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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8 16:57
2021신축년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 기사모음,,,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812  

2021신축년 이재용 징역 26개월 실형선고 기사모음,,,


저렴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공여 배임횡령! 세금포탈! 주가조작! 싼게 비지떡이란,,, 바로 이재용 재판이 역사의 준법감시위원회다! 

20201230일 마지막 결심재판에서

특검은 이재용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021신축년 1/18일 이재용 1,078일만의 재수감

정준영판사 징역 26개월 선고 이재용 법정구속했다

 

20201230일 마지막 결심재판에서

특검은 이재용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021신축년 1/18일 이재용 1,078일만의 재수감

정준영판사 징역 26개월 선고 이재용 법정구속했다!

 

1/18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정준영판사의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개그콘서트는 끝났다!

 

실형까지 4년 걸린 이재용 재판 무슨 일 있었나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재판장)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다. 2017년 기소된 이재용이 실형을 선고받기까지의 이재용의 피를 말리는 파란만장한 재판 과정!

 

실형까지 4년 걸린 이재용 재판 무슨 일 있었나

이재용 1심서 징역 5년 선고 "정경유착의 전형"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610JTBC에서 최순실씨(현 최서원)의 태블릿PC를 입수했다는 보도를 하면서부터다. 검찰은 그 다음달인 11월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재용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조사 받거나 구속기소됨에 따라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특검은 의혹 보도 두 달 뒤인 12월부터 공식 수사에 돌입했고 수사 시작 한 달 만인 20171월 이재용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되기도 했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 끝에 한 달 만에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 구속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결국 이 부회장은 2017228일 구속기소돼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 사건이 '정경유착'에 해당한다며 89억원 상당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이 경제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이재용 승계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재용 승계과정에에서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 재산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나아간 사건"이라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마음씨 좋은 항소심 정형식판사!?

 

1심에서 인정된 혐의 일부가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되며

뇌물공여액이 36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2심 정형식판사라는 마음씨 좋은 판사를 만나 "정경유착 아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20182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다.

 

특히 2심 정형식판사는 사건이 '정경유착'이 아닌

대통령 강압에 의한 결과였다는 이재용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고 최씨의 딸 정모씨에게 건넨 말 3마리와 차량 등도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므로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2심은 "이 부회장 등 임원들이 계열사 개별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이나 요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치권력과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대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 판단했다

 

2심은 "이재용 등은 최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못한 채 수동적인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2021 신축년 1/18일 파기환송심, 징역 26개월 실형 선고 또 다시 수감된 이재용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했고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원심(2)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승계작업은 박 전 대통령 직무행위 관련 이익 사이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어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원과 승

마 지원을 가장해 건넨 말 3마리를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근거하면 뇌물 인정액은 86억원에 달한다. 이 사건 뇌물 공여액은 곧 횡령액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과 맥을 같이 했다.

대법원에서 판단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업무상 횡령 피해액이 전부 회복된 점은 감경요소로 삼았다.

 

파기환송심 최대 쟁점이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선고재판에서 양형요소에 포함되지 못했다.

 

준법경영을 위한 진정성은 엿보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가 직접 제안했던 제도인 만큼 감경요소로 반영해줄 것이란 기대가 컸으나 끝내 반영되지 못한 채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이 마무리 됐다.


한겨레칼럼-이재용 실형, ‘정경유착 흑역사’ 종지부 찍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2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준영 재판장의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 부회장은 끝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결했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선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 부회장 형량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으나,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정경유착에 단죄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결탁해 서로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는 정경유착은 부정부패의 근원이다.

 

그리고 최고 정치권력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인 삼성 총수가 거액의 뇌물과 경영권 승계를 주고받는 이 사건은 정경유착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정경유착의 중심에는 늘 삼성이 있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5·16 쿠데타 직후 부정 축재자 1로 지목돼 구속될 처지에 놓였으나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을 만나 협조를 약속하고 한국경제인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전신)를 만들었다.

 

그 뒤로도 이병철 회장의 전두환 뇌물 제공, 이건희 회장의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 제공,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로펌 수임료 대납 등으로 정경유착은 끊이지 않았고,

 

종국에는 이 부회장의 박 전 대통령 뇌물 제공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80여년의 삼성 역사에서 총수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법치주의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받았다. 이번 판결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재벌 총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이 지니는 의미를 다른 모든 재벌 총수들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정경제 3에 반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스스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 부회장의 불법행위도 총수의, 총수를 위한, 총수에 의한 황제 경영에서 비롯됐다. 누군가 옆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말렸다면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작업을 처리했다. 이 부회장이 재판부의 권고로 뒤늦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준법경영을 선언했으나 너무 늦었다.

 

 

언론의 책임도 크다. 극히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삼성 총수들의 불법과 비리를 감시·비판하지 않았다. 아니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합리화했다. 삼성 총수들이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기업하는 죄’ ‘삼성 역할론’ ‘경제 위기론등을 내세워 호위무사 노릇을 했다.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재벌 총수와 기업을 동일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기업이 그렇듯이 삼성 역시 이 부회장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오늘날의 삼성은 수많은 임직원과 주주, 협력사 등의 땀과 눈물이 모아져서 이뤄진 결과물이다.

 

이 부회장의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 문제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 수백조원의 거대 그룹을 대물림하려는 데서 비롯된 범죄 행위다. 실형을 선고 받은 건 이 부회장과 측근들이지 기업 삼성이 아니다.

