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삼성재벌 규탄! ​"삼성생명이 암환자들을 죽이고 있다.

보암모 암환우 계속되는 점거농성 투쟁 429일째!

"삼성생명이 암환자들을 죽이는거 같아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암환자는 살고 싶다!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당장 지급하라!

봄날! 보암모 암환우들의 아름답고

죽을 만큼 슬픈 아픈 투쟁!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보암모 암환우들이 삼성생명 본사에서 고립되어 점거농성을 하며 삼성생명은 암입원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 달라고 1년 넘게 목숨 건 투쟁 중에 있습니다.

2021. 3. 12.kbs1tv <시사직격>

은밀하게 모호하게 1등 삼성생명의 실체

동영상=> https://youtu.be/T1tkD2ycwh8

2021년, 생명보험'고객'을 바라본다는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프라자는 1년 넘게 폐쇄된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프라자, 그곳에는 암환자 4명이 숙식을 해결하며 1년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삼성생명 보험가입자로, 삼성생명의 고객인데 그들은 왜 집을 떠나 고객프라자에서의 생활을 택한 것일까? ​암환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삼성생명과 암환자 4명 간 갈등의 쟁점은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이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치료'에 요양병원 입원과 요양병원에서 받는 치료가 해당하는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암 치료의 직접치료와 간접 치료의 기준은 무엇일까.

"삼성생명이 암환자들을 죽이는거 같아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암입원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4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사직격>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여러 암환자들을 만나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번 달도 보험금을 납부할 '우리'의 이야기이기에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업계의 행태와 모호한 약관을 들춰본다.

<시사직격>은 면역 항암제의 원리를 밝혀내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혼조 다스쿠 교수에게 암의 직접치료에 관해 묻는다.

시사직격의 핵심 내용 요약,,,

​-안병철/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교수

"사실 암 치료에 있어서 '직접치료'다, '간접치료'다.

이런 것의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직접치료! 이건 상당히 부정확한 용어죠. 의학적 용어가 일단 아니고요. 과학적 용어도 아니고요.암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이냐, 간접이냐가 과학적, 의학적 용어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죠."

​-루이스 와이너/ 조지타운대 종합암센터 센터장

"미국에서는 암의 직접치료와 간접치료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집니다.

한국에서의 직접치료 구분의 문제는 면역치료라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암치료법이 나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는데 이 면역치료들은 몸이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항암치료와 간접적인 항암치료를 구별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구식일 뿐이죠."

​-혼조 타스쿠/ 2018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암 치료에 있어서 직접, 간접이라는 분류는 없습니다. 암치료라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면역력을 활성화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사선이라던가 항암제는 여기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방사선을 쏘인 후에는 면역력이 없으면 암은 낫지 않습니다. 항암제로 암세포를 훼손한 후 마지막에는 면역력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면역력이라는 것은 모든 암 치료의 기본이다."

​핵심은 요양병원은 약관에서 정한 의료법 제3조 2항에 준한 병원이며,

요양병원 암치료는 주로 종양을 억제하고 면역을 높이는 치료란 것이다.

삼성생명에 암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 즉 암환자들이 수 년째 분쟁해오다가 오늘로서 429일째 삼성생명 본사 건물에 방치된 채로 짐승의 삶을 강요하는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

삼성생명은 여전히 온갖 핑계로 암입원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하고 있으며, 법적 고발조치로 암환자들을 위협하는 인권유린, 생명농단에 땅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는 천인공노할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

모든 계약에는 약관과 계약증서가 있고,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서 정한 보장대로 지급해야 할 보험사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 지금까지 암환자고객을 농락해온 삼성생명과 나쁜 보험사들은 단죄를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보암모 암환자들이 삼성생명 본사 2층을 점거하고 농성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면하고 삼성생명은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삼성생명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지급받지 못한 암입원금을 약관대로 지급받기 위해 싸우다 암환자들이 고소·고발까지 당해가며 코로나보다 암보다 더 무서운 ‘망국병’ 삼성재벌이라는 전염병과 투쟁 중이다.

햇볕도 보지 못한채 집으로도 가지 못하고 죽음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악질 보험회사 삼성생명에 분노하고 분노하며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보험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미지급 암입원보험금에 대한

지급명령권을 즉각 긴급 발동하여 암환우의 생명을 구하라

419일째건물 안에 갇혀 있는 암환자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rx50Yo1rNo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이 병원 치료는 고사하고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거주하며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자지도 못하는 생활이 길어져 건강이 악화되어 한 분 한 분 쓰러져 병원에 실려 나갔다.

