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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9 20:53
9/9 삼성재벌규탄집회! 국정농단! 헌법유린! 이게 기업이냐!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410  

9/9 삼성재벌규탄집회! 국정농단! 헌법유린! 이게 기업이냐!

 

20209/9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에서 삼성일반노조,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조선동아 폐간 시민농성단 등이 연대하여 삼성생명본사 240일째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 암환자 격려방문과 삼성재벌 규탄집회를 진행하였다.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범죄조직 삼성재벌 박살내고

친일 친미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 신문 조선 동아일보 폐간시키자!

 

16년 반삼성 생존권 투쟁! 과천철거민은 집으로,,,!

삼성생명본사 233일 점거농성! 보암모 암환자는 병원으로,,,!

삼성재벌 노조파괴 피해노동자는 일터로,,,!

 

쪽 팔리는 이재용은 16년 생존권투쟁하는 과천철거민,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 암보험피해자와 중소기업피해자 등 삼성피해자에게5/6 대국민사과문에 걸맞는 책임있는 사죄와 피해배상을 즉각 실시하라.

 

삼성재벌총수이재용을 불구속기소에서 구속까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족벌 작살내자!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

이재용을 구속하여 정경유착! ‘유전무죄’ ‘무전유죄끝장내자!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이재용을 무기징역에 처하라!

헌법농단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사회와 격리시켜라!

 

9/1 검찰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법경영권 승계 최종책임자이며 최종수혜자인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을 불구속 기소하여, 19개월 만에 법정에 세우자, 삼성재벌은 변호사를 20여명 선임한다니,,그 변호사비는 얼마나 될까!

 

중범죄자 이재용 기소 전에는 19

9/1 기소 후에는 억!소리나는 20명의 변호인단 구성한다네,,,

 

삼성그룹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이재용을 위해 소리나는 20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삼성생명의 잘못에도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게 기업이냐 금감위는 사기집단 삼성생명의 보험허가당장 취소하라!

삼성생명 암환자들이 암 발병으로 일시에 직장을 잃고 암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수 십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당연한 보험 혜택을 보려고 입원한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삼성생명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해야 하는가!

 

응당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갈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약관변경, 보험증권까지 조작하고 지급도 안 된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허위로 입력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살인기업 삼성생명의 보험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현재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 재발전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폐에 물이 차고 간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삼성본사 릴레이 집회장에 점점 못 나오는 보암모 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리 부종과 온몸 통증불면증우울증에 시달리는분, 암치료중 공통적으로 뼈가 약해져 겪는 골다공증잇몸 통증과 관절허리 통증 등 그런 여러 복합적인 증상들을 견디며 집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신다.

식도암으로 목소리가 안나오는데도 궂은 일 해주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내일은 다른 유방 한쪽마져 종양이 생겨 다시 수술에 들어가는 분 등, 힘든 몸을 이끌고도 집회장을 지켜야 한다며 나오신다.

암환자가 240일째 집에도 못가고 강남역 삼성고객프라자 화장설에서 설거지 하고수건에 물 적셔 몸닦고 암환자가 생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보암모 암환자들은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 하고 있다.

 

삼성생명 사기질에 온 국민이 분노해야 한다. 보험가입할 때 다르고, 보험금 지급할 때 다르다면 국민들이 보험가입 할 필요가 있나? 삼성생명은 암환자 인권유린 간접살인 중단하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재벌은 온갖 불법비리를 자행하고 노조파괴로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삼성생명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의 인권유린과 생명을 농단하는 간접살인을 자행하면서 인간중심의 도덕경영'을 말하고 있다.

 

1.암환자들이 청구한 암입원보험금 100%, 지연한 가산이자 지급하라!

2.보암모 고소고발건 취하하라!

3.약관대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삼성족벌 3대에 걸친 198.90년대 노조파괴 공작문건!

검찰이 압수한 삼성재벌 노조파괴 문건 6천개는 조족지혈이다.

 

2020년 삼성재벌이 만든 삼성SDI 울산공장 프락치어용노조 해체하라!

삼성재벌이 만든 노조와해 어용조직 노사협의회 해체하라!

