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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9 12:35
1/18이재용 실형 2년 6월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532  

1/18 이재용 실형 2년 6월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18 참여연대 입장 

범죄의 중대성·사회적 영향 고려하면 징역 26개월은 부당한 결정 박대통령 요구에 응한 소극적 범죄 아냐, 준법위 적용은 양형제도 남용 대 이은 불법·삼성물산 불법합병 철저한 반성 필요, 합당한 처벌 따라야

 

[경실련성명]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 판결 특검은 즉시 재상고해야

 

[경제민주주의21 논평

이재용 징역 26월 선고, 불비한 논리에 근거한 철저한 눈치보기 판결

 

사회적 눈치보기에 따라 집행유예 대신 최소한의 실형 선고에 그쳐

사익 위해 회사 돈 횡령하여 뇌물 제공한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

 

- 참여연대 논평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범죄의 중대성·사회적 영향 고려하면 징역 26개월은 부당한 결정

박대통령 요구에 응한 소극적 범죄 아냐, 준법위 적용은 양형제도 남용

대이은 불법·삼성물산 불법합병 철저한 반성 필요, 합당한 처벌 따라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1/18) 86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횡령범죄로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킨 국정농단과 86억원 상당의 횡령·뇌물공여의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전히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라는 쌍방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에 양형판단을 하고 있으며,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준법위 적용을 고수하며 양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판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물론,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지난 범죄행위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및 뇌물공여 사건은 우리 경제질서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재벌총수의 반복적이고도 악질적인 범죄행위이자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뇌물 및 횡령액을 인정받아 최대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형심리와 관련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우려가 높았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해당 범죄가 우리 경제질서에 미친 영향과 기업을 동원한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되었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 등을 감안하면 2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다.

 

우선 재판부가 밝힌 양형판단에 있어 해당 범죄행위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의 필요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매우 큰 잘못이다.

 

이번 사건은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무려 866천만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제공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을 눈감아주거나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지원 등을 요구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이다.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이후에 진행될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 그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범죄의 경우에 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할 준법감시제도를 오히려 기업에 대한 가해자인 재벌총수 개인에게 적용한 재판부의 잘못된 실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기업 준법감시제도의 설치여부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해당 기업에 대한 가해자이자 개인인 재벌총수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반영하려는 것은 명백히 양형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이렇게 잘못된 법리에 의해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비난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기업총수도 위협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준법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적어도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삼성그룹은 지난 해 9월에서야 해외 컨설팅 회사에 발생가능한 위험을 유형화하는 용역을 맡겼을 뿐 준법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삼성그룹은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을 거치면서 밀수, 뇌물공여,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지속하였고 역대 정권과의 정경유착 범죄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총수가 실형은 면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대로 삼성그룹이 벌여온 정경유착과 불법행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본인이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등 기업을 사사로이 활용해 저지른 그동안의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반성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법부 또한 준법감시위원회 등 양형적용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총수일가에게만 유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재벌총수일가의 반복적인 불법행위와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재벌 및 총수일가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1/18 경실련성명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 판결  

특검은 즉시 재상고해야

 

오늘(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26월의 실형선고가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기업범죄에 적용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총수 개인범죄에 적용하려는 꼼수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결국 양형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868천만원 가량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이 인정된 대법원 유죄 취지에 따른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뇌물공여였다는 대법원의 취지와 모순되게 양형 결정에서는 소극적 뇌물공여였음을 사실상 인정하였고,

 

준법감시위원회의 효력이 미미하다고 하였음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경영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의 5년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 따라서 특검은 즉시 재상고 해야 한다.

 

비록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전문심리위의 평가가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법리가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향후 재벌 총수 개인범죄에 대해 이런 작위적 논리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온 이른바 3·5 법칙이자, 사법부의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이 판치며,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재벌 앞에 비굴했던 사법부도 큰 역할을 했었다.

 

이번 판결과 대법원의 재상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재벌의 사익편취와 경영승계를 위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탁은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죄 값을 치룸은 물론, 향후 진행 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재판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이 부회장 본인은 물론, 삼성그룹과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

이번 판결은 현상 유지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판결로, 사법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특검은 재상고하고 대법원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


1/18 [경제민주주의21 논평

이재용 징역 26월 선고, 불비한 논리에 근거한 철저한 눈치보기 판결

 

이재용 징역 26월 선고,

불비한 논리에 근거한 철저한 눈치보기 판결

 

사회적 눈치보기에 따라 집행유예 대신 최소한의 실형 선고에 그쳐

사익 위해 회사 돈 횡령하여 뇌물 제공한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

 

총수가 법령상 의무인 준법감시 조직을 무력화한 점 인정하고도 눈감아

범죄 후 신설한 법외 준법감시 조직의 양형 반영 여부 쟁점으로 남아

 

1. 오늘(1/18)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았으나, 그 형량이 검찰의 구형 수준(징역 9)이나, 1심 선고 수준(징역 5)에 턱없이 미달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판부는 범죄 후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신설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업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기업 총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하여 형법상 양형 조건 가운데 하나로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향후 재벌 총수의 배임 횡령 등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2.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그동안 재벌 총수에게는 유독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사법부의 흑역사를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대법원은 계열회사를 상대로 한 총수의 범죄에 대해 이미 법령상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작동했어야 하는 준법감시 조직을 무력화한 이후 별도의 법외 준법감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이유로 그 형량을 감경해 주려는 하급 법원의 양형 관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삼성그룹이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을 운운하기에 앞서 시장과 주주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준법 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경제개혁연대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1년 6개월의 잔여 형기 동안 

삼성전자 경영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특경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박상진 전 사장 및 황성수 전 전무가 범행 당시 재직했던 삼성전자가 바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특경가법 제14 제4항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 


향후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취업제한 

의무가 지켜지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19년 11월 출범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범시켰다지만 


아직 취업 승인 관련 판단 지침이 없고, 회의록조차 별도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경제개혁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겨레 21-01-20 13:19
 없음 답변 삭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7년만에 ‘공식적으로’ 돌아온다

:2021-01-20 08:15


내달 18일 취업제한 풀려…경영전면 나설지 눈길

19일 재계와 한화에 따르면, 김 회장의 취업제한은 다음달 18일 풀린다.

2014년 2월,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그룹 내
다른 회사에 3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현행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집행유예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집행 유예기간과 이후 2년간 금융회사나 범죄의 관련 기업에 취업을 금지한다. 김 회장은 최종 판결 이후 ㈜한화, 한화케미칼(현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 7개 계열사 대표에서 모두 물러났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9518.html?_fr=mt2#csidxe669ece2b1814f3bd3adfc55cc3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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