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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7 18:34
2020년 12월 삼성일반노조 소식지입니다.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537  

2020년 12월 삼성일반노조 소식지입니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삼성생명에 중징계

 

금감원, 제재심 열어 기관경고

삼성생명 1년 신규 인허가 제한

 

약관에 없는 자의적 기준 따라

암입원보험금 지급 거절해 제재받아

 

삼성생명이 암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특히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선 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반증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약관에 없는 내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지급을 거절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을 열어 삼성생명이 암 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2020.12.03 "삼성생명 금감원 중징계

준법감시위는 알고도 뭐했나?"

 

"준법감시 활동 강조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면죄부 위한 가면극"

 

금감원은 12/3일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암 보험 가입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금감원은 2018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지난해 9월에는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입원비 청구 소송을 기각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으나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판결은 개인의 사례일 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352!

 

지난 12/3일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인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기관경고에도 암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생명농단은 계속되고 있고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여전히 목숨을 담보하며 삼성생명본사 점거투쟁을 345일째 계속하고 있다.

 

이재용 실형면피를 위해 급조한 어용조직

허울뿐인 빛좋은 개살구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다.

 

삼성피해자 해결없는 삼성재벌 연말 500억 사회복지기금 기만이다!

이재용은 삼성본관 정문에서 투쟁하는 삼성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기관경고 중징계하였다.

삼성생명은 인권유린 중단하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라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과천철거민 16년 생존권투쟁 피해철거민들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와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기술탈취. 책임전가 중소기업피해자들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2020년 올해가 가기 전에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에게

삼성생명은 즉시 처음계약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재벌은 삼성생명을 점거농성하며 삼성본관정문에서 목숨을 담보로 3년째 투쟁하는 보암모 암환자들에게 사죄 배상하고 삼성생명은 살고 싶다고 투쟁하는 암환자에게 약관대로 미지급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죽지 않고 살고 싶다

삼성생명은 처음 계약 약관대로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

 

암보험피해자 암환자들은 암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부패한 마피아 경제권력 삼성재벌과 싸우다 인권유린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암이 전이 재발되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이건희의 인간중심의 도덕경영이 임환자 보험금 갈취고 삼성생명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이 암보험계약자 암환자들의 인권유린 생명농단 간접살인이냐!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쪽 팔리는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쪽 팔린다.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위원장과 위원들은 공개 사퇴하라!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준법감시위원회를 내세워

이재용 실형면제 획책하는 정준영재판부를 교체하라!

 

반국가 범죄수괴 재용아, 학교가자!!

 

대통령 문재인의 평등, 공정, 정의의 첫걸음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수괴 '이재용 재구속'이다. 검찰은 중범죄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국정농단! 분식회계 불법합병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범죄두목 이재용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정준영재판부는 이재용 집행유예획책하지 말고 무기징역 선고하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라!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

 

삼성재벌 해체하라!이재용 구속시켜 정경유착!

무전유죄! 유전무죄! 끝장내자!

 

삼성재벌총수이재용을 불구속 기소에서 구속까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족벌 이씨일가 경영권을 박탈하라!

 

삼성족벌 3대에 걸친 국정농단! 헌법유린! 세습범죄

노조파괴 공작! 범죄수괴 재벌총수 이재용을 구속으로 끝장내자!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과 하늘의 뜻이다!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고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다.

 

이게 나라냐!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총수 비호하는

삼성밀정-삼성장학생 사법부 해체하라!

 

삼성재벌 해체! 이재용 구속!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 목숨을 건 점거농성 투쟁! 국정농단! 반국가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 헌법유린! 노조파괴 인권유린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으로 답하자!

 

보암모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이 오늘 12/16일이면 점거농성 345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고 약관대로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암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3년째 길거리 투쟁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생명농단 중단하고

처음계약 약관대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금감원은 반사회적 기업 삼성생명 보험업허가를 즉시 취소하라!

 

삼성재벌이 암환자 인권유린 하며

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약관대로 지급했으면 끝날일을 병약하다고 생각된 암환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인권유린 생명농단을 자행하는 삼성재벌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기관경고대로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에게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목숨을 건 3년투쟁 속에 삼성생명은 암 입원금을 미지급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상상하기 힘든 위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폭로 규탄하였다.

 

1) 보험 증권에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몰래 집어넣어 조작하였다

2) 7일 입원을 490일 입원으로 입원일수를 과다하게 허위기재하였다

3) 상병명 코드를 근거 없이 허위 입력 하였다

4) 타 보험사는 100% 지급하는 보험금을 차별적으로 20% 50%, 0%로 미지급해서 보험금을 차별지급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는 명백한 약관법, 보험업법 위반이다.

 

5) 상법과 보험업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다.

6) 표준약관 등에는 작성자(보험사) 불이익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모호함을 가입자 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다

 

7) 법의 해석에 있어서 약관법, 상법, 보험업법이 개인의 판례보다 우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례를 근거로 법을 무시하고 있다.

