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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4 02:35
11/23 이재용파기환송재판 기사모음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395  
11/23 이재용파기환송재판 기사모음

삼성일반노조 20-11-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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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파기환송심' 7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출석
1~2심 법정 출두만 72회…다음달에 80번째 재판 예정
 2020-11-29 05:00 송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30일 열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피고인으로 출석 예정인 가운데, 연내에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두해 직접 받는 재판 횟수가 80회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관련 재판만 해당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돼 넘겨진 재판까지 더하면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서는 횟수가 100회를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1주일 전인 지난 23일 마무리하지 못했던 서증조사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11월 들어 세번째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이다.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1월 4회 공판기일 이후 10개월간 멈췄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9일 5회 공판기일이 열리며 재개됐다. 이후 지난 23일과 오는 30일에 각각 연달아 공판이 잡힌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도 11월에 열린 국정농단 사건 법정에 모두 출두했다.

당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에도 공판기일을 개최할 것이라고 고지한 상태인데, 이날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80회째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특검에 의해 구속된 2017년 3월 이후 국정농단 1심 첫 공판부터 2017년 8월 25일 선고공판까지 총 54회 재판에 출석했다.

또 이 부회장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결심과 선고공판까지 모두 합쳐 총 18회 법정에 출두했다. 즉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였던 2017년 3월부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8년 2월까지 약 11개월간 72회 재판에 나섰다는 얘기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23일 6회 공판기일까지 총 여섯차례 서초동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30일 열릴 7회 공판기일이 이 부회장에게는 79번째, 오는 12월 7일이 80번째 국정농단 재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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