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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3 00:32
2021년 6/2 삼성재벌 규탄! 이재용 사면,,,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959  

20216/2 삼성재벌 규탄! 이재용 사면,,,

 

법원을 향한 범죄수괴 이재용 작량감형에서

이번에는 문재인정권을 향한 이재용사면이냐

 

=> 20205/6 오후 1시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회의

                 공식출범 기자회견과


=> 20205/6 오후 3시 삼성재벌 국정농단 

                범죄수괴 이재용 대국민 사과!

 

삼성SDI 울산공장 프락치 유령노조는 프락치 어용노조로 얼굴을 바꾸고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회의공식출범 기자회견에 이어 국정농단 노조파과 공작 범죄수괴 이재용은 오후 3시 기만적인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범죄조직! 천벌 받을 귀태기업!

양아치보다 못한 파렴치한 기업! 삼성재벌 해체하라!

 

이재용사면이 아닌 삼성재벌 해체가 정답이다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하라

 

자본주의 시대의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삼성재벌!

기업의 탈을 쓴 범죄수괴 이재용사면 웬말이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 약 87억원을 횡령해 뇌물로 공여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은 최종적으로 2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뇌물·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최소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해야만 하는데도, 재판장의 자의적인 작량감경으로 절반의 형만 선고받은 것도 이미 엄청난 사법 특혜를 받았다.

 

가해자 이재용에 대한 사면은

국민 그리고 삼성피해자들의 권리다


그러나 삼성재벌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삼성물산 과천철거민 여성 3분의 생존권 피해자와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 그리고 중소기업피해자 등의 삼성피해자-소리에는 이재용사면은 없다.

 

2020. 5. 6.이재용 부회장은 왜 사과를 했을까? / KBS뉴스(News)

https://www.youtube.com/watch?v=Onmx4f7HQfo

 

20205/6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문에서 더 이상 삼성에서 불법세습,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없도록 노조를 인정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노조파괴공작으로 피해입은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괴한다며 사회와의 소통을 약속하였다

 

국정농단 헌법유린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이 구속된지 100일도 안돼 삼성재벌은 전방위적인 공작차원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역설적으로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사면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용이 대국민사과문에서 밝힌 머리숙여 사죄한

삼성재벌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들은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이 되었는가

 

삼성계열사에 노조가 인정되어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를 넘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가

 

과천시청과 삼성본관 정문 앞에 삼성물산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로 20년 가까이 생존권투쟁하는 과천철거민 여성 3분의 생존권문제가 해결되어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보암모 삼성생명 본사 점거농성과 3년이 넘는 삼성본관 정문 앞 길거리 투쟁이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문제가 해결되어 가족 품에서 정상적인 요양과 암치료를 받고 있는가

 

삼성재벌 총수 고 이건희의 기만적인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상생경영의 구호 속에 기술을 갈취 당해 기업과 가정이 파괴된 얼라이 언스 대표이사 조성구 등 중소기업피해자들은 삼성재벌의 사과와 배상을 받았는가

 

아니면 재벌총수 이재용 구속 66일 만에 국민과 삼성피해자들의 반삼성정서를 해소시킬만한 무엇인가 획기적인 삼성재벌의 변화를 가져와 삼성피해자들과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사면하자는 것인가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범죄조직 삼성재벌과

범죄수괴 이재용은 삼성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 배상하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이 수속 수감되었어도 삼성재벌은 무엇하나 해결되고 모든 점에서 단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재용 구속수감 100일도 안돼 사면이라니 삼성재벌과 이재용은 여전히 사적인 욕심으로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유리한 경제권력을 앞세워 삼성장학생이라 불리는 정치모리배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타락한 조계종 26개 교구 주지들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공작으로 명분없는 이재용사면을 구걸하고 있다


2020.02.04. 큰스님들 '세븐포커'

새벽 3시에 멈춘 이유는? (뉴스투데이/MBC)

https://www.youtube.com/watch?v=7x5L3ZORwhI


이재용 대국민사과문이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삼성재벌 노조파괴 공작을 인정하고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조직을 공개해산하고 노조파괴책임자를 엄중처벌하고 해고 구속된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들과 가족에게 직접 사죄해야 한다.

