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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8 12:45
11/18 삼성 이건희 사망과 시대적 과제!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588  

11/18 삼성 이건희 사망과 시대적 과제!

 

남한 노동자민중의 시대적 과제는

반제 반미 반자본 반삼성투쟁이다

 

부패와 착취로 쌓아올린 신화

이건희 일가 친일과 독재정권과의 정경유착,

부패로 독식한 망자의 명복을 빈다.

 

이건희 사망에 종편의 낯 뜨거운 삼성 두둔과 찬양

[민언련 종편 일일모니터] ,,,

 

이재용 3대세습 재산축적은

암 환자의 피눈물이다!

 

삼성생명 본사 점거농성 318일차.

 

삼성생명 본관 2층 폐쇄된 고객센터에는 현재 4명의 암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고 1118일이면 점거농성 318일차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암환자는 죽지 않고 살고 싶다

삼성생명은 처음 계약 약관대로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쪽 팔리는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쪽 팔리는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위원장과 위원들은 사퇴하라!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준법감시위원회를 내세워

이재용 실형면제 획책하는 정준영재판부를 교체하라!

 

검찰은 중범죄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반국가 범죄수괴 재용아, 학교가자!!

대통령 문재인의 평등, 공정, 정의의 첫걸음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수괴 '이재용 재구속'이다.

 

국정농단! 분식회계 불법합병으로 삼성경영권 장악한

범죄두목 이재용에게 무기징역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켜라!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

삼성재벌 해체하라!

 

이재용 구속시켜 정경유착무전유죄! 유전무죄! 끝장내자!

삼성재벌총수이재용을 불구속 기소에서 구속까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족벌 경영권을 박탈하라!

 

삼성족벌 3대에 걸친 불법세습범죄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공작! 이재용 구속으로 끝장내자!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다.

 

삼성재벌 인간중심의 도덕경영이 임환자 보험금 갈취냐!

삼성생명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이 암환자 보험금 갈취 간접살인이냐!

 

민심은 천심이다!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국민과 하늘의 뜻이다!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이게 나라냐!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비호하는

삼성밀정-삼성장학생 사법부 해체하라!

 

이건희의 죽음은 하늘의 살풀이 굿이다!

삼성피해자들에 대한 민중의 살풀이 춤이다!

 

삼성재벌은, 10/25 이건희 아들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을 하루 앞두고 삼성재벌총수 이건희의 사망소식을 발표했다

 

1942년 태어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으나 2014510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간 투병 끝에 서울삼성병원에서 7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이건희는 국정농단! 헌법유린! 정경유착 유전무죄 등 불법비자금 불법세습경영 등 반사회적 무노조경영 노동자탄압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사건 그리고 조선족 성매매사건 등 온갖 부도덕한 불법비리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이건희의 죽음은 한 세대의 끝을 알리는 조종이다

삼성피해자들에 대한 이 시대 살풀이 굿이다

 

이건희회장의 죽음은 삼성재벌 노조파괴피해노동자와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과천철거민 16년 생존권투쟁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가해자 이건희를 비롯한 모든 삼성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살풀이 춤이 되어야 한다.

 

이건희 사망에 종편의 낯 뜨거운 삼성 두둔과 찬양

[민언련 종편 일일모니터]

 

1025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를 일기로 사망하자, 이건희 씨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을 심화시키고 무노조 경영방침으로 노조를 탄압해왔다는 비판도 받고 있고, 노조탄압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사찰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기술 불법탈취 등에 대한 사과는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건희 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편법불법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여전한 상황이고. 또한 삼성을 세계적 기업 반열에 오르게 한 이른바 반도체 신화이면에는 생산과정 중 희귀병을 앓고 죽어간 수많은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들이 있다.

 

삼성이 1차 공식 사과하며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매듭 지은 것은 201811월인데 2007,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지 11년 만이다.

 

삼성재벌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전자가 최서원 씨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수세에 몰리자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를 직업병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뒤늦은 기만적인 보상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다수 언론은 대한민국 재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 회장 사망 소식에 주목했고, 종편3사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이건희 씨가 숨지고 이튿날인 1026일부터 영결식이 있던 28일까지 대담을 진행했지만.

