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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6 12:11
1/26 삼성재벌 규탄!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단죄’인가 ‘봐주기’인가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273  

1/26 삼성재벌 규탄! 이재용 26개월 실형, ‘단죄인가 봐주기인가

 

보암모 암환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379

 

이재용 부회장 판결 ‘5대 쟁점

또 도진 삼성 위기론옥중경영취업제한 위반 논란

총수 리스크진행형준법감시위 운명은 이재용 손에

 

국정농단 피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실형 26개월 법정구속하여 2018월년 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3년여 만에 이재용은 재구속 된 것이다.

 

삼성과 재계, 보수언론은 이재용 재판결과에 당혹해 하는 것은

사실 최종 선고 전까지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른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며 이재용을 봐줄 것 같은 냄새를 흠씬 풍겼는데 솜방망이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형량 적정한가? “총수 엄단 진일보” vs “죄질 비해 턱없이 낮아

 

재벌 총수 봐주기로 일관했던 법원의 관행에 비쳐 진일보한 판결이란 평가도 있지만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 이재용의 검찰 구형은 징역 9년으로 횡령뇌물액이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가 대법원 양형 기준인데 실제 정준영 재판관은 26개월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은 했지만

 

이재용 형량을 양형 기준 이상으로 깍아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부는 이른바 작량감경을 하며 현직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래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부는 판결은 재벌 봐주기 기회주의적인 솜방망이 판결이고 처벌이라는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해석을 내놨다.

 

이 부회장이 20171차 구속 때 이미 1년을 살아 잔여 형기를 감안할 때 올해 말쯤엔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게 된다. 법원이 이 점을 고려해 실제론 1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도진 삼성 위기론전성인 총수 부재와

기업 실적 상관관계 없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보도한 기레기 언론들은 익숙한 논조와 논리들로 재벌 총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경영 위기를 낳고. 그게 곧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기사내용이다.

 

이재용 법정구속이 기업 때리기라는 주장도 사실 이 모든 게 시대착오적인 기업관이며 아직도 일부 언론들은 총수와 기업을 동일시하는 것은 무소불위 재벌 총수체제가 낳은 큰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이재용 사건은 재벌 총수가 뇌물 주고 경영권을 대물림하려 뇌물을 준 개인 범죄다. 그 과정에서 기업 자금을 갖다 쓰며 가습기 살균제나 백혈병 사건처럼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빚어진 불법도 아니다.

 

재벌 총수 개인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 추구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로 원칙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피해자는 회삿돈을 횡령당한 삼성이라는 기업, 또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임직원과 주주들이다.

 

그러나 오너 경영인들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니 총수의 부재가 기업 경영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삼성 쪽은 당장 신사업 투자나 엠엔에이 등에서 경영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재벌 총수가 구속될 때마다 이런 위기론이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2017년 실증 연구를 하여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비자금 의혹이 폭로된 200710월부터 이 회장이 특별사면된 200912월까지 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이건희 회장의 처벌 여부와 삼성전자의 경영실적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았고 이재용 부회장이 1차 구속된 2017년에도 삼성전자 실적은 오히려 크게 개선됐다.

 

경영권 불법 승계재판 이제 막 시작

이재용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재용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국정농단 재판은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은 이제 시작이고 노조파괴범죄수괴 이재용에 대한 사법처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불법 문제는 지난해 9월 검찰은 고심 끝에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총론이라면 이재용 불법세습사건 재판은 그 각론으로 국정농단 뇌물 재판을 통해 법원은 큰 틀에서 이건희이재용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은 승계 작업에서 벌어진 세부적인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것으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프로젝트-G’ 계획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식 가치는 높이고, 반면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부풀려

회계부정 사기사건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재용 불법세습사건 재판 역시 이재용한테 만만하지 않는 이유는 이재용 뇌물공여 배임횡령 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이 이미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정 청탁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고 이재용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합병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삼성바이오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앞으로 진행될 이재용 불법세습사건 재판에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비율 의혹과 인위적 주가 관리,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등 증거인멸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앞으로 이재용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용 불법세습사건 재판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상태다.

 

국정농단 뇌물 재판이 4년 걸렸지만 불법승계 사건은 내용이 더 복잡한데다 이재용이 불법세습사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재용의 사법 리스크가 끝날 때 까지

재판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에도 옥중 경영’?

