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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14 12:43
2021년 6/14 삼성재벌 규탄! 이재용사면-가석방과 대선!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611  

20216/14 삼성재벌 규탄! 이재용사면-가석방과 대선!

 

이재용 사면-가석방,,,

삼성재벌 이재용 탈옥 공작 규탄한다

 

문재인정권에서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사면-가석방한다면 더불어 민주당이 수구보수정당인 국민의 힘과 무엇이 다른가 노동자 민중은 판단과 선택을 강요 받을 것이고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범죄수괴 이재용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결사 반대한다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은

삼성재벌의 반국가 반민주 '헌법농단' 사건이다


대통령은 20175월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현재 대한민국은 공정한가?

 

지난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5대 중대 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에 대한 양형 강화와 대통령 사면권 제한 내용이 담겨있고 이재용은 수감중에도 뇌물·배임·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패륜기업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사명-가석방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배신이다

 

(2021.06.04.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5천만 원 약식기소 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X6JbEYrtdJM

 

검찰이 프로포폴 상습투약한 이재용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5000만원은 이재용 재산의 0.0000016%. 쉽게 말해 62억 부자에게 벌금 1만원 내란 얘기다.

 

이재용은 흔쾌히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마약 투약자 약식기소 비율은 3%미만이다.

정식재판을 통한 징역형이 관례다.


6/14 오늘 경찰, 이재용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검찰 이송 

4일 검찰이 약식기소한 투약과는 별건이다.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약식기소한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을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면

이건 처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과 법에 대한 조롱이다.

 

삼성재벌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 유족과


삼성물산 재개발 과천철거민 여성 3분의 생존권 피해자와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 그리고 중소기업피해자 등의 삼성피해자들의 목소리에는 가해 주범 이재용사면-가석방은 없다.

 

국민들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 결과에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다거나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이재용이 징역을 산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용 사면이 사회통합에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삼성재벌 입만열면 거짓말


2020. 2. 14."살아나왔다"...'프로포폴 의혹'

이재용-간호조무사 대화 공개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wwcx-B66xM

 

20205/6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문에서

 

더 이상 삼성에서 불법세습,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없도록 노조를 인정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노조파괴공작으로 피해입은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괴한다며 사회와의 소통을 약속하였다

 

국정농단 헌법유린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이 법정 구속된지 6개월도 안돼 이재용사면-가석방을 위해 문재인 정권의 비호 속에 여론을 호도하면서 삼성재벌의 전방위적인 사면공작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재벌은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고 삼성재벌이 무엇을 했다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반국가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사면-가석방을 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노동자 민중을 또다시 기만 농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이 1년전에 대국민사과문에서 머리숙여 사죄한 삼성재벌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 단 한명이라도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이 되어 민주노조가 건설되었는가.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대국민 노조인정 사과 이후 삼성계열사에 노조가 인정되어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를 넘어 차별받지 않고 자주적이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가.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끝나지 않았다


삼성재벌은 2007년 삼성백혈병문제가 공론화된 처음부터 삼성백혈병문제와 삼성직업병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이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질병으로 매도하고 있다

 

반올림 역시 지난 20148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올림과 황상기 반올림 교섭단장은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에서 근무하다가

직업병을 얻은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

 

삼성전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제안한 협상 참여자인 8명만 우선 보상해선 안 된다 주장하며 기자회견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삼성직업병피해자 배제없는 해결을 하겠다고 입장발표를 하였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20187/24합의와

11/23 협약식 체결로

 

삼성전자백혈병 피해유족 등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해결되어 유족들의 남편과 부인 형제와 자식을을 잃은 한과 분노는 해원되었는가,

 

 

=> 삼성백혈병은 삼성전자반도체 직업병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라!

=> 삼성재벌은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또한 과천시청과 삼성본관 정문 앞에 삼성물산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로 생존권이 짓밟혀 삼성자본에 맞서 17년째 생존권투쟁하는 과천철거민 여성 3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성생명 본사 점거농성과 3년이 넘는 삼성본관 정문 앞 길거리 투쟁에서 요양병원 보험금문제가 해결되어 가족 품에서 요양과 정상적인 암치료를 받고 있는가

 

 

삼성재벌 총수 고 이건희의 기만적인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상생경영의 구호 속에 기술을 갈취 당해 기업과 가정이 파괴된 얼라이언스 대표이사 조성구 등 중소기업피해자들은 삼성재벌의 사과와 배상을 받았는가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구속 66일 만에 국민과 삼성피해자들의 반삼성정서를 해소시킬만한 무엇인가 획기적인 삼성재벌의 변화를 가져와 사회통합차원에서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사면-가석방하자는 것인가.

