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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 10:52
12/9 삼성재벌 규탄!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785  

12/9 삼성재벌 규탄!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삼성재벌 해체! 이재용 구속! 이것이 민심이다!


삼성일반노조는 12/9부터 코로나 확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 삼성재벌 규탄집회를, 노조게시판을 통해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를 폭로 규탄하는 글 게시로 대신합니다

 

2020년 경자년 올해가 가기 전에 삼성생명은

처음계약 약관대로 당장 보험금을 지급하라!

 

2020.12.03 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삼성생명 금감원 중징계준법감시위는 알고도 뭐했나?"

 

경제민주주의21 "준법감시 활동 강조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면죄부 위한 가면극"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의 자회사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3일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암 보험 가입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문제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201711월 삼성생명에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2018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지난해 9월에는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입원비 청구 소송을 기각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판결은 개인의 사례일 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이 결재하면 확정된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은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추진 중인 헬스케어 사업은 물론이고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331일째!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인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자정능력없는 삼성생명은 지금도 암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생명농단은 계속되고 있고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여전히 목숨을 담보하며 삼성생명본사 점거투쟁을 331일째 계속하고 있다.

 

이재용 실형면피를 위해 급조한 어용조직

허울뿐인 빛좋은 개살구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다.

삼성피해자 해결없는 삼성재벌 연말 500억 사회복지기금 기만이다!

이재용은 삼성본관 정문에서 투쟁하는 삼성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기관경고 중징계하였다.

삼성생명은 인권유린 중단하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라

 

삼성본관 정문에서 투쟁하는 삼성피해자-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과천철거민 16년 생존권투쟁 피해철거민들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와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기술탈취. 책임전가 중소기업피해자들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2020년 올해가 가기 전에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에게

삼성생명은 즉시 처음계약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재벌은 삼성생명을 점거농성하며 삼성본관정문에서 목숨을 담보로 3년째 투쟁하는 보암모 암환자들에게 사죄 배상하고 삼성생명은 살고 싶다고 투쟁하는 암환자에게 약관대로 미지급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죽지 않고 살고 싶다

삼성생명은 처음 계약 약관대로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

 

암보험피해자 암환자들은 암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부패한 마피아 경제권력 삼성재벌과 싸우다 인권유린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암이 전이 재발되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이건희의 유작 삼성헌법인간중심의 도덕경영이 임환자 보험금 갈취냐!

삼성생명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이 암보험계약자 암환자들의

인권유린 생명농단 간접살인이냐!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쪽 팔리는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쪽 팔린다.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위원장과 위원들은 공개 사퇴하라!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준법감시위원회를 내세워

이재용 실형면제 획책하는 정준영재판부를 교체하라!

 

반국가 범죄수괴 재용아, 학교가자!! 대통령 문재인의 평등, 공정, 정의의 첫걸음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수괴 '이재용 재구속'이다. 검찰은 중범죄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국정농단! 분식회계 불법합병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범죄두목 이재용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정준영재판부는 이재용 집행유예획책하지 말고 무기징역 선고하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라!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

삼성재벌 해체하라!이재용 구속시켜 정경유착!

무전유죄! 유전무죄! 끝장내자!

 

삼성재벌총수이재용을 불구속 기소에서 구속까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족벌 이씨일가 경영권을 박탈하라!

 

삼성족벌 3대에 걸친 국정농단! 헌법유린! 세습범죄

노조파괴 공작! 범죄수괴 재벌총수 이재용을 구속으로 끝장내자!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과 하늘의 뜻이다!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고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다.

 

이게 나라냐!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총수 비호하는

삼성밀정-삼성장학생 사법부 해체하라!

 

남한 노동자민중의 시대적 과제는

반제 반미 반자본 반재벌 투쟁이다.

 

노동자 민중권력 쟁취하여 자본주의 끝장내자!

 

삼성재벌 해체! 이재용 구속!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

목숨을 건 점거농성 투쟁!

