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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 17:49
삼성일반노조 2020년 11월소식지입니다!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637  

삼성일반노조 202011월소식지

 

암환자는 살고 싶다!

삼성피해자 해결 없는 삼성재벌

연말 500억 사회복지기금 기만이다!

 

2020년 경자년 한해가 가기 전에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 해결하라!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다.

삼성재벌 해체! 재벌총수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민심을 농락한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민심이 떠난국정농단 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민심을 배신한 왕따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하라!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296

전직대통령 뇌물로 감옥보내는 재벌총수 중범죄자 이재용

파기환송심 정준영판사는 이재용 무기징역 선고하라!

 

이재용 불법세습 경영승계를 위한 뇌물로 전직대통령 잡아먹는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박근혜(68) 징역 20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징역 18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대법원 형사2(주심 안철상 대법관)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징역 17

 

10/29 이날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이중 일부(27억원)를 추가로 인정해 총 89억원을 삼성 뇌물로 판단했다.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용 뇌물 받은 전직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실형 17년 이상 선고했다!

뇌물공여 배임횡령 주범 이재용에게 박준영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며, 삼성이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용역·컨설팅회사 코어스포츠 계좌로 현금 36억원을 송금한 것을 뇌물로 결론내렸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용한 말 3필의 소유권 3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포함하면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줬다고 사실관계가 확정된 뇌물액은 86억원에 달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에 대응하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 중인데,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양형심리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은 불법승계 및 회계부정 사건과 연결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재벌은 과거 이병철 창업주 당시의 사카린 밀수사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당시의 세금포탈 및 불법정치자금 제공, 비자금 조성, 로비 의혹 등을 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문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조세포탈 부분에만 유죄가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는 대법원 확정판결 불과 4개월 만에 이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했다. 이건희 회장은 또 노동자 권리를 무시한 무노조 원칙으로 삼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2심에서 정경경식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풀려났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하고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되어 유죄를 판결 파기환송했다.

 

사법부는 2심에서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시킨

삼성장학생 정경식 판사를 징계 파면하라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징역20년 최순실 징역 18, 뇌물수수 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실형이면 뇌물공여 배임횡령 범죄수괴 이재용은 무기징역 선고가 국민들의 법정서에 맞는 판결 그것이 사회정의다.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 노조파괴범

노동자 미행감시 도감청 해고 구속

 

삼성재벌의 삼성노동자에 대한 도청은

2001년 말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계속되었다.

 

삼성SDI 전 인사차장 최주성이 인사과와 지역대책위에 근무하면서 직접 자행한 불법적인 노동자 미행 감시 도감청 노동부 행정관청 공무원 등 경찰 정보과 국정원 언론기자 등에 대한 불법로비를 자백하였다.

 

최주성이 보고하면 당시 신동수 과장이 정리하고 서류로 만들어서 공장장과 본사에 보고를 하였고, 본사가 삼성그룹 구조본에 보고를 하였고 모든 정보는 구조본으로 모이고 구조본의 지시에 따라 모든 노조파괴활동이 이루어졌다.

 

도청기는 200미터 이내에서는 잘 들림. 그러나 그 밖으로 나가면 소리가 지직 거림...그래서 진술인은 수신기를 들고 정홍곤이 지니고 있는 도청기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거리가 되도록 계속 따라다녀야 했다.

 

도청한 내용은 워드로 작성해서 보고함..녹음기능은 없었다.

노동자와 해고자 측에서도 전화도청은 예상하지만 직접 도청은 예상 못했다.

 

-도청결과-

 

2004년 삼성해복투 김성환 의장 체포

노사담당자들은 문제사원들에 대한 정보로 먹고산다.

현장에서 얼마나 정보를 잘 획득하느냐가 실력이다.

 

삼성에 문제해고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획득하면 인정받아 도청으로 정보취득이 잘되자 당시 신동수 과장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2년만에 승진, 과장에서 차장으로 고속 승진을 하였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대국민사과 기만이다

노조파괴 인권유린 가정파괴 이재용을 처벌하라!

 

이재용은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직접 사죄하라!

이재용은 노조파괴피해노동자에게 직접사죄 원상회복하라!