 

이재용, 사면 보단 가석방?뭐가 다르길래

동영상 뉴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610017600640?did=1947m

 

최근 정치권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생활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논의되며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보다는 묻지마 가석방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분위기다.

 

경실련 "이재용 가석방은 재벌공화국으로의 퇴행"

전국 24개 지역 경실련 공동 성명...

 

"대통령은 '재벌 사면권 제한' 공약 지켜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이재용사면-가석방 반대한다.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 요구가 기레기언론, 재계, 정치모리배 삼성장학생 등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재벌공화국으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규탄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재계의 사면 건의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라는 전향적인 태도를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히 비판하며 문재인대통령은 공약을 지키라 요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전국 24개 지역 경실련은 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임기 내 사면 또는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

4대 재벌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사면요구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의 발언에도 나타나듯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가 삼성 이 부회장 사면의 핵심이유로 거론되는 의도적인 여론몰이를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 이재용이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망하고, 투자도 어려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삼성전자 법인과 이재용을 일체화시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용사회적 재판비용이 아까워서라도

범죄수괴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2020. 12. 7.이재용, 국정농단 재판만 80번째 출석

'삼성 준법위' 점검 결과 주목 / JTBC 뉴스ON

https://www.youtube.com/watch?v=QDr8hkFt_ko

 

삼성재벌 총수 일가 이씨일가 경영권 세습과 사익편취를 위해 저지른 명백한 개인 범죄를 삼성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여 사면과 가석방에 영향을 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투자는 이미 2019년 삼성에서 133조 원 가량의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재용 수감 기간에도 삼성은 역대급 실적은 물론 하만 인수도 차질 없이 진행했었다"면서 "이러한 사례는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의 구속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투자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막강한 경제 권력을 가진 이재용은

이미 파기환송재판에서 사법적 특혜도 받았다.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중대 경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뇌물 수수로 15년 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1심에서 징역 5년 형만 받았으며, 재판과정에서의 준법감시위 설치 등 법경유착으로 이마저 26월로 절반가량 깎였다"

 

그럼에도 삼성재벌은 이제는 이재용의 죄를 묻지 말고 이재용 석방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며 불교계를 비롯한 경제계 정치계 기레기 언론을 사주하여 전방위적인 이재용 사면 여론공작이 진행하고 있다"

 

이재용을 사면 또는 가석방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이유

 

우선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고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약자의 재산권 보호는 어려워지고, 법의 지배 원칙 확립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뇌물 등 5대 중대 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울 것이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었다

 

또한 세 번째는 과거 여러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었음에도 국가 경제와 기업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재벌 총수 사면이 이어지면 우리 사회 정경유착과 재벌총수들의 황제경영, 사익편취 근절은 요원해진지고, 재벌공화국·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퇴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경영권 세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이 부회장을 반도체 산업을 핑계로 사면할 것이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황제경영 근절,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2021. 5. 2.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이재용도 대상 될까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XgKNwYtR7zg

 

박범계법무부장관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이재용 가석방발언에 대해

의미가 있다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법무부장관은 얼마 전 가석방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5% 완화해 복역률 60~65%로 낮추는 안을 결재했다.

 

815일이면 이재용 복역률이 61.7%가 된다.

우연이라기엔 절묘하다.

 

문재인정권은 복역률 87%(징역9년 중 710개월째 수감)인 이석기 전 의원(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지금껏 말 한번 꺼낸 적 없다.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려고 이석기 전 의원도 가석방할지 모른다.*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

 

삼성은 총수 개인 아닌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글로벌 기업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요구에 대해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경제 운용의 대표적 무형자산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7일 비판했다.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이

오히려 한국 경제를 훼손한다.

 

횡령·배임 등 총수의 사익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비효율에 대해 면죄부가 계속되면 한국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줘 자본시장 투자 감소-주가 하락-자본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미국 투자 결정을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삼성재벌은 이미 총수 개인이 아닌 체계적 의사결정으로 굴러가는 글로벌 거대 기업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에 해줘야 할 것은 총수의 사면이 아니라,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는 것이다.