 

국정농단! 반국가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

헌법유린! 노조파괴 인권유린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으로 답하자

 

보암모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이 오늘 12/2일이면 점거농성 331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고 약관대로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암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3년째 길거리 투쟁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생명농단 중단하고

처음계약 약관대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금감원은 반사회적 기업 삼성생명 보험업허가를 즉시 취소하라!

 

삼성재벌이 인권유린 하며

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약관대로 지급했으면 끝날일을 병약하다고 생각된 암환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인권유린 생명농단을 자행한 삼성재벌 삼성생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간성을 회복하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목숨을 건 3년투쟁 속에 삼성생명은 암 입원금을 미지급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상상하기 힘든 위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폭로 규탄하였다.

 

1) 보험 증권에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몰래 집어넣어 조작하였다

2) 7일 입원을 490일 입원으로 입원일수를 과다하게 허위기재하였다

3) 상병명 코드를 근거 없이 허위 입력 하였다

 

4) 타 보험사는 100% 지급하는 보험금을 차별적으로 20% 50%, 0%로 미지급해서 보험금을 차별지급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는 명백한 약관법, 보험업법 위반이다.

 

5) 상법과 보험업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다.

 

6) 표준약관 등에는 작성자(보험사) 불이익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모호함을 가입자 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다

 

7) 법의 해석에 있어서 약관법, 상법, 보험업법이 개인의 판례보다 우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례를 근거로 법을 무시하고 있다.

 

<보암모 요구사항>

 

1.암환자들이 청구한 암입원보험금 100%, 지연한 가산이자 지급하라!

2.보암모 고소고발건 취하하라!

3.요양병원 암입원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삼성생명 #암환우

#암입원금 #미지급

#삼성생명고객창구

#보암모점거농성

#약관법이행하라! #약관대로지급하라!

#인권유린중단하라!

#암환자고소고발취하하라

#불법행위 #보험사 #보험업 #허가취소하라!

#금감원 #금융위는 #강력규제로 #소비자보호 #실천하라.

 

5/6 이재용 노조파괴 피해노동자 사과!

노조인정!노동3권보장! 대국민사과문은 사기문이다,!

 

국민과 삼성노동를 기만 농락하는 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 재벌총수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지난 5/6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의 대국민사과문이 거짓 항복 사기문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노동자 민중들의 반재벌 투쟁의 결과가 아니고 삼성장학생으로 불리던 떡값 판검사들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9일 성명서로 항의

7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단체교섭 상태

"노조와 상생하겠다는 약속 지켜달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항의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월 출범했으며,

 

11/9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노조와 상생하겠다던 공표는 어디가고 공수표만 남아있다라며 사내에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대외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어 노조는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 각종 관련법보다 삼성디스플레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시설관리권이 위에 있다이재용의 노조인정 무노조 경영 철회 공표는 (노사관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고 규탄하였다.

 

노조 간부들이 노조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유니폼을 착용하기만 해도 삼성디스플레이 사측이 징계 언급을 하고 있고 노조사무실 위치를 조합원에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폭로 규탄하였다

 

또한 조합의 존재나 활동을 알리는 문건의 게시나 전달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실질적인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대국민사과문이 사기문인 이유는,,,

 

1. 삼성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구제방안이 없다.

1.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가 여전히 살아 있다,

1. 삼성재벌 노조파괴임원, 인사노무노조파괴자가 여전히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1.삼성재벌이 만든 노조와해 방패막이인 노사협의회를, 이재용 대국민사과에도

변함없이 삼성노동자들의 노조건설과 노조 와해를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 공개 해산하라

삼성노조파괴 임원과 인사노무 노조파괴자 직위 해제하라!

 

이재용은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직접 사죄하라!

이재용은 삼성노조파괴피해해고자 즉시 원상회복! 시켜라!

 

대한민국 반국가 반체제 마피아 범죄 살인기업! 삼성재벌 해체! 헌법유린! 무노조 경영 박살내고, 삼성그룹 민주노조 건설하여 우리를 바꾸고!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 자본가세상! 자본주의 끝장내자!