유죄 확정 땐 취업 제한적용 논란일 듯

 

이재용 구속 이후 삼성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지만 삼성 주변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재판 선고가 벌써 네번째고, 사법 리스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어 커다란 동요는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총수 리스크를 겪으면서 일종의 맷집이 생겼다는 것이다.

 

재벌 총수들이 불법 행위로 구속 수감되면 뒤따르는 게 이른바 옥중경영으로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던 2017년에도 옥중 경영을 통해 해외 투자 등 굵직한 경영 현안들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엔 난관이 조금 많으니 우선 우선 코로나로 인해 외부 접견이 매우 까다로워졌고 당장 이 부회장은 재수감 된 뒤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지만,

 

강화된 방역 기준에 따라 4주간 의무적으로 격리되어 방역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변호인은 물론 회사 임원진과 가족 면회에 제약을 받을 것 같다.

 

사실 옥중 경영이란 건 우리나라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관행으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경영자를 당장 내쫓지 않고, 교도소 면회까지 해가면서 경영권을 위임하는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하지만 우리는 재벌 총수 1인 체제에서 총수 없인 굵직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으니 그래서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활용해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관행이 생겼다.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수감됐을 때, 500여일 동안 무려 1600 차례나 변호사 접견을 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접견 논란이 일며 구속된 총수 접견을 전담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문제가 돼 대한변협으로부터 집단 징계를 받은 일도 있다.

 

이재용 옥중경영의 또다른 난제는 취업 제한이다.

이 부회장 쪽은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재용의 취업 제한 문제가 당장 불거지게 된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범법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역형의 경우 형 집행 기간은 물론 집행 종료 혹은 사면 이후 5년까지 취업이 제한되며 다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은 있다.

 

형이 확정돼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이 부회장은 16개월의 잔여 형기 동안 삼성전자 경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내년 7월 이후에도 향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옥중 경영도 원칙적으로 범법이 된다.

 

과거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은 무보직·무보수로 일했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을 비켜간 적이 있다.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모든 계열사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집행 유예기간과 이후 2년 등 모두 7년 동안 관련 기업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아무 직책도 맡지 못했다.

 

김 회장이 다음달 18일 취업 제한이 풀리면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명은?

이 부회장 계속 지원할 것옥중 약속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은 지난 21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 선고 이후 처음 정기회의를 열었고 또 다음주엔 7개 삼성 계열사 CEO 회의도 진행한다고 하며 이번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용은 지난 11일에도 준법감시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준감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준감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준감위의 운명은 사실상 이재용이 쥐고 있고 물론 준감위가 결국 이번 재판에서 별 효험을 보지 못했으니, 과거 이건희 회장 시절 비슷한 취지로 만든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삼지모처럼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재구속 이후에도 지원을 약속한 것처럼, 조만간에 용도 폐기를 하기는 힘들고 그러기엔 너무 속보이지 짓이 아닐 수 없다.

 

이재용의 사법 절차들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준감위의 실효성을 높이며 더 힘을 실어 주고 준감위의 영향이 미치는 계열사를 확대하고 권한도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

 

재판부 요청으로 준감위 활동을 평가한 홍순탁 회계사는 일시적 외부 조직 형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등 상설적인 준법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삼성이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이사회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체제로 탈바꿈하자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가, 지금까지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 관행에 비춰보면 먼 이야기 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자식에겐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큰 그림을 내놓을지 지켜 볼 일이다.

 

2021 신축년 1/26일 보암모 암환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379

 

설날이 가기 전에,,,삼성재벌과 삼성생명은

보암모 암환자 미지급 암보험금 지금 당장 지급하라!

 

삼성준법감시위, 본분 회피 말고 기본부터 지켜야

 

보암모는 "보험증권에 없던 중요한 내용을 몰래 삽입하거나 변경하고 신용정보원에 환자의 입원일수를 과대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입원하지 않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삼성생명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준법감시위에 제보했다.

 

"그러나 준법감시위에선 업무 및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계열사인 삼성생명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면 준법감시위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신고자인 보암모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를 통보해야 할 것이다.

 

삼성생명이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 데 반발한 보암모 암환자들이 삼성생명 본사 2층을 점거하고 농성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암환자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생명타워.

이 건물 33층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2019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였던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그룹 전반의 준법체계를 감시할 제도 마련을 요구한 데서 출범한 독립위원회다.

 

준법감시위원회의 태생 목적이 삼성의 준법체계 감시에 있지만 삼성 그룹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자금을 받아 활동하는 만큼 제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 출범 초기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 왔다.

