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작성일 : 20-11-26 16:01
11/26 이건희 회장 영욕의 삶! 암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966  

11/26 이건희 회장 영욕의 삶! 암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20201126() 삼성생명본사 폐쇄된 고객창구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 3명의 암환자 318일째!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 삼성생명 본사 2층 폐쇄된 고객센터에는 현재 4명의 암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고 11/26일이면 점거농성 318일차다.

 

암환자는 암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삼성자본에 부패한 권력과 싸우다 죽어가고 있는데, 금감원의 요양병원 암입원금에 대한 삼성생명 제재심이 오늘 열리며 결론까지 낸답니다.

 

결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계약 당시 보험업법에 근거해서 만든 약관과 회사가 만든 안내자료에 명시하고 설명한대로만 지급하면 됩니다. 가입시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설명도 안한 내용은 계약내용이 아닙니다.

 

보험업법 위법한 보험사

보험허가 취소하라!!!

 

삼성생명 제재심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결론 낸다

삼성생명 종합검사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금감원은 '28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삼성생명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사전 통지문을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삼성생명에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안건은 사전 비공개지만 이번 제재심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지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통해서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이 암 직접 치료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미지급하자,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 치료라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이후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의 입원,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직접적인 치료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 권고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재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권고를 모두 받아들지 않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금감원이 권고한 551건 중 39.4%217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63(47.7%)은 일부만 수용했으며 71(12.9%)은 지급 거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대법원이 암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면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줘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이날 제재심의 결정과 별개라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단 하나의 사례에 대한 결론"이라며 "제재심에서는 금감원이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에 관심이 쏠리는 또 다른 이유는 제재 수위 때문이다.

 

금감원이 예고대로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통지문을 통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당장 삼성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규사업 진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 또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마이데이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다면 징계 수위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보험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추세"라면서 "최근 기조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1119()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 3명의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311일째! 소식,,,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간 암환자를 6시간이나 가둔 인권 유린에 이어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퇴원한 암환자를 농성장이 아닌 로비에 봉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직 이재용의 범죄 재판중인데 이건희의 죽음을 빌미로 풀어주고 싶어 안달입니다 수구 언론의 헛소리와 달리 이건희 사망과 이재용 재판에 삼성의 주가는 나날이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이 망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를 원하고

악질적 재벌범죄를 처벌하자는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악질적 범죄의 피해자에게

반드시 사과와 명예회복

그리고 배상이 따라야 합니다

 

철거민은 집으로! 암환자는 병원으로! 해고자는 일터로!

삼성생명은 암보험 지급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11/17 삼성생명에 암보험 미지급금을 요구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 암환자들 중 한 명이 삼성생명 서초사옥 1층 화장실에 6시간가량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올초부터 300일이 넘게 삼성생명 서초사옥 2층 고객센터에서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 대표 김근아씨는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허리디스크 치료차 농성장 외부로 나갔다.

 

김씨는 “1년 가까이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허리가 상했다.

삼성생명 측은 허리디스크 치료 후 다시 들여보내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씨가 17일 오전 11시쯤 삼성생명 서초사옥을 다시 찾았을 때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김씨를 둘러싸고 입장을 막아섰다.

 

김씨와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수시간 대치했고 김씨는 그날 오후 2시쯤 삼성생명 서초사옥 화장실을 이용했다. 이후 김씨는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화장실 안에 머물렀다.

 

김씨는 내가 밖에 있으면 입구가 봉쇄되기 때문에 택배 기사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화장실에 있었다. 밖에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니까 사실상 갇혀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삼성생명 측은 오후 8시가 넘어서야 김씨가 2층 농성장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김씨는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할 때까지 이곳을 나갈 수 없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김씨와 같은 암환자들과 보험금 지급을 놓고 수년째 대치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부지급 등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간 이 같은 불화가 해소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사전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중징계를 예고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20186월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생명 측은 최근 보암모의 다른 공동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해 금감원과의 대립이 예상된다.

 

그러나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암 보험금 분쟁은 각각의 사례가 다르다. (삼성생명의)대법원 승소가 제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1/23 삼성생명 암환자 7시간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응급실을 다녀온 암 환자를 격리시키고 6시간을 감시하고

화장실 조차 못가게 하는 건 범죄입니다.