 

졸속·꼼수 재판으로 중대범죄자 이재용에 실형 면해주려는

정준영 판사는 법복을 벗어라!!

 

이재용에 실형 면피 위해 급조한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이재용에게 실형 면해주기 위한 요식절차로 만들어진

전문심리위원 평가 보고서는 원천무효다!!

대법원이 2019829일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뇌물액이 86억원이라고 판단하였으면 법대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중형을 선고하면 그 뿐 아닌가.

 

왜 듣도 보도 못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재판장 정준영 판사가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에게 안내하여 실형면피를 주려 하는가.

 

12/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는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의 뇌물죄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여덟 번째 공판이 열린다.

 

담당재판장 정준영 판사는 네 번째 공판에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이재용이 저지른 죄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공언에 반발하여 박영수 특검은 지난 224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기피신청은 서울고법(재판장 배준현 판사)에서 417일 기각되었고, 특검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지만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 또한 지난 918일 이를 기각했다.

 

이렇게 재판부 기피신청이 다투어지는 동안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공판이 중단되었다가 지난 1026일 재개됐고, 오늘 열리는 공판이 재판 재개 이후 네 번째 공판이다.

 

 

재개된 재판은 특검과 변호인 간의 공방보다도 박영수 특검과 정준영 재판장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되고 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정준영 재판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내세워서 이재용에게 실형면제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17217일 이재용이 구속된 후 열린 1심에서 2017825일 박근혜·최순실에게 건낸 뇌물액수를 89억 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항소심 서울고법 정형식 재판장은 뇌물액수를 36억 원으로 줄이면서 삼성에 포괄적 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강요에 따라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201825일 이재용을 징역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9829일 뇌물액수를 86억으로 계산하여 다시 양형을 결정하라며 서울고법에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정준영 재판장은 기상천외하게

작량감경을 염두에 둔 준법감시위원회를 안내하여 재판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두 정 판사는 모두 이재용에게 꼼수로 실형을 면해 주려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친재벌 적폐판사이다.

더구나 파기환송심 담당 정준영 판사가 안내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에서 2009529일 무죄로 뒤집는데 주심이었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 담당 재판장은 626일 이재용의 불법승계 사건 관련해서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창수 전 대법관이었다.

 

이처럼 법원과 검찰에 온통 삼성재벌에 포획된 장학생들이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법과 양심에 어긋나고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정반대되는 재판을 해대고 있다.

 

국정농단과 불법승계 및 무노조 불법경영의 꼭대기에 있는 삼성재벌 이재용의 대척점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이 이를 어찌 용인할 수 있겠는가.

 

미래 준법경영 약속을 구실로 과거에 지은 중대범죄를 면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작량감경이 아니라 특검의 주장처럼 가중처벌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늘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그동안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평가 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정준영 판사가 선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평가보고서를 123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특검과 변호인측이 선임한 전문심리위원(홍순탁, 김경수)의 평가보고서 성향은 누구나 쉽게 예측되기에 결국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평가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원고인 특검측과 합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정준영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점지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정준영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들에게 수백 가지의 검토사항들에 대해 단 며칠 만에 평가보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준영 재판장은 이재용에게 짜놓은 각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보고는 너무도 뻔한

요식절차일 뿐이며 이것을 근거로 하는 작량감경 판결은 원천무효다.

 

이재용의 범죄는 죄질이 중대하며 범한 죄의 종류도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사후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저지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이다.

 

이 각각의 범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검의 주장은 지극히 정당하다.

