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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6 11:45
2021년 1/6 삼성재벌 규탄 이재용 구속! 삼성재벌 해체!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281  

20211/6 삼성재벌 규탄 이재용 구속! 삼성재벌 해체!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무노조경영은

신화가 아닌 국가차원의 치욕이다!

 

삼성재벌 노조파괴 공작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노조파괴공작 '범죄수괴'가 보이지 않는다

삼성족벌 이씨일가 재벌총수 이재용 수사가 아직은 없다.

 

2018년 삼성노조파괴범으로 기소된 32명의 면면을 보면 실무자부터 중간관리자, 고위임원 정도이다. 이전에 비해 비교적 높은 단계까지 기소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최초 지시자 또는 최종책임자가 보이지 않는다.

 

기소된 이들이 삼성에 입사하기 전부터 반노조 범죄를 기획했을까?

이들이 입사 후 스스로의 의지로 노조파괴 범죄를 실행했을까?

 

이들은 이병철-이건희-이재용 80년 이씨일가의,

신화가 아닌 치욕스런 '무노조 경영철학'에 따랐을 뿐이다.

 

20205/6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노조파괴공작 대국민사과,,

피해노동자 사과, 노조인정, 노동3권보장 거짓말이다,!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으로 희생된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재용 대국민사과문이 사기문인 이유는,,,

 

1. 삼성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방안이 없다.

1.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가 여전히 살아 있다,

1. 삼성노조파괴임원, 인사노무 노조파괴자들은 여전히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1. 아직도 어용조직 노사협의회를, 노조와해를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 삼성그룹 지역대책협의회를 공개 해산하라!

삼성노조파괴 임원과 인사노무 노조파괴자, 즉시 직위 해제하라!

 

헌법유린 인권유린 노조파괴 가정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재벌총수 이재용은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직접 무릎꿇고 사죄하라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희생된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회복되지 않았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살인기업 주범! 이재용을 구속하라!

 

=> 삼성백혈병은 삼성전자 직업병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 삼성재벌은 삼성직업병 진실규명!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은 개인질병이 아니다!

=>삼성재벌 기업살인 책임자 처벌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백혈병은 직업병 독극물 기업살인 삼성재벌 처벌하라!

육지의 세월호 삼성기업살인 원흉 삼성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가족들

"배제없는 사죄와 배상하라 요구"

 

반올림-삼성전자 합의했지만...

삼성SDI, 삼성전기 등의 직업병 피해자는 외면 당해

 

반올림이 파악한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 제보와 사망자 통계를 보면,

 

삼성전자- 제보 263명 사망자 95, 삼성SDI- 제보 39명 사망자 11, 삼성전기- 제보 15명 사망자 10명 삼성테크윈, SDS - 제보3명 사망자 2명 등 모두 제보 320명에 사망자 118명이다.

 

결국 삼성전자 외 또 다른 많은 삼성계열사 피해자들이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아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박형집씨는 아들이 2005년 숨진 후 3년이 지난 2008년에댜 인터넷을 둘러보다 아들처럼 일하다 백혈병을 얻은 사례들을 발견했다.

 

삼성SDI 울산사업장 앞에서 죽은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1주일에 2번 부산에서 울산까지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거리의 먼길을 달려가 1인 시위를 하지만 계속되는 시위로 건강이 나빠져 애를 먹고 있다.

 

박형집씨는 "저나 또 다른 삼성계열사 피해 가족들은 처음에는 삼성계열사 피해자도 함께 협상대상인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7월 합의 발표에서 계열사 피해자는 빠져 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2018년 처음부터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도 포함해 함께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면서 "삼성전자만 삼성이고 삼성SDI나 삼성전기는 삼성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2018년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 합의서 협약서 체결 기만이다

 

박형집씨는 이어서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삼성이 미쳤는지 시민단체가 정신이 없는지?

언론이 더위를 먹었는지정치인들은 길을 잊어버렸는지?