지금까지 점거농성 중인 네 명의 암환자들 역시 극도로 악화된 위험한 건강상태에서 진통제로 하루하루 버티며 화장실 이동만 허락된 삼성생명이 강요하는 지옥같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보암모 암환자들이 삼성생명 본사

2층을 점거하고 농성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삼성생명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지급받지 못한 암입원금을 약관대로 지급받기 위해 싸우다 암환자들이 고소·고발까지 당해가며 코로나보다 암보다 더 무서운 ‘망국병’ 삼성재벌이라는 전염병과 투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미지급 암입원보험금에 대한

지급명령권을 즉각 긴급 발동하여 암환우의 생명을 구하라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삼성족벌에

저주같은 주문을 3년동안 외칠 수밖에 없다"

 ‘암환자는 살고 싶다’

 “삼성생명은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

1) 보험 증권에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몰래 집어넣어 조작하였다

2) 7일 입원을 490일 입원으로 입원일수를 과다하게 허위기재하였다

3) 상병명 코드를 근거 없이 허위 입력 하였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판사까지 공모해서 판례를 남기고, 강제로 암입원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시켜 왔다.

국내 암전문 의사들도 암의 "직접치료"란 말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암의 치료에 직접ㆍ간접치료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보암모 요구사항-

1. 암환자들이 청구한 암입원보험금 100%, 지연한 가산이자 지급하라!

2.보암모 고소ㆍ고발건 취하하라!

3.약관대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삼성생명은_불법행위_중단하라!

#삼성생명은_암환자에대한 인권유린_중단하라!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보암모 암환자 보험금 미지급

‘지급명령권’을 긴급발동하여 암환자의 생명을 구하라!

암환자들은 계약관계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

좀 더 나은 암치료를 받고 싶을 뿐이다.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미지급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대해 계약에 대한 약관근거는 명확함에도, 도대체 암환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좀 더 나은 치료 받기를 바랄 뿐인데 이렇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기초서류(약관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보험금을 강제적으로 삭감· 화해 종용하거나 미지급해 왔다고 증언했다!

또한 삼성생명이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약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보험금 지급제한을 빌미로 미지급한 암입원 보험금을, “가입시 약관에 근거하여 지급하라”는 금융위원회의 ‘지급명령권’ 긴급발동을 촉구한다.

삼성생명은 약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핑계로 그동안 수 많은 암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험회사의 위중한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정액형 보장보험인 암입원 보험금을

삭감, 화해를 종용하거나 아예 미지급해 왔다.

삼성생명은 약관이 아닌 개개인 사안이 다른 승소판례를 빌미로 수 천억의 보험금을 미지급함은 물론, 계약관계에서 명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공공연히 행하여 왔다.

삼성생명은 암보험피해 암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생명농단 중단하고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에 맞는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즉시 지급하고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와 가족에게 사죄 배상하라!

삼성생명 본사 2층에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암입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보암모 회원들이 암환자임에도 불구하고 429일째 목숨을 걸고 소파위에서 잠자며 제한된 공간에서 1년 넘게 투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본관 앞 컨테이너 집회장에는 보암모 회원들이 수년째 매일 이 추운 겨울 한파에도 장기적인 길거리 투쟁으로 재발·전이가 속출하는 생명위험에 처해 있다.

삼성재벌과 삼성생명은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에 대한 생명농단과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보암모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에게 처음계약 약관대로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죄 배상하라!

2020.12.03 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12/3일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암 보험 가입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018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지난해 9월에는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이재용/의 삼성물산 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재판이 오는 3/11일 재개된다.

2021-03-10 17:47:03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310016800641?did=1947m

'삼바 회계부정' 재판 이번주 재개…

이재용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개최도 이날 결정

구속 뒤에도 '사법리스크' 가중…경영차질 우려

'삼성 불법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내일 다시 시작

코로나19 등으로 멈춰 섰던 이재용 삼성 불법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재판이 3/11일 다시 시작된다. 같은 날 검찰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삼성 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되어 서울중앙지법은 3/11일 오후 2시 이재용과 삼성 관계자 등 11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이들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이재용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관계자들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후 지난 1월 재판을 이어가기로 예정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법원 정기 인사 시기가 겹쳐 재판은 멈춰 섰고, 그동안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하고 재판장과 주심판사 모두 교체됐다.