 

재벌 총수가 구속됐다고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은 적도 없고 재벌 총수가 풀려났다고 한국 경제가 살아난 적도 없다. 언론들이 더는 황당한 주장으로 국민들을 오도해선 안 된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재용 실형 선고...'가석방' 언론 플레이 막아야!(주진우,홍순탁,서기호)

https://www.youtube.com/watch?v=YycL9BsuTZw 


 기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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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척결 21-01-18 18:01
     없음 답변 삭제  
    무노조적폐들을 그대로유지시키니 준법위를 인정하지아니하였을까?
    모노조정책을 일선에서수행한 지대위와 노무담당들과 그들의끄나풀들을 지금이라도척결해야된다
    조기석방을위해서는 그렇게해야될것이다
    형랑약하다 21-01-18 19:22
     없음 답변 삭제  
    보험소비자와 직원들 고과로 서열 새워서 악랄하게 하여 이익 챙긴 일부를 실세께 수십억을 상납해도 2.5년 실형 너무 약해 보인다.
    이건희 재판때 그랬듯이 이재용 구속 중에 고통분담 한다고 또 조지될련지
    궁금해지네~~^^
    한겨레 21-01-20 02:10
     없음 답변 삭제  
    ‘취업 제한’에 옥중경영도 한계 …이재용 구속 후 삼성은?
    2021-01-19 18:37

    이 부회장, 특경가법상 취업제한도 주목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서둘러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구속된 이튿날인 19일, 삼성그룹 분위기는 외견상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룹 내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별다른 위기대응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와 달리, 그룹 내부에선 당장 21일 열리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흐름도 감지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성이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9454.html#csidx9dce10f54aac776b49b6881e5649338
    경제개혁연대 21-01-20 02:15
     없음 답변 삭제  
    경제개혁연대



    http://www.ser.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20458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1년 6개월의 잔여 형기 동안 삼성전자 경영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특경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박상진 전 사장 및 황성수 전 전무가 범행 당시 재직했던 삼성전자가 바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특경가법 제14 제4항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

    향후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취업제한 의무가 지켜지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19년 11월 출범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범시켰다지만 아직 취업 승인 관련 판단 지침이 없고, 회의록조차 별도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경제개혁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삼성일반노조 21-01-20 02:35
     없음 답변  
    >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재용 실형 선고...'가석방' 언론 플레이 막아야!(주진우,홍순탁,서기호)

    https://www.youtube.com/watch?v=YycL9BsuTZw
    중부일보 21-01-20 12:57
     없음 답변 삭제  
    이재용, 변호사로 하여금 옥중 경영 편법 의혹
    -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 위법 여지 남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다음날부터
    변호인단이 집단 접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재판 진행 중에는 재판과 연관성이 있어, 변호인이 접견을 할 수 있지만,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은 편법을 또다시 동원, 옥중경영을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변호인이 재판과 관련 없는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달해 주고받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어보인다.

     

     

    권중섭 기자
    한겨레TV 21-01-24 11:07
     없음 답변 삭제  
    [논썰]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단죄’인가 ‘봐주기’인가
    2021-01-23 11:59

    이재용 부회장 판결 ‘5대 쟁점’ 팩트체크
    또 도진 ‘삼성 위기론’…‘옥중경영’ 취업제한 위반 논란
    ‘총수 리스크’ 진행형…준법감시위 운명은 이재용 손에

    [논썰]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단죄’인가 ‘봐주기’인가 한겨레TV
    [논썰]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단죄’인가 ‘봐주기’인가 한겨레TV
    국정농단 피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실형 2년 6개월. 2018월년 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3년여 만에 재구속 된 것입니다. 삼성과 재계, 보수언론은 재판 결과에 당혹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종 선고 전까지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른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죠. 봐줄 것 같은 냄새를 흠씬 풍겼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란 반응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0040.html?_fr=mt2#csidxd5212db1b2b9aa18f43ebce0ace9c31
    삼성일반노조 21-01-24 23:28
     없음 답변  
    재벌 총수 감옥 가면 주가엔 호재?
     2021.01.24 21:47

    ㆍ수감기간 중 주가, 대부분 같은 기간
    ㆍ코스피 상승률 상회

    ㆍ경영 공백 우려 불구
    ㆍ개별 기업 주가, 펀더멘털에 연동


    과거 재벌그룹 총수들이 수감됐던 대부분의 경우
    주력사 주가가 전체 증시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와 인포맥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삼성·SK·현대차·롯데·한화·CJ·오리온 등 주요 그룹 총수가 수감된 총 9개 사례 중 7개 사례에서 총수 수감 기간 그룹 지주사 등 대표 종목의 상승률이 코스피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된 2017년 2월17일 직전부터 2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8년 2월5일 직전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25.46% 올라 코스피(21.31%) 상승률을 웃돌았다.

     SK의 경우 최태원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된 2013년 1월~2015년 8월 SK 주가가 198.56%나 올라 코스피(0.97%)를 완전히 압도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241449001&code=920100#csidx848daa9d25b7b649cfbe96f360433b0
    시사저널 21-01-25 10:20
     없음 답변 삭제  
    이재용 법정 구속 후폭풍…재벌 승계구도에도 ‘빨간불’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9

    당장 증시가 요동을 쳤다. 이 부회장 구속 하루 만에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S 등 삼성 주요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21조원이나 증발했다. 이 중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률이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삼성생명(4.96%), 삼성전자(3.41%), 삼성SDS(3.19%) 등 주요 계열사 주가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회복과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 총수 부재 상황을 맞으면서 삼성이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삼성 계열사들의 기초체력이 충분한 만큼 주가 하락이 단기적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2017년 8월25일에도 계열사 전반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금세 회복했다. 삼성전자의 경우만 해도 판결 직후 이틀간은 1%대 주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3거래일 만에 이전 주가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 부회장이 1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주가가 20% 이상 올랐다. 총수 부재가 경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란 재계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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