 

"삼성직업병피해자 수많은 노동자를 배제시키고 합의서와 협약서를 체결하고선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 완전해결이라니?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부끄러운줄 아셔야죠 ... 한심한 넘들...이라고 개탄했다"

 

살인기업 삼성재벌을 처벌하고 기업살인 주범 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산업재해 인정하고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202012/30일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공여 배임횡령

파기환송 결심재판 특검 징역 9년구형!

 

도둑질을 하다 걸렸는데 검찰 때문에

못 해 먹겠다고 하는 게 삼성재벌의 입장!

 

검찰때문에 도둑경영하기 어렵다고 

계속 걱정하는 것이 기레기 언론의 입장!!

 

특별검사팀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대기업 삼성재벌은 다른 기업들보다 범행에 더 적극적이었다”고 비판하였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삼성전자 돈 86억원을 횡령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결했다. 관련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재판부는 삼성이 준법경영 의지와 활동을 보여주면

선처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재용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

 

삼성재벌 준감위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에서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위원조차 “(불법) 위험을 정의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벌총수가 아무리 무거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이 선고되어 ‘3-5법칙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재벌은 오랜 세월 성역이었다.

 

국정농단 뇌물공여 재판에서 이재용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재벌 정찰제로 불리는 징역 3 집행유예 5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삼성재벌도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 여러 불법·비리로 총수가 사법 처벌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형식적 사과와 검찰·법원의 봐주기로 모면했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가 또 다른 재벌총수 봐주기의 이유가 된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이번 재판이 재벌 성역논란을 종식하고 법 앞에 평등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특검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 내내 논란이 됐던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양형 가중요소를 노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드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과 삼성재벌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까지 모두 뇌물액수에 포함하여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2심에 비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에 대한 쟁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은 1년이 넘게 지속됐다.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부가 준법경영 의지를 보여주면 이재용을 선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데 따른 지연이다.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고 이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전문심리위원들이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한 데서 드러나듯이 그 한계는 뚜렷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의 다짐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양형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대법원에 의해 범죄 사실이 추가된 상태에서 열린 이재용파기환송심의 결과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건 이번에도 ‘3-5법칙으로 정준영판사의 재벌봐주기 판결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재용의 최종 진술을 보도한 기사가 이틀 내내 지면과 포털을 채우고 있다 삼성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삼성재벌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론프레이를 부끄럼없이 하고 있다.

 

이재용은 자신이 저지른 배임 횡령 뇌물공여를 마치 삼성그룹이 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은 이런 불법을 방조한 것이라는 입장인 듯 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확정된 죄목은 이재용 개인이 경영권세습을 위해

삼성전자의 돈을 횡령해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다

 

삼성전자 등 기업은 이 범죄의 피해자이고 기업이 아닌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에 가담한 경영진들도 이런 개인 범죄의 공범일 뿐이다

 

개인범죄를 피해자인 기업의 범죄로 생각하고 몰고가는

이 부회장의 눈물에 진정성이 없는 이유이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는 국정농단 범법자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삼성재벌 총수와 하수인들의 잘못된 관행과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일간·경제·지역지, 2021 신축년 111면 채운 삼성광고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1일 지면에 삼성광고가 없던 한겨레가 올해는 삼성 광고를 실었다. 또 주요 일간지 외 경기권역, 경상권역 일간지까지 삼성광고를 실었는데 전라도와 충청권역의 경우 삼성 광고를 실은 일간지가 거의 없었다.

 

삼성 광고엔 “2021년엔 다시 활짝,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더 큰 꿈을 꾸는 밝은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실렸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선고한 판사!