 

이시대의 악성전염병 삼성재벌 총수를 80년만에 구속 처벌한 것은, 삼성재벌의 불법과 위법한 경영 작태로 죽어간 노동자들과 삶과 가정이 파괴된 노동자 민중이 재벌총수 이재용에게 주는 하늘의 인과응보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기업이 인간중심의 초 일류기업삼성재벌이다

 

삼성재벌 미전실의 '그룹 노사전략'이 각 계열사에서 노조파괴공작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면, 분명 삼성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다.

 

전체 조합원 및 조합원이 될 우려가 있는 인력에 대한

미행 내지 감시를 통해 대화내용 수집

 

노조탈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채무 등 재산상태, 가족과의 휴일 활동내역, 본인 및 가족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하여 일일 동향 보고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해고 취업 방해 반복적인 고소·고발 조치

경찰과 수사전략 협의를 통한 체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통한 단체교섭 지연 공세적 직장폐쇄 및 협력업체 폐업 유도 표적감사 그린화(노조탈퇴) 회유 및 협박 파업 무력화 조치 등의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실시하였다.

 

삼성재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며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종교기관들을 '불온단체'로 명명하고, 이들을 후원한 노동자들에 대한 밀착 관리 지침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삼성재벌은 노동3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온갖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저버리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재판부는"삼성재벌이 저지른 범죄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판결문 곳곳에 남겼다.

 

이것은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 사건이 아닌

분명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법원도 "삼성의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판결문 곳곳에 남겼다.

 

판결문에서도 확인되었듯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의 직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각자의 업무서류들을 파기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했다.

 

삼성노조파괴공작 문건 '성문과

진지를 보수 하라'

 

2021 2월 지금도 노조와해 증거하는,,, 

삼성SDI 울산공장 대나무 장벽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qN73qR1WHk&feature=youtu.be


20216/2 삼성생명 본사 점거농성 505일째투쟁!

 

삼성재벌의 불법적 비윤리적 경영의 희생자들인

삼성재벌피해자 문제의 총책임자는 이재용이다.

 

"삼성생명이 암환자들을 죽이는거 같아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암환자는 살고 싶다!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당장 지급하라!

 

2021, 생명보험'고객'을 바라본다는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프라자는 1년 넘게 폐쇄된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프라자, 그곳에는 암환자 4명이 숙식을 해결하며 1년 넘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삼성생명 보험가입자로, 삼성생명의 고객인데 그들은 왜 집을 떠나 고객프라자에서의 생활을 택한 것일까? 암환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삼성생명과 암환자 4명 간 갈등의 쟁점은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이다.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암입원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

점거농성 중인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4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암 치료에 있어서 '직접치료', '간접치료'.

이런 것의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직접치료! 이건 삼성생명만 사용하는 상당히 부정확한 용어로 의학적이거나 과학적 용어도 아니며 암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이냐, 간접이냐가 과학적, 의학적 용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암 치료에 있어서 직접, 간접이라는 분류는 없습니다. 암치료라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면역력을 활성화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사선을 쏘인 후에는 면역력이 없으면 암은 낫지 않습니다. 항암제로 암세포를 훼손한 후 마지막에는 면역력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면역력이라는 것은 모든 암 치료의 기본이다."

 

핵심은 요양병원은 약관에서 정한 의료법 제32항에 준한 병원이며,

요양병원 암치료는 주로 종양을 억제하고 면역을 높이는 치료란 것이다.

 

삼성생명에 암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 즉 암환자들이 수 년째 분쟁해오다가 오늘로서 500일째 삼성생명 본사 건물에 방치된 채로 짐승의 삶을 강요하는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이 병원 치료는 고사하고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거주하며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자지도 못하는 생활이 길어져 건강이 악화되어 한 분 한 분 쓰러져 병원에 실려 나갔다.

