이 겨울 올림픽 유치 핑게대고 이건희를 혼자 사면 시켰다. 그도 삼성 뇌물 받고 감옥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면 가석방 주장하는 자들은 사면도 세습한다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기어이 퇴임 후 감옥에 가고 싶은가?

 

삼성생명 고객센터에 암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요구하며 514일째 감금 농성 중인데 범죄자 이재용을 4개월도 안돼 사면해주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과천철거민들이 17년째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거리에 서있다. 삼성재벌은 이재용사면 여론 만드는 서명지 돌리지 말고 삼성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해라.

 

이재용가석방과 재범,,,

어마어마한 분식회계 피고 이재용, 판결 전 풀어줘도 되나

 

[인터뷰] 홍순탁 내만복 운영위원장 부당합병 수습 과정서 발생한 사건

관점 따라 이미 재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중의소리2021-06-17

 

https://www.vop.co.kr/A00001577318.html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지난해 6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요구에 대해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45천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계분식 사건 피고인을 재판 도중에 풀어주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회계사는 이 부회장이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분식은 형식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황당한 사건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불법승계 사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뇌물 혐의와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에 대해서는

 

재판 당시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한 계획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부회장에 대한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예방적으로 위법 위험성에 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바 회계분식, 규모로 보나 수법으로 보나 황당한 사건

간 큰 숫자놀음, 자본주의 하지 말자는 건가

 

홍 회계사는 지난 2016년 삼바 회계분식을 처음 발견해 세간에 알렸다.

 

삼바 회계분식을 다루는 불법승계 사건은

지난 4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과정에서 자신이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계분식을 비롯해 시세조종과 배임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삼바 회계분식 규모는 약 45천억원이다. 그는 자본이 6천억원이던 삼바가 하루아침에 7배 이상의 돈을 한번에 벌었다고 한 것이니 어마어마한 규모라며 흔히들 비교하는 미국 엔론의 회계분식 규모는 15천억원 수준이었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이어 엔론은 여러 회사 설립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가공의 이익을 만든 반면, 삼성은 삼바 회계 한 줄로 대규모 분식을 처리했다규모로 보나 수법으로 보나 황당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최근 회계분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엔론 경우 분식 규모는 삼바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나, CEO는 징역형 24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회계분식 위험성에 대해 홍 회계사는 자본주의 체제

근본을 흔드는 위협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 활동은 숫자로 기록되고, 그 숫자를 근거로 투자·거래·입사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이뤄진다의사결정 기초가 되는 숫자로 장난을 쳤다는 건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바 회계분식은 2016년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이뤄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20159) 직후다.

 

홍 회계사는 삼바 회계분식 배경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상징후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삼바가 대규모 적자를 내면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을 위해

그간 삼바가 거짓 공시를 했다는 게 드러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삼바 회계분식 관련 회사와 이 부회장 간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제일모직-삼바-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로 이어진다. 이들 회사 가치가 올라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이 부회장이 이득을 보는 구조다.

 

에피스는 삼바가 미국 바이오젠과 세운 합작사다.

 

삼바의 에피스 지분은 90% 이상으로 표면적으로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졌으나,

 

바이오젠은 언제든 에피스 지분을 절반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에피스는 주요 결정 사안에 대해 바이오젠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세부적인 계약 조건을 보면 삼바가 에피스를

지배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자사 지배력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공시하지 않았다. 삼바 가치를 부풀려 합병이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합병법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은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을 18천억원으로 잡았다. 삼바가 그만큼 부채를 지고 있다는 의미다. 삼바 자본은 6천억원으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면 자본잠식에 빠지는 상황이었다.

 

삼바는 콜옵션 부채 반영에 따른 대규모 적자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저질렀다. 그간 바이오젠과의 계약 조건을 은폐하며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처리하다가, 돌연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관계사로 전환했다.

 

종속기업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면 당해 1회에 한해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반면, 공정가치는 회계법인 등 평가기관이 값을 낸다. 에피스 장부가액은 3천억원, 공정가치는 53천억원이었다.

 

애초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없었던 삼바가 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점과 에피스 공정가치를 과대평가한 점이 회계분식 골자다.

 

홍 회계사는 에피스 공정가치를 평가한

회계법인 보고서를 보면

 

삼성이 제공한 사업 계획과 예상 매출 등 자료를 그대로 수용했다아무리 공정가치에 미래 사업 성장성을 반영한다고 해도, 장부가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수익이 커질 것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3천억짜리 회사를 5조원으로 불린 것이라며 웬만큼 간이 크지 않으면 시도도 못 할 규모의 회계분식이라고 했다.

 

불법승계 재판 결론 전 사면·가석방 납득 안 돼

준감위 보완 계획 흐지부지삼성은 법 위에 존재하는가

 

홍 회계사는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 주장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불법승계 재판 결론이 나기 전에 풀어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을 해줬는데, 이후에 실형이 나와서 다시 수감되면 우스운 일이 된다고 일축했다.