 

정준영파사가 국정농단 뇌물액수 86억원의 이재용에게

집행유예 준다면 사법부의 공정성, 형평성 법치주의 무너질 것이다

 

이재용 파기환송 재판은 삼성재벌과 언론의 시각이 아닌

정의와 양심의 시각으로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재판이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집행유예 판결, 정준영 부장판사의 준법감시위, 그리고 재용의 눈물이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의 결정적 장면들이다

 

재벌총수 이재용실형 가능성에 다급해진 삼성재벌

삼성은 마지막까지 의견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반려

특검 측, 이재용 눈물은 황제의 비굴한 쇼다!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과 뇌물사건이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정준영판사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광고지 기레기언론에서는 재판 리스크다, 재판을 받다가 삼성이 투자를 못한다 보도광고 수익때문이라지만 언론이 너무 삼성재벌을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재벌중에 특별히 삼성재벌은 오래된 성역이었다.

아무리 총수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해도

검찰조사도, 감옥도 가지 않았다.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돈을 주고 뇌물을 줘서 유죄를 받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줘서 처벌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삼성의 뇌물로 구속이 됐다.

 

삼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검찰이 부르지도 조사하지도 못하고 넘어왔던 관행을 이제는 좀 뛰어넘어야 할 때다.

 

만약에 이병철, 이건희 그 시대에, 검찰이 그리고 사법부가 명확하게 삼성재벌 총수들을 단죄했다면 지금 재벌총수 이재용-삼성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촛불정부 문재인정권과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촛불항쟁의 시대적 요구인 삼성개혁, 재벌개혁이라는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 않는데, 재벌개혁이 됐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재벌총수 이건희는 한 번도 구속된 적도 없고 검찰에 불려가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로운 사실로, 다른 재벌의 경우 감옥에 간 총수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

 

12/30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국정농단 재판이 마지막 결심재판이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역사를 기록해야 되는데 삼성의 시각이 아니라, 삼성을 떠받든 언론의 시각이 아니라 정의와 양심의 눈으로 꼭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이다.

 

삼성재벌이 불법을 저지르고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냈다.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박근혜를 뽑았는데 진짜 대통령 행세는 최순실이가 했네, 아니네, 그 위에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이 있었네, 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게 됐다

 

삼성재벌은 대한민국 사법부 법치주의에 불신의 상처를 많이 냈다,

 

특별히 삼성재벌이, 삼성한테 가면 검찰권도 그다음에 사법권도 미치지 않아서 지금 재판을 4년째 질질 끌고 있다. 파기환송심이 1년 반을 끄는 이런 재판은 미국에도 없다

 

법이 삼성재벌한테도 만인에게도 차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삼성에게도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재용재판에서 확인하고 싶다.

 

12/30 특검 이재용 징역 9년 구형의 의미는?

 

박영수 특검은 1, 2심에서는 이재용에게 징역 12년 구형했는데 특검이 구형량을 다소 낮춰준 이유는, 대법에서 해외로 빼돌렸던 자금에 대해서 무죄를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검은 이재용 구형을 좀 낮춰 주었지만 특검측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구형으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못하도록 9년을 구형했다는 것이다.

 

이재용은 뇌물횡령액이 50억을 넘어가고 뇌물액수가 86억 원이다.

특가법상 50억 원을 넘어가면 아예 집행유예 선고가 안된다.

 

이재용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이재용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구속되었지만 2심에서 정형식 부장판사라는 분을 만나 승마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이재용 국정농단 2심에서 정형식 부장판사는 50억 관련법상 횡령액이 50억 액수 밑으로 맞추면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고 석방시켜 주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서 회삿돈으로 뇌물을 줬고 그 뇌물액수도 86억 원이 맞다. 적극적인 뇌물이라고 판결이 났다.

 

그러니까 이재용 국정농단 2심 재판부 정형식 판사는 아예 법을 우롱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 이재용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로 증명되었지만 정형식 판사는 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이재용 국정농단 2심 재판부 정형식 판사가 나선 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다면 두 번째 결정적인 장면은 파기환송심 정준영 부장판사의 등장이고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은 이재용의 눈물이다.