 

삼성의 정경유착이나 이건희씨가 과거 특검 수사를 받은 이력을 두둔하거나 이재용씨가 직접 차를 모는 행위를 이례적이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건희 과실분량은 고작 3.2%

 

1026~28일 방송된 종편3사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전체 대담시간 1341분 중 이건희 씨 소식을 다룬 건 207분으로 15.5%였다. MBN <뉴스와이드>26일 방송에서 13분가량 다룬 게 전부였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는 한 차례도 대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담을 가장 많이 한 건 채널A <뉴스TOP10>으로 26.6%였고,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MBN <아침&매일경제>도 각각 21.3%20.8%로 다른 시사대담에 비해서는 비교적 대담을 더 많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담주제는 이건희 씨 혹은 삼성에 대한 단순 사실, 이 씨의 공로, 이 씨의 과실, 삼성 지배구조와 상속세 문제 등 4가지로 나타났다. 대담은 이건희 씨 혹은 삼성에 대한 단순 사실과 이 씨의 공로, 삼성 지배구조 및 상속세 문제를 다루는 데 집중했다.

 

반면 이건희 씨 과실은 고작 7분가량 방송되었고,

비율로 환산하면 3.2%에 불과했다.

 

이건희 씨는 대한민국에 미친 파장이 큰 인물이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끼쳤지만,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으니 따라서 이건희와 같은 인물을 돌아볼 때 공과 과를 함께 살펴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종편3사 시사대담을 마주한 시청자들이 알게 되는 건 이 씨 혹은 삼성과 관련된 필요 이상의 상세한 사실과 이 씨가 세운 공로뿐이었다.

 

종편3사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이 씨 공로에 비해 과실을 얘기하는 데 인색했다는 점은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30분이나 이 씨의 공로를 다루면서도 과실을 다룬 건 고작 48초였다.

 

MBN <뉴스와이드>26일 한 차례만 이 씨 소식을 13분 다루며

공로는 10분간 언급하면서도 과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채널A ‘연애는 혼자 하지 않는다삼성 정경유착 두둔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026)에 출연한 곽수종 리엔 이코노믹리서치 소장은 삼성의 정경유착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며 삼성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곽수종 씨는 많은 분이 생각하시는 (삼성의) 명과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운을 떼더니, 갑자기 연애는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선택과 집중은 대기업 중심이었을 것이라며 과거의 정경유착을 정당화하는 발언도 내놨다.

 

곽 씨는 이건희 회장 어록 중 하나라면서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말을 꺼낸 뒤, “그런 이류(기업)와 사류(정치권)가 연애를 한다면 이류가 사류한테 돈을 쓰지, 사류가 이류한테 돈을 쓰겠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경유착은 정치계와 경제계가 이익을 위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정경유착은 정치권과 기업이 부정부패의 고리로 연결돼 있는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악습 중 하나다.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선택과 집중은 대기업 중심이었을 것이라는 시대상황으로 정당화하거나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 “이류(기업)와 사류(정치권)가 연애를 한다면 이류가 사류한테 돈을 쓰지라는 말로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순 없다.

 

곽수종 씨 말대로 정경유착의 평가를 할 때는 정치권에서 경제권력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 정치권에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그에 따른 처벌도 필수다.

 

삼성 입장 대변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TV조선 권은영 기자는 이건희 씨 이력을 설명하면서 이건희 회장은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라더니 하지만 적지 않은 수난도 있었죠.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했고라고 말했다.

 

이건희 씨는 2008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주식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헐값에 넘겨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여기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까지 이어졌고. 김 변호사가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형태로 숨기고 있으며,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등 권력기관에 로비를 해왔다는 내용을 폭로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이건희는 특검 수사를 받게 되었고. 특검에 출석할 당시 특검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 씨는 같은 해 4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삼성의 부정적인 그늘로 비판받아온 전략기획실을 해체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은 건 이 씨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TV조선 권은영 기자는 이를 수난이라고 표현하며. 지극히 이건희씨 입장에서 생각하고 평가한 것이다.

 

무엇보다 객관성을 갖추고 시청자에게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시사대담에서 한쪽 입장에 치우친 표현이나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

 

채널A “재벌총수 직접 차 몰고 공식석상 등장 이례적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028)는 시청자의 낯을 뜨겁게 만들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치켜세우는 진행자와 출연자 발언이 노골적이었기 때문이다.