 

전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삼성 준법경영의 '과거''미래'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이들 사이의 충돌을 줄이고 화해를 확대하며 신뢰를 생산하는 데 있는 힘을 다 쏟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다짐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을까? 보암모 암환자와 삼성생명 간 분쟁만 놓고 본다면 준법감시위원회가 본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보암모는 "보험증권에 없던 중요한 내용을 몰래 삽입하거나 변경하고 신용정보원에 환자의 입원일수를 과대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입원하지 않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삼성생명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준법감시위에 제보했다.

 

"그러나 준법감시위에선 자신들의 업무 및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암모 암환자들의 민원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의 무책임한 태도와 자세를 시민사회단체는 비판했다.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계열사인 삼성생명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면 준법감시위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신고자인 보암모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암모의 주장처럼 위원회가 "업무와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며, '삼성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에선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없다. 준법감시위와 삼성생명 간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본 내용이 전달됐는지 여부는 오리무중 속에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재발 전이되어 생명이 위험하다.

 

위원회 설명처럼 해당 사안이 위원회 업무와 권한범위 밖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삼성생명에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어야 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재벌의 무엇을 감시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삼성생명 금감원 중징계준법감시위는 알고도 뭐했나?"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삼성재벌의 준법을 감시하는 독립기관임을 강조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독립 기관이 아닌 삼성그룹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한 외부조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삼성생명 반인륜적인 인권유린 만행을 규탄한다!

 

삼성생명 본사 2층에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암입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보암모 회원들이 암환자임에도 불구하고 365일째 목숨을 걸고 소파위에서 잠자며 제한된 공간에서 1년째 점거투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본관 앞 컨테이너 집회장에는 보암모 회원들이 수년째 매일 이 추운 겨울 한파에도 장기적인 길거리 투쟁으로 재발·전이가 속출하는 생명위험에 처해 있다.

 

그동안 삼성생명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지급받지 못한 암입원금을 약관대로 지급받기 위해 싸우다 암환자들이 고소·고발까지 당해가며 코로나보다 암보다 더 무서운 삼성생명이라는 전염병과 투쟁 중이다.

 

햇볕도 보지 못한채 집으로도 가지 못하고 죽음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악질 보험회사 삼성생명에 분노하고 분노하며, 보암모는 당국의 '삼성생명 보험업 허가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삼성생명은 처음계약 약관대로 미지급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 명령권' 긴급 발동하라

 

아무리 악명 높은 그 어떤 악덕기업이라도 암환자들을 1년째 차가운

건물 안에 방치하는 인권유린을 자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이 병원 치료는 고사하고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거주하며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자지도 못하는 생활이 길어져 건강이 악화되어 한 분 한 분 쓰러져 병원에 실려 나갔다.

 

지금까지 점거농성 중인 네 명의 암환자들 역시 극도로 악화된 위험한 건강상태에서 진통제로 하루하루 버티며 화장실 이동만 허락된 짐승의 삶을 강요하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기만적인 가면을 쓴 삼성의 본관 앞에는

삼성피해자들의 분노와 피눈물과 원혼이 아우성으로 넘치고 있다.

 

삼성물산 재개발 피해자인 과천철거민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17년째 투쟁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온갖 폭력과 고소고발로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며 아직까지 길바닥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공작 해고노동자들 역시 삼성의 불법적 노조파괴를 인정한 법원 판결과 이재용의 대국민사과에도 불구하고 명예회복과 원직복직되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삼성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경영의 희생자들인

삼성피해자 문제의 총책임자는 이재용이다.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의 목숨 건 점거농성 투쟁이 1년을 넘어서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암환자들은 죽어서 나가더라도 해결될 때까지 농성장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결의는 변함이 없다.

 

금감원이 지급하라면 지급한다던 삼성생명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지급권고는 권고일 뿐

 

지난 123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금감원 기관경고에도 불구하고 삼성재벌은 암환자들을 방치하며 인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며 여전히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의 생명을 농단하고 있다.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완전수용한 비율은 삼성생명 39%로 한화생명 80%, 교보생명 72%에 비해 한참 낮은 비율을 보입니다. , 분쟁은 많은데 그 처리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위법이 있으면 금감원이 벌을 주었을 터인데, 위법이 없으니 벌을 안 주는거 아니냐며, 계속 말장난을 하며 금감원 지급권고도 기관경고도 무시하고 법대로 하라며 보험금 삭감·화해 소송을 종용하고 있다.