 

대법원에서 뇌물로 확정이 됐고 이재용 양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정준영판사는 갑자기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려라. 그러면 선처하겠다는 말로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

 

갑자기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경영에 대해서 니네 아버지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경영에 대해서 훈계를 하기 시작하면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따뜻한 용어도 등장했다.

 

12/30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 결심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며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이 울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은 냉소적인 내기를 걸었다.

 

정준영판사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리면 봐주겠다 했는데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작동할 것인지 전문심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총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막판 결론이 나와 재판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래서 삼성재벌은 어? 그렇게 따뜻하게 재판이 치러지다 갑자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재벌은 동공지진'이 일어나며 다급해졌다.

 

더구나 재판부에서 갑자기 고 이병철 회장의 대통령 뇌물 사건. 고 이건희 회장의 뇌물사건 그리고 그동안 삼성그룹이 크게 저지른 8개의-범죄사건에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석명명령을 하였다.

 

그래서 삼성재벌은 12/30 결심재판 마지막까지 삼성재벌 총수 부패시스템 대책을 마련했다고 의견서를 장황하게 써서 제출을 했으나 재판부가 받지 않겠다고 의견서를 반려했다.

 

12/30 결심재판에서 삼성재벌의 의견서 제출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감시위원단의 평가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삼성재벌 스스로 인정하여 재벌총수 이재용 구속이라는 위기위식을 느낀 결과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구속이라는 상황에서 삼성재벌은, 굉장히 불안해 하며 길게 쓴 최후 진술서를 읽다가 재벌총수 이재용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호소까지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특검 측에서는 이재용 눈물의 의미는 중벌을 면치 못할 구속이라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재벌총수의 비굴한 쇼이며 삼성재벌 역사에 이렇게 절박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건 징역 4년 판결!

 

최근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은 뇌물공여나 펀드나 권력형 비리하고도 거리가 거의 먼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인데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은 물 건너 갔다,

 

뇌물 액수도 86억으로 특가법에 걸리는 이 사건을 정준영판사가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한다면, 적폐판사 청산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촛불시위를 넘어 사법부와 삼성재벌 타격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

 

=> 삼성생명본사 보암모 암환자 점거농성 359일째 투쟁 중!

삼성재벌은 암입원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삼성생명 본사 2층에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암입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보암모 회원들이 암환자임에도 불구하고 359일째 목숨을 걸고 소파위에서 잠자며 제한된 공간에서 1년째 투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본관 앞 컨테이너 집회장에는 보암모 회원들이 수년째 매일 이 추운 겨울 한파에도 장기적인 길거리 투쟁으로 재발·전이가 속출하는 생명위험에 처해 있다.

 

그동안 삼성생명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지급받지 못한 암입원금을 약관에 규정하고 가입시 설명한대로 지급받기 위해 싸우다 고소·고발까지 당해가며 암보다 더 무서운 삼성생명과 투쟁중이다.

 

삼성재벌과 삼성생명은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에 대한 생명농단과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보암모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에게 처음계약 약관대로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죄 배상하라!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미지급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생명에 대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 명령권' 발동 촉구 서명운동

 

"준법감시 활동 강조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면죄부 위한 가면극"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삼성생명 금감원 중징계준법감시위는 알고도 뭐했나?"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금융당국 때문에

삼성생명 고객센터에서 암환우들이 359일째 고립 농성중이다.

 

삼성생명 본사 2층 폐쇄된 고객플라자에는 현재 삼성생명으로부터 암입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보암모 회원들이 암환자임에도 불구하고 359일째 소파위에서 잠자며 화장실만 이동이 가능한 제한된 공간에서 1년째 버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본관 앞 컨테이너 집회장에는 보암모 회원들이 매일 이 추운 겨울 한파에도 장기적인 길거리 투쟁으로 인하여 재발·전이가 속출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동안 삼성생명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지급받지 못한 암입원금을 약관에 규정하고 가입시 설명한대로 지급받기 위해 싸우다 고소·고발까지 당해가며 암보다 더 무서운 삼성생명과 투쟁중이다.

