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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2 10:34
12/21 이재용재판 기사모음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424  

12/21 이재용재판 기사모음

 

총수 범죄 재판 걸림돌돼버린 삼성 준법감시위

 

총수 관련 항목 80% 이상 미흡’,

경영권 승계관련 홍보비·변호사비 지출내역도 조사 못해

삼성 특검, 기계적 평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 재판부의 권고로 만들어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 심리 결과, 총수의 경영권 승계 문제 감시는 조사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만큼 부실했다. “총수를 두렵게 만들 만큼 실효적인 기구여야 재발을 방지한다는 재판부 권고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부장판사)21일 오후 29차 공판을 열고 지난 14일 제출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결과보고서에 대한 특검과 삼성 측 입장을 들었다.

 

하나의 보고서에 양측 해석은 갈렸다. 특검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종전보다 실효성이 강화됐고 지속성도 기대할 수 있다며 삼성 측 진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수 사익 범죄, 내부 견제 한계 뚜렷

 

심리 핵심은 준법감시위가 최고경영진의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행위를 예방·감시할 수 있는지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것이 사건 본질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준법감시위 핵심 임무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위법 가능성이 파악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고하고 적시에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전제로 정리된 점검 항목이 크게 18개다. 심리위원들은 자체 정리한 항목에다 재판부가 특검과 삼성 측 의견을 종합해 정리한 항목 두 가지를 모두 현장 점검에 반영했다.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면서 두 항목을 종합해 16개 항목으로 정리했고, 이후 강 전 재판관이 일부 항목을 조정하면서 최종 18개 항목을 보고서에 명시했다.

 

총수 이슈와 관련된 항목은 총 9개다.

9개 점검 결과 모두 미흡했다.

 

이를 주장한 특검은 “‘총수와 관계사·주주 등의 이익이 충돌할 때 총수 이익과 무관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느냐는 항목에 심리위원 2명은 의견을 내지 않았고, 1명은 제도적 장치 등 대책이 없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점검 대상이었으나 준법감시위는 위법행위를 유형화해서 정리하거나 이에 따른 평가·점검 항목도 검토하지 않았다. ‘계열사 준법감시인이 총수 등의 위법을 예방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계열사 준법감시인 권한이 강화됐고 각자 임무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예방·감시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사건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을 보면 삼성전자 준법지원인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을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준법감시위와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도 없다.

 

심리위원은 이와 관련 연루된 임직원의 변호사 비용 지출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준법지원인에 물었으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준법감시위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항목인 경영권 승계 관련해 위법하게 지출된 홍보비 여부도 마찬가지였다.

 

미래전략실 폐지 후 신설된 사업지원TF 역할도 계열사 준법지원인,

준법감시위 모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지원인은 미전실과 무관하다고 답은 했으나 자료조사·면담조사만으로 실질 역할을 확인할 수 없었다준법감시위도 사실을 파악하거나 계열사 측에 점검을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혔다.

 

실태를 열거한 특검은 준법감시위가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되려면

기존 제도보다 진일보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재판부가 강조한 총수도 두려워할 정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됐는지가 검증돼야 한다추가적 제도 보완이나 검증이 없는 이상 명백하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평범한 서민, 법적 잣대 같아야

 

특검은 보고서 총평이 부정에 가깝다고 본다.

 

준거 기준인 18개 항목을 중심으로, 강 전 재판관은 ‘9개 미흡, 7개 다소 미흡, 1개 긍정등으로 평가했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1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특검 측 추천위원 홍순탁 회계사는 14개가 미흡하고 4개는 다소 미흡하다고 결론냈다. 특검은 삼성 측 추천의 김경수 변호사는 3개가 미흡, 7개는 다소 미흡하고, 4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데다 나머지 4개엔 점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종 판단만 고려하든, 개별 항목 평가를 다 숙고하든, 어떤 경우도

준법감시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없다

 

새 제도 마련 자체에 의미를 두고 변론을 종결하면, 지금까지의 심리가 공평하고 균형감 있는 심리가 아니라 재벌 봐주기 목적의 요식 행위로 준법감시위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일지 않을까 우려도 든다고 밝혔다.

 

특검은 끝으로 최근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를 택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로남불과 뜻이 같다.

 

나와 너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기준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법치주의 반댓말이라며 한국 최고 기업 임원에게 평범한 필부필부들, 삼성전자 직원들과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해 법원이 법치주의 버팀목이 되는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삼성 특검 주장 비합리적, 위원 평가 제대로 해석해야

 

삼성 측은 18개 항목에 근거한 평가가 비합리적 분석이라며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일부 위원은 다른 점검 항목을 설정해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고 항목별 중요도도 서로 다르다준법감시제도 실효성은 O·X 문제처럼 항목 중 긍정 평가가 몇 개, 부정 평가가 몇 개를 합산해 종합 결과가 도출될 수 없다.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이래야만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각 위원이 쓴 종합 결론에 방점을 찍고 강 전 재판관이 준법감시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주장과 반대다. 특검이 사실관계를 중시했다면 변호인단은 단서나 상황 조건에 무게를 실었다.