 

이 부회장의 재범 우려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이미 재범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적어도 불법승계 재판이 끝나야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승계 사건은 별개 사건이지만,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라는 단일한 흐름으로 연결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주고, 부당 합병 이후 제기될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건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홍 회계사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도 일부 참여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삼성의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며 양형 반영 의사를 내비치자 삼성은 준감위를 설치했고, 홍 회계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회가 준감위 실효성을 평가했다.

 

당시 홍 회계사는 준감위가 총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준감위 설치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지 않고 86억원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준감위 평가 당시 홍 회계사는 두 가지 기준에 집중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법 행위를 유형화했는지 여부와 준법감시 시스템이 일반 직원뿐 아니라 총수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홍 회계사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말했다.

 

홍 회계사는 현재의 삼성준감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그는 지난 1월 변호인 측은 미흡한 점을 보완할 테니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가 불가능하다고 배척했다이후 준감위 보완 계획은 흐지부지된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준감위가 이 부회장 인사조치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준법감시 시스템은 사법적 판단에 앞서 사전적 예방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일단 직무배제하고 자체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준감위는 이 부회장 인사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현행법상 삼성전자에서 직책을 유지할 수 없다. 특경가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삼성전자 직책을 유지하고 있어 또 다른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홍 회계사는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무시하는 모습은 삼성은 법 위에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외국 바이어 입장에서 왜곡된 기업 문화를 가진 곳과는 거래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총수인 이 부회장이 수감 상태에 있으면

기업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 회계사는 총수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지지 않고 풀려나는 모습은 국가와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오히려 국가와 기업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를 하락시킨다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을 둘러싼 경제위기론과 총수역할론에 대해서는

현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몰이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영자 한 사람이 기업 성패에 영향을 주는 건 소규모 기업일 때나 적용되는 얘기이지,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글로벌 기업 삼성은 한 사람의 부재로 의사결정을 못 하는 단계는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결정과 장기 전략은 총수의 혜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임직원이 현업에서 다양한 사안을 치열하게 검토하고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이재용 가석방 주장, 법리 모순 핵심은 재범 위험성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사익 추구 유혹 상존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 시스템 미흡가석방은 거래 대상 아냐

 

민중의 소리 2021-06-09

 

https://www.vop.co.kr/A00001575234.html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요구에 대해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8일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석방 심사에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게 돼 있다

 

이 부회장은 그룹 내 제왕적 지위에 있는 재벌 총수로서 사적 이익을 위한 기업 범죄의 유혹이 상존하는데, 삼성은 총수 위법 행위를 방어할 준법감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통치행위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한 명의 명령이나 처분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심사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마치 거래를 하듯 삼성의 투자 대가로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면, 가석방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석방, 법률에 절차·요건 규정대통령·장관 독단 권한 아냐

제왕적 재벌 총수 이재용, 재범 유혹 상존삼성 준법감시 시스템도 미흡

 

김 변호사는 가석방이 법률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뤄져,

대통령이나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석방은 수감자 본인이 신청해 교도소장 추천을 받고 심사위를 통과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심사위 통과 안건을 장관이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가석방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는 게 김 변호사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조만간 가석방 심사를 위한 형기를 채우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하위 법규인 장관 예규상으로는 복역률이 65%가 돼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가석방 요건 복역률을 60%로 완화한다.

징역 26개월을 받은 이 부회장은 8월이 되면 복역률 요건을 갖추게 된다.

 

복역률은 가석방을 위한 기초적인 요건이다.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재범 가능성을 비롯해 범죄 동기와 내용, 공범 관계, 건강 상태 등 다각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범 가능성이다.

가석방은 재범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

 

이 부회장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가석방 요건에서 이 부회장이 충족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은 사회에 나오면 재벌 총수로서 그룹 내 제왕적 지위에 앉게 된다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기업 범죄의 유혹이 상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 측에 총수의 범죄를 방어할 준법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걸 법원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다

 

판결 이후에 삼성이 준법감시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얘기는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에 삼성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출범한 준법감시위는 전문심리위원단 점검 결과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형법상, 가석방에는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라는 요건이 붙는다.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재판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불법승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로 기소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불법승계사건 재판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범행을 부인하며 맞서고 있다.

 

최근 이 부회장 가석방이 논의되는 양상이 제도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비판했다.

 

그는 이 부회장 가석방 논의의 문제는 가석방을 거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하면 국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석방은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니, 반성하면서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경우 형기 이전에 풀어준다는 취지라며

 

경제적인 효과를 이유로 이 부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은

가석방 제도 본질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투자와 국가 경제 활성화는 가석방 심사에서

고려할 요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사면은 사법권 침해하는 사면권 남용 가석방을 사면 대안으로 보는 시각, 법치주의 흔들어 이재용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은 당초 사면에서 시작돼 가석방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 변호사는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당성을 일축했다. 그는 사면은 과거 재판이나 판결이 잘못됐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거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부 정책을 비판하다가 그릇된 공안적 시각에 기반한 특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은 민주화 인사에 대한 사면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대다수 구성원은 부패 범죄자인 이재용 형량이

범죄 중대성에 비해 적다고는 비판해도,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에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다거나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징역을 산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이 부회장 사면이 사회통합에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면은 특별한 요건이 없는 대통령 통치행위이기는 하나,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사면권이 행사돼서는 안된다이 부회장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엄한 판결 내려도 대통령이 족족 사면하면 사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문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한 만큼, 사면 제도 본질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을 지킨다면

이재용이 사면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5대 중대 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에 대한 양형 강화와 대통령 사면권 제한 내용이 담겼다. 이 부회장은 뇌물·배임·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석방을 사면의 대안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김 변호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석방 형식으로 이 부회장을 풀어줄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이 가석방 제도 신뢰를 저해한다는 경고다.