 

지금까지 점거농성 중인 네 명의 암환자들 역시 극도로 악화된 위험한 건강상태에서 진통제로 하루하루 버티며 화장실 이동만 허락된 삼성생명이 강요하는 지옥같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보암모 암환자들이 삼성생명 본사

2층을 점거하고 농성한 지 벌써 15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삼성생명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지급받지 못한 암입원금을 약관대로 지급받기 위해 싸우다 암환자들이 고소·고발까지 당해가며 코로나보다 암보다 더 무서운 망국병삼성재벌이라는 전염병과 투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미지급 암입원보험금에 대한

지급명령권을 즉각 긴급 발동하여 암환우의 생명을 구하라

 

그런데 가입시 자료엔 단 한 줄도 없는 내용으로 미지급 해 온 보험사인데, 아직도 대법원 판결때문이라고? 수많은 보험계약자 만들어 놓고 판사 한사람의 재량에 따라 미지급해도 되는게 보험이란 것이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판사까지 공모해서 판례를 남기고, 강제로 암입원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시켜 왔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삼성족벌에

저주같은 주문을 3년동안 외칠 수밖에 없다"

 

암환자는 살고 싶다

삼성생명은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

 

1) 보험 증권에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몰래 집어넣어 조작하였다

2) 7일 입원을 490일 입원으로 입원일수를 과다하게 허위기재하였다

3) 상병명 코드를 근거 없이 허위 입력 하였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판사까지 공모해서 판례를 남기고, 강제로 암입원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시켜 왔다.

 

-보암모 요구사항-

 

1. 암환자들이 청구한 암입원보험금 100%, 지연한 가산이자 지급하라!

2.보암모 고소고발건 취하하라!

3.약관대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삼성생명은_불법행위_중단하라!

#삼성생명은_암환자에대한 인권유린_중단하라!

 

보암모 암환우 계속되는 삼성생명 본사

고객센터 점거농성 투쟁 505일째!

 

초여름! 보암모 암환우들의 처절한 점거농성 투쟁!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입원 미지급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범죄조직! 천벌 받을 귀태기업!

양아치보다 못한 파렴치한 기업! 삼성재벌 해체하라!

 

 

자본주의 시대의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삼성재벌!

기업의 탈을 쓴 범죄수괴 이재용사면 개소리다!

 

삼성의 불법적 비윤리적 경영의 희생자들인

삼성피해자 문제의 총책임자는 이재용이다.

 

'약병 들고 휘청'이재용이 찾은 또다른 성형외과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4700_34936.html

삼성재벌은 "보도할 경우 강경하게 법적 대응하겠다"MBC에 경고를 했다

 

20216/2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우들의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투쟁 505일째! 삼성본관 정문 앞 길거리투쟁 3년째 요양병원 암입원 미지급보험금 보암모 투쟁이 진행하고 있다.

 

2021528일 오늘은

 

삼성생명 피해자인 암환자들이 삼성생명 고객센터에

고립되어 농성한지 5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대기업 보험사인 삼성생명을 믿고 보험 가입을 한 죄로 병원 치료도 못받고 집에도 못가고 폐쇄된 고객센터에 2년째 갇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씻지도 못하고 햇빛도 못쬐며 지내고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의 발생과 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까지 겹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비상 상황 속에서 남의 약을 동냥해 먹으며 진통제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514일에는 농성 중인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님이

먹은 것을 다 토하고 피까지 토하는 위급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자사 보험을 가입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고객들에게 보험증권에 명시한 계약을 왜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약관법을 어기는 이같은 기업은 금융위에서 보험업 취소를 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목숨이 위태로운 암환자들을 자사 건물에 방치하며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위해 죽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을 일삼는 인권유린 기업은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얼마전 중국 신화통신에서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들 문제에 대해 영문 기사를 냈고 여러 외신에서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경고합니다.