 

삼성재벌이 인권유린 하며

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응급실 다녀 와서 복귀해도 된다고 철썩같이 약속한 삼성 김진구 부장 이래도 부끄럽지 않고 댁에 가서 떳떳합니까? 기어이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걸 보고 싶은 겁니까?

 

경찰은 도대체가 누굴 위해 있습니까?

112에 신고하니 범죄가 아니라며 외면합니다. 삼성이 부르면 쪼르르 달려오는 그 경찰입니다.

 

대통령도 재벌 3세라고 범죄자 이재용을

감싸주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입니다.

 

암환자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삼성생명과 맞서 끝까지 버티던 암환자들이 줄줄이 건강이상 증세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년 가까이 쇼파에서 잠들고 화장실 세면대에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감고 빨래를 하고 몸을 닦는 일들이 허리에 영향을 준 탔인지 이젠 허리 디스크 진단까지 받았네요.

 

화장실을 드나드는 여직원들, 또는 내방객들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하며 늘 눈치보며 긴장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다보니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두어달 전부터 시작된 다리저림 증세를 단순히 운동부족이라고만 여겼는데, 화장실에서 몸을 닦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통증으로 꼼짝도 할수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119에 실려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생명은 분명히 치료받고 들어오게 한다는 조건약속을 했고, 그 약속때문에 실려간것인데 4일만에 퇴원해서 돌아오니 또 음모를 꾸며 경찰대동등 난리법석을 부려 겨우 8시간 만에 다시 2층 암환자곁으로 복귀했습니다.

 

남아있는 2명을 두고 나보고 그 모든 거 접고 집으로 가라고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장폐색증에 이어 허리디스크 진단까지 받고 보니 삼성생명은 이젠 아파도 치료조차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네요.

 

결국 크게는 국가가 권리를 찾기위해 끝까지 싸우다 퇴거한 모든 암환자와, 지금도 버티고 있는 암환자들의 온몸과 정신까지 피폐해지도록 방치하고 방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생명 수석담당자는 치료 잘 받고 오면 다시 복귀시켜 준다고 허락을 해서 실려 갔는데, 퇴원해 복귀하려니 또 거짓말? 출입을 봉쇄하여 겨우 퇴원한 허리아픈 몸으로 몸싸움까지 해서야 겨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원들과 택배기사의 이동제한까지 통제를 하더군요.

 

가만히 앉아있는 나를 범죄자 취급하며 경찰병력까지 동원하더니 아예 이동이 편한 출입구까지 봉쇄 하는걸 보니 너무 안타까워 화장실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민해질대로 예민해진 탓인지 생리적인 문제까지 발생했는데 그곳까지 경찰을 동원해 퇴거명령으로 위협을 강행해 결국 장장 6시간을 쭈그려 앉아 있다 겨우 다시 복귀했습니다.

 

2층에서 기다리던 2명의 암환자는 심장이 벌령거려 죽을것만 같았다네요. ㅠㅠ

그래서 "경찰님들 살려달라"고 한시간을 울면서 호소했다네요.

 

들어올때부터 암환자였던 우리를 311일동안 폐쇄된 고객창구에 버려둔채 문제해결은 안하고 위협하거나 방치하더니,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환자"라서 출입을 통제한다니요?!

 

이 모든걸 기획한 담당자가 기진맥진한 나를 출입구에 앉혀놓고, 다시 또 법적 위협을 가하고, 경찰마저 한 술 더 떠서 마치 범죄인 취조하듯이 윽박지르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삼성"이라는 백그라운드는 삼성의 직원인 수석담당자에게조차 무한한 권력을 양상시키나 봅니다. 경찰도, 변호사도 자기의 말한마디면 움직여 승리를 안겨주게 될거라는 믿음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래놓고 삼성생명 직원인 수석담당자 자신은 곧 금감원 징계를 곧 받을건데, "금감원이 근거없이 징계하는 거라며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금감원의 근거없는 징계"라니? 지금까지 암보험 피해자들에겐 온갖 인격모독과 위협으로 신체적물리적인 고통을 준 당사자가 근거없는 징계라니? 자신이 책임자고 자신이 실수했고,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한 일이라 하지 않았나요?

 

근거는 없다하지 않았나요? 그럼 삼성생명은 암환자들에게 약관의 근거는 없이 부지급해도 되고? 근거 달라고 하면 없으니 억울하면 법으로 하라매요?