 

진행자 김진 씨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한 차(특정 차량)’를 타고 자녀들을 데리고 빈소에 들른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라더니 “‘재벌총수가 직접 차를 몰고 자녀들을 데리고 공식석상에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이 많고요라고 이재용 씨를 치켜세웠다.

 

출연자 김형주 전 국회의원은 “(이 부회장의)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중고차라는 것도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줄 수 있다며. 다시 말해서 매우 실용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 씨는 재벌총수가 중고차를 샀다며 김형주 전 의원 발언에 동조했고요. 이어서 김형주 씨는 해외에 갈 때도 본인의 전용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스케줄만 맞으면 일반 민항기를 탄다든지 또 비서진을 많이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서 직접 자기가 티켓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벤츠 뒷자리에 앉을 법도 한데 한국 승용차에 그것도 제네시스의 SUV도 아니고, 펠리세이드 같은 가족 중심의 SUV에 직접 운전한다는 것은 매우 지도자로서의 실용주의적인 어떤 입장들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다른 출연자 정혁진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재용 부회장도 굉장히 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지 않고 펠리세이드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차가 다른 나라 차들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만큼 탈 만한 차다라고 본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을 했던 것 같고라며 이재용 씨 치켜세우기는 물론이고 현대자동차 홍보로도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노골적인 이재용 씨 치켜세우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발언에 시청자들의 낯이 다 뜨거워진다는 걸 <김진의 돌직구쇼> 진행자와 출연자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

 

노동자연대-김동훈

 

1025일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가 사망하자, 언론들은 이건희에 대해 낯간지러운 찬사를 늘어놓았다. “시대를 앞서 간 혁신가”, “한국 위상 높이는 데 기여한 분”, “반도체 신화등등을 운운하며 말이다.

 

재벌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과 정부·여당 인사들도 이건희를 조문하며 찬양 대열에 합류했다. 삼성을 비판하는 데 앞장선다는 한겨레경향신문등도 한국 경제를 오늘날의 수준과 경쟁력으로까지 끌어올린 데는 이 회장의 공로가 컸다며 이건희의 공을 말했다.

 

비록 이건희에게 부패, 정경유착, 노동자 탄압 등의 과도 있다고 말하지만 말이다.

아무튼 우파중도 세력들은 삼성과 이건희가 한국 경제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평가한다.

 

한겨레경향신문이 이건희의 공 운운하는 것은 그들도 삼성이 제공하는 광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몫 할 것이다.

 

실제로 2010경향신문은 전남대 김상봉 교수의 이건희 비판 칼럼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게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진실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만들어 낸 부를

이건희 일가가 친일과 독재정권과의 정경유착, 부패로 독식한 것이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은 일제와 유착해 중일전쟁 때 일본군에게 군량미와 청과물 등을 팔아 돈을 벌어들였다. 해방 후에는 적산(일본인들이 남겨두고 간 재산)과 미국의 원조 자금이 이병철의 사업 밑천이 됐다.

 

적산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상이었는데,

당시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이것은 공짜나 다름없었다.

 

이병철은 자신을 후원하는 독재 정권에 두둑하게 보상했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래서 4·19 혁명에서 부정 축재자 이병철 처단 요구가 울려퍼졌다.

 

5·16 군부 쿠데타 이후 이병철은 박정희와 유착했고, 박정희는 이병철에게 면죄부를 줬다. 1970년대에 삼성은 박정희 정권과 유착해 중화학공업, 기계, 화학, 전자, 호텔 등으로 크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대된 자본금을 바탕으로 이건희는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우파 세력들은 이건희를 반도체 산업을 키운 선각자로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희가 삼성 회장으로 취임한 1980년대에 앞으로 반도체컴퓨터 산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삼성뿐 아니라 일본대만미국 등의 많은 기업이 당시에 반도체컴퓨터 산업에 뛰어들었다.

 

일제, 이승만, 박정희

 

삼성반도체가 성장한 데는 독재정권의 지원도 한몫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앞세웠던 박정희 정권과 차별화를 하면서, 반도체컴퓨터통신기전자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계획을 짰다.

