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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31 11:43
12/30 이재용 결심재판 기사모음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507  

12/30 이재용 결심재판 기사모음


펌-박상인교수-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 진술을 보도한 기사가 이틀 내내 지면과 포털을 채우고 있다 삼성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배임 횡령 뇌물공여를 마치 삼성그룹이 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은 이런 불법을 방조한 것이라는 입장인 듯 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확정된 죄목은 이재용 개인이 경영권세습을 위해 삼성전자의 돈을 횡령해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다

삼성전자 등 기업은 이 범죄의 피해자이고 기업이 아닌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에 가담한 경영진들도 이런 개인 범죄의 공범일 뿐이다

개인범죄를 피해자인 기업의 범죄로 생각하고 몰고가는
이 부회장의 눈물에 진정성이 없는 이유이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정도 하지 않는 범법자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이런 잘못된 관행과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측 주장에 편승해 파렴치한 개인 범죄를 기업범죄로 다루어 양형을 정준영 재판부가 선고한다면 특검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부의 양심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보여줘야 한다

 

한겨레

특검, ‘국정농단 뇌물이재용 징역 9년 구형

 

파기환송심서 “86억 뇌물에 동일 기준 적용해야

이재용 국격 맞는 삼성 만들어 아버지께 효도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정 스크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111항을 띄우며 수사와 기소, 재판은 헌법 11조에 따른 평등의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직원이 1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의혹을 받았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6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특검, 재판부 감형우려에양형 가중요소 11가지 제시

 

특검이 평등과 공정을 앞세우며 결정한 중형 구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감형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1심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액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2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36억원으로 크게 줄면서 집행유예(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로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며 2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 뇌물액은 다시 86억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곧 삼성 법인 자금 횡령액이기도 한데,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실형이 불가피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165개월 사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공여·위증 등 여러 혐의별 양형 범위를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리 기준에 맞춘 결과다.

 

최종 구형량은 양형 가중·감경 인자를 고려했다.

 

특검은 혐의별 양형 가중 요소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 범행 수법 불량 불법적 청탁 등 11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최종 형량은 양형 구간에서 중간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재벌 봐주기 위한 요식행위 비판 우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도입을 통한 양형 심리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부회장 사건이 기업의 조직적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감위 도입과 그 실효성을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이례적인 구상이어서 특검은 봐주기 양형을 위한 재판부의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심을 재판 내내 거두지 않았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양쪽 갈등이 격화됐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전문심리위원단 제도를 통해 준감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전문심리위원단 평가 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전문위원 검증 결과 재벌 총수가 두려워할 정도의 실효성은 충족되지 않았다며 감형 요인을 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불법이 발견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하는 조처 등이 모두 미흡평가를 받은 이상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재용 쪽 준감위 도입 재판부에 감사양형 반영돼야

 

반면 이 부회장 쪽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뇌물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수동적인 지원이라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는 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이 사건 이후 대폭 강화된 점은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감위는 “(이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의 준감위 제도 도입에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문을 꺼내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감위가 생겼고,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이재용이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화두를 던져주었다.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별세한 고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꺼내며 최근 아버지를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집행유예가 유지될지는

다음달 18일 선고기일에 결정된다.

 

[한겨레사설] ‘이재용 재판’, 특혜 논란 벗고 사법 정의실현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12/30일 열린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인데, 다른 기업들보다 범행이 더 적극적이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과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경영권을 원활히 승계받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과 달리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삼성전자 돈 86억원을 횡령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인정했다.

 

관련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2심처럼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이 준법경영 의지와 활동을 보여주면 선처하겠다는 뜻을 밝혀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

 

삼성은 지난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 부회장은 5‘4세 승계 포기무노조 경영 중단을 약속했다.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준법경영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리라는 비판이 많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준감위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에서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위원조차 “(불법) 위험을 정의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재벌은 오랜 세월 성역이었다.

 

총수가 아무리 무거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이 선고되어 ‘3-5법칙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다.

 

삼성도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 여러 불법·비리로 총수가 사법 처벌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형식적 사과와 검찰·법원의 봐주기로 모면했다. 이런 봐주기는 삼성이 지금 더 큰 위기를 맞은 원인이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일년 가까운 수감생활과 4년 가까운 조사는 새로운 성찰의 기회가 됐다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지키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삼성이 뒤늦게나마 준법경영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봐주기의 이유가 된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이번 재판이 재벌 성역논란을 종식하고, 법 앞에 평등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민중의소리 사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벌 특혜 더는 없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1심과 2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특검은 내내 논란이 됐던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양형 가중요소를 노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드러나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과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까지 모두 뇌물액수에 포함했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2심에 비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에 대한 쟁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은 1년이 넘게 지속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준법경영 의지를 보여주면 선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데 따른 지연이다.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고 이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전문심리위원들이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한 데서 드러나듯이 그 한계는 뚜렷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일년 가까운 수감생활과 4년 가까운 조사는 새로운 성찰의 기회가 됐다면서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지키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의 다짐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다만 이런 말이 양형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재벌 정찰제로 불리는 징역 3, 집행유예 5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셈이다.