 

타보험사는 지급하는 보험금을, 삼성생명은 임원협의체가 구성한 내부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며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이 후안무치하게 법치 국가를 운운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대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 명령권' 발동 촉구 서명운동

 

금융위원회의 암입원금에 대한 지급 명령권이 발동되어 더 이상 암환자들이 길거리 투쟁장이 아닌 치료 병원이나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지급 명령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지난 123일 금감원의 '기관경고에도 부당행위, 불법행위에 맞서 장기간 길거리 투쟁과 점거농성을 이어가다 보암모 성원들은 암이 재발·전이되어 죽아가고 있는데도 삼성생명의 간접살인은 계속되고 있다.

 

삼성생명에 대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 명령권'

긴급발동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한다

 

삼성생명은 약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들을 핑계로 그동안 수많은 암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험회사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지급하라면 지급한다던 삼성생명은 나중에는 금감원의 지급권고는 권고일 뿐이니 법으로 하라고 소송을 유도하고 보험금 삭감과 화해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동일한 약관, 동일한 질병, 동일한 치료에 대한 타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건은 타 보험사가 잘못한 거라는 후안무치한 반사회적 억지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기관경고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을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유령기관으로 만들고 있고 고객들의 문제해결은 커녕 농성 중인 암환자들을 무기한 방치하고 간접살인을 계속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 관련 법령 위반이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약관에도 없는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들을 핑계로 임원협의체가 결정한 비공개 내부규정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횡포를 일삼으며 여전히 국민을 기만 수조원에 달하는 영업수익을 벌고 있다.

 

삼성생명은 정액형 보장보험인 암입원 보험금을 삭감하였고

손해사정사를 앞세워 화해를 종용하거나 아예 미지급해 왔다.

 

삼성생명은 약관이 아닌 개개인 사안이 다른 승소판례를 빌미로 수천억의 보험금을 미지급함은 물론, 계약관계에서 명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여 왔다.

 

암환자들은 계약관계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

좀 더 나은 암치료 받기를 요구할 뿐이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대해 계약에 대한 약관근거는 명확함에도 도대체 암환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좀 더 나은 치료 받기를 바랄 뿐인데 이렇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기초서류(약관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보험금을 강제적으로 삭감· 화해 종용하거나 미지급해 왔다고 증언했다!

 

또한 삼성생명이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약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보험금 지급제한을 빌미로 미지급한 암입원 보험금을 가입시 약관에 근거하여 지급하라는 금융위원회의 지급명령권긴급발동을 촉구한다.

 

삼성생명은 약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핑계로 그동안 수많은 암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험회사의 위중한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정액형 보장보험인 암입원 보험금을

삭감, 화해를 종용하거나 아예 미지급해 왔다.

 

삼성생명은 약관이 아닌 개개인 사안이 다른 승소판례를 빌미로 수천억의 보험금을 미지급함은 물론, 계약관계에서 명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공공연히 행하여 왔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판사까지 공모해서 판례를 남기고, 강제로 암입원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시켜 왔다.

 

정상적인 의사들은 암의 "직접치료"란 말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반박하며는 "암의 치료에 직접간접치료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피해 암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생명농단 중단하고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에 맞는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즉시 지급하고 보암모 암보험피해 엄환자와 가족에게 사죄 배상하라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보암모 암환자 보험금 미지급

지급명령권을 긴급발동하여 암환자의 생명을 구하라!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기관경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속한 처벌결정을 촉구하며 또한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유린하는 간접살인 악덕기업 삼성생명보험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경향 21-01-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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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지난 25일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형은 확정됐다. 이 부회장의 옥중 메시지는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한 후 두 번째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261121001&code=920401#csidxa899e19751950c7941754c121759f79
경향 21-01-2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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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의 길이냐, 김승연의 길이냐…형 확정된 이재용의 앞길은
 : 2021.01.26 22:11
5년간 관련 기업 취업 못해
SK 최태원 ‘무보수’ 재직
한화 김승연, 경영서 손 떼
이 부회장 ‘옥중 메시지’
“국민께 드린 약속 지킬 것”

이재용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되면서 그의 ‘재취업’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22년 7월 만기출소하더라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을 때 형 집행 기간은 물론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조치가 있어도 취업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단 사면·복권되거나 법무부 장관의 특별승인이 있다면 취업제한이 풀린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이유도 이 취업제한 규정 때문이다. 김 회장은 배임 혐의로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주)한화와 한화케미칼 등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 회장은 다음달이면 취업제한이 풀린다.