 

이러한 악행에 대한 죄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고 암환자들의 정당한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이 사실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419일째건물 안에 갇혀 있는 암환자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rx50Yo1rNo

 

 

김근아 보암모 대표 가장 힘든 과정에 있는

암환자에게 공갈협박 말이 되나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XV7ShSayOg

 

[삼성생명 피해 암환자 500일 투쟁집회]

보암모 김근아 발언 500-하고도 3일이 또 지났습니다.

 

1주일도 못 견딜것 같았던 이곳에서 암환자인 저희가

503일째 살아가고 있네요.

 

저희는 우리가 암걸린 몸으로 왜 이곳에 방치되어 있어야 하는지?

왜 온갖 위협과 수모를 견뎌가며 버티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수도 없이 번민하고 되물어 왔습니다.

 

우리도 다른 암환자들 처럼 스트레스때문에 힘드니까 포기했어야 했는지?

암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커서 그냥 삼성생명이 근거없이 말하는 대로 동의하고 사인하고 삭감이라도 받는게 그게 옳은 것인지?

 

그냥 억울해도 모른척 귀막고 눈감고 입닫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같은 생고생은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더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을까를요?!

 

그러나

 

삼성이란 기업의 횡포!!! 상상조차 못했던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놀랍도록 악의적인 배신행위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삼성생명은 당사고객인 저희 암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안주려고 생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암치료만으로도 벅찬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삶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암환자들을 갖은 말장난으로 위협하며 두번세번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행위적 스트레스가 얼마 만큼인지 생명을 단축시킬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였습니다.

항암중인 암환자들이 온갖 위험을 무릎쓰고 집회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재발전이되고 사망하고, 싸울 힘 없어 포기하고 삭감으로 화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겨우겨우 싸워서 지급 받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여기 갇혀있는 저희들과 매일 장거리를 오가는 암환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500일이 넘도록 가족들도 못보고

아파도 병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금이나 다를바없는 통제와 속박속에서 암환자인 우리가 목욕조차 할 수없는 cctv감시속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그동안 삼성생명때문에 받은 상처때문에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듯 상처받았고 건강상태도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이란

 

이 악덕기업은 지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러 항의하러 투쟁장까지 오게된 암환자들에게 되려 보험금을 더 달라고 떼쓰는 고객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삼성생명이란 회사가 보험계약증서인 보험증권을 변조한 것을 처음 발견했을때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생명이란 회사가 이런 회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암수술때문에 7일 입원한 제 입원일수를 한국신용정보원에 490일 입원으로 부풀려 놓고, 지급받지도 않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허위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을때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사가 증명한 제 암치료를 간호사의 자문을 받아놓고

의학박사 전문의로 서류를 둔갑시켜놓았는가 하면

 

160만원여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강제로 삭감하게 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뇌까지 뼈까지 전이된 말기암환자를 길거리 집회장으로 오게 한 삼성생명입니다.

 

약관으로 보험팔아 보험료는 수십조원 거둬들이면서 보험금 지급할때는 고객이 승소한 판례는 은폐해서 속이고, 보험사 유리한 판례는 전체 암환자 청구자들에게 적용해서 치료중 환자까지 후유증환자로 몰아가며 보험금 떼먹으려는 삼성생명입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으라고 큰소리치기 일쑤이고 금감원이 지급하라면 지급한다더니 지급권고내리면 지급권고는 권고일 뿐이라고 말장난하는 삼성생명이었습니다!

보험계약이 무엇입니까?

 

보험회사가 만든 보험상품을 고객들은 회사가 만든 규정에 의해 설명듣고 고객도 알고 보험사도 아는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된게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고객도 모르는 사이 회사가 지들 맘대로 계약때와는 다른 내용으로 규정을 변경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면 그것은 보험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삼성생명은 언제부터 이렇게 악질적인 보험회사였습니까?

이런 악질기업이 왜 일등보험사로 국민들은 속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 같은 양아치짓들로 고객을 속이고도

온 국민을 기만해도 벌도 안 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왜 정부는 이런 기업 퇴출은 커녕! 되려 특혜만 주려 하는 겁니까?