 

헌법유린 인권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이재용은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쪽 팔리는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위원장과 위원들은 사퇴하라!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준법감시위원회를 내세워

이재용 실형면제 획책하는 정준영재판부를 교체하라!

 

검찰은 중범죄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반국가 범죄수괴 재용아, 학교가자!!

대한민국 정의의 첫걸음은 '이재용 재구속'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평등, 공정, 정의의 첫걸음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수괴 '이재용 재구속'이다.

 

국정농단! 분식회계 불법합병으로 삼성경영권 장악한

범죄두목 이재용 무기징역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켜라!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삼성재벌 해체하라!

 

이재용 구속시켜 정경유착!

무전유죄! 유전무죄! 끝장내자!

삼성재벌총수이재용을 불구속 기소에서 구속까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족벌 경영권을 박탈하라!

 

삼성족벌 3대에 걸친 불법세습범죄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공작! 이재용 구속으로 끝장내자!

 

11/4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296

삼성재벌, 삼성생명은 간접살인 사죄하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

 

대법원은 2016년 암보험 환자가 승소한 판례는 외면했다.

대법원이 삼성을 위해 이현령비현령판결을 내린 셈이다.

 

암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입원 항암 치료 외에도 비싼 약을 복용하며 통원치료, 자가 치료 등 고통 속에서 암과 싸우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성생명에 손을 들어주면서 암환자들을 두 번 죽이는 사법살인을 하였다.

 

민주공화국인가, 삼성재벌공화국인가

 

대법원은 왜 약관법이나 상위법을 적용하는 대신

삼성재벌에 유리한 판례를 인용했는가?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양심을 저버렸으며 삼성재벌에 종속되어 판결했다.

 

보험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알게쉽게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 해석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삼성재벌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다.

 

암 종류도 다양하지만 환자에 따라 암의 상태도 천차만별이다.

암보험 환자가 보험회사와 소송을 다투어 최종 결정이 나면 판례가 된다.

 

대법원은 상법(보험편), 보험업법, 약관규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암환자 개인에 따라 다른 판례를 인용해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고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만다.

 

암보험환자들은 다른 보험사보다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기가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에 삼성생명은 공개할 수 없다는 미공개 임원내부규정을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궤변으로 처음 계약한 암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요구하는 암환자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 치료과정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심신이 나약해진 암환자가 거대한 삼성재벌과 맞서 싸우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생명 본관 안에서 농성 중인 보암모 암환자들은 삼성생명이 암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한 살아서는 나가지 않겠다며 결의하며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

 

보험회사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4대 보험처럼 생명보험이든 암보험이든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험회사들은 연간 7조원 이상의 암보험료를 걷어 들이면서도 암수술, 항암치료에 대해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급률을 낮추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자본과 재벌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위법적인 돈벌이를 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불법을 감시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정부는 눈을 감고 있고 법원은 보험회사 편에 서서 판결하고 있다.

 

1948년 제헌의회 헌법에는 가스, 전기, 수도, 도로, 철도, 금융은 물론이고 보험도 공공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헌법이 개악되면서 보험이 빠지고 금융도 민영화되면서 사기업이나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졌다.

 

판사가 의사입니까???

 

삼성생명은 암보험을 판매해 놓고, 암환자들에게 암입원금을 주지않기 위해,소송을 하라고 재판에 이기면 보험금을 주겠다고 온갖 핑계로 말장난만 해오다 걸핏하면 대법원 판례를 들먹입니다.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판사까지 도모해서

판례를 남기고, 강제로 암입원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시켜 왔습니다.

 

정상적인 의사들은 암의 "직접치료"란 말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반박하며는 "암의 치료에 직접간접치료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암의 직접치료가 수술항암방사선치료'인 것 마냥 우겨대고 있습니다. 의사도 아닌 법 전공자라는 판사가 의학적 근거도 없는 법규정을 함부로 정의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암의 직접치료가 항암방사선"치료라면, 그 치료가 끝나면 암이 고쳐지고 완치판결 내려줘야 그들의 논리가 타당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항암하다 죽어가는 걸까요?

