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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30 16:25
12/30 삼성재벌 규탄! 보암모 삼성생명 점거투쟁 352일째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882  

12/30 삼성재벌 규탄! 보암모 삼성생명 점거투쟁 352일째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암치료입원금

처음계약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중범죄자 재벌총수 이재용 무기징역을 구형하라!

 

삼성일반노조는 코로나 확산 등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 삼성재벌 규탄집회를 대신하여 노조게시판을 통해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를 폭로 규탄합니다.

 

보암모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이 오늘 12/30일이면 352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고 약관대로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3년째 길거리 투쟁을 하고 있다.

 

12/30일 삼성생명 본사 점거농성 4명의 암환자 352일째 점거농성투쟁 소식!

 

강남 삼성생명 본사 건물안은 냉동창고처럼 차갑고 딱딱하여 암환자들 체온엔 더 춥게 느껴집니다. 추위에 웅크린 탓인지 딱딱하게 굳은 몸은 목, 허리, 다리 관절통들이 저절로 생겨나네요.

 

밖의 온도는 더 냉하겠지요?

이렇게 추운 날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밥통"에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밥통밥과 반찬을 배달해주고 가셨습니다.

 

이 추위에 저 짐을 들고 오셨을 한광주이사장님의

시린 손을 생각하니 참 목이 메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걱정해주어야 할 책임자들은 정녕 누구인가요?

현재 신체적환경적 위험에 명백하게 노출된 암보험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만큼은 보험료를 받아 챙겨 관리한 해당보험사의 책임 아닌가요?

 

금감원금융위국가가 보험사의 위법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암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보험업법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험업법 제 95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설명의무 조항은 보험사 측에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일반 보험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은 수입보험료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삼성생명 때문에 집에 못간지 348일째, 삼성생명과 관계기관은 말로만 하지말고, 윤리경영준법감시규제 제발 제대로 이행 좀 해주세요.

 

지난 123일 삼성생명은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으로 금감원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금감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보암모 회원들은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들로서, 삼성생명의 부당행위, 불법행위에 맞서 장기간 농성을 이어가다 암이 재발·전이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삼성생명의 폐쇄된 2층 고객창구에는 4명의 암환자가 이 추운 겨울에 소파 위에서 잠자며, 5건의 고소 ·고발 위협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와 갖은 인권침해까지 시달리며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삼성생명의 인권유린, 부당행위,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금융위원회에 '암입원 보험금에 대한 지급 명령권'을 발동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 올해가 가기 전에 삼성생명은

처음계약 약관대로 당장 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생명본사 고객창구 4명의 암환자 352일째 투쟁 중 '삼성'은 암환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대형병원 의사들에게는 불법의료자문서로 돈 벌게 해주는 대표 악덕 보험사다!

 

대형병원의사들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년간 8만건이 넘는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민감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해 보험금 삭감용 소견서를 써줬다.

 

삼성화재 (년간17830) 삼성생명(년간 8466)

물론 보험사들이 지급한 돈이 년간 160억원이다.

 

특히 암환자들에게 암치료비용으로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인데, 이렇게 의사들의 불법자문료로, 법적소송비용으로, 보험금지연이자로, 손해사정사 수당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암환자는 보험금 못받아 싸우다 고소고발 당하며 재발 전이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악덕보험사는 퇴출이 답인데도 금감원과 금융위는 여전히 삼성생명보험사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불법적 의료자문 제도는 폐지해야 되며

이런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대형병원 의사들, 불법 의료자문서 써주고 부수입 챙겨 보험사에서 건당 20만원씩 연간 8만건·160억원 수수료를 챙겼다.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민감정보 불법 활용해 보험금 삭감용 소견서 써줘

금소연, 불법적 의료자문 제도 폐지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 근절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대형병원 소속 의사에게 불법적인 소견서를 연간 8만건이 넘게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원을 넘는 비용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보험협회를 통해 지난 7월 처음으로 공개한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자료를 전수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은 연간 8만건의 소견서를 보험사 자문의에게 의뢰했고, 이들에게 의료자문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원 정도를 지급했다.