 

삼성재벌은 1960년 제일모직과 70년 제일제당 그리고 80년 삼성중공업 민주노조 건설을 공권력과 결탁하여 한국안전시스템()에스원이란 허가난 폭력조직 구사대를 앞세워 살인적인 폭력으로 노조건설을 파괴했다.

 

삼성재벌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경험하며 삼성노동자들의 노조건설이 두려워 보다 구체적인 8790년대 당시 삼성재벌 비서실 등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노조파괴공작문건인 노무관리지침서를 만들었다.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와 노조파괴자 임원과 인사노무관리자 및 5호담당제와 15백명의 정보사원을 이용하여 대관업무 공식인 밥--여자-돈으로 판검사 등 공무원을 매수하여 삼성장학생을 만들었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노조인정! 대국민사과 거짓말이냐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 삼성그룹 지역대책협의회 공개 해산하라

삼성노조파괴 임원과 인사노무 노조파괴자 즉시 직위 해제하라!

 

살인기업 삼성재벌 무노조 경영 박살내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삼성경영의 악의 축삼성족벌 이씨일가 세습경영 끝장내자!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이재용을 무기징역에 처하라!

헌법농단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사회와 격리시켜라!

1급 코로나바이러스 삼성장학생 바퀴벌레 박멸하자!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비밀조직 지역대책협의와

노조파괴문건-삼성재벌 노무관리지침서

 

삼성재벌은 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를 전후하여 국내외 노동정치정세를 분석하여 무노조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파괴문건인 노무관리지침서를 그룹비서실과 구조본(미래전략실)등을 통해 각 계열사로 매년 정기적으로 보냈다.

비서실 노사지침의 내용은 주로 작금의 경제동향, 그리고 정치상황을 분석 언급한 후 삼성의 노조파괴 대응책은 이러이러해야 하니 각 회사별, 사업장 별로 대책을 수립하라는 식이다.

 

그러면 각 회사들은 비서실 지침을 토대로 삼성계열사 본사 차원에서 노사대책을 수립한 후 각 사업장별로 노사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고, 사업장 노사대책들은 삼성그룹에서 종합대책을 세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삼성재벌의 노무관리지침서

 

*1987년 삼성의 노사관리 교본. 비서실의 노사관리 기본지침

*1987345사업장 수호전략 수립 지침

*1989년 삼성 '89 비상노사관리지침

*1989년 노사종합대책 및 2,3,4월 중점 실전대책-전교조 반대 서명대책

*1998IMF 외환위기 시 삼성재벌 인력구조조정시나리오’(극비자료).

*200911/24 작성 비전2020 달성을 위한 임직원특별교육실시()

**심상정의원이 폭로한 노조파괴문건-‘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삼성재벌의 노조파괴조직은,,,

 

첫째, 눈에 보이는 노조파괴조직으로 각 계열사 인사노무총무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장장, 부장, 과장, 대리, 일부 사무직 사원 및 현장감독직으로서의 직장, 반장, 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노조파괴조직은 노동자들을 미행 감시 납치, 회유하는 등

노동자 감시 관리 통제에 직접 현장에서 노조파괴 활동을 하였다.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가 존재한다.

지역대책협의회-지대위는 구조본(미래전략실) 인사팀의 지휘를 받으며

삼성계열사의 인노사담당을 지휘하였다.

 

즉 지대위는 삼성에스원 무술요원, 카드사 직원, 삼성SDS직원 등 각 관계사 직원을 총동원할 수 있고 인사팀 산하의 경찰팀 지원을 받아 삼성무노조경영을 위한 노조파괴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김용철변호사가 증언했듯이 지대위는 서류를 위조하고 노동자 위치를 추적하고 은행계좌를 열어보고 카드내역을 조회하고 노동자들을 납치. 감금하는 등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한 범죄조직이다.

 

삼성재벌총수 이병철, 이건희,이재용은

그 자체가 온갖 불법비리 노조파괴 범죄수괴다

 

삼성중공업에서 20년간 인사팀 노사담당을 맡았던 삼성중공업 노조파괴자 이상배 때문에 삼성그룹이 산다고 말한 재벌총수 이건희는,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헌법유린 노조파괴와 노동자 탄압 몸통이다.