 

김 변호사는 사면은 정치적 행위지만,

가석방은 공정한 심사에 기반한 준사법적 행위라며

 

가석방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석방이 마치 정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이 부회장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가석방 제도의 공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가석방 심사에 권한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이 부회장 가석방을 언급하면 심사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가석방 제도의 신뢰를 깎아 먹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요건을 충족해 가석방된다고 하면 이견이 있겠나라면서 심사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사면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면 법치주의가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이재용은 감옥에서,,,

삼성피해자들은 가족 품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pIWOTK0Hg4

 

문재인정권이 국정농단 헌법유린 기업가의 탈을, 쓴 반국가 범죄수괴 삼성재벌 이재용 사면-가석방한다면 청와대에 사는 고양이새끼 개새끼들이 문재인대통령, 어이없다며 비웃을 것이다.

 

삼성재벌피해자 해결없는

요사스런 이재용 사면-가석방 결사 반대한다


한겨레 21-06-30 01:04
 없음 답변 삭제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정식 재판 회부
:2021-06-29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약식기소로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1435.html?_fr=mt2#csidx064d00bc8ac447d881c93977ee56a72
한겨레 21-06-30 01:11
 없음 답변 삭제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 ‘마약류 밀수 뒤 투약’ 혐의로 기소

 :2021-06-29

삼성전자 임원으로 재직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001433.html...
삼성일반노조 21-07-02 16:23
 없음 답변  
국내 주식부자 ‘부동의 1위’ 이재용···2위는 누구?
: 2021.07.02 15:33


국내 50대 그룹 총수 중 1조원 이상의 주식재산을 보유한 총수는 1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가 2일 발표한 ‘2분기 국내 50대 그룹 총수 주식 변동 분석’ 결과를 보면, ‘주식재산 1조원 클럽’에 속한 총수는 올해 1분기 12명에서 2분기 13명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71개 기업 집단 중 자연인(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50개 그룹 총수 50명이다. 주식평가액 산정은 총수가 상장사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경우에 한해 조사가 이뤄졌다.

50대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한국CXO연구소 제공
50대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한국CXO연구소 제공

6월 말 기준 주식재산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총 15조5500억원으로 조사됐다. 2위는 9조6300억원의 주식재산을 보유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4조6400억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4조2100억원), 최태원 SK 회장(3조66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7021522001&code=920101#csidxe00542fdce1bd09be63e6c96d6ae31f
삼성일반노조 21-07-02 16:25
 없음 답변  
줄을 타는 사람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21.07.02 03:03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이 부회장 접견 기록’에 따르면, 이재용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구속된 2021년 1월18일부터 6월9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외부인을 총 183회 접견했는데, 이 중 변호인 접견이 166회였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변호인을 만난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런데 이재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취업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경영에 개입했다면 불법행위가 된다. 최근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이재용, 하루 한 번꼴 변호인 접견 ‘옥중 경영’ 눈총’, 6월22일)에 따르면,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 부회장 사건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기에 매일 만나 상의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고, 삼성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준비를 위한 접견”이라며 “회사 경영활동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이 현재 재판받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분식회계 혐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엄중한 경제범죄이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7020300075#csidx2173acfed598682a9da72f9572a57c1
삼성일반노조 21-07-02 16:52
 없음 답변  
열린공감TV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사는 집 -

삼성전자가 '전세 설정 해' 준 초호화 럭셔리 아파트!

https://www.youtube.com/watch?v=WL4aG4UOoM8
민중의 소리 21-07-06 12:55
 없음 답변 삭제  
민중의 소리

[인터뷰] “이재용 수감 이후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역할론, 현실과 달라”

전성인 홍익대 교수 “부당한 처벌 회피, 국가 질서 뒤흔들 것…
대규모 투자 발표, 사면·가석방 맹점 드러내”

https://www.vop.co.kr/A00001581679.html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요구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죄를 짓더라도 역할론을 동원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은 국가 질서 밑바닥을 뒤흔든다”고 경고했다.
머니투데이 21-07-09 14:19
 없음 답변 삭제  
삼성생명, 암환자와 갈등 542일만에 협상 타결

r2021/07/09 14:12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암환자들
1년 넘게 이어진 삼성생명과 암환자들의 갈등이 종결됐다.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1070913532025448&fbclid=IwAR3AMg-wEF5Z_71hAWTODIJCwCa8ID_MtbLql1LUrgloQLk3Mf6pDYDn598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들이 회사 본사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지속한 지 542일 만이다.
삼성생명 본사에서 점거 농성 중인 암환자들은 9일 삼성생명과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로 농성을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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