이재용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이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는 없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1일 같은 날 검찰에서는 이 전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측이 소집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도 같은 날 열린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이 부회장과

삼성에 지속적으로 사법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이재용이

삼성의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건으로

이재용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는데, 합병 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합병뿐 아니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재용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이재용이

중요 단계마다 이를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10월 열렸으나 이재용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법원 인사 등까지 겹치면서 약 5개월 만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다시 열리게 됐다.

[단독] '약병 들고 휘청'…이재용이 찾은 또다른 성형외과

2021-03-10 20:58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4700_34936.html

삼성재벌은 "보도할 경우 강경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MBC에 경고를 했다

이번에 확인된 병원은 검찰 수사 대상인 병원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원래 병원에서 이 병원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 되는데요.

이재용과 병원장 사이에 연락책이 따로 있었고 그들 끼리 이재용을 '장 사장님'이라는 암호 같은 호칭으로 불렀다고 한다.

경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병원을 연결해주는

여성 브로커의 존재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 브로커는 이재용 부회장을 '장사장'이라고 불렀다.

브로커가 병원장에게 전화해 "오늘 '장 사장님' 가십니다"라고 알리면, 병원장이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뒤 혼자 이재용을 맞이했다. 경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미뤄 볼때 이재용의 투약이 정상적인 진료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은 작년 2월에도 제기됐다.

이재용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과 함께 2017년 1월부터 이곳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이 병원이 문을 닫은 건 2019년 12월.

폐업 두 달 뒤, 언론 보도와 함께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때가 지난해인 점으로 미뤄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른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을 계속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시술 과정에서 의사가 합법적으로 처치했을 뿐 불법 투약은 없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삼성재벌은 "보도할 경우 강경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MBC에 추가로 전달해 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제기된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채승석 전 애경산업 대표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는 3/11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檢수사심의위 요청,,,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재용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재용이 한 성형외과에서 이재용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용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측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재용은 지난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재용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전자 이재용이 또다시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 5천억 원 분식회계 혐의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자신의 경영권 승계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로 ‘진짜 사과’ 하라”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 해체하라!

진창원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형식적이고 기만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진 위원장은 “그동안 삼성에서 노조를 설립하려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탄압받았다”며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자신의 잘못된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한 삼성 인사팀…

이재용 '무노조 포기' 말뿐이었나

삼성에스원·삼성웰스토리·삼성화재애니카를 비롯한 삼성그룹사 소속 노동자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섰다. 이들은 “삼성은 노사협의회를 폐지하고 노조 파괴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총수이재용의 노조인정 노동3권보장은

공작차원의 징역면피용 대국민사기극이였나.

이재용은 지난 5/6일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일반노조는 이재용사과는 징역면피용 기만적인 대국민사기극이라 규탄하였다.

삼성재벌이 만든 삼성SDI 울산프락치어용노조 해체하라!

삼성재벌은 노조와해를 위해 2019년 4/1 삼성SDI 울산 프락치유령노조를 비호 육성하여 2020년 4월 한국노총과 야합, 삼성SDI울산 프락치유령노조를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공작 차원에서의 삼성SDI울산 프락치어용노조로 둔갑시켰다.

삼성재벌은 2019년 4/1 만우절 거짓말처럼 삼성SDI울산 프락치유령노조를 만들어 2014년 3월 설립된 정상적인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금속지회를 단체교섭과 노조사무실도 없는 식물노조로, 살아 있는 유령노조로 만들었다.

삼성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 공개 해체하라!

삼성계열사 노조파괴자를 직위해제하고 엄중 처벌하라!

삼성이재용의 노조인정과 노동3권 보장은 지난 수십년간 자행된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해고 구속되어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된 피해노동자들에게 직접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삼성재벌 노조파괴 조직인 지역대책협의회와 인사노무부서를 해체하고 대표적인 삼성노조파괴자인 삼성SDI울산공장 김명진고문과 정홍석인사부장 삼성중공업 임봉석전무 등 노조파괴자들을 직위해제! 청산을 해야 한다.

이재용, 말로만 노조인정 노동3권 보장 거짓말이다!

삼성재벌 기만적인 ‘노사관계 자문그룹' 해체하라!

삼성재벌의 노조인정과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은 ‘노사관계 자문그룹’이 아니라 노조파괴조직인 지역대책협의회 해체와 현재 근무 중인 삼성노조파괴 임원 및 인사노무 노조파괴자 들을 청산하는 것이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지난 5/6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은 이재용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기만이라고 규탄하였다.