450억원 횡령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5년 8월 사면·복권돼 공식적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사면 전까지도 “무보수로 재직 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며 사실상 경영 활동을 했다. 이 부회장 역시 무보수로 근무 중이며, 2019년 10월에는 등기임원에서도 빠져 있다. 출소 후 최 회장과 같은 논리로 경영에 복귀할 수도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한겨레21 21-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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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앞에 놓고도 이재용은 풀지 못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844.html

국정농단 사건 2년6개월 실형… 재판부 제시 준법감시위 실효성 확보 실패
제1348호
 2021-01-22 10:24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의 사법 실험은 이 가정법에서 시작됐다.

 2019년 10월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있었다면,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가담한 횡령·뇌물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준법감시제’도가 이 사건 법정에 처음 등장한 날이다. 당일 언론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의 발언을 ‘이례적 당부’ ‘이상한 조언’으로 보도했지만, 준법감시제도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된다.
한겨레21 21-01-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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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2년6개월을 다 채워서 풀려날까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851.html

재벌 회장 ‘징역 3년, 집유 5년’ 정찰제 판결은 피해…
특별사면·옥중경영 경계 목소리
제1348호
 : 2021-01-23 10:40

35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앞서 2017~2018년 구치소에 갇혀 있던 날수다. 2021년 1월18일, 다시 354번째의 날이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86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주간경향 21-01-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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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으로 삼성 가치 하락?

ㆍ실형 선고했지만 최소형량에 그쳐… “총수 사법처리 영향 크지 않다” 논문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1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6.0%가 이 형량이 “과하다”고 답했다. 총수 부재로 기업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회장 구속 당일에만 삼성그룹 시가총액 28조원이 증발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정말 그럴까. 제기되는 논란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엄벌’에 처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김기남 기자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은 횡령죄다. 50억원 이상 횡령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86억원으로 봤다. 그런데 재판부는 여기에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을 적용해 2년 6개월까지 형을 줄였다. ‘작량감경’을 통해 판사는 재량으로 형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최대한으로 적용한 것이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2101221543021#csidxa31fa581b26bc6da6f1254276cf5fc9
삼성일반노조 21-01-31 15:59
 없음 답변  
이재용 구속되면 삼성전자 주가 폭락한다? 아니다
 2021.01.30 22:2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3013140002035?did=DA
 
삼성 총수 사법처리 이후 삼성전자 주가 추이 분석
재판 결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제한적
"주가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에도 영향 미치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 사법 처리 이후 삼성전자 주가 등락률 추이. 그래픽=김대훈 기자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대법원 상고장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25일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는데요.

18일 이 부회장이 실형 판결을 받자 "삼성그룹 시총 28조원 증발하자 개미들 곡소리", "삼성그룹 시총 하루새 28조원 증발…이재용 구속에 개미들 눈물"라며 주가 하락과 이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동안 삼성 총수 개인의 위기가 곧바로 삼성그룹의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삼성의 대표 선수이자 한국 주식 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직접 살펴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온 이창민 한양대 교수에게 그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뉴스1 21-02-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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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회장 백일재 엄수…이재용 대신 아들이 빈자리 채워
 2021-02-01 16:4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1/105223984/1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왼쪽부터),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린 고 이 회장 100일재에 참석하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백일재(百日齋)가 1일 오전 서울 은평구 진관사 함월당에서 엄수됐다. 백일재는 고인이 별세한 날로부터 100일이 되는 날 불공을 드리는 불교 의식이다. 이날은 지난해 10월 25일 고인이 별세한 지 100일 째 되는 날이다.
오마이뉴스 21-02-02 09:40
 없음 답변 삭제  
이재용과 노회찬, 공통점과 차이점
 21.02.01 16:11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6159&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2021년 1월 18일,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었다.
그간 무수한 논란과 추측이 쏟아졌지만 결론은 징역 2년 6개월이었다. 무엇 때문인가?

이미 알려진 바, 이재용 부회장(1968~ ) 체제 삼성 그룹이 아래 박근혜-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약 430억 원대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2017년 2월 17일 삼성 역사상 최초로 총수가 구속 수감되었다.

삼성은 그 직후(2017년 2월말)에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각 계열사들에게 자율 경영을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삼성이라는 기업 조직을 민주적으로 분권화함으로써 더 이상 재벌의 황제경영이나 부패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온 사회(특히 언론)에 각인하려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삼성은 총수 구하기에 전력 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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