 

한편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한양대학교병원으로 모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자문을 통해 연간 7500여 건이 넘는 소견서를 발급하며 15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 상계백병원과 건국대학교병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한 보험사는 연간 17830건으로

손보업계의 30.9%를 차지한 삼성화재였다,

 

이어 KB손보 7634, 현대해상이 7024건 등으로 나타나는 한편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연간 8466건으로 업계 37.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금소연은 보험사의 의료자문료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 직접 지급돼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내역도 모르는 부수입이 되고 있다.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하였다

 

즉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할 명분으로 환자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인 진료기록을 보험사 자문의에게 불법 제공했다,

 

의뢰를 받은 자문 의사들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료기록만으로 소견서를 발행하는 등 보험사의 의도대로작성된 소견서는 환자를 대면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부인하는 자료로 쓰였다 

 

또한 금소연은 보험사들의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다.

 

보험회사가 제3자인 자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으려면 환자에게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당신의 진료기록부를 제공하려는데 동의하느냐며 구체적으로 제3자를 특정해서 동의서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시 일괄적으로 두루뭉술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민감정보인 환자의 진료정보를 몰래 자문의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소연은 보험사 의료자문은 대형병원 이외에도 전체 자문 건수의 상당한 건수를 20여 개의 민간의료자문업체에도 의뢰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간호사 출신으로 보험사에 의료담당자로 근무했다가 민간의료자문업체를 차려 대학병원과는 별도로 보험사의 의료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법 17조에 따르면 진단서 등의 발행은 의사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음에도 간호사가 의료자문업체를 차려 의료자문영업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보험협회의 공시자료에는 이 통계를 전부 누락시켰다고 꼬집였다. 

이밖에 보험사 자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특정 병원 특정과에 집중적으로 소견서발급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자문의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지만 수년이 지나도 개선되는 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소연은 금소연은 병원 및 전공과목별

자문 건수 현황을 찾기 쉽게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개보험회사가 자문의 제도를 개선 없이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물론 대형병원 자문의사 전체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자문료를 주며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깎는 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삼성생명 금감원 중징계준법감시위는 알고도 뭐했나?"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는 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준법감시 활동 강조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면죄부 위한 가면극"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금융당국 때문에

삼성생명 고객센터에서 암환우들이 352일째 고립 농성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사 소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이번 제재심의 근거라며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중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해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네요. 이 의미는 법으로 싸워서 이겨라인가?

 

삼성생명이 지급을 안하고 버텨도 금감원의 '지급권고'는 권고일 뿐이고, 금감원의 '기관경고'는 경고일 뿐이니 지급안하고 버티면, 금감원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입장 밝혀줬으니 법으로 싸워서 이겨라는 말인가?

 

법으로 싸워서 이겨라? 뭐 이런 의미인가요? 설마 이 같은 금감원의 기관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보험금을 못받은 보암모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암환자들은 재판해서 받아가란 잔인한 뜻이다.

 

삼성생명 보험사가 보험료는 다 받고 지급할 보험금은 삭감화해에 동의하지 않거나 미지급하면, 보험 계약자는 재판으로 싸워 받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금감원의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한다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이용해 위법으로 미지급하는 이런 악질 기업은 중대한 손해배상 징벌제를 도입하거나 퇴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받아놓고 보험금 지급안하는 이런 악질보험사는 '지급명령권', '영업정지', 나아가 '보험업허가 취소'해야 이런 보험적폐들이 청산되고, 금융질서 바로서지 않을까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금 받기위한 대비자금이지 보험회사이익을 위한 고통분담금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삼성생명은 더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암환자의 암치료입원금 즉각 약관대로 지급하라!

 

2020년 경자년 올해가 가기 전에 삼성생명은

처음계약 약관대로 당장 보험금을 지급하라!

 

12/3 금감원의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암 보험 가입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금감원은 2018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지난해 9월에는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12/3일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인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기관경고에도 암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생명농단은 계속되고 있고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여전히 목숨을 담보하며 삼성생명본사 점거투쟁을 352일째 계속하고 있다.

 

이재용 실형면피를 위해 급조한 어용조직

허울뿐인 빛좋은 개살구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다.


삼성피해자 해결없는 삼성재벌 연말 500억 사회복지기금 기만이다!

이재용은 삼성본관 정문에서 투쟁하는 삼성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기관경고 중징계하였다.