 

재판부, 이재용 봐주려는 월권, 특혜 재판으로 치닫고 있어

박준영재판부 이재용 배임횡령 죄 물어야"

 

- 대한민국 재벌총수 앞에선 모두가 작아져.. 이재용 배임횡령 죄 물어야

- 총수 말 한마디면 없어질 준법 감시위, 무슨 실효성 있나

- 허울뿐인 준법 감시위, 노골적인 재판부.. 국민이 지켜봐야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개소리다!

 

12/30 파기환송심 결심재판에서 정준영판사는

국정농단 범죄수괴 이재용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라!

 

이재용 실형면피를 위한 요식절차로 만들어진 전문심리위원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평가 보고서 자체는 원천무효다!!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대법원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에서 정준영판사의 이재용 작량감경 획책은 판사재량권이 아닌 친재벌 사법농단이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를 빙자하여 이재용의 죄를 깎아주자는 정준영판사의 논리는, 삼성재벌에게서 뇌물을 받아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석방해야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도둑질을 당한 집에서 cctv 설치하고 앞으로 문단속을 잘하겠으니

도독놈을 봐주자는 정준영판사의 논리는 후안무치한 궤변이다!

 

삼성재벌이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뇌물공여 배임 횡령을 하지 않도록 감시한다고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에서 이재용 집행유예를 획책하는 정준영판사 논리는 혹세무민의 작태와 무엇이 다른가!

 

국정농단 범죄자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피해를 다 변상해도 가중처벌해야 할 파기환송재판에서, 정준영판사는 노골적으로 국정농단 주범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을 봐주자는 것이다.

 

피해기업인 삼성그룹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종용하고 가해자 이재용을 실형면피시키려는 이유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정준영재판장의 파기환송재판은 전형적인 사법적폐 재판이다.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장은 12/21 재판에서, 특검의 반대에도 판사 자신의 재량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실형면피를 위해 12/30일 결심을 강행하였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느냐 지속 가능하냐, 식의 정준영판사의 재판은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논리로, 총수 말 한마디면 없어질 조직-준법감시위원회가 무슨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재용 실형 면피를 위해 급조한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미래 준법경영 약속을 믿고 과거에 지은 중대범죄를 면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중범죄자 이재용 작량감경이 아니라 특검의 주장처럼 이재용을 가중처벌해야 한다.

 

대법원은 정준영판사를 탄핵하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국정농단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종용하고 졸속·꼼수 재판으로 중대범죄자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정준영 판사 자체가 사법적폐다!

 

기업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재벌총수들의 특혜반칙불법행위로 투자자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면서 기업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자기 호주머니로 가져가는 재벌총수를 엄벌해야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은 재벌총수의 불법승계를 위해 저질러진 뇌물공여, 배임횡령, 특혜반칙불법행위를 엄벌해야 하는 재판이다.

 

대법원 파기환송재판 정준영판사는, 헌법유린 노조파괴 가정파괴 인권유린 범죄수괴이며 국정농단 뇌물공여 배임횡령 범죄주범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라!

 

헌법유린 인권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이재용은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직접 무릎꿇고 사죄하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산업재해 인정하고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삼성일반노조 21-01-07 18:57
 없음 답변  
삼성화재 임단협 최종 결렬…노조 "이재용 재판 앞두고 시간 끌기"
중노위 조정절차 이후 파업권 획득
"코로나19 감안한 투쟁에 나설 것"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삼성화재 노사가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중노위 조정도 결렬되면 파업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

삼성화재에서 임금문제를 외부 의뢰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69년 만에 처음이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동조합위원장은 7일 “지난해 5월 12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16차례에 걸친 임급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사측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노사 임금교섭의 핵심 쟁점은 ▲OPI(이익성과급) 지급율 정상화 ▲55세부터 연 10% 삭감을 57세부터 연 5% 삭감으로 변경하는 과다한 임금피크 삭감 축소 ▲임금인상율 정상화 ▲무기직매니저 임금, 복리후생 정상화 등이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실시한 15차 교섭 후 더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수순을 밟으려 했다”면서 “그러나 사측 대표의 요구로 16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15차 회사안과 동일한 안을 가져왔다”고 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계열사 노사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 교섭을 지지부진 끌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민중의 소리 21-01-14 13:24
 없음 답변 삭제  
[기고] 이건희-이재용은 봐주기 재판도 세습?
18일 ‘3-5 판결’이 나온다면, 사법 정의는 사망선고

https://www.vop.co.kr/A00001540923.html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1-01-13 18:18:51


1월 18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담당 재판장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재판장이다.

문제는 정준영 재판장이 노골적인 ‘이재용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준영 재판장이 오죽 ‘이재용 봐주기’를 했으면, 특검이 2020년 2월 재판장 기피신청까지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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