 

지난 123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암입원금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기관경고를 내린바 있으며 금감원은 이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결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금감원 기관경고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언론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암환자들을 여전히 방치하며 인권 및 건강권을 침해 생명을 농단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급하라면 지급한다던 삼성생명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지급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며,

 

삼성생명은 위법이 있으면 금감원이 벌을 주었을 터인데, 위법이 없으니 벌을 안 주는거 아니냐며,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으면서 금감원 지급권고건도 무시하고 법대로 하라며 보험금 삭감·화해를 종용하고 있다.

 

타보험사는 지급하는 보험금을, 삼성생명은 임원협의체가 구성한 내부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법치 국가만 운운하는 기만적인 대답뿐이다.

 

보험약관 관련 규정은 모든 보험업법과 상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준용기준이 있다.

이에 대한 준수이행은 보험회사의 의무이며, 고객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근거없는 부당한 암입원금 미지급으로 인한 암보험피해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인권유린, 부당행위,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금융위원회의 암입원금에 대한 지급 명령권을 발동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서 제출과 기자회견을 1/6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젠 제발 금감원의 삼성생명 "기관경고"에 대한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이 발동되어

더 이상 암환자들이 길거리 투쟁장이 아닌 치료 병원이나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삼성생명에 대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 명령권' 발동 촉구 서명운동-

 

지난 123일 삼성생명은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으로 금감원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금감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기관경고에도 부당행위, 불법행위에 맞서 장기간 길거리 투쟁과 점거농성을 이어가다 암이 재발·전이된 사례가 부지기수임에도 삼성생명은 보암모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본사 폐쇄된 2층 고객창구에는 4명의 암환자가 이 추운 겨울에 소파 위에서 잠자며, 5건의 고소 ·고발 위협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와 갖은 인권침해까지 시달리며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삼성생명에 대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

명령권' 발동 촉구 서명운동

 

지난 123일 삼성생명은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으로 금감원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금감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삼성생명의 인권유린, 부당행위,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금융위원회에 '암입원 보험금에 대한 지급 명령권'을 발동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대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 명령권' 발동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한다

 

보험회사는 약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들을 핑계로 그동안 수많은 암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험회사의 위중한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지급하라면 지급한다던 삼성생명은 나중에는 금감원의 지급권고는 권고일 뿐이니 법으로 하라고 소송을 유도하는가 하면, 동일한 약관, 동일한 질병, 동일한 치료에 대한 타 보험사의 지급건은 타 보험사가 잘못한 거라는 억지 궤변을 늘어 놓았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기관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금감원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고 있고 고객들의 문제해결은 커녕 농성 중인 암환자들을 무기한 방치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의 보호 등을 위해 보험사업에 대한 허가 단계에서부터 ʻ기초서류ʼ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 관련 법령 위반이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그동안 약관에도 없는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들을 핑계로

 

회사의 임원협의체가 구성한 비공개 내부규정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횡포를 일삼아 왔으나, 금융감독기관의 제재는 커녕 여전히 국민을 기만 수조원에 달하는 영업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정액형 보장보험인 암입원 보험금을 삭감,

화해를 종용하거나 아예 미지급해 왔다.

 

약관이 아닌 개개인 사안이 다른 승소판례를 빌미로 수천억의 보험금을 미지급함은 물론, 계약관계에서 명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여 왔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 관련 의무를 갖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 할 것인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보험금의 부지급이나 삭감 등과 같은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더욱 엄격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암환자들은 계약관계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 좀

더 나은 치료 받기를 요구할 뿐이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대해계약에 대한 약관근거는 명확함에도 도대체 암환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좀 더 나은 치료 받기를 바랄 뿐인데 이렇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약관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보험금을 강제적으로 삭감· 화해 종용하거나 미지급해 왔다발언하였다!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기관경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속한 처벌결정을 촉구한다.