이른바 사고처리반이라고도 불리는 지역대책위는 노조건설을 하려는 삼성노동자에 대한 미행 감시 위치추적, 감청, 통화내역 조회 등을 하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노동자 납치. 감금을 죄의식없이 자행하는 초법적 범죄집단이다.

 

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와 인사노무 노조파괴자들의 비용은

주로 삼성계열사 사원의 복리후생비에서 무제한으로 갖다 쓴다.

 

삼성재벌의 전국지대위는,

수원을 중심으로 삼성에버랜드, 삼성전기, 삼성전자 등 수원대책위, 천안을 중심으로 탕정 등 충남대책위, 대구,구미를 중심으로 한 경북대책위,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대책위가 있고,

 

울산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대책위, 거제도 삼성조선대책위로 되어 있으며 인원은 그 지역 삼성계열사 인사팀에서 충원하며 그 지역 삼성계열사 임원이 대표를 맡고 사무국장 체계로 움직인다.

수원대책위는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반도체, 삼성에버랜드 등 삼성협력회사를 포함하며 주된 업무는 *노동조합 결성 사전 저지 * 재야인사 노동단체 감시 관리한다.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는 사내문제사원(MJ사원)을 수시로 감시 사찰하고 모든 정보관리 및 분석을 담당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범죄행위는 노조파괴조직 지대위의 존재이유다!

 

지대위에 소속되어 있는 인사과 직원들에 대해 관리자도, 현장노동자도 회사직원인지, 무엇을 하는지, 소속이 어딘지 거의 모른다. 이들은 소속 계열사가 있지만 지역마다 비밀사무실을 두고 회사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는다.

 

지대위는 언론사, 경찰 정보과, 시청민원실, 노동관련 기관, 사법부 등을 순회하며 명절을 챙겨 주고 휴가, 생일 등을 챙겨주며 뇌물과 술 접대를 통해 이들을 내사람화 즉 삼성 준직원으로 만들었다.

 

지난 2004년 폭로된 삼성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사건 등 모든 노조파괴와 인권유린 노동자 탄압을 삼성족벌 이씨일가의 친위조직인 지역대책위에서 자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재벌의 지대위의 실체가 세상에 폭로된 것은 20047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을 비롯한 해고자와 현장노동자 28명의 핸드폰을 불법 복제하여 죽은 사람의 명의로 위치추적한 사건이 폭로되고 나서다.

2007년 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사건도 삼성구조조정본부 노인식 인사팀장이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210MBC2580에서 폭로하고 삼성재벌도 인정하였다

 

삼성재벌 대관업무 관리자들은 삼성준직원화, 내사람화 즉 밥--여자-돈으로 매수하여 삼성장학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2017년 섬성재벌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문자메세지도 폭로되었다,.

 

삼성재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가조작과 세금포탈 등 온갖 불법비리를 은폐하고 불법적인 족벌세습경영을 위해 돈과 권력을 앞세워 언론 방송, 판검사, 국세청, 등공무원들을 밥--여자-뇌물로 매수하였다.

정치모리배, 청와대비서관 등 고위공직자, 지식인 등 사회지도층에게 밥--여자-돈으로 매수하여 삼성준직원화 된 삼성장학생을 앞세워 온갖 불법비리를 은폐하고 법적인 면죄부를 받아오며 사회정의와 경제질서를 짓밟았다.

 

삼성족벌의 말로만 인간중심 도덕경영은 국민을 기만하고,

삼성재벌 이씨일가 불법세습경영과 돈벌이를 위한 가면이다!

 

삼성그룹은 정치적 중립성을, 초일류기업 경영을 한다고 선전하는 삼성자본은 청산되어야 할 남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마피아 범죄집단으로 단군이래 가장 천박하고 폭력적이며 악랄한 천민자본 그 자체다.

 

삼성재벌은 일년 365일 노동자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아무런 개똥철학도 없는 무노조경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삼성노동자의 가정파괴와 인권을 짓밟으며 일년 365일 삼성노동자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삼성재벌이 삼성SDI를 앞세워 2004년 폭로된 삼성노동자와 해고자의 핸드폰을 불법복제 위치추적사건은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과 삼성노동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위치추적을 한 시점이 1998년부터라는 사실이다.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 - 삼성전자서비스 해복투 이희섭 사례

 

노조 단협 기준을 안 지키고 노조와 비노조 차등 일감 줄여

생계위협 회유탈퇴 압박 강제사직당하다.