 

삼성은 개인 아닌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근거 없는 사면·가석방, 경제 비효율 초래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된 탓에 삼성전자가 중대한 투자 결정을 못 하고 경쟁력을 잃는 일은 없다

 

그는 삼성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재벌 총수가 수감되든 건강상의 이유로든 부재한 경우가 제법 있었다며 그러나 총수 부재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가가 급락한 사례는 없었다

 

이어 삼성 측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장기적인 투자 결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총수 개인이 아닌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굴러가는 글로벌 거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 주장은 기업과 총수를 구분하지 않는 고의적인 이유가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에 170억달러(19조억원) 규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를 밝혔다.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발표에 대해 집단적 의사결정의 결과라며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 시에도 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말했다.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를 논의하는 과정에는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자료 검토와 청와대·백악관과의 실무진 협의가 수반되는데, 이재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사회와 전문경영인(CEO)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놓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내놓은 지배구조 보고서를 보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국내외 공장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에는 반도체(DS·Device Solutions), 가전(CE·Consumer Electronics), 스마트폰·통신(IM·IT&Mobile Communications) 부문장이 사내이사로 참여한다.

 

“IT 산업은 의사결정이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각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이사가 필요하므로, 각 사업 부문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사회 내에는 사업부 최고경영진이 주관하는 경영위원회를 두고

경영상 주요 사안 결정을 위임한다.

 

주요 3대 부문장과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 경영지원실장 사장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연간·중장기 전략 수립, 사업계획 조정, 기술 제휴, 공급 계약 등 20개 주요 사안을 관할한다.

 

삼성전자 경영위원회는 이재용이 구속된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메모리·파운드리 투자, 연구 인프라 투자, 해외법인 설립 등 10여건의 주요 안건을 결의했다.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재용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은 카리스마 있는 1세대 창업주가 전권을 쥐고 기업을 경영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일각에서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본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재용을 비롯한 3·4세대 총수에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무 직원부터 임원까지 30여년 경험을 쌓은 백전노장 전문경영인보다

이재용 시야가 무턱대고 넓다는 건 편향에 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총수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삼성이 친분을 자랑하는 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가운데, 가문 인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재단 운영과 외교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한다”.

 

2021. 1. 18.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6개월

법정구속 (2021.01.18/5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8gAJijKJOlw

 

명분과 근거 없는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재계는 의사결정 마지막 단계에서 총수 재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장 찍어주는 일 때문에 중대한 기업 범죄자를 풀어주면 한국 경제 미래에 안 좋다”.

 

이어 이 부회장이 유죄 선고를 받은 횡령·배임 등 총수의 사익추구 과정에서 기업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계속되면 총수 범죄가 지속되고 기업의 투자 효율성이 저해된다

 

또한 재벌총수의 사면이 한국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되어

 

이재용사면은 사회적인 불신을 초래해 자본시장 투자 감소-주가 하락-자본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발생하며 경제가 잘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 무형자산인 사회적 자본, 즉 신뢰를 무너뜨린다

 

삼성전자 전문경영인의 자기 부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경영인이 총수 부재로 경영이 힘들다고 말하는 걸 보면 창피할 정도라며 마이크로소프트 전문경영인이 빌 게이츠 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 국제적 망신이지 않겠나

 

김기남 부회장(DS 부문장)은 지난 2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의 오찬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다고 했다.

 

김현석 사장(CE 부문장)도 지난해 삼성디지털프라자 현장 점검 자리에서 전문경영인은 불확실성이 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고, 총수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삼성전자 전문경영인이대놓고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건데,

이들은 수십억원의 연봉은 왜 챙기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삼성전자 전문경영인 김기남·김현석·고동진 대표이사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급여·상여·복리후생 등 근로소득은 각각 827,400만원, 545,600만원, 671,200만원에 이른다.

 

한국 재벌 기업 전문경영인들은

재벌총수를 위한 가신그룹에 불과하다

 

총수가 인사권을 쥔 상황에서 가신그룹의 무리한 충성이 지금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문경영인이 자기 책임과 권한을 부정하는 가신 문화는 점점 부담이 커질 것이다.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 부회장 사면을

삼성전자 경쟁력 지원 방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이재용사면이 아닌

적절한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대 그룹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효율적인 기업 지원은 범법을 저지른 총수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사면·가석방이 삼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얘기는

신화에 기반한 허상이다.

 

현재 이재용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도 사면·가석방이 부당하며 다른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사면된 사례는 없었다사면·가석방은 명분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재용을 풀어주는 건 법치 질서 훼손이다.