 

또한 삼성생명이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약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보험금 지급제한을 빌미로 미지급한 암입원 보험금을 가입시 약관에 근거하여 지급하라는 금융위원회의 지급명령권발동을 촉구한다.

 

이제는 더 이상 암환자들이 생명을 건 길거리 투쟁을 중지하고

가족들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법 규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따라서 암환자들은 국가제도 및 보험계약 관련 약관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험청구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있다.

 

보험회사는 약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들을 핑계로 그동안 수많은 암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험회사의 위중한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계약자의 보호 등을 위해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에 대한 허가 단계에서부터 ʻ기초서류ʼ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 관련 법령 위반이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삼성생명은 정액형 보장보험인 암입원 보험금을

삭감, 화해를 종용하거나 아예 미지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약관이 아닌 개개인 사안이 다른 승소판례를 빌미로 수천억의 보험금을 미지급함은 물론, 계약관계에서 명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공공연히 행하여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암환자들이 생명을 건 길거리 투쟁과 점거농겅을 중지하고 가족들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법 규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삼성생명은 암보험피해 암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생명농단 중단하고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에 맞는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즉시 지급하고 보암모 암보험피해 엄환자와 가족에게 사죄 배상하라

 

삼성생명은 당장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중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징계 사유가 '암 환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인 만큼 소송을 진행하면 '국민 정서법에 반하게 된다.

 

삼성생명은 소송 결정을 무작정 미룰 수도 없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제재 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로 이 기간을 넘으면 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판사까지 도모해서

판례를 남기고, 강제로 암입원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시켜 왔습니다.

 

정상적인 의사들은 암의 "직접치료"란 말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반박하며는 "암의 치료에 직접간접치료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보암모는 금융위원회의 삼성생명 미지급 보험금

지급명령권발동을 촉구한다.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기관경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속한 처벌결정을 촉구한다.

 


적폐청산 21-01-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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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동현장의 뿌락치적폐들부터 소탕해야됨
그러고난다음 대내외적으로 연관된 적폐들을 대대적으로 수술하여
재3창업을 준비해야된다
삼성일반노조 퐈이팅~~~~~
NGO신문 21-01-13 10:03
 없음 답변 삭제  
"누가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장 정준영의 헌법 유린을 조장하는가?"

2021/01/12 [23:38]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2928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재용 파기 환송 재판부에 국민의 분노를 담은 "누가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장 정준영의 헌법 유린을 조장하는가?"라는 추가 진정서를 1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는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주권자인 국민의 분노

대한민국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주권자인 민초들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촛불혁명을 결행했다. 주권자는 국정농단 핵심을 처벌하는 도구로서 박영수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주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 수감하고 국정농단 주역 사법부도 응징하고 있다.박영수 특검은 이재용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으로 기소했다.이재용의 범죄는 삼성전자 자금 횡령과 뇌물과 그 대가성 경영현안 해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도 이재용의 횡령과 뇌물액을 86억원으로 확정 파기환송했다.
스페셜경제 21-01-13 18:50
 없음 답변 삭제  
“10억 횡령 삼성물산 직원도 징역 4년” 이재용 엄벌론 꺼내든 특검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189

특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양형 고려에 ‘불만’
이 부회장 가리켜 “최고 경제권력자, 대통령과 대등”
재판부 불신 여전…뇌물 표현 방식 두고 신경전 계속



특검팀은 ‘기업인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맞서 삼성 오너가 지닌 위상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 부회장을 ‘최고 경제권력자’라고 칭하며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였던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변론이 오히려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수동적 뇌물 공여’와 같은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공세했다.

 

특히 재판부에 대해서는 여전한 불신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양형 대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낸 뒤 “10억을 횡령한 삼성 물산 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법치주의가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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