 

삼성전자서비스 군산센터 이희섭은 광주직훈을 6개월 마치고 군산센터에 입사 했을 때만 해도 행복한 나날이었다. 20대 초반부터 삼성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28나이에 턱걸이로 입사하여 어느 회사 다닐 때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최우수 엔지니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퍼펙트를 수없이 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로서 직원들의 부러움의 대상일 정도 였다.

 

이런 생활을 10년 멀티엔지니어로서 어느 날 PDP를 수리도중 허리를 다쳐 팀장한테 허리가 안 좋아 당분간 PDP를 못 받을 것 같다고 이관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팀장 은 이를 거절하고 아파도 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사정을 했지만 아픈 건 어쩔 수 없고 다쳐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팀장의 말에 화가 나서 일을 막아놓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회사는 근무지를 이탈한 날 근무지이탈 및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는 명분으로 거의 감금이나 다름없이 탈의실서 다음 업무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밥 먹을 때 화장실 갈때 빼고는 이탈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달간 이관중지 및 업무지시 불이행이란 무엇인지 질문했지만 다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PDP 안 받고 누구는 받고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허리 아픈 날 직원들 다 있는 단체방에서 면박을 주었다.

난 수치심과 내가 개처럼 일했던 보답이 이정도 뿐인가라는 자괴감이 들었고 10년간 회사에 헌신을 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건 수치심과 자괴감. 병만 얻었다. 아파서 일을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7일간 탈의실에서 대기를 하던 중에 노조 이야기를 들었다

 

벌써 2명의 열사 최종범님과 염호석님이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안타까운 자결을 하였고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고 있는 차와 비수기 인센트비가 전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열사분들의 자결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난 어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을까 라고 자책을 했다.

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나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수소문 끝에 지회에 연락이 닿았고 홍명교 교선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홍명교 교선과 통화 후에 센터동료들과 통화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가입을 하면 부당함과 강압적인 일은 안할 것이다. 쌍욕도 못할 것이다이에 동료들은 가입의사를 전했고 그 당시 나두식 수석이 홍명교 교선과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 나를 찾아왔다.

지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삼성지회는 현재 단체협약을 맺은 상태이며 노조에 가입을 하면 기본급에 대한 이야기 연차수당 회사에 바지사장들이 급여를 안 준거에 대한부분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센터 동료들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노동조합을 가입을 해야만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진짜 노동자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탈의실에 갇혀 있는 동안에 34명 팀장경리 제외하고 2명 빼고 전부 전자서비스지회에 가입을 시켰다.

 

군산분회 설립 및 노조파괴공작을 시작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분회를 설립하고 전북에 정읍이 생긴 이래

집단 가입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희소식이였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그동안에 엄청 힘든 싸움과 열사투쟁을 하며 노숙투쟁까지 염호석 열사 투쟁 등 수많은 싸움을 하고 지회는 힘이 빠진 상태였다. 그래서 군산센터 집단가입은 지회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

회사가 나의 노동조합 가입을 알고 난 후 난 탈의실에서 나올 수 있었고 금속노조에서 1차 교섭을 요구했다. 이후로 센터는 완전히 달라졌고 쌍욕도 안하고 정시출근 점심시간 정시퇴근 할 수 있게 스케줄 조정까지 해줬다.

 

주말 근무를 지시할 때는 당시 분회장이였던 나에게 연락이 와서 주말근무는 해야 하니

도와달라고까지 했었다. 하지만 이런 친절과 예의는 얼마 가질 못했다.

 

블라인드 교섭 이후 비노조원만 불러서 밥 사먹이고 명절 때는 아무도 모르게 사은품을 주었고 비노조직원과 팀장이 합세를 하여 한 두 명씩 노조탈퇴공작이 이행되고 노조활동에 초보자인 센터 동료들은 협박과 두려움에 회유를 당하게 되었다.

삼성은 단협을 맺고 나서는 단협 이행을 하지 않고 급여를 비수기수당까지 녹여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으로 주기 시작하였다. 노조 초보인 동료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고 단협을 맺기 전보다 급여도 더욱 줄었다.

 

일감을 빼서 비노조 직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더욱 많아졌다.