 

하지만 정준영 재판장은 특검의 충분한 추가심리 요구를 깔아뭉개고 1221일 결심공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20212월 판사 인사이동 이전에 속전속결로 재판을 해치우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노동자·민중들은 정준영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에게 실형을 면해 준다면 이 나라에 법치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재벌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외쳤던 촛불혁명 또한 사실상 종을 쳤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준영 판사는 물론이고 그의 불법·부당한 재판을 방조한

사법부 전체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

언론보도-

 

7일 나오는 삼성 준법감시위평가절차 불공정논란 계속

 

: 2020.12.06 21:31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서 실효성 인정 땐 감경 영향

특검, 한 달도 안 되는 평가기간·불투명한 과정 지적할 듯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 결과가 나온다. 전문심리위원단이 재판부, 이 부회장, 특별검사팀이 각각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만큼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평가 기간이 짧고, 평가 과정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는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이 부회장 재판에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이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평가 결과를 밝힌다.

 

강 전 헌재 재판관은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을 대표해 재판부에 전문심리위원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도 보고서를 받았다.

 

지난달 9일 선임된 전문심리위원단은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각각 제출한 평가사항을 종합한 기준으로 삼성 준법감시위를 약 한 달간 평가했다.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등 고위직 임원의 비리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면 이는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아주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심리위원단이 재판부(강 전 재판관), 이 부회장(김 변호사), 특별검사팀(홍 회계사)이 각각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만큼 각각의 입장을 대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 결과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결심공판을 연다.

 

특검 측이 문제를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평가기간이다. 특검 측은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한 아동학대 사건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따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전문심리위원을 누구로 정할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질문 내용·순서를 어떻게 할지 등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생략됐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파기환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1113일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양측에 요청해 전달받는 과정을 거쳐 약 한 달 뒤인 1211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다. 전문심리위원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순서는 어떻게 할지 협의하는 과정은 5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전문심리위원은 지난 1118일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문심리위원 지정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11개월 정도가 걸린 셈이다.

 

특검 측은 대기업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검증은 선례가 없는 일인 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 측은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지적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과정은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평가 기준은 어떤 것인지, 양측이 제시한 평가기준 가운데 어떤 기준이 확정됐는지, 심리위원들이 삼성으로부터 자료를 원활하게 제출받았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는 만큼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

 

양 당사자를 승복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관련 변호사에게

준법감시 평가 맡긴 정준영 재판장

 

국민과 하늘의 뜻이다! 이재용 구속!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실형면제

꼼수부리는 정준형판사 사퇴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9일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했다.

 

재판부 직권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과 특검 추천으로 각각 김경수 변호사와 홍순탁 회계사를 선정했다. 공소를 유지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선정 위원의 중립성과 평가 기간 등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올해 1월 준감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 것부터 비판이 많았는데, 활동 내용을 평가하는 절차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재판부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문심리위원의 역할은 준감위가 애초 약속한 대로 준법·윤리 경영의 파수꾼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으로 삼성 불법합병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변호를 맡고 있다.

 

안진은 삼성의 요구에 따라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당화하는 거짓 보고서를 만드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를 삼성이 추천한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할 이를 내세워 셀프 평가를 받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독립적인 준감위 활동을 통해 과거와 절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어디 갔는지 이 부회장과 삼성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삼성과 특검의 추천 인사를 균형 있게 수용한 것처럼 주장한다. 어불성설이다. 특검이 추천한 홍 회계사는 삼성 불법합병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시민단체 인사다. 공익적 목적으로 한 활동이며 어떤 사적 이해관계도 없다.

 

반면 김 변호사는 영리 목적으로 삼성 관련 사건을 변론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따를 가능성이 크다.

 

삼성 관련 변호인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놓고 어떻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받겠다는 말인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재판부는 이달 30일까지 평가를 마치게 하고 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한다. 자산 400조원인 삼성그룹의 준감위 활동 평가를 불과 3주 안에 끝내라는 것이다. 상식 밖이다.

 

이런 식이면 준감위 활동과 평가가 결국 이재용 봐주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또다시 삼성 봐주기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전문심리위원단은 올 초 설립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활동을 감독·평가하기로 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을 가리킨다.