 

1980년대 중반 한국의 재벌들은 과잉중복 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전두환 정권은 위기에 빠진 반도체 산업을 구한다며 온갖 특혜를 제공했다. 게다가 운 좋게도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본 엔화가 초강세가 되자 삼성반도체는 일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세계적인 개인용컴퓨터(PC) 판매 확대 덕에 사업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권과의 유착, 부패는 계속됐다. 이건희는 아홉 차례에 걸쳐 모두 250억 원을 노태우 정권에 헌납했다. 2002년 대선에서 삼성이 대선 후보들에게 뿌린 돈만 380억 원이 넘는다.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340억 원을 제공한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 노무현 선본에도 30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

 

삼성과 주류 정당들, 검찰이 유착돼 있음은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로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이건희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오히려 이를 폭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 삼성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오랫동안

법원과 검찰 등에 자금을 뿌리면서 장학생을 키워 왔음을 폭로했다.

 

이렇게 쌓아올린 부와 권력은 불법·탈법을 동원해 헐값으로 자식들에게 세습됐다. 이건희가 삼성을 물려받을 때 낸 상속세는 15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건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인수 등을 통해 몇 푼 들이지 않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이재용에게 넘겼다.

 

이건희가 죽자 이재용 등이 낼 상속세가 10조 원이 넘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우파 세력 일각에서는 상속세를 감면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 그러나 2014년 이건희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에만도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사주 일가가 받은 배당금이 28000억 원에 이른다.

 

오히려 탈법불법으로 삼성 경영권을 헐값으로 넘기고 있는 게 진실이다.

 

게다가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더 손쉽게 하려고

박근혜·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줬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조작·은폐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쥐어짜 온 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이재용이 무노조 경영포기를 얘기하자 이게 기사화됐을 정도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 일흔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뇌종양 등을 얻어 목숨을 잃었는데도 삼성은 책임 회피에 급급해 왔다.

 

요컨대, 이건희 일가의 막대한 부에는 정경유착과

노동자 착취·억압이 아로새겨져 있다.

 

재벌 개혁은 공상이고 아래로부터 투쟁과 생산수단 접수만이 현실적이다

이건희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이 기회에 재벌 개혁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공정경제 3’(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총수 일가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고 재벌 그룹의 소유 구조를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진보적이라 할 만한 것은 없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재벌개혁론자들은 여러 주주들이 지분을 나눠 갖는 KT를 모범적인 지배 구조라며 추켜세웠다. 그러나 KT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동자 수만 명을 해고했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실적 압박으로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졌다. 재벌 개혁은 수만 명의 금융 자산가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노동자들의 처지라는 면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이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점은 정부가 이재용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말로는 적폐 청산’, ‘재벌 개혁을 내세웠지만 말이다.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 하에서 풀려났고, 정부가 기업주들을 초청할 때마다 초청받는 등 오히려 국정 동반자 대접을 받고 있다.

 

사실 재벌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과제가 공상적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소수에게 자본이 집중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성과 같은 것이다. 마르크스는 축적을 위한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의 근본 동력이 자본의 집중과 집적을 낳는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이러저러한 재벌 개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사소한 재벌 개혁에도 실패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도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에 재벌을 해체했지만 곧 새로운 형태의 기업 집단이 등장했다.

 

정의당진보당민주노총 등도 이건희 사망 논평에서 또다시 재벌 개혁을 주장했다. 물론 재벌들이 매년 수십조 원씩 쌓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정당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표적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들과도 협력해 기업 살리기에 수백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임금 삭감 등 노동조건 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당장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태일 3법 제·개정 등을 달성하려면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과도 맞서 싸우며 체제 자체를 공격해야 한다.

 

지금 같은 경제 대침체기에는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혁명적 또는 혁명에 조금 못 미치는 거대한 노동자 투쟁으로 지배계급을 압박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재벌에 고용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해서 자신의 사용자에 맞서고,

 

다른 기업과 산업의 수많은 노동자들도 그들에게 연대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이 부문을 초월해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이를 통해 과감하게 자본주의 국가 및 시스템과 대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진보당민주노총이 이번 논평에서 이건희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킨 공을 인정한 것이나, 정의당민주노총이 이재용의 삼성이 재벌개혁을 자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삼성을 비롯한 기업주들에 맞서 노동자 계급의식을 고무하는 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재벌 표적론을 내세워,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을 회피하고 특히 노동계급의 고유한 투쟁 방법(특히, 점거 파업)을 사용하는 데 소극적이어서는 재벌들로부터 양보를 얻는 것도 어렵게 된다. -노동자연대 성명서


삼성생명 본사 점거농성 318일차.