 

이재용은 현행법상 삼성전자에서 직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경가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재용은 지난 126개월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재용은 삼성전자 취업이 제한되지만 현재 직책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삼성재벌은 이재용은 비상근으로 형식적인 직책만 유지해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은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경영에 복귀해야 한다는 상충되는 논리를 손바닥 뒤집듯 유리하게 써먹고 있다.

 

이재용 취업제한 제재 주체인

법무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측에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음에도 삼성전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이 부회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법무부는 재차 해임 요구를 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박근혜 탄핵소추위원단 위원으로 국정농단 사건 중심에 있었던 인사가 이재용 취업제한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2021. 5. 25.[주진우 라이브] KBS 방송

박상인 교수 "이재용 사면, 편익은 없고 비용은 크다"

https://www.youtube.com/watch?v=fxnUPFIzQxo

 

사면론에 동원된 총수 역할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묘한 부조화

 

총수 없인 반도체 대형투자 신속 결정 어렵다지만

지배구조 투명화약속과 양립불가, 되레 반대 흐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제기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동원된 명분의 열쇳말은 반도체총수였다.

 

지난 2일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 간 청와대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이재용 부회장)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전달한 사면 건의서와 꼭 같다.

 

이들 단체는 치열해지는 반도체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삼성 전직 임원은 삼성전자 정도 되는 회사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총수 고유의 역할이 있다며 대표 예로 대규모 투자사장단 인사를 들었다.

 

멀리 내다보는 투자 결정과 계열사 사장단 포진은 총수 몫이다.”라는 이런 식의 인식은 기업 바깥 일반인들 사이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설득력을 갖고 꽤 많이 퍼져 있는 거짓말이다.

 

그러나 삼성재벌의 이러한 교언영색 궤변은 재벌총수 역할론에

삼성재벌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상법상 회사의 의사 결정은 주주의 대리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몫이고 이사회가 정책 방향을 정하면 경영진은 그에 따라 집행하는 게 정상적인 일처리 방식인데 여기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삼성전자의 이사회 구성원도 아니다.

 

사면론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여기에 동원된 명분만큼은

삼성재벌이 주장하는 논리로 따지더라도 자가당착이다

 

이재용 사면론에 동원된 명분만큼은 재계 자체 논리로 따지더라도 자가당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는 동떨어져있고 오히려 반대 흐름인 까닭이다.

 

글로벌 추세에 발맞춘다며 재계에서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도 맞지 않는다.

 

이에스지는 환경을 보호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중시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중 지배구조 투명화에서 핵심은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을 높여 기업 가치, 주주 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재용 사면론에 동원된 총수 역할론과는 양립 불가다.

 

삼성 스스로 국정농단 사건뒤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겠다고 해놓고 총수 없이는 안 돌아간다고 하는 건 이율배반이며,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이 감옥에 있어 지난 5년간 삼성이 투자 타이밍(적기)을 놓쳤는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투자도 총수 부재 중에 이뤄진 것 아닌가?”

 

총수가 있어야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는 주장에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그런 식의 의사 결정은) 바람직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으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수긍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업가로서 경영 역량을 쌓아

재벌총수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불합리한 지분구조와 변칙적인 세습을 통해 정점에 오른 총수의 결정을 받아서 사람을 임명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뜻이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도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경영 환경이 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총수가 자신을 위해선 이사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 통 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부당한 사면론의 명분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할 투자 계획을 밝혀놓은 상태이고, 미국에 대한 투자 규모도 20조원으로 제시한 상태인데, 총수가 갑자기 이를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결국 부당한 사면론의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 이재용 가석방 주장, 법리 모순

핵심은 재범 위험성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사익 추구 유혹 상존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 시스템 미흡가석방은 거래 대상 아냐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요구에 대해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재용이 가석방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석방 심사에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게 돼 있다

 

이재용은 그룹 내 제왕적 지위에 있는 재벌 총수로서 사적 이익을 위한 기업 범죄의 유혹이 상존하는데, 삼성은 총수 위법 행위를 방어할 준법감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통치행위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한 명의 명령이나 처분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다

 

심사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마치 거래를 하듯 삼성의 투자 대가로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면, 가석방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흔들 것이다.