2년여에 걸친 종합검사실시로 금감원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은 아직까지도 심사숙고한다는 핑계로 징계수위조차 제대로 못내리고 있는 이 나라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잘 운영해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들이 사고나 재해. 질병에 걸렸을때 제깍 제깍 제때 규정대로 보험금 지급해주는 것이 보험제도이고 보험회사의 책무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받고 보험금은 지급안하려고 발버둥치는 삼성생명같은 악질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고 영업 정지 해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젠 어떻게 해야할 지 갈등할 시기는 너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500일이 아니라 앞으로 1000일을 더 견디어야 하고 죽는한이 있다해도 보험금 지급받아야 합니다.

 

삼성생명이 가입당시 약속하고 약정한 보험금 제대로 지급 받아야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기업총수가 대표이사가 임원이 약속했던 문제해결! 제대로 지켜질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사과받고 나갈 것입니다.

 

가입때도 약관 지급할 때도 약관!

 

저희는 삼성생명이 약관대로 지급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지지발언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건희 상속세와 이재용 사면

:2021-05-31 09:59

 

박상인의 경제직설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sanpark@snu.ac.kr

 

이재용 사면 가능성 '솔솔'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

2021. 5. 25.[주진우 라이브] KBS 방송

 

박상인 교수 "이재용 사면, 편익은 없고 비용은 크다"

https://www.youtube.com/watch?v=fxnUPFIzQxo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정상적인 상속세 납부를

이재용씨 사면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2021430일을 이틀 앞두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은 감염병 대응 및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 등에 총 1조원을 기부하고,

 

개인소장 미술품 23천여 점을 국립기관 등에 기증하는 한편,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을 포함해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부금, 기증 미술품, 상속세 등의

규모가 가히 역대 최고라 할 만하다.

 

그러나 2008년 삼성 특별검사 때 조세포탈로 문제가 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증권거래세만 납부한 뒤 나머지 재산은

 

이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차명재산의 현재가치가 6조원 이상임을 고려하면, 이런 상속 계획이 고인의 유지를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삼성의 상속세를 보는 시각

 

그럼에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등의

편법을 쓰지 않고 약 12조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이런 평가를 받는 건 그동안

한국 재벌 총수 일가의 상속 과정이 워낙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에게서 이건희 회장으로의 상속도

삼성문화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이용해 이뤄졌다.

 

이병철 회장이 1965년 설립한 삼성문화재단으로 꾸준히 계열사 지분을 이전했고, 이를 이건희 회장이 다시 사는 방식으로 지분을 상속받았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 및 증여 과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은 증여세 5억원과 상속세 176억원만을 납부하고

1987년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이재용씨 등 3세가 재산과 경영권을 물려받는 과정도

수많은 불법·편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재용씨 등 3세에게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배정한 뒤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성생명 주식을 실명 전환해 삼성에버랜드에 저렴하게 판 일도 있었다.

 

또한 이재용씨 등 3세는 헐값에 인수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밑천 삼아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출자, 상장, 계열사 간 합병 등 온갖 불법·편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기하급수로 증식했다.

 

그 결과, 1994~1996년 이건희 회장에게서 614천만원을 증여받은

이재용씨의 재산은 2019년 미국 경제지 <포브스> 추산으로 약 71400억원이 됐다.

 

세대에 걸친 불법·편법 증여와 상속의 특혜를 이재용씨를 비롯한 유가족이 누렸음에도 또다시 편법적 상속을 시도했더라면 국민적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불법·편법의 유혹을 떨치고 이번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기로 결정한 건 분명 평가받을 만하고, 이것이 한국 재벌 총수 일가의 증여와 상속 관행에 분기점이 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모처럼 정상적인 상속세 납부를 이재용씨 사면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 상속세 납부도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며, 이재용씨 사면은 사법정의의 죽음,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형해화를 가져올 것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 약 87억원을 횡령해 뇌물로 공여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씨는 최종적으로 2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뇌물·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최소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해야만 하는데도, 재판장의 자의적인 작량감경(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으로 절반의 형만 선고받은 것도 이미 엄청난 사법 특혜였다.