 이재용 3대세습 재산축적은암 환자의 피눈물이다!

 

삼성생명 본관 2층 폐쇄된 고객센터에는 현재 4명의 암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10개월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고, 20201118일이면 점거농성 318일차다.

 

편안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기 힘든 암환자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10개월간 햇빛도 못 쬐며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고립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삼성은 스스로 초일류기업이라며 준법 윤리경영을 앞에 내세우면서 뒤로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비윤리적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암환자들에게 약관대로 마땅히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떼먹고 그 돈으로 수천억의 주식배당금 잔치를 벌이며 총수 일가의 재산을 불리는 대기업의 불의와 횡포에 가장 약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제 목숨을 담보로 거리에서 농성장에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제 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치료가 지연되어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재발전이가 속출하고 있는 암환자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고 보험료 납부하며 가족을 지키고자 애써온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삼성생명이 보험증권을 조작하면서까지 계약서에 약속된 입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를 고소한 이유를 묻기위해 2층 고객센터에 갔다가 회사측의 무대응과 경찰을 동원한 강제해산 시도 과정에서 시작된 점거농성이다.

 

암환자들을 전무후무한 고객창구 점거농성으로 몰아넣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삼성생명은 점거기간이 길어지자 본사 고객센터를 폐쇄해버렸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암입원금 지급 권고마저 무시하고 점거농성 중인

암환자들에게 법적 소송까지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청와대 국민 청원, 국회 청원, 금감원 국민청원, 금감원 종합검사, 수많은 언론 보도에도 끄떡없는 삼성의 위력 속에 국회마저 삼성생명의 대국민 보험사기와 인권유린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암환자들의 보험료와 입원금을 갈취한 돈으로 경영권 3대 세습을 위한 재원 마련에만 골몰하고 피해자 문제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는 삼성의 횡포에 죽어가는 암환자들을 이대로 두고볼 수는 없다.

 

자본과 권력을 장악한 삼성의 무자비한 횡포와 불법에

속수무책인 피해자들은 삼성생명의 불법으로

신음하는 암환자들만이 아닙니다.

 

삼성물산 재개발로 인해 생활터전에서 길거리로 쫓겨나 16년째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과천 철거민들과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당한 노동자들도 삼성의 인권유린과 간접살인의 피해자들입니다.

 

본연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도

사법부와 국회도 간접살인의 공범이다.

보험사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임원또는 직접치료를 내세워 암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암환자들은 살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치료를 받는다. 직접치료냐 아니냐 하는 것은 환자들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은 2016년 암보험 환자가 승소한 판례는 외면했다.

대법원이 삼성을 위해 이현령비현령판결을 내린 셈이다.

 

암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입원 항암 치료 외에도 비싼 약을 복용하며 통원치료, 자가 치료 등 고통 속에서 암과 싸우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성생명에 손을 들어주면서 암환자들을 두 번 죽이는 사법살인을 하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삼성재벌공화국인가

대법원은 왜 약관법이나 상위법을 적용하는 대신

삼성재벌에 유리한 판례를 인용했는가?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양심을 저버렸으며 삼성재벌에 종속되어 판결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11항의 민주공화국대신 삼성재벌공화국법을 따른 것이다.

 

보험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알게쉽게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 해석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삼성재벌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다.

2700만명이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암보험 가입자가 2700만 명을 넘었다.

 

암 종류도 다양하지만 환자에 따라 암의 상태도 천차만별이다.

암보험 환자가 보험회사와 소송을 다투어 최종 결정이 나면 판례가 된다.