이재용 '대국민 사과'에도…삼성, 변한 건 없었다?

80여 년간 이어온 삼성의 무노조경영 원칙이 총수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기되면서 현재 민조노총·한국노총 등 상급단체 소속 노조가 설립된 삼성의 계열사는 12곳이다. 전체 계열사 61곳 중 20%에 해당한다.

지난 2월 출범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 후 첫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고, 성생명은 최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연맹에 소속된 삼성생명 노조 외에 기업별 노조인 삼성생명직원 노조를 설립하며 복수노조 체제를 시작했다.

삼성SDI·삼성엔지니어링·삼성에스원 등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이며,

삼성화재·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삼성디스플레이 등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삼성그룹차원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웰스토리에는 2개 이상의 복수 노조가 설립돼 있고 2020년만 삼성화재·삼성디스플레이·삼성생명 등 3곳에 노조가 설립됐다.

삼성, 노사협엔 전용 사무실…노조는 회사 밖 전전시켜 / JTBC 뉴스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OGxVQdF2uE

삼성에스원노조(위원장 장봉열)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웰스토리지회(지회장 임원위)는

사측이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최근 교섭이 결렬되자 이재용의 대국민사과와 노조인정이 진심이라면 삼성에스원노조와 웰스토리지회와 임금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삼성재벌이 노조와해를 위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해체시켜라!

노동자가 주인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삼성그룹 노동조합 건설하자!

“삼성에서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도 노사협의회를 법 제정 취지와 무관하게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형태로 전환해 활용하고 있다”며 “탈법적인 노사협의회 해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협의회 임근인상안 싫으면 말고”

노사협의회를 방패막이로 배짱 교섭하는 삼성그룹사들,,,

삼성웰스토리노조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사측과 14차례 교섭을 했지만 진척은 없고 임원위 지회장은 “사측이 어떤 안이라도 가지고 와야 논의에 쟁점이 생기고 이야기를 할 텐데, 기다려 보라며 시간만 끌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결국 경기지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임금 8%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비 50만원 지원 △매달 통신비 5만원 지원 등을 제안했다. 종전 요구안보다 완화된 요구안이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거부하고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임금안을 제시했다.

경기지노위는 사측 안을 반영한 최종 조정안을 제시하여 노조가 조정안을 수락했는데도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기초로 지회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상태다.

삼성에스원노조 상황도 다르지 않다. 삼성에스원노조는 △성과연봉제로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 △수년 동안 1%에 머물러 있는 임금인상률을 감안한 현실적인 임금인상 △이륜차 운행 위험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삼성에스원노조는 지난해 2019년 12월18일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11차례 사측과 임금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9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연승종 노조 부위원장은 “회사가 (노조 요구안에 대해) 어떤 것은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내고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연 부위원장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 1분기 대비 8.2% 늘고, 영업이익도 6.2% 증가했는데 사측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다며 어렵다고만 한다”고 비판하며 재벌총수 이재용의 노조인정 대국민사과문은 기만이라 규탄했다

삼성재벌은 삼성에스원과 삼성웰스토리뿐 아니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삼성SDI울산노동조합 등 각 삼성재벌은 노조가 설립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조와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않고 무노조경영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 해체하라!

삼성계열사에서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도 노사협의회를 이용하여 법 제정 취지와 무관하게 노조활동을 방해 와해하는 삼성노조파괴조직 인사과 하부조직으로 변질된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 해체하라!

이재용 대국민사과문이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노조파괴 공작을 인정하고 노조파괴책임자를 엄중처벌하고 해고 구속된 피해노동자들에게 직접사죄하고 명예회복과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재벌 노조파괴 내부문건과 노사협의회,,,

삼성계열사마다 노사협의회를 이름만 달리한 노동자협의회 한마음협의회, 한가족협의회, 한사랑협의회 등 ‘무노조’를 경영전략으로 삼는 삼성재벌은 노조건설 방패막이로 노사협의회를 두고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규정한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정상적으로 설립된 노조(이른바 ‘진성노조’)를 유령노조로 만들고 와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사협의회를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노사협의회가 ‘비노조 전략’의 방패막이가 된 것이다.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사협의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삼성처럼 사용자가 악용할 경우 노사협의회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노사협의회를 노조를 대신할 존재로 관리해왔다. 2009년 삼성그룹 노사전략에는 ‘비노조 유지’를 위해 “노사협의회 대표성 및 위상 강화”가 주요 실행 과제로 적혀 있다.