 

그럼 자신도 근거없이 금감원이 징계하면 법적대응하면 되지

뭘 분통터진다고 내게 하소연을 하시나요?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지급권고도 무시하더니, 이젠 중재하던 의원실에도 "근거는 없는 이유들로 부지급할거라며", 갑질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관대로 지급했으면 끝날일을 병약하다고 생각된 암환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갈궈오지 않았습니까?

 

암환자는 살고 싶어서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 국가가 인정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인정한 치료제로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그럴 때 대비한 보험 계약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청구한 암입원금일 뿐입니다.

 

삼성생명 3분기 당기순이익이 3166억이라네요?

 

암환자와의 약속을 개무시하는 삼성생명!!!

 

308일을 버티던 암환자가 위급한 상황이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4번의 쇼크가 와도 308일을 버티던 암환자가 병원입원을 결정한건, 삼성생명이 치료받고 오면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입원한 후 퇴원해서 복귀를 하려 하니

거짓말이었다고 안된다며 또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애초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면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 스스로가 병원입원 위해 퇴거를 할건지 끝까지 견디며 싸울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315일을 버텨 온노령의 암환자입니다.

오로지 가입시 삼성생명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싸워온 암환자입니다.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대로 지급하라고 촉구해 왔던 암환자입니다.

 

그런데 약관의 근거도 없는 이유들로 계속 핑계를 대더니 5건의 보험료를 납입해 왔는데 50프로만 주겠다며 그동안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해 오더니!

 

여전히 보험금은 지급도 안하면서 진입도 막고 있어 몇 시간째 1층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저 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광염이 심한 환자입니다.

화장실이 급하면 조절도 어려운 암환자입니다.

왜 가까운 화장실 출입도 막고 있는 건가요?

 

삼성생명은 가입시 약속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던지!

다시 복귀시킨다고 한 약속을 지키던지!!!

제발 약속 좀 지켜라!!!

 

제발 더이상 암환자들 기망하지 말고 입으로 내 뱉고 가입시 약속한대로 고객과의 약속 좀 이행해라! 제발 쫌~~~

 

=> 보험업법 개정안을 삼성이 싫어하는 이유

보유 주식 가격 기준 바꾸는 보험업법 개정안, 삼성지배구조 흔든다

 

이번 편에서는 공정경제3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법 하나를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편의 주인공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하 보험업법,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개념부터 보험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보험업과 관련된 총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보험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볼까요? 보험은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두었다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미리 약속된 금액을 조달하는 경제적 제도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들에게 일정금액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여러 소비자들의 돈을 모았으니 꽤 큰 돈이 되고 그 돈의 일부를 위험이 닥친 소비자에게 지급하죠. 그뿐 아니라 그렇게 모인 돈을 여러 방식으로 투자해 이윤을 남기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불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보험사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개념대로 잘 굴러간다면, 보험사도 좋고 보험소비자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가 위험한 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보험소비자에게 가게 됩니다. 자칫 보험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험업법에는 소비자들이 낸 보험금을 제때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 중에는 보험사의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함부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죠.

 

게다가, 보험사는 은행과 더불어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입니다. 보험사가 위험에 빠지면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이 가게 됩니다. 국가 경제를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보험사의 투자를 적절히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위험한 투자를 막는 방법

 

그럼 법은 어떻게 보험사의 투자를 규제할까요?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은 위험을 가능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행위 중 하나가 심각한 집중’, 시쳇말로 몰빵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을 1000만원 보유한 보험사 A가 있다고 합시다. A 보험사가 500만원을 들여 B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총 자산의 50%를 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B회사에 문제가 생겨 주식이 폭락해 주가가 반토막났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앉은 자리에서 250만원을 잃게 됩니다. 전체 자산의 1/4이 없어진 겁니다.

 

A 보험사가 그냥 일반 투자자라면 그 투자자가 망할 뿐입니다. 하지만 A 보험사가 자산을 잃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내주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보험사의 위험한 투자로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할 때, 한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산운용비율이라고 합니다.

 

특정 회사의 채권·주식에 몰아서 투자해 위험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정 회사의 주식을 너무 많이 보유했다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식의 가격입니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주식의 가격을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냐입니다.