 

비노조 직원들은 급여가 올라가고 노조 가입한 직원들은 계속해서 급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에 반발을 하기위해 지회와 금속지부에 계속 이야기하고 싸웠지만 이미 노조파괴 공작에 말려들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다.

당시 분회장인 나는 지회와 금속에서 시키는 대로 계속 밀고 나갔지만 역부족 이였고 이미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인 노조파괴공작에 말려들었던 것이었다. 이로 인한 노조파괴 공작으로 노조탈퇴 회유와 탄압을 당했다.

분회간부에게 팀장자리를 주면서 탈퇴시켰고 분회가 흔들리자 약한 조합원만 골라 급여를 누가 주느냐. 내가 사장이다. 팀장이다. 분회장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노조를 탈퇴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회유와 탄압이 더욱 심하게 진행되었다

 

분회장인 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냥 소주 한 잔에 울부짖는 것이 전부였다.


이로 인해 가정에는 소홀해지고 날마다 술에 스트레스로 피를 토하며 잠을 들곤 하였다. 내 자신에 대한 회의가 느꼈다. 내가 왜 노조에 가입을 했을까 정말 자책을 많이 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한 것이니 최선을 다해보자 다짐하곤 했지만 하루하루가 무서울 정도로 탈퇴자가 많아지고 회사는 기세등등하며 날 협박하며 퇴사를 강요하며 너만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행복해진다 이것이 다 너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하였다.

 

삼성은 노조탄압을 하고 계속해서 일감을 줄였고 난 이로 인해 생긴 급성스트레스 위장염과 식도염 위경련으로 하루하루를 약으로 버텼고 사측과 몇 마디 언성이 높여 대화 할 때마다 엄청난 복통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정말 무서웠다 내 몸이 조각나는 것 같았고 몇 달간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로 아이 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고 고통스러웠다. 이제야 알았지만 이미 계획된 노조파괴 공작에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 와이프가 소중한 처자식-가족을 등질 거면 차라리 아이들과 자살을 한다고 말을 하는 와이프의 말은 나에 가슴에 비수를 꼽았다.

난 노조 가입 후 와이프한테 이제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제야 마음 편하게 휴가도 갈수 있다, 늦게까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웃으면서 말을 했었는데 이것이 피눈물로 돌아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너무 힘들었다. 지치고 외로웠고 무서웠고 회사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났다. 난 어느새 겁쟁이가 되어 있었다. 집회 때 마다 앞에 나가 우린 하나라고 외쳤던 내가 이제 동지를 버리고 내 삶을 찾을 생각을 했다.

술도 많이 먹고 변기통을 잡고 한참을 울기도 했다. 이제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동지들을 가슴에 묻고 자살을 시도 했었지만

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애비 없는 자식이 되는 것이 회사보다 더욱 싫어서 나두식 수석하고 위영일 지회장님한테 전화 한 통씩 하고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내 동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너무 죄송하다고 빌고 싶다.

난 회사를 이직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놓고 멀리 강원도로 떠났다.

군산에 있는 것이 치욕적이였다.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에 응답하게 된 계기는

나의 자존심을 모두 밟혔기 때문이다.

 

몸도 마음도 모두 부셔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비스 일만 하다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몸도 좋지 못해서 힘든 일은 더욱 힘들었다.


어느새 타지생활 6개월 정도 지났다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이 왔다.

위영일 지회장님이었다. 너무 반가웠고 죄송스러웠다. 지회장님은 나한테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나 또한 너무 죄송했다. 당시 위영일 지회장님이 그래도 지회에는 남아 있으라는 충고를 하였다.

지회 탈퇴를 안했기에 처음 날 도와준 홍명교 교선에게 부탁을 해서 다시 조합비를 그동안 밀린 것을 다 내고 201612월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단돈 천원도 아까운 시기였다

그래서 다시금 좋은 직장 얻으면 밀린 것을 다시 내려고 20171월부터 못 내고 있었다. 20186월 다시금 위영일 지회장님에게 연락이 왔다. 잘 지내시고 있으시냐고 너무 반가웠고 왜 갑자기 나한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그래도 반가웠다.

