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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9 10:46
2020년 12/29 삼성일반노동조합 성명서-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827  

202012/29 삼성일반노동조합 성명서-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개소리다!

 

12/30 파기환송심 결심재판에서 정준영판사는

국정농단 범죄수괴 이재용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라!

 

이재용 실형면피를 위한 요식절차로 만들어진 전문심리위원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평가 보고서 자체는 원천무효다!!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대법원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에서 정준영판사의 이재용 작량감경 획책은 판사재량권이 아닌 친재벌 사법농단이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를 빙자하여 이재용의 죄를 깎아주자는 정준영판사의 논리는, 삼성재벌에게서 뇌물을 받아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석방해야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도둑질을 당한 집에서 cctv 설치하고 앞으로 문단속을 잘하겠으니

도독놈을 봐주자는 정준영판사의 논리는 후안무치한 궤변이다!

 

삼성재벌이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뇌물공여 배임 횡령을 하지 않도록 감시한다고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에서 이재용 집행유예를 획책하는 정준영판사 논리는 혹세무민의 작태와 무엇이 다른가!

 

국정농단 범죄자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피해를 다 변상해도 가중처벌해야 할 파기환송재판에서, 정준영판사는 노골적으로 국정농단 주범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을 봐주자는 것이다.

 

피해기업인 삼성그룹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종용하고 가해자 이재용을 실형면피시키려는 이유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정준영재판장의 파기환송재판은 전형적인 사법적폐 재판이다.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장은 12/21 재판에서, 특검의 반대에도 판사 자신의 재량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실형면피를 위해 12/30일 결심을 강행하였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느냐 지속 가능하냐, 식의 정준영판사의 재판은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논리로, 총수 말 한마디면 없어질 조직-준법감시위원회가 무슨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재용 실형 면피를 위해 급조한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미래 준법경영 약속을 믿고 과거에 지은 중대범죄를 면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중범죄자 이재용 작량감경이 아니라 특검의 주장처럼 이재용을 가중처벌해야 한다.

 

대법원은 정준영판사를 탄핵하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국정농단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종용하고 졸속·꼼수 재판으로 중대범죄자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정준영 판사 자체가 사법적폐다!

 

기업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재벌총수들의 특혜, 반칙, 불법행위로 투자자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면서 기업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자기 호주머니로 가져가는 재벌총수를 엄벌해야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은 재벌총수의 불법승계를 위해 저질러진 뇌물공여, 배임횡령, 특혜, 반칙, 불법행위를 엄벌해야 하는 재판이다.

 

대법원 파기환송재판 정준영판사는, 헌법유린 노조파괴 가정파괴 인권유린 범죄수괴이며 국정농단 뇌물공여 배임횡령 범죄주범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라!

 

헌법유린 인권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이재용은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직접 무릎꿇고 사죄하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산업재해 인정하고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20201229

삼성/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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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일반노조 20-12-29 13:08
     없음 답변  
    3년 10개월만에…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내일 종결

    송고시간2020-12-29 13:00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9074700004?input=1179m

    기피신청으로 9개월만에 재개…준법감시위 실효성 공방
    특검측 "권고형량 최하 5년"…재판부 판단에 구속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이 30일 종결된다. 첫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이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주로 양형을 두고 다퉈왔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놓고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첫 재판 이후 1년여간 사건을 끌어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선고 공판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 뇌물 50억원 추가 인정해 파기환송…기피신청으로 지연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에 앞서 이 부회장의 양형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경향 20-12-30 10:42
     없음 답변 삭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30일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역대 삼성 총수가 관여한 8개 불법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는지 석명을 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월 출범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계열사 대외후원금 심의 강화 규정 등으로 유사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별검사팀은 “총수 이익을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가 조직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실태 파악 없이 수박 겉핥기식 처방만 내놨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에 고 이병철 회장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220억원 뇌물을 건넨 사건 등 역대 총수가 관여한 8개 범행에 대한 법적 위험 평가, 발생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석명 준비명령을 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4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두환·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 같은 사건은 금융실명제 도입 등으로 재발 위험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뇌물을 준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도 준법감시위의 대외후원금 및 내부거래 심의 강화 규정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 측은 이날 제출한 반박 의견서에서 8개 범행을 ‘그룹 컨트롤타워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정의했다. 총수 지시를 계열사에 하달하는 그룹 컨트롤타워는 ‘회장 비서실-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사업지원TF’로 이름만 바뀐 채 이어졌다는 것이다. 노태우 뇌물공여 사건에는 회장 비서실, 김홍업 5억원 증여 사건에는 구조조정본부, 이명박 뇌물공여 사건에는 전략기획실이 개입하는 등 8개 범행에 그룹 컨트롤타워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이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총수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룹 컨트롤타워 존재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예방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이 부회장의 정유라씨 승마지원 범행의 경우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계약’이라는 정상적 용역 계약 형태로 뇌물이 지급됐기 때문에 대외후원금 감시로는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그룹 컨트롤타워가 사업지원TF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 부회장 측이 이를 부인한다고도 했다. 사업지원TF의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조차 ‘사업지원TF는 미전실 대체 조직’이라는 점을 인정했는데, 이 부회장 측은 ‘미전실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300600025&code=940301&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lid=IwAR2WKtEzmZUG5oUKkVeXGqRpyma15Nd6ASBlW6ZmrzHHjG4NNywpfOpn-zs#csidx95436837fbe669db27783ac2876ee2f
    삼성카르텔 20-12-30 11:41
     없음 답변 삭제  
    삼성자본의 힘으로 구축된 삼성장학생
    그들의 폭넓은 카르텔이 적극 움직일것이다
    삼성카르텔을 세상에 드러내는걸 잘 지켜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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