 

원래 1주당 5천원으로 발행한 주식이 시간이 지나면 몇 만원이 되기도 하고 몇 십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의 가치는 주식을 살 때의 가격인가 지금의 시가인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IMF 외환위기 당시의 일입니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죠. 금융회사들은 채권·주식을 처음에 산 가격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1,000원에 산 1주의 주식이 1원이 됐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계속 1,000원이라고 장부를 쓴 겁니다. 실제로는 1주당 1원이 돼서 거의 전액 손해를 봤는데도, 장부상으로는 손해가 아닌 것으로 적혀 있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회사들은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는데도 어떤 채권·주식에서 얼마나 손실이 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이 대거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느날 통장에 있던 예금이 날아가고 착실히 부어왔던 적금이 날아가게 됐습니다.

 

당시 IMF1997~2000년에 걸쳐 한국의 모든 금융 산업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IMF 권고를 계기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채권·주식을 시장가격으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채권·주식의 가격을 계산에 반영해 투명하게 회사 장부(회계) 상태를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사는 이 같은 기준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보험사도 금융회사니까 똑같이 적용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나 자기자본을 평가할 때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험사의 주가가 현재 시장에서 얼마인가를 보고 보험사의 자산규모를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처음 산 가격,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은행들을 비롯한 다른 금융회사들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업에는 IMF 당시의 교훈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바로 이 지점을 바로잡게 했습니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의 가치 산정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정경제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가진 자산에 비해 채권·주식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채권·주식에 투자한 비율이 부풀려지지도 적게 보이지도 않게 있는 그대로말입니다. 그래야, 보험사가 위험에 처하지 않고 보험소비자들이 낸 보험금도 제때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장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장점도 생깁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공정경제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공정경제3법과 함께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뜬금없이 삼성그룹이 난색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업법을 손본 것인데,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험사가 투자만을 이유로 주식을 사들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보험사들 중에는 재벌그룹 계열사인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벌총수가 보험사 대주주가 되어 보험사를 지배하고, 보험사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해 지배력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수 보험사 계열사의 흐름으로 그룹 내 기업들을 총수가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삼성의 지배구조가 이렇습니다.

 

이재용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이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주식 19.34%를 보유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8.5% 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데 있어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지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있습니다.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는 보통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그룹의 계열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죠. 그러니까, 한 보험사는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을 보험사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해선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현실에서는 삼성생명이죠.

 

그러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넘는가,

이게 쟁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취득원가로 계산했으니까 3%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 3%를 넘게 됩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주식을 사들였던 시점보다 훨씬 가격이 오른 상태죠. 법이 바뀌었을 때, 삼성생명이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기존에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을 상당량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지금보다 분산투자를 하게 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더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이 됩니다. 대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가 중요한데, 이 고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며

삼성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방법은? 삼성이 찾아야겠죠.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위해, 삼성생명 보험소비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법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제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원회에 개정안에 반대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관행이 있어, 해당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암모 요구사항>

 

1.암환자들이 약관에 의해 청구한 암입원보험금과, 지연한 가산이자 지급하라!

2.보암모 고소고발건 취하하라!

 

KBS 10/25 이건희 사망과 삼성재벌 비자금부터 성매매까지..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조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세금을 포탈해 아들에게 상속을 해줬으며, 말년에는 성매매 사실도 드러나는 등 오점도 많았다.

 

1995년 이건희 회장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닥치고 기아자동차 인수에 실패하면서 삼성자동차는 설립 4년 만에 법정관리를 받는 처지로 전락합니다.

 

이 회장은 2조 원 넘는 빚을 갚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20057월엔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집니다.

199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불법 도청한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X파일에는 삼성이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건네고 검사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X파일 파문이 채 가라앉기 전인 2007년엔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합니다.

 

삼성 특검이 시작됐고,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천백여 개를 이용해 비자금 45천억 원을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초일류 기업을 만들겠다며 임직원의 도덕성을 강조했던 이 회장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그룹 회장직에서 잠시 물러납니다.

[이건희/2008422: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은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2009년에는 변칙 상속 논란이 제기돼 온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에 대해 대법원이 배임과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도덕성에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다.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여러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나중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곳은 차명으로 전세를 얻은 빌라로, 영상으로 협박한 일당은 처벌을 받았지만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없었다.

 

5/6 이재용 노조파괴 피해노동자 사과! 노조인정!노동3권보장!