 

암보험환자들은 다른 보험사보다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기가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에 삼성생명은 공개할 수 없다는 미공개 임원내부규정을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궤변으로 처음 계약한 암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요구하는 암환자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 치료과정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심신이 나약해진 암환자가 거대한 삼성재벌과 맞서 싸우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생명 본관 안에서 농성 중인 보암모 암환자들은 삼성생명이 암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한 살아서는 나가지 않겠다며 결의하며 목숨을 담보로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

 

보험회사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4대 보험처럼 생명보험이든 암보험이든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험회사들은 연간 7조원 이상의 암보험료를 걷어 들이면서도 암수술, 항암치료에 대해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급률을 낮추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자본과 재벌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위법적인 돈벌이를 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불법을 감시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정부는 눈을 감고 있고 법원은 보험회사 편에 서서 판결하고 있다.

 

1948년 제헌의회 헌법에는 가스, 전기, 수도, 도로, 철도, 금융은 물론이고 보험도 공공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헌법이 개악되면서 보험이 빠지고 금융도 민영화되면서 사기업이나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졌다.

 

판사가 의사입니까???

 

삼성생명은 암보험을 판매해 놓고, 암환자들에게 암입원금을 주지않기 위해,소송을 하라고 재판에 이기면 보험금을 주겠다고 온갖 핑계로 말장난만 해오다 걸핏하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인다.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판사까지 도모해서 판례를 남기고, 강제로 암입원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시켜 왔다.

 

정상적인 의사들은 암의 "직접치료"란 말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반박하며는 "암의 치료에 직접간접치료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암의 직접치료가 수술항암방사선치료'인 것 마냥 우겨대고 있습니다. 의사도 아닌 법 전공자라는 판사가 의학적 근거도 없는 법규정을 함부로 정의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부 '보암모' 회원 간접강제신청 인용"

시위 할 때마다 140만원 배상해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들에게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시위를 하게 되면 삼성생명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생명 등 삼성금융계열사와 삼성 어린이집 2곳 등이 보암모 집회에 대해 낸 간접강제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암모 회원들은 앞으로 불법시위를 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각 50만원, 삼성금융계열사에 각 10만원 등 1회당 총 14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간접강제금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민법 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보암모측은 지난 8월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법시위를 지속해왔다.

 

앞으로는 현수막, 스피커 등으로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사기를 쳤다는 내용 등을 연설하거나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 주간 75데시벨(db), 야간 65db의 소음 유발 또는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욕설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 서초사옥 각 건물 통행로를 점거하거나 차량·컨테이너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보암모 회원들은 암보험과 관련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201811월부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해오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보암모)의 회원인 암 환우들이 사옥 앞에서

거리 투쟁을 시작한지는 3년이 되었다.

 

삼성재벌은 이건희 전 회장의 사망하자 후계자로 이재용씨를 삼성그룹의 실질적 재벌총수로 내세워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언론을 앞세워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삼성재벌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국정을 농단해도

불구속 상태로 3대 세습을 기정 사실화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나?

 

암 환자들는 암 보험금을 빼앗아 배당금을 챙긴 범죄를 저지르면 쌓아올린

이건희의 부를 상속하겠다는 이재용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물론 삼성생명은 비대면 온라인 청구가 급증해서 고객센터의 필요성이 떨어져 114일 이전에 12월 강남부동산에 본사 고객센터를 임대광고에 내놓은 사실을 들어 우리 농성으로 폐쇄한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불법농성이라며 암 환우 10여명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도 되는 일인가?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암입원금 지급 권고마저 무시하고 고립 농성 중인 암환자들에게 법적 소송까지 남발하고 있다. 암과 싸우기도 힘든데 대법원 판결은 삼성생명에 손을 들어주면서 암환자들을 두 번 죽이는 사법살인을 한다.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에 삼성생명은 공개할 수 없다는 미공개 임원내부규정을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궤변으로 처음 계약한 암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안준다.

 

보험회사들은 연간 7조원 이상의 암보험료를 걷어 들이면서도 암수술, 항암치료에 대해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급률을 낮추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자본과 재벌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위법적인 돈벌이를 하는데도 보험회사의 불법을 감시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정부는 눈을 감고 있고 법원은 보험회사 편에 서서 판결하고 있다.

 

삼성생명 홈페이지에는 나오는 소개 글이다.

 

"삼성생명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때 힘이 되도록 책임지는 인생금융사"

"삼성생명이 하는 일은 고객의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주는 것"

 

"'사람사랑'의 가치를 바탕으로 생명존중을 이행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주주와 고객, 사회와 국가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전하겠다"

 

읽어 볼 수록 기가 막힌다. 고객사랑은 바라지도 않는다.