근참법은 30명 이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부여한다.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쪽 위원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된다.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안전·보건 등 건강 증진, 인사·노무 관리 제도 개선 등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시 친사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30명 이상 사업장 480곳 가운데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243곳으로 절반이 넘었다.

삼성재벌이 노사협의회의 대표성과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노조가 없더라도 노사협의회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질 것에 대비한

삼성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이 왜 노사협의회를 강조해왔는지 파악할 수 있다.

삼성재벌은 2010년 “노조 설립 예방 가능 수준의 노사협의회 구축”이 목표로 제시됐고,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는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성 및 활용’이라는 제목 아래, 노사협의회를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노사협의회가 대표성이 있어야 노조 설립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노조 설립시 대항마로 활용”한다거나 “유사시 친사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인드 및 역량 제고”라는 계획이 적혀 있다.

삼성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2011년 삼성전자 노사전략은 “전략적 노사협의회 위상 강화”라는 목표 아래 “평상시 대사원 활동 활성화를 통해 위상을 강화, 비상시 노조 준대항마로서 역할을 수행”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근로자위원을 전략적으로 선출한 뒤 “비노조 신념화·조직관리 중요성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노사협의회는 2011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의 주요 항목이 됐다. 그룹 미래전략실이 계열사 대응태세 평가용으로 삼은 ‘체크리스트’에는 노사협의회 관련 항목이 무려 28개나 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의 대외적인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 위원 선출 때 단독 출마보다는 경선에 더 많은 점수를 줬고, 단독 출마라도 찬반투표를 한 곳에 안 한 곳보다 점수를 더 줬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지, 선거 유세를 하는지 등도 평가 대상이 됐다. 임금협상을 실질적으로 해야 높은 점수를 받는 반면, 그렇지 않을 때는 0점 처리됐다.

근참법에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비상임·무보수로 하도록 하지만, 삼성은 위원에게 수당·경조금·간담회 비용을 주는지를 따져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점수를 깎았다.

절차를 지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 노사협의회가 대의성을 확보하더라도,

회사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이 당선되면 안 됐다.

그래서 삼성은 위원 후보군 관리 실적과 차기 후보군 관리 계획, 위원 육성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해 점수를 매겼는데 28개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높게 배점했다.

이 때문인지 2012년 삼성SDS의 노사전략에도 “협의회 (위원) 선출 전 우호인력 후보군 발굴 및 출마 유도”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우호인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려 한 것이다.

삼성은 노조가 설립되면, 노조를 거부할 수 있는

‘우군화 인력’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노조가 설립되면 가입해 노조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일종의 간첩인 ‘VIP 인력’을 미리 만들 정도였다. 노사협의회 역시 ‘우군 인력’으로 키워왔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대항노조 설립

삼성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정상적으로 설립된 ‘진성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활용한 예가 바로 삼성에버랜드다.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11년 7월1일을 한 달 남짓 앞둔 6월, 노조 설립에 관한 문건들이 사내에서 발견되고 미행·사찰 등을 통해 조장희 현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노조를 설립할 것이 명백해지자,

계획대로 ‘대항노조’를 만들기로 한다. 이 대항노조(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 초기 조합원 4명 가운데 3명이 근로자위원을 했던 이들이다.

에버랜드 노조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6월20일 노조 설립 신고를 한 뒤,

열흘 만인 6월30일 단체협약 체결까지 완료했다.

복수노조 시행 뒤에는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동안 교섭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체결을 서두른 것이다.

그룹 미래전략실은 2년 뒤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세를 불리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을 것을 우려해, 조합원 수를 늘리도록 하고 ‘어용노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노총에도 가입하라고 지시한다.

실제 에버랜드 노조는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이로 인해 대항노조를 설립한 1·2대 위원장들은 삼성그룹의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도 범죄는 범죄인 까닭이다.

노사협의회는 삼성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계획인 ‘그린화 방안’에도 등장한다. 2014년 5월 조합원 염호석씨의 자살 이후 삼성은 노조와 ‘블라인드 교섭’을 한 끝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8월7일 삼성전자가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그린화 방안’ 문건을 보면, 노조에 대한 ‘공세적 관리’라는 제목 아래 ‘노사협의회 활성화’라는 내용이 나온다.

“노조 핵심 조합원을 집중 관리”해 “무력화·우군화”하고, 선제적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해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노조 필요성을 축소”해 가입률을 낮출 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