대국민사과문은 사기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9일 성명서로 항의

7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단체교섭 상태

"노조와 상생하겠다는 약속 지켜달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항의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월 출범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이재용의 무노조 경영폐기 선언이 나온 5월 사측과 단체교섭을 시작해 그룹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았지만 7개월 넘게 단체협약 타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11/9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노조와 상생하겠다던 공표는 어디가고 공수표만 남아있나라며 사내에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대외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 각종 관련법보다 삼성디스플레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시설관리권이 위에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철회 공표는 (노사관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삼성디스플레이노조는 노조 간부들이 일반 직원들에 노조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유니폼을 착용하기만 해도 사측이 징계 언급을 하고 있으며, 노조 사무실을 열었지만 위치를 조합원에 알리는 배너나 표지판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점을 들었다.

 

또한 조합의 존재나 활동을 알리는 문건의 게시나 전달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실질적인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가능한 활동 범위라고 맞서고 있다.

 

비리와 착취로 쌓아올린 삼성족벌의 신화

이건희 일가가 친일과 독재정권과의 정경유착,

부패로 부를 독식하였다

 

반국가 범죄수괴 재용아, 학교가자!!

대한민국 정의의 첫걸음은 '이재용 재구속'이다.

 

삼성재벌총수이재용을 불구속 기소에서 구속까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족벌 경영권을 박탈하라!

 

삼성족벌 3대에 걸친 불법세습범죄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공작! 이재용 구속으로 끝장내자!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다.

 

이건희의 죽음은 한세대의 끝을 알리는 조종이다

 

이건희의 죽음은 삼성재벌 노조파괴피해노동자와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과천철거민 16년 생존권투쟁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가해자 이건희를 비롯한 모든 삼성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살풀이 춤이다.

 

요컨대, 이건희 일가의 막대한 부에는 국정농단 정경유착과 헌법유린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 착취와 억압 삼성피해노동자동자 민중들의 피눈물이 아로새겨져 있다.

 

대한민국 1급 전염병

삼성장학생 삼성밀정-바퀴벌레 박멸하자!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비호하는

삼성밀정-삼성장학생 금속노조 조건준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책임자를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쓴 노조 간부 조건준 씨(금속노조 경기지부 집행위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65일 중집에서 그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앞서 518일 성명서를 내 삼성 자본을 위한 탄원서는 민주노조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조건준 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대가성 청탁을 받았다

 

사측이 2014년 하반기 지지부진하던 노사 협약에 도장을 찍게 하려고 조 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심리상담업체와 계약을 맺은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4년간 5억 원대)

 

조 씨는 심리상담업체 선정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자체 논의를 거쳐 제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설사 노골적인 대가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 교섭에 관여해 온 노조 간부인 그는 마땅히 그런 제안을 거절했어야 한다.

 

하물며 법률조차 형식적으로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관련 직무에 있는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다. ‘김영란법은 식사 제공도 3 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조 씨는 쟁점이 된 20147월 이후에 자신은 전국 교섭을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직전까지 사측과 11로 만나 밀실교섭을 이끌었던 당사자가 할 소리는 아니다.

 

더구나 그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버젓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공식, 비공식 교섭을 담당했던 집행위원명의까지 달았다고 한다.(미디어오늘)

 

삼성이라는 특수성’?

 

이번 사건은 그저 우연적 일탈이거나 삼성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난관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결코 아니다.

 

노동자들 스스로의 단호한 투쟁보다 협상장 안에서의 중재와 타협을 우선시한 조 씨의 노골적인 개혁주의가 부패와 타락(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동안 조 씨는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과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한 투쟁이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을 비관해 왔다.

 

이런 그의 지론은 노동자들이 전부를 따내려 하다가는

다 같이 죽는 꼴이 된다는 식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외침을 배부른 대기업 정규직의 자리 싸움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계층 상승을 위한 개인적 이익 욕망으로 치부한다.

 

주요 투쟁들에서 노동자 양보를 종용하거나

투쟁 자제를 설득하는 구실도 했다.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에서도 그는 지회에 적당한 타협을 하려면 본사 앞 집중 농성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농성 철수를 주장했다. 조 씨는 올해 4월 발표한 책 노멀 레볼루션에서도 당시 집중 투쟁을 분산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11 블라인드 교섭, 즉 밀실 교섭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엉뚱한 논쟁으로 취급했다. 이는 사측과의 개별 접촉, 비공개 교섭을 금기시해 온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개무시한 처사다.