 

이번 사건 재판장인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 부장판사는 삼성준법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노총 논 평

 

준법감시위,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반영 안돼

준법위의 그늘에 가려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 작량감경 절대 불가

 

삼성 불법합병, 삼바 증거인멸 등 주요사건 관련 준법위 역할못해

준법위 핑계로 면죄부시 또하나의 사법농단으로 역사에 남을 것

 

오늘(12/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지난 11월 재판부·특검·이 부회장 측은 각각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고, 오늘 이들은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실효성·유지 가능성 등을 평가한 의견을 진술했으나,

 

정작 준법위는 총수일가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규제할 권한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준법위의 그늘에 가려 애초에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이유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2심에서 36억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3억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이다. 결국 애초에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부터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었으며, 준법위는 실제로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는 조직이다. 오늘 전문심리위원들의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준법위는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되며, 만일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경우, 이는 또하나의 사법농단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관계사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조직을 이미 갖고 있었다""준법감시조직이 강화된 측면은 있지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의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지 않았나 평가한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삼성 합병 관련 형사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 관련해서는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발된 임원들에 대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이런 것을 보면 관계사 내부 조직에 의한 준법감시는 아직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일정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현재까지 준법위와 조직은 모니터링 체계를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며 삼성 불법합병 사건에 대해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고 검찰에 기소됐는데 최고경영자의 리스크는 확인도 하지 않았다""사실관계와 확인, 인사조치와 검토, 대책수립이 최고경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준법위의 권고에 강제력이 없다며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현재 시점에서 준법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 삼성그룹 내 당연하게 존재하던 준법감시 조직이 총수의 뇌물 범죄와 불법합병 및 그에 종속된 이사회의 거수기 행태를 전혀 걸러내지 못했는데, 작량감경을 위해 허겁지겁 개설된 외부조직인 준법위의 향후 역할은 거대한 물음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선임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철저히 삼성 총수일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발언을 진행했다.

 

"준법지원인들을 면담해보니 대체로 판사,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각자 자신들이 받은 역할이 강화됐다는 것에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었다""또 면담해보니 최고영영진이 영업활동이 아닌 준법감시 관련 사항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과거 판·검사로 일한 경력과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는 것이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높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도대체 준법위의 실효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단 말인가.

 

또한 김 전 대구고검장은 "위원회는 준법감시활동과 관련해 법령이 정하는 이사회나 감사를 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조직"이라고 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적기구인 준법위가 상법상 회사의 경영결정기구인 이사회와 감사를 뛰어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어떠한 논리도 정당성도 없어 오히려 삼성 측이

선임한 전문심리위원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일부 계열사에만 설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단언컨대 준법위는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허울좋은 외부 기구에 불과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점을 명심하여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뇌물로 국정을 농단한 이 부회장에 대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삼성일반노조 20-12-09 14:37
 없음 답변  
대기업 이사회는 올해도 ‘99% 거수기’…견제장치 어쩌나

 :2020-12-09 14:32

2020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대기업집단 소속기업 이사회가 올해도 상정 안건의 99%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이익 챙기기 좋은 회사의 이사를 맡는 경우가 많아 책임경영을 감시할 이사회 구실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낸 ‘2020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지난해 5월 이후 1년 동안 대기업집단 58곳 소속 상장사 266곳의 이사회 상정 안건 6271건 가운데 6240건(99.5%)이 원안 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99.6%)보다 0.1%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특히 계열사끼리 대규모 일감을 몰아주는 내부거래 안건은 692건 가운데 691건(99.9%)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해 이사회로부터 단 한건의 안건도 제동이 걸리지 않은 대기업집단이 27곳이나 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3424.html?_fr=mt2#csidx534b3d422d0187cbf8c885345a89e07
삼성일반노조 20-12-09 14:40
 없음 답변  
환노위, ‘ILO 비준 3법’ 새벽에 처리…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2020-12-09 09:5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이른바 ‘아이엘오(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노동계를 의식해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 정부는 당초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온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제외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3387.html?_fr=mt2#csidx831c2272d98a362a974257cbd7c6b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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