 

노조를 하면서 좋은 말씀과 [간부가 되는 길]이라는 자료까지 주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반가웠다. 지회장님께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시냐고 물으셨다. 창피하기도 했지만 매형 일을 도와주면서 공사현장에 다닌다고 말씀 드렸다.

물으셨다 혹시 다시 삼성에 복귀의사가 있으시냐고. 이미 마음은 백번 천 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슴없이 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서비스지회 창설자이시기에 믿고 따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보란 듯이 복직해서 내 동료 동지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이제 난 싸울 수 있다. 초보가 아니다아픔을 알았고 배신도 알았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해복투에 몸을 던졌다.-

 

20209/9 () 삼성생명본사 2층에서 240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 암환자 농성소식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암치료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더 이상 꼼수부리지 말고! 가입 시 약속한대로 약관대로 지급하라! 투쟁!!!

 

202095() 삼성생명 고객창구 암환자 농성 236일째입니다.

 

지난 밤엔 꿈을 꾸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얇은 옷차림으로 오돌오돌 떨며 서있는 엄마를 보고 놀라서 "엄마 왜 거기 있어!"라며 담박에 뛰어가 꼭 안고 우는데 꿈이 깨졌습니다.

그 전율이 너무나 강렬해서 꿈이었다는걸 깨닫고도 한참을 더 속으로 울었네요.

이른 아침 아버지께 엄마의 안부를 목소리로 듣고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딸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대략 알고 계신 아버지는 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한 번씩 전화를 하시곤 한숨을 내쉬십니다.

팔순이 훌쩍 넘으신 어머니는 꼬리뼈를 다쳐 작년 연말 한 달 만에 고관절 등 3번의 수술을 강행하고도 꾿꿋이 이겨 내셨는데, 서서히 치매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 딸인 제 소식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몇 차례의 위급한 고비를 넘기고 새해들어 겨우 재활을 시작하려 할때 쯤, 저는 오빠와 동생들에게 그런 엄마를 병실에 맡겨 둔채 이 곳에 들어온 뒤 지금까지 못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죄인같아 자주 자주 가슴이 아픕니다.

유방암으로 먼저 떠난 언니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맏딸인 제가 이러고 있으니, 훗날 얼마나 후회하려고 이러고 있는가 싶을때도 많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이 우리 엄마와 아버지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일지 알 것 같기에 더욱 가슴은 타들어 갑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엄마가 계신 대구 동산병원도 코로나 비상으로 보호자 출입이 제한됐고,

어쩔 수없이 오빠와 올케동생들은 모두 재활이 필요한 엄마를 퇴원시켜 안동 집으로 모신 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덕분으로 다행히 지금은 구순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시 토요일입니다.

오전에도 부산에 홀로 계신 어머니와 전남 화순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이곳 농성장 다른 딸들의 마음도 매한가지겠지요? 엄마와 우리 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하염없이 기다려 주지는 않을텐데...

 

그걸 알면서도 쉬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가슴도 타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리에게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라며 비난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저희도 전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ㅠ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 때문에 삼성생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비호하며 잘못된 정보들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가 왜, 무엇때문에,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게 됐고, 언제까지 삼성생명이란 대기업을 상대로 무모하다고 여기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을지 몰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정확하게 알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삼성생명이란 보험회사가 암환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비열한 짓을 해 왔는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 왔는지,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할 수있는 모든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믿고있던 단순한 "보험제도", 그렇게 일반인들이 가입했던 보험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해져 있음을 우린 알게 됐습니다.

"보험"이란게 원래 그렇게 어렵고 애매했던 제도였던가요?

다수의 사람이 내는 보험료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닥쳤을때, 보험금이란 명목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보험제도를 삼성생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암걸려 생명이 위독할 만큼 위험에 처한 암환자의 치료적 보험금을, 손해사정제도를 앞세워 자회사 손해사정 수당으로 지급해왔고, 보험금 청구자들에게 소송을 유발시켜 변호사비용 등 몇 백 억대 소송비용 등으로 써가며 판결들을 남겨오느라 보험료가 올라가도록 만들었고, 검증된 의사의 진료확인서는 묵살하고'의료자문제도'라는걸 남발해서 양심불량 의료인들 "의료자문료"까지 챙겨주며 암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했습니다.