암걸린 고객들은 삼성생명이 약관대로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318일째 폐쇄된 고객구에 갇혀 농성 중이다.

 

4명의 여성 암환자들이 삼성생명의 위법행위로 화장실에서 몸 닦고 설겆이하며 소파 위에서 잠자고 cctv감시까지 받으며 살고 있다. 삼성생명의 불법 행위로암치료도 못받고 있는 암환자들의 생명과 인권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우리는 오로지 보험계약 관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체결시에 청약한대로 약속을 이행하길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위법행위 보험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 미이행 시에는 보험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의 요구 사항.

 

1.암환자들이 청구한 암입원보험금 100%, 지연한 가산이자 지급하라!

2.보암모 고소고발건 취하하라!

3.약관대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정동근 20-11-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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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먼저가 아나라 사람이 먼저다..
삼성재벌은 노동자들의 절절하고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서울신문 20-11-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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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경영 철회 약속 공수표"…
삼성D 노조, 대외투쟁 전략 펼칠까

 2020.11.09 10:55:17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9일 성명서로 항의

7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단체교섭 상태
"노조와 상생하겠다는 약속 지켜달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항의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월 출범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이 나온 5월 사측과 단체교섭을 시작해 그룹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았지만 7개월 넘게 단체협약 타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9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노조와 상생하겠다던 공표는 어디가고 공수표만 남아있나”라며 “사내에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대외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 각종 관련법보다 삼성디스플레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시설관리권이 위에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철회 공표는 (노사관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CAB38OU?OutLink=fb&fbclid=IwAR2VWYHXJgFe-iZTYn0Wyr4zIkszMRicl51m6DCd4kiMxYsBCLpUBX1E47o
뉴스1 20-11-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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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주만에 법원行…"1주일 후에 또 간다"
23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회 공판 출석 예정

1주일 뒤 30일에도 공판 예정…11월만 재판 3회

(서울=뉴스1)| 2020-11-22 05: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9/뉴스1 &#169;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앞서 지난 9일 치러진 5회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냈던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을 끝내고 1주일 후인 11월 30일에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22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23일 오후 2시 5분 제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6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이날 공판은 앞서 지난 9일 5회 공판기일 이후 2주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154일만의 일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울R&D 캠퍼스에서 차세대 모바일 관련 디자인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0.11.12/뉴스1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렸던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으나 이례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상주로서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이유로 지난 10월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10월말 이건희 회장 장례식을 마친 이후 이 부회장은 공식적인 삼성 총수로서의 행보에 적극 나섰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 11월 5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초대를 받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만나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받기도 했다.

나흘 뒤인 11월 9일에는 파기환송심 5회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장경영을 펼쳤다. 지난 12일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R&D캠퍼스에서 전사 통합 디자인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자"며 "도전은 위기속에서 더욱 빛이 나기에 위기를 딛고 미래를 활짝 열어가자"면서 도전의식과 창의적인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가족들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린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3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169; News1 조태형 기자
아울러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에는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린 호암 이병철(1910~1987) 삼성 창업주 선대회장 추도식에도 참석했다. 추도식 직후에는 총수 일가를 대표해 삼성 계열사 사장단과 오찬을 가졌다.

이 부회장은 부친인 이 회장 장례식 자리를 지켜준 사장단에 감사인사를 전한 뒤 "늘 기업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사회에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회장님의 뜻과 선대회장님의 사업보국 창업이념을 계승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30일에도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추후 공판기일로 11월 9일과 30일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11월에만 이 부회장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횟수가 3회에 달할 것이란 얘기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이르면 오는 12월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내년초 선고를 거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다뤄진 바 있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첫 재판으로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정식 재판 절차를 감안하면 최종 판결까진 최소 2~3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20-11-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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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기업 건물서 직원이 아내 살해 후 극단 선택(종합)

송고시간2020-11-23 13:27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서울의 한 대기업 직원이 회사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대기업 건물 앞 인도에 이 기업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건물 보안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회사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사무실에서는 A씨의 부인이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주변에 "살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일이 휴일이라 현장을 목격한 회사 관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는 사실 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11/22일 CJ 그룹 17층 사건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306645100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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