 

특히 뇌물을 수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것과도 비교된다.

 

그동안 한국 재벌 총수 일가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범죄의 유형·경중과 무관하게, 3년 징역형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른바 ‘3-5 법칙의 수혜자였다.

‘3-5 법칙이 존재한다는 건 법의 지배가 무너졌고, 재벌 총수 일가가 사회적 특수계급이 됐다는 뜻이다.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배치되며,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가 허울뿐인 사회가 됨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다원성과 약자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곧 시장경제의 기초이며, 다양성과 공정경쟁을 담보함으로써 혁신과 진보를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다.

 

이재용씨 사면은 민주주의의 문제

 

이재용씨가 사면되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의 미-중 분쟁이나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막연한 억지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오만이다.

 

자동차용 반도체 등에 대한 일시적 공급망의 교란과

-중 대립을,,, 특정 기업인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버젓이 하는 언론과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를 구별하지도 못하면서 반도체를 주고 백신을 받자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삼성 재벌의 영향력이 과도함을 보여줄 뿐이다.

 

사적 권력이 민주국가 자체보다 더 강력해지는 지점까지 이르도록 커지는 것을 감내하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자유는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지적이 뼈아프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sanpark@snu.ac.kr


사면론에 동원된 총수 역할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묘한 부조화

 

총수 없인 반도체 대형투자 신속 결정 어렵다지만

지배구조 투명화약속과 양립불가, 되레 반대 흐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제기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동원된 명분의 열쇳말은 반도체총수였다.

 

사면론 쪽으로 한발 다가섰다는 분석을 낳은 지난 2일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 간 청와대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이재용 부회장)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전달한 사면 건의서와 꼭 닮았다.

 

이들 단체는 치열해지는 반도체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삼성 전직 임원은 삼성전자 정도 되는 회사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총수 고유의 역할이 있다며 대표 예로 대규모 투자사장단 인사를 들었다.

 

전문경영인은 단기 실적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멀리 내다보는 투자 결정과 계열사 사장단 포진은 총수 몫이다.”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꽤 높게 나온데 비춰 이런 식의 인식은 기업 바깥 일반인들 사이에도 꽤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재계의 총수 역할론에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풀이했다.

 

상법상 회사의 의사 결정은 주주의 대리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몫이고 이사회가 정책 방향을 정하면 경영진은 그에 따라 집행하는 게 정상적인 일처리 방식인데 여기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스스로 털어놓고 있는 격이라는 뜻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삼성전자의 이사회 구성원도 아니다.

 

사면론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여기에 동원된 명분만큼은

재계 자체 논리로 따지더라도 자가당착

 

사면론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여기에 동원된 명분만큼은 재계 자체 논리로 따지더라도 자가당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는 동떨어져있고 오히려 반대 흐름인 까닭이다.

 

글로벌 추세에 발맞춘다며 재계에서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도 맞지 않는다.

 

이에스지는 환경을 보호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중시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중 지배구조 투명화에서 핵심은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을 높여 기업 가치, 주주 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면론에 동원된 총수 역할론과는 양립 불가다. 

 

기업평가 기관 시이오(CEO)스코어 대표를 지낸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삼성 스스로 국정농단 사건뒤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겠다고 해놓고 총수 없이는 안 돌아간다고 하는 건 이율배반이며,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5년간 삼성이 투자 타이밍(적기)을 놓쳤는가

미국 투자도 총수 부재 중에 이뤄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총수가 있어야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는 주장에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그런 식의 의사 결정은) 바람직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으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수긍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업가로서 경영 역량을 쌓아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불합리한 지분구조와 변칙적인 세습을 통해 정점에 오른 총수의 결정을 받아서 사람을 임명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뜻이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도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경영 환경이 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총수가 자신을 위해선 이사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 통 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 교수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할 투자 계획을 밝혀놓은 상태이고, 미국에 대한 투자 규모도 20조원으로 제시한 상태인데, 총수가 갑자기 이를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결국 부당한 사면론의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일반노조 21-06-04 00:05
 없음 답변  
뇌물죄 형기 1년가량 남아…경영권 승계 재판도 진행 중
경향신문-2021.06.03 20:58