 

가석방, 법률에 절차·요건 규정대통령·장관 독단 권한 아냐

제왕적 재벌 총수 이재용, 재범 유혹 상존

삼성재벌 준법감시 시스템도 미흡

 

김 변호사는 가석방이 법률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뤄져,

대통령이나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석방은 수감자 본인이 신청해 교도소장 추천을 받고 심사위를 통과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심사위 통과 안건을 장관이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2021. 6. 7."국민적 공감대 중요"'이재용 가석방'

언급한 박범계 / JTBC 뉴스룸

https://www.youtube.com/watch?v=cNolt6yviaI

 

 

이재용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가석방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는 게 김 변호사 입장이다.

 

이재용은 조만간 가석방 심사를 위한 형기를 채우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2021. 6. 7.[뉴스큐] 송영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

기업인 가석방, 과거 사례는?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H_6tZpG2ANs

 

삼성재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며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종교기관들을 '불온단체'로 명명하고, 이들을 후원한 노동자들에 대한 밀착 관리 지침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삼성재벌은 국정농단과 노동3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온갖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저버리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재용씨 사면은 사법정의의 죽음,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형해화를 가져올 것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 약 87억원을 횡령해 뇌물로 공여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씨는 최종적으로 2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뇌물·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최소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해야만 하는데도,

 

파기환송재판 정준영재판장의 자의적인 작량감경으로

이재용은 절반의 형만 선고받은 것도 이미 엄청난 사법 특혜다.

 

특히 뇌물을 수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것과도 비교된다.

 

그동안 한국 재벌 총수 일가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범죄의 유형·경중과 무관하게, 3년 징역형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른바 ‘3-5 법칙의 수혜자였다.

 

‘3-5 법칙이 존재한다는 건 법의 지배가 무너졌고,

재벌 총수 일가가 사회적 특수계급이 됐다는 뜻이다.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배치되며,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가 허울뿐인 사회가 됨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다원성과 약자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곧 시장경제의 기초이며, 다양성과 공정경쟁을 담보함으로써 혁신과 진보를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다.

 

삼성재벌 삼성족벌이씨일가 치부의 역사는 반민주 반인권 반노동 경영의 결과로서 삼성재벌의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공작은 마피아 범죄조직에 다름 아닌 반국가 헌정파괴의 역사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5월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2021년 대한민국은 공정한가?

 

대통령이 짐짓 간보듯이 국정농단! 헌법유린! 범죄수괴 이재용을

사면-가석방하자는 것이 문재인 식의 평등, 공정, 정의의 정치인가!


이재용사회적 재판비용이 아까워서라도

범죄수괴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2020. 12. 7.이재용국정농단 재판만 80번째 출석

'삼성 준법위점검 결과 주목 / JTBC 뉴스ON

https://www.youtube.com/watch?v=QDr8hkFt_ko

 

 


한겨레 21-06-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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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검찰 이송
 :2021-06-14 14:02

4일 검찰이 약식기소한 투약과는 별건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약식기소한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ㄱ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99267.html?_fr=mt2#csidx8c63b48a8d755df9de2de8a28b29394
mbc 21-06-14 16:53
 없음 답변 삭제  
2021. 3. 11.약병 들고 휘청'…
이재용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CwC7PdhOFds
한겨레 21-06-16 11:14
 없음 답변 삭제  
아마존 창업자 전 부인, 286곳 기부 공개
“세계가 들어야 할 목소리 내는 곳”


“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되지 않는 것이 낫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
 매켄지 스콧이 27억달러(약 3조원)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스콧은 15일(현지시각) 본인 누리집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기부받을 단체 286곳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주로 인종·의료·종교 등과 관련한 인권 단체들이 중심이고, 작은 예술 단체와 대학, 박물관 등이 포함됐다.

그는 “286개 팀은 세계가 들어야 할 목소리를 내는 곳”이라며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이들은 그들이 창조하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설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부는 그들을 포함한 집단적 노력의 산물인데, 부를 부풀리는 사회 구조가 그들에게 장애물이 된다”며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9545.html?_fr=mt2#csidx585c52c93587800aff5410917d71e11
민중의 소리 21-06-18 09:17
 없음 답변 삭제  
“어마어마한 분식회계 피고 이재용, 판결 전 풀어줘도 되나”

https://www.vop.co.kr/A00001577318.html

[인터뷰] 홍순탁 내만복 운영위원장 “부당합병 수습 과정서 발생한 사건…
관점 따라 이미 재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2021-06-17 18:48:24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8.ⓒ뉴스1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요구에 대해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은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계분식 사건 피고인을 재판 도중에 풀어주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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