 

이를테면 계열사 준법감시협약 탈퇴 및 준법감시위의 조치 가능성에 대해 강 전 재판관은 탈퇴를 막을 수단은 없다면서 부정적 여론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탈퇴가 어렵지만 제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특검은 탈퇴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으니 미흡하다고 평했으나 삼성은 이를 미흡하냐, 아니냐 이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 실효성도 대외공표 외 이행 강제 수단은 없다

결국 최고경영진 준법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동시에 다른 준법감시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적극적으로 감시 활동을 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 한계를 보완한다거나 과거보다 위법 행위가 어렵워진 것은 분명하다는 의견도 달았다. 변호인단은 의견을 모두 종합하면 강 전 재판관이 실효성이 종전보다 강화됐다는 긍정 평가를 냈다고 봤다.

 

변호인단은 강 전 재판관은 지속가능성도 현행이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관계사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위,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 3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실효성이 있고, 지속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고 결론냈다.

 

변호인단은 이어 위원들 평가를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비록 지적사항이나 보완 의견을 함께 줬지만, 평가를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과 삼성이 약속한 준법감시위 개선 내용이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노력이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릴 10차 공판에선 특검과 삼성 측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 2020.12.23 | 한겨레 |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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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1 | 데일리안 | 다음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환송심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앞서 공개된 삼성 준감위에 대한 전문...

  • 2020.12.22 | 시장경제신문

    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9차 공판...미루고 추가 기일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재판 기일이 지연된 측면이 더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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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9 | 미디어오늘 | 다음뉴스

    5년 만에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한 것에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윤 전무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을 충실히 챙겼다. 반올림 활동가인 이상수씨는 2017년 8월 언론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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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2 | e대한경제

    [e대한경제=김민주 기자] 오는 30일 결심 공판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평가 보고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2020.12.18 | 스트레이트뉴스

    대한 법원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나온 지 열흘 만에 열렸다.지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 3명은 삼성...

  • 2020.12.18 | 비즈니스포스트

    17일 블룸버그는 '2021년 세계 법정에서 주목받는 최대 재판' 가운데 하나로 이 부회장의 재판을 선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블룸버그는 "삼성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 2020.12.20 | 로리더

    [로리더]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재용 재판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삼성일반노조 20-12-22 10:37
     없음 답변  
    삼성 준감위 평가 보고서 놓고 특검-변호인단 재차 공방
     :2020-12-22 02:41

    전문위원 3명 평가보고서 격론
    18개 항목 중 ‘미흡’ 10개 넘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를 가리켜 “실효성이 없고, 자칫 ‘재벌 봐주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쪽은 “삼성의 준법제도 개선은 재판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오는 30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양쪽이 거듭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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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5282.html?_fr=mt2#csidxfc0a182a04662d6b21d189cf7407601
    삼성일반노조 20-12-22 10:41
     없음 답변  
    특검과 삼성, 같은 보고서 정반대 평가

    : 2020.12.21 23:02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3인 보고서 ‘최후 공방’

    시민단체들 “삼성 준법감시위는 무효”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검 측

    “재범방지대책 실효성 없어
    이 부회장 양형 사유 못 돼”

    삼성 측

    “4세 승계 포기 대국민 약속
    준법 의지 강한 점 긍정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최후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위원 3인 평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실효성에 대해 ‘2(부정) 대 1(긍정)’로 부정 평가가 많은 만큼 감형 요소로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불과 24일 만에 평가가 이뤄지는 등 시간상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심리위원 3인이 정한 18개 평가항목도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12117015&code=940301#csidx2da2c36fe0699ec9a2487900064ea2a
    kbs 20-12-22 14:56
     없음 답변 삭제  
    KBS
    [최강시사] "삼성 준법감시제, 실효성 없어..이 제도로 이재용 부회장 감형은 어려울 것"
     2020. 12. 22. 14:20 댓글 14개

    https://news.v.daum.net/v/20201222114055533?fbclid=IwAR28hmPEFbJSlBY3yGlyPRE0DS_Ork95HdWEGa9hIvnmM5l330cIZ-zLk3c


    - 경영권 승계 관련 리스크 식별 유형화, 일반 임직원 횡령 인사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등 필수항목 포함 18개 항목 요구했지만, 준법감시위 준비 미흡했어

    - 절차대로 일 했을 뿐, 점검항목 합의대로 안 되어 있으면 미흡 결론 당연해

    -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강일원 재판관 합격점 줬다는 취지의 설명, 경제산업부 기자들이 받아서 기사 써

    -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임원, 한직 갔다 돌아와.. 증거인멸 완수하라는 의미로 보여
    - 준법감시제도 실효적이지 않은 만큼, 이 제도로 감형은 어려울 것
    한겨레 20-12-23 13:56
     없음 답변 삭제  
    이재용 재판 이후,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속가능할까
     :2020-12-23 07:4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제출된 전문심리위원들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평가 보고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1월 준감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 때부터 나온 엇갈린 평가와 여론이 재연되는 듯하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5488.html?fbclid=IwAR2PvPjwWe1l296JG9XmOPMX3TBg8mR3NUZW4aKGYAEbUCxbSKvCtuaJjWw#csidxfc2c432ea6b432dbb9ccd26088d53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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