삼성생명은 인권유린 중단하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라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와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기술탈취. 책임전가 중소기업피해자들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삼성재벌은 삼성생명을 점거농성하며 삼성본관정문에서 목숨을 담보로 3년째 투쟁하는 보암모 암환자들에게 사죄 배상하고 삼성생명은 살고 싶다고 투쟁하는 암환자에게 약관대로 미지급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죽지 않고 살고 싶다

삼성생명은 처음 계약 약관대로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

 

암보험피해자 암환자들은 암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부패한 마피아 경제권력 삼성재벌과 싸우다 인권유린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암이 전이 재발되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반국가 범죄수괴 재용아, 학교가자!! 대통령 문재인의 평등, 공정, 정의의 첫걸음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수괴 '이재용 재구속'이다.

 

검찰은 중범죄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국정농단! 분식회계 불법합병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범죄두목 이재용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정준영재판부는 이재용 집행유예획책하지 말고 무기징역 선고하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라!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

삼성재벌 해체하라!이재용 구속시켜 정경유착!

무전유죄! 유전무죄! 끝장내자!

 

삼성재벌총수이재용을 불구속 기소에서 구속까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족벌 이씨일가 경영권을 박탈하라!

 

삼성족벌 3대에 걸친 국정농단! 헌법유린! 세습범죄

노조파괴 공작! 범죄수괴 재벌총수 이재용을 구속으로 끝장내자!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과 하늘의 뜻이다!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고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다.

 

이게 나라냐!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총수 비호하는

삼성밀정-삼성장학생 사법부 해체하라!

 

삼성재벌 해체! 이재용 구속!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

목숨을 건 점거농성 투쟁! 352일째! 길거리투쟁 3!

 

국정농단! 반국가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

헌법유린! 노조파괴 인권유린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으로 답하자

 

보암모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이 오늘 12/30일이면 점거농성 352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고 약관대로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암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3년째 길거리 투쟁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생명농단 중단하고

처음계약 약관대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금감원은 반사회적 기업 삼성생명 보험업허가를 즉시 취소하라!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목숨을 건 3년투쟁 속에 삼성생명은 암 입원금을 미지급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상상하기 힘든 위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폭로 규탄하였다.

 

1) 보험 증권에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몰래 집어넣어 조작하였다

2) 7일 입원을 490일 입원으로 입원일수를 과다하게 허위기재하였다

3) 상병명 코드를 근거 없이 허위 입력 하였다

 

4) 타 보험사는 100% 지급하는 보험금을 차별적으로 20% 50%, 0%로 미지급해서 보험금을 차별지급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는 명백한 약관법, 보험업법 위반이다.

 

5) 상법과 보험업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다.

 

6) 표준약관 등에는 작성자(보험사) 불이익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모호함을 가입자 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다

 

7) 법의 해석에 있어서 약관법, 상법, 보험업법이 개인의 판례보다 우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례를 근거로 법을 무시하고 있다.

 

<보암모 요구사항>

 

1.암환자들이 가입시 약관대로 청구한 암입원보험금과,

지연한 가산이자 즉각 지급하라!

2.보암모 고소고발건 취하하라!

 

#삼성생명 #암환우 #암입원금 #지급명령

#삼성생명고객창구 #보암모점거농성

#약관법이행하라! #약관대로지급하라!

 

#인권유린중단하라!

#암환자고소고발취하하라

#불법행위 #보험사영업정지 #보험업 #허가취소하라!

#금감원 #금융위는 #강력규제로 #소비자보호 #실천하라.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12/30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법치주의 따라야"

 

12/27일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직 삼성 임원 전아무개씨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경찰이 이 전 회장 일가의 서울 한남동 자택 공사비에 회삿돈이 사용된 횡령 사건을 수사하다가 추가로 확인된 혐의였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감형 요인으로 반영해야 할지 따져보겠다며 이 건을 포함한 8건 사건에 대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석명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 전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그룹 임원으로서 이 전 회장 재산을 관리하던 전씨는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 임원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증권위탁 차명계좌를 만들어 그룹 계열사 6곳의 주식을 팔았고 2008년과 2011, 양도소득세 7779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삼성물산 건축사업팀장이었던 최아무개씨 등 3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회삿돈 33억여원을 이 전 회장의 자택 공사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횡령)로 함께 기소됐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

 

지난 12/21일 이 부회장 쪽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삼성그룹이 저지른 8개 불법 행위에 대한 석명 준비명령을 내렸다