 

암환자로써 설명듣고 치료받은 바에 의하면, '수술'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암의 덩이를 제거하는 것이고, '방사선치료'는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을 좀 더 확장하여 범위를 정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암치료 '항암약물요법'은 혈관을 타고 신체 전체에 퍼져 있을지도 모를 미세 암세포를 사멸하기 위한 치료법이라 했습니다. 이 방법은 비정상세포를 예방하기 위해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치료과정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암치료는,'자닥신압노바' 등 치료를 받을 때 담당 의사가 "이 치료제들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임상을 거쳐 효능을 인정받은 암치료로 허가된 치료제로 직접 스스로 암세포만을 찾아가서 죽이는 치료제"라고 했지요.

 

'고주파온열암치료'는 열에 약한 암세포를 사멸하기 위해 암세포가 싫어하는 적정온도로 까지 올려주며 치료하는 매우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라고 했습니다.

 

기타 '통증치료도수치료 비타민요법' 등은 암치료 중 나타나는 각 신체증상들을 호전시키는 치료법이며, 특히 '식이요법''수면장애' '우울증' 등도암진단 환자들은 늘 대비하고 주의해야 하므로 적절한 운동까지도 암치료에 필수라고 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특히 수술한 부위 쪽은 주사나 혈압팔찌 착용 등도 금지하고, 팔의 사용도 최대한 자제하라 했지요.

 

그렇다면 대학병원 치료는 비정상세포를 사멸하기 위해 멀쩡한 정상세포까지 죽여가는 치료방법이란 뜻이고, 요양병원 치료는 그보다 진화된 방법으로, 정상세포는 보호하고 비정상 세포만을 찾아가 치료한다면 좀 더 보완된 치료방법이 아닌가요?

 

보험사의 관계자들은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마치 암치료가 아닌 것처럼 부정하며, 요양병원 암치료 환자들을 소송장으로 까지 내몰고 있는 목적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암환자는 사지로 내모는 간접살인이다.

 

202011/9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 삼성생명 본사

 

300일 점거농성 투쟁결의 대회!

 

삼성생명 본관 2층 폐쇄된 고객센터에는 현재 4명의 암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10개월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고, 오는 118일이면 점거농성 300일차다.

 

삼성생면 암보험피해자 암환자는 죽지 않고 살고싶다

삼성생명은 처음계약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한분 한분의 연대 발언내용에는 한결같이 삼성의 부당함을 알리고

삼성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호소였다.

 

약관대로 지급하라 삼성생명아

이리저리 핑개되며 가입할때 없던규정 말하지 마라

 

약관대로 지급하라 삼섬생명아

삼생아 삼생아 내보험에 태클을 걸지마라

 

이런 문구가 적힌 피캣도 있었고

이걸 개사곡으로 외치고 있었다.

 

신한생명같은 경우는

약관대로 100%지급한다

 

삼성생명은 보험금 일부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암환자를 상대로 법적소송도 불사한다

 

암으로 투병중인 분들은 약관대로 지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암을 이겨내는대

힘일텐데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의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삼성생명 고층빌딩의 유리창에는 응원차 온 분들에게 촛불을 흔드는 모습과

연대하러 오신 분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하는 모습 또한 카메라에 잡혔다.

 

보험가입자들은 약관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가입자들은 오늘도 보험금을 이체하고 있을 것이다.

 

약관대로 약관대로 약관대로 그렇지만 약관은 달콤한 사탕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보험가입자들은 암을 이겨내고자 하는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삼성생명은 무엇이 두려워 무엇 때문에

식사까지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는 것인지?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다

삼성생명의 주인은 보험계약자다

 

주인의 은혜를 배신하고 사기치는 삼성재벌, 삼성생명 반사회적인 보험금 갈취 인권유린 생명농단 자행하며 국민의 사랑을 배신으로 되갚는 반사회적 기업 삼성생명 보험업 허가를 금융위는 즉각 취소하라

 

대한민국 노동자 민중의 시대적 과제는

반제국주의 반미, 반자본주의 반재벌 투쟁이다

 

 

누가 암보험피해자 고립농성을 강제했나

누가 암환자들을 요양병원이 아닌 점거농성,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았는가

 