 

대법원에 의해 범죄 사실이 추가된 상태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건 이번에도 재벌이 법원의 봐주기 판결로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단지 재벌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그가 대기업의 경영자이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

 

경향신문

이재용 눈물의 최후진술 새 삼성 만들어 아버지께 효도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최근 아버지를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이 같은 내용의 최후진술을 읽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 최후진술 순서에서 여러 장의 A4용지에 미리 적어온 글을 읽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 이건희 회장을 언급할 때는 울먹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 요구로 인해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며 재판부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 부회장은 이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가 생겼다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연구개발에만 몰두해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준법문화라는 토양에서 체크 또 체크해야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이 자리 빌려 . 늦게 깨달은 만큼 확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 측은 총수 지시를 계열사에 하달하는 그룹 컨트롤타워가 사업지원TF 형태로 남아있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예방책이 마련돼야만 총수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언급한 사업지원TF 얘기를 잘 들었다사업지원TF는 다른 조직보다 더 엄격하게 준법감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모두(삼성 계열사)가 준법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고, 그것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세상을 떠난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30여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아버지를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게 있으면 제게 물어달라같이 계시는 제 선배님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은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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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 오늘 21-01-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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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경제·지역지, 1월1일 1면 채운 삼성광고

    전라권 제외 1월1일 주요 일간지 삼성 광고로… 한겨레 5년 만에 1월1일 삼성광고
     2021.01.01 14:43

    올해도 신문들의 1월1일 1면 광고는 삼성 광고였다. 삼성은 2009년 삼성 특검 이후 신문에 신년호 1면 광고를 내왔다.

    2021년 1월1일 1면도 역시 삼성 광고였다.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월1일 지면에 삼성광고가 없던 한겨레가 올해는 삼성 광고를 실었다. 또 주요 일간지 외 경기권역, 경상권역 일간지까지 삼성광고를 실었는데 전라도와 충청권역의 경우 삼성 광고를 실은 일간지가 거의 없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09
    대한경제 21-01-01 16:34
     없음 답변 삭제  
    이재용 부회장 징역 9년 구형…고심하는 삼성 금융계열사

     2021-01-01 06:00:18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1010301367470618
       
    [e대한경제=이종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금융당국과 맞서야 하는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위는 오는 16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삼성 7개 삼성 관계사 최고경영진과 새해 첫 간담회를 한다. 이는 이 부회장이 약속한 대로 각 조직에 준법 문화를 빠르게 확산시키기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는 이번 달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재판 결과도 중요하지만 삼성그룹에는 경영권 승계 재판이 또 남아 있어 삼성그룹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계열사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당장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대한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소송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징계 사유가 '암 환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인 만큼 소송을 진행하면 '국민 정서법'에 반하게 된다. 소송 결정을 무작정 미룰 수도 없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제재 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로 이 기간을 넘으면 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bs 21-01-03 10:16
     없음 답변 삭제  
    KBS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막판 변수는 조국"

    https://news.v.daum.net/v/20201231195438029?f=o

    KBS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막판 변수는 조국"[
     언론이 너무 삼성 걱정을 하는 것 같고.
    사실 도둑질을 하다 걸렸는데
    경찰 때문에 지금 못해먹겠다고 하는 게 삼성의 입장이거든요. 언론에서는 경찰 때문에 도둑 경영하기 어렵다고 계속 걱정하는 것이 현실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특별히 삼성은 오래된 성역이었어요.
     아무리 총수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1, 2심에서는 특검이 징역 12년 구형했어요.
    구형량을 다소 낮췄는데 대법에서 해외로 빼돌렸던 자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낮춰주기도 했는데 가장 합리적인 구형이어서 집행유예를 못하도록 9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관련법상 횡령액이 50억을 넘어가고
     뇌물액수가 8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50억 원을 넘어가면 집행유예 선고가 아예 안 됩니다,
    특가법이어서.
    그래서 꼭 구속시켜주세요, 하면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저희가 구형합니다, 하면서 지금 내세운 게 9년입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리면 봐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작동할 것인지 전문심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총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이 '동공지진' 났습니다,
    삼성에서는. 그리고 삼성에서 재판부에서 갑자기 삼성이 저지른 거대한 사건들. 아까 말했던 고 이병철 회장의 대통령 뇌물 사건. 고 이건희 회장의 뇌물사건. 그리고 그동안 크게 저지른 삼성의 범죄 그 이후에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는지 이 부분을 성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삼성에서 어? 그렇게 따뜻하게 재판이 치러지다 갑자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 마지막까지
     의견서를 장황하게 써서 제출을 했어요.
    부패 시스템 대책 마련했다고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준법감시위원회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어제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 의견서 반려했어요. 받지 않겠다고.
    ◇최경영: 반려했어요?
    ◆주진우: 이 내용은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하는데 반려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삼성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그렇게 마지막 호소까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쓴 최후 변론서를 가지고 가서 읽다가 울었는데요. 제가 특검에 취재해봤습니다. 눈물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세요, 물어봤더니 중벌을 면치 못할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황제의 비굴한 쇼였다.
    그래서 삼성 역사에 이렇게 절박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역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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