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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30 19:28
11/30 이재용 파기환송재판 기사모음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696  
11/30 이재용 파기환송재판 기사모음

[논객닷컴=이상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을 다루는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공판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좋지 않은 제안"이라고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뇌물 공여 혐의를 심리하는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이재용 부회장과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이끈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등이다.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말 3필과 동계스포츠 영재 센터 후원금 등 298억2535만원을 건넨 혐의로 2017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7차 공판 때 특검은 충실한 양형(量刑·형벌 정도를 정하는 일) 심리를 위해 추가 공판기일을 잡자고 했다. 결심 공판(심리를 끝내는 마지막 공판) 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특검 요청을 수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이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를 명분 삼아 여러 번 양형 관련 논의를 한 마당에 재차 양형 심리를 원하는 건 명백한 공판 지연 의도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 2심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았는데 특검이 또다시 피고인신문을 하자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반복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공판기일에 이재용 피고인을 신문할지 정하겠다"고 정리했다. 

특검과 변호인은 서증조사에서도 큰 견해차를 보였다. 특검은 최순실 사건 같은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하며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지원받고자 적극적, 능동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했다.  

특검은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도 들고나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에서 주가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허위정보 유포, 투자 위험 은폐 같은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게 특검 의견이다.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라는 특검 논리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2014년 갑작스럽게 경영 일선을 떠났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인은 정치 권력의 압박을 버텨내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어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면담에서 승마 지원 부진을 들어 이재용 부회장을 강하게 질책했으며 피고인들은 대통령 요구에 소극적,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에 기반한 특검 주장에 대해선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위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불어 변호인은 특검이 명확한 증거와 법리 없이 일방적으로 혐의를 추론한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일이다. 이날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은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출처 : 논객닷컴(http://www.nongaek.com)



경향 20-12-07 08:54
 없음 답변 삭제  
7일 나오는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절차 불공정’ 논란 계속
: 2020.12.06 21:31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서 실효성 인정 땐 감경 영향
특검, 한 달도 안 되는 평가기간·불투명한 과정 지적할 듯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 결과가 나온다.

전문심리위원단이 재판부, 이 부회장, 특별검사팀이 각각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만큼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평가 기간이 짧고, 평가 과정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는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62116005&code=940301#csidx91bfa975677253da057a155336f9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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