이 부회장 남은 형량은

뇌물죄 형기 1년가량 남아…경영권 승계 재판도 진행 중
특사 땐 ‘유죄 효력’ 상실
취업제한 규정서 자유로워
경영권 재판 결론 수년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은 3일 기준 총 489일의 수감생활을 했다. 형기를 채울 경우 2022년 7월 출소한다. 이 부회장은 올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수사를 받던 2017년 2월17일 구속돼 2018년 2월5일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이미 353일의 수감생활을 했다. 최근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다만 사면법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총 9명으로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그 밖에 법무부가 위촉한 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대상자를 선정해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안을 대통령에게 올린다. 사면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32058005&code=940301#csidx765ce65ae74352ea13ae457b4801791
[경향신문] 21-06-04 09:52
 없음 답변 삭제  
경향신문
[정동칼럼] '떴다방' 정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력 2021. 06. 04. 03:04



부동산 분양권 전매가 활성화되었던 1998년 이후에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에 등장한 이동식 중개업소를 ‘떴다방’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2003년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부의 단속도 강화되기 이전까지, 떴다방 업자들은 아파트 당첨자들로부터 ‘딱지’라고 불렸던 당첨권을 사들여 높은 금액으로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런데 현재 우리 대통령 선거도 사실상 ‘정치 떴다방’을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 선거라는 ‘장’이 서면 이른바 후보자 캠프가 꾸려진다. 선거 캠프는 국민들이 ‘혹’할 이슈를 발굴해 던지면서, 그중에 하나라도 터지면 그 이슈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

떴다방 업자가 좋은 딱지를 구한 것과 같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뜨는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면 여기저기 자문을 구한다.

지난 대선 때 나 역시 몇몇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캠프에서 자문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한국 경제와 사회의 주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개혁 없는 대증적 처방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매우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결국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없냐는 것으로 끝이 났다. 구조 개혁이니 중장기적 효과니 하는 것은 떴다방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604030402434?fbclid=IwAR3ovQYLXYjmTiuGqJWZMHTob7TR721avIu9uJ3qmXmYAE1ggw0LHcAdIrk
경향 21-06-05 08:44
 없음 답변 삭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2021.06.04 21:28

이 “의료상 처치” 주장 속 수용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투약은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사법처리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42128005&code=940301#csidx66a937ea0abb698810cb89f8f136212
삼성일반노조 21-06-05 09:02
 없음 답변  
도박사건 연루 법주사 주지 등 스님들 검찰 송치
  2021.06.01 23:44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44&fbclid=IwAR35mi_wPcMbxLmqWgiQIibxmKITZlBFuvObbaw-K2PSWPJpAcblJZ9GE6A

충북경찰청, 사찰 경내서 상습도박 및 방조 기소의견
법주사 도박사건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장면.



조계종 현직 교구장이 도박사건에 연루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충격을 주고 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의 산지승원인 속리산 법주사의 경내에서 상습 도박 등으로 수사를 받아 온 스님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는 법주사 주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주사 주지 스님은 도박 사건에 연루됐지만 재임했다.

1일 충북경찰청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로 고발된
스님들과 주지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스님들은 지난 2018년 사찰 안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 도박을 했고, 주지는 이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스님이 몇 명인지,
구체적 도박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일반노조 21-06-07 11:07
 없음 답변  
사면론에 동원된 총수 역할론,
 ESG와 ‘기묘한 부조화’


 :2021-06-07 07:41김영배 기자 사진

“총수 없인 반도체 대형투자 신속 결정 어렵다”지만
‘지배구조 투명화’ 약속과 양립불가, 되레 반대 흐름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8240.html?_fr=mt2#csidx5a8c789cef77b26b49b45bb31da73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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