 

1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100억원 뇌물 제공

2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3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게 5억원 증여

4 이명박 전 대통령 및 다스의 로펌 수임료 89억원 대납

 

5 삼성그룹임원이 이건희 지시로 차명계좌 활용해 78억 조세포탈

6 삼성물산 돈으로 한남동 주택 공사비 33억원 지급

7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증거인멸

8 이병철 회장이 1983~1987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22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사건 등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회삿돈 횡령 사건 등의 법적 위험을 평가하고 재발 방지 수단 마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물었다. 재판부는 양쪽 답변서를 받고 오는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감시위 내용 불충분 지적

재발 방지 석명 요구

 

역대 삼성 뇌물 사건, ‘총수도 두려워할대책 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부가 낸 마지막 숙제를 풀 수 있을까.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1일 이 부회장 측에 삼성그룹이 저지른 8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위험 평가, 발생 원인 분석, 재발 방지 수단 마련이 이뤄졌는지 석명 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釋明)은 재판부가 중요 쟁점에 불분명한 점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8개 사건 중

=> 4개는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이다.

 

이병철 회장이 1983~1987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22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사건과 이건희 회장이 1990~1992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1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사건이다,

 

1999년 삼성그룹 미전실 전신인 구조조정본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억원을 증여한 사건과 2008~2011년 삼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다스가 미국 로펌에 납부해야 할 소송비 89억원을 대납한 사건이다.

 

=> 2개는 경영권 승계 관련 사건이다.

 

이건희 회장이 1992년 아들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넘길 목적으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 발행한 사건, 미전실 후신인 사업지원TF 소속 임직원들이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건이다.

 

=> 나머지 2개는 탈세·횡령 사건이다.

 

이건희 회장 재산관리인인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가 이 회장 지시로 삼성그룹 주식을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보유·매매해 78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사건과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한남동 주택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사건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을 제외한

7개 사건은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의 보고서에 대한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러한 석명을 요구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총수도 두려워할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심 판사인 강상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재용)이 제시한 준법감시제도 개선 방안이 향후 기업 내부 비리를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성이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안들(역대 총수 범죄)에 대한 법적 위험 평가 등이 이뤄졌는지를 묻는 것이고, 아무리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들여다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이 총수 범죄의 재발 방지책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이 입증돼야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사유로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석명사항을 설명할 별도 기일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이 부회장 측은 오는 30일 결심공판에서 변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역대 대통령 뇌물 공여 사건의 경우 대외후원금 심의 규정 강화로,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의 경우 관리 책임자 징계 규정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24일 제출했다.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30일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역대 삼성 총수가 관여한 8개 불법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는지 석명을 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월 출범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계열사 대외후원금 심의 강화 규정 등으로 유사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별검사팀은 총수 이익을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가 조직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실태 파악 없이 수박 겉핥기식 처방만 내놨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에 고 이병철 회장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220억원 뇌물을 건넨 사건 등 역대 총수가 관여한 8개 범행에 대한 법적 위험 평가, 발생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석명 준비명령을 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4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두환·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 같은 사건은 금융실명제 도입 등으로 재발 위험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뇌물을 준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도 준법감시위의 대외후원금 및 내부거래 심의 강화 규정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 측은 이날 제출한 반박 의견서에서 8개 범행을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정의했다.

 

총수 지시를 계열사에 하달하는 그룹 컨트롤타워는 회장 비서실-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사업지원TF’로 이름만 바뀐 채 이어졌다는 것이다.

 

노태우 뇌물공여 사건에는 회장 비서실, 김홍업 5억원 증여 사건에는 구조조정본부, 이명박 뇌물공여 사건에는 전략기획실이 개입하는 등 8개 범행에 그룹 컨트롤타워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이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확인됐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총수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룹 컨트롤타워 존재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예방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이 부회장의 정유라씨 승마지원 범행의 경우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계약이라는 정상적 용역 계약 형태로 뇌물이 지급됐기 때문에 대외후원금 감시로는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그룹 컨트롤타워가 사업지원TF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 부회장 측이 이를 부인한다고도 했다.

 

사업지원TF의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조차 사업지원TF는 미전실 대체 조직이라는 점을 인정했는데, 이 부회장 측은 미전실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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