 

노조 간부들이 이런 태도를 지속하다 보면, 점점 더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보다 사측과의 신의를 지켜 타협을 끌어내는 능력, 기술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치켜세워주고 협상 파트너로 대우해 주는

사측에 대한 경계심도 무너지기 십상이다.

 

조 씨가 삼성 자본을 비호하는 탄원서를 내고 (그의 아내가) 부적절한 계약을 따내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도 그런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속노조 경기지부 임원진은 조 씨의 탄원서가 삼성전자서비스 직고용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교섭 전술의 일환이었다며 그를 두둔하고 나섰다.

 

2014년에도 일부 활동가들이 삼성과의 협상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블라인드 교섭을 두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착각과 달리, 협상의 성패는 협상장 밖의 세력관계, 즉 노동자 투쟁의 전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측에 칼을 벼리고 투쟁의 정당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교섭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노동자들이 민주적 토론을 통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단결을 강화하고 투쟁의 힘을 끌어올리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다.

 

[사설] ‘삼성 관련 변호사에게 준법감시 평가 맡긴 정준영 재판장


이게 나라냐!

마피아 범죄집단삼성재벌 비호하는 삼성밀정-삼성장학생 사법부 해체하라! 

이재용 실형면피를 위해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준법감시위원회 내세워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획책하는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정준영판사 사퇴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9일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했다.

 

재판부 직권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과 특검 추천으로 각각 김경수 변호사와 홍순탁 회계사를 선정했다. 공소를 유지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선정 위원의 중립성과 평가 기간 등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올해 1월 준감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 것부터 비판이 많았는데, 활동 내용을 평가하는 절차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재판부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문심리위원의 역할은 준감위가 애초 약속한 대로 준법·윤리 경영의 파수꾼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이 추천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으로 삼성 불법합병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변호를 맡고 있다.

 

안진은 삼성의 요구에 따라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당화하는 거짓 보고서를 만드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를 삼성이 추천한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할 이를 내세워 셀프 평가를 받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독립적인 준감위 활동을 통해 과거와 절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어디 갔는지 이 부회장과 삼성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삼성과 특검의 추천 인사를 균형 있게 수용한 것처럼 주장한다. 어불성설이다. 특검이 추천한 홍 회계사는 삼성 불법합병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시민단체 인사다. 공익적 목적으로 한 활동이며 어떤 사적 이해관계도 없다.

 

반면 김 변호사는 영리 목적으로 삼성 관련 사건을 변론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따를 가능성이 크다.

 

삼성 관련 변호인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놓고 어떻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받겠다는 말인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재판부는 이달 30일까지 평가를 마치게 하고 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한다. 자산 400조원인 삼성그룹의 준감위 활동 평가를 불과 3주 안에 끝내라는 것이다. 상식 밖이다.

 

이런 식이면 준감위 활동과 평가가 결국 이재용 봐주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또다시 삼성 봐주기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11/23일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이 123일경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7일에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지 재판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전문심리위원단은 올 초 설립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활동을 감독·평가하기로 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을 가리킨다.

 

이번 사건 재판장인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 부장판사는 삼성준법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공개한 바 있다.


삼성일반노조 20-11-26 18:38
 없음 답변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2심도 징역 1년4개월
 :2020-11-26 11:57

항소심에서도 실형

조합원을 부당징계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등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25일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613.html?fbclid=IwAR1BJVBxBB4NtA1AMdrlo1FMPdAgZ59c8WcCea6OUnlenjZBA-K_w4dMrqo#csidxed4919b20200c57be56ede151e3afed
삼성밀정 20-11-30 12:29
 없음 답변 삭제  
삼성자본의 거대힘이 하나씩 하나씩 입증되고있다
아직은 삼성자본 장학생들의 실체가 새발의 피 정도로들어놨다
오래전부터 의심은했다만 민노총 금속노조에까지 삼성밀정을 심어뒀는데
한국노총엔 얼마나많은 장학생이있을까???
삼성내부의 노조설립에 의구심이가는것도 언젠간 밝혀지겠지
이늠들아 무노조정책 포기의 언론플레이는 끝났다
 
   
 

produced by
WORKERS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고래울로 23-8(101호) 전화 032-572-7836. 팩스 032-571-7830.
H.P.: 010-6328-7836. 후원계좌: 국민은행 406201-01-041294 예금주 김성환예금주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