누가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에게 인권유린과 생명농단

재발과 전이를 강요하며 죽음으로 내모는 간접살인을 자행하는가

 

누가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을 고립된 공간에서 가두고

인권유린 생명농단을 자행하며 가족과의 생이별을 강요하는가

 

그렇다! 자칭 인간중심의 초일류 사기기업

자본주의 물신 삼성재벌, 삼성생명이 원흉이다

 

촛불정권 자임하는 대통령문재인은 범죄수괴 이재용과 절친이냐

역대대통령 누구도 재판중인 범죄자 재벌총수를 한번이상 만난 적 없다

 

그렇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대통령 문재인도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 간접살인 자행하는 공동정범이다

 

그렇다 법과원칙을 노래하는 사법부도 금융위도 국회의원도

기레기 언론도 삼성생명 암환자 간접살인 공범이다

 

그렇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자본주의 갈아엎자고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진보정당 진보노동단체 사회시민단체도 보암모 암환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생색내는 간접살인 공범이다

 

보암모의 삼성생명 점거농성투쟁은 단순한 보험금 투쟁이 아닌 보험사와 금융위 사법부와 정치모리배가 결탁한 보험적폐에 맞서 살기위해 투쟁하는 보암모 암보험 피해 암환자들의 국민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반자본주의 반재벌 투쟁이다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 투쟁의 칼끝은 삼성재벌 삼성생명만이 아닌 이시대 적폐청산을 위한 반자본주의 반노동 친재벌 문재인 정권을 향한 반정부 반재벌 반삼성투쟁이다.

 

삼성본관 정문 앞 보암모 암환자들의 농성장과

노동자민중들의 투쟁현장은 반삼성투쟁본부다

 

삼성재벌 갑질과 횡포에 피해입은 이 땅 노동자 민중-삼성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 과천철거민과 중소기업피해자 그리고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의 투쟁현장은 분노와 해원을 위한 분노의 화살이요 횃불투쟁장이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유린하고 보험금마저 강탈하는 삼성재벌

삼성생명은 대한민국 노동자 민중 국민의 공적이다

 

노동자 민중 대동단결 연대투쟁 반사회적 살인기업

삼성재벌,해체! 삼성생명 보험업 허가를 취소!시키자!

 

보험사 깜깜이 자문의 의사 소견서 사기다! 국민에게 사죄하라!

깜깜이 자문의사와 병원을 공개하고 보험사는 미지급보험금 즉기 지급하라

 

1) 보험 증권에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몰래 집어넣어 조작하였다

2) 7일 입원을 490일 입원으로 입원일수를 과다하게 허위기재하였다

3) 상병명 코드를 근거 없이 허위 입력 하였다

 

4) 타 보험사는 100% 지급하는 보험금을 차별적으로 20% 50%, 0%로 미지급해서 보험금을 차별지급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는 명백한 약관법, 보험업법 위반이다.

 

5) 상법과 보험업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다.

 

6) 표준약관 등에는 작성자(보험사) 불이익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모호함을 가입자 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다

 

7) 법의 해석에 있어서 약관법, 상법, 보험업법이 개인의 판례보다 우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례를 근거로 법을 무시하고 있다.

 

삼성은 정말 법위의 삼성인가?

아무리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할 수 없는 것인가?

이재용 3대세습 재산축적은 암 환자의 피눈물이다!

 

10/25일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이건희 사망!.

10/26일에는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

11/8일은 삼성생명 폐쇄된 고객창구에서 고립되어 감금 상태로 암 환자들이 점거농성 300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보암모)의 회원인 암 환우들이

삼성본과 앞에서 거리 투쟁을 시작한지는 420일이 되었다.

 

삼성은 이건희 전 회장의 후계자로 이재용 씨를 삼성의 실질적 총수로 내세워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언론을 앞세워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이재용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국정을 농단해도 불구속 상태로 3대 세습을 기정 사실화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재용이 물려 받고자하는 삼성 재벌의 천문학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죽었다. 철거민들은 생존권을 빼앗겨 거리로 쫒겨났다.

 

암 환자들는 암 보험금을 빼앗아 배당금을 챙긴 범죄를 저지르면 쌓아올린

이건희의 부를 상속하겠다는 이재용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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