 

삼성생명과 금감원은 이런 부당한 행위들을 마치 합법인 것처럼 꿰맞추려 해왔고, 온갖 구실들은 보험사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느라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오랜기간 금융시장질서를 혼돈시켜 왔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보험제도를 기업이윤에 맞추느라 유용하는 동안, 암환자들은 그동안 건강을 잃고 생명권마져 위협 받으며 수많은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보험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규정대로 약관에 법령에 준하는대로 지급하면 될 일을 그렇게 하지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된거잖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날들인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쁜 사람들에 의해 변질되어 온 보험금 미지급문제가 제대로 지급되고 합리적 보험제도대로 이행되기를요!!!

보암모 피해 암환자들에게 약관에 준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부당하게 고소고발된 암환자들의 법적 취하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요!!! 여기 집회장에 나오는 암환우님들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 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기를!!!

 

202097()

삼성생명 고객창구 보암모 암환자 농성 238일째입니다.

 

오전 9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이곳은 한밤같은 아침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릴레이 집회장은 다시 휴회할 수밖에 없네요.

 

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때문에 암환자된 몸으로 매일 회사앞을 찾아와 릴레이 집회를 하고, 장장 238일이라는 긴 날들을 점거농성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성생명은 보험을 팔때 암을 진단받고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입원비를 지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입원가능한 병원은 '의료법 제32항에 준한 병원'이며, '자택에서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의사자격을 갖춘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할 경우' 지급한다는 것이 지급조건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은 보험회사가 약관에 준한 병원이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은 국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허가된 종양치료제들(요양병원에서만 치료가능한)로 치료를 받고 암으로 오는 신체증상들을 호전시킵니다.

입원기간은 의사의 판단과 암환자의 신체증상에 따라 다르며,신체적정신적환경적으로 취약한 암환자들에게는 매우 암을 이겨내는데 중요한 집중 치료기간입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 대다수 보험사들이 마치 금감원과 담합이라도 한 듯 암입원금을 차별적으로 미지급하며 화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치료중인 암환자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왔습니다.

보험사 금감원의 싸움 뿐만 아니라 소송장으로까지 내몰리느라 재발전이된 암환자들이 속출하고 치료적 권리까지 박탈 당하는데 분노한 암환자들은 결국 집회장으로, 점거 농성장으로 나오다 결국 고소고발까지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암환자들에게 보험사들 특히 삼성생명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삼성생명은 농성장의 암환자를 고소고발하기 이전에 먼저 보험금을 미지급해 온 근거를 명확하게 입증하는게 우선입니다.

 

지급거절사유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에 가입 당시

보험 상품의 "보험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는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금까지도 암환자의 암입원금을 청구한 암환자들에게 '말기암'이 아니라서, '필수불가결한 입원'이아니라서, "수술항암방사선 치료만 직접치료라서" "요양병원의사는 주치의가 아니라서" 등등의 근거없는 핑계들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례를 들먹이며 치료 중 암환자를 마치 치료가 끝난 '후유증합병증 입원'횐자로 둔갑시키며 언론에 호도해 왔습니다.

 

이는 약관에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약관상 장해평가시 적용하는 기준에 가까운 지급거절 사유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 보험증권에는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의 경우에는 암입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생명약관은 '암의 직접치료' 여부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례'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도, '후유증합병증' 지급제한도, '수술후항암방사선말기암 제한사유'라던가, '요양병원입원', '입원일수제한' '수술주치의 소견' 등등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로 명시는 물론 가입시 설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없는 규정"을 내세우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의해 타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게 원칙이건만, 보험료 거둬갈 적 규정 다르고 보험금 지급할 적 규정 다르면, 이는 이면계약 즉, 이중계약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데 되려 고소고발까지 강행하다니요?

회사는 알고 소비자는 모르는 거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사기를 친 것이고, 일방적으로 소비자도 모르게 규정들을 바꾸고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이 또한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를 한 것인데 당연히 제제 받아야 되는 거 맞는 거지요?

 

삼성생명을 신뢰한 고객들에 대한 배신행위는 퇴출이 답 아닌가요?

금감원금융위국회는 암환자를 사지로 몰아가며, 보험금 안주는 삼성생명!

당장 보험업 허가를 취소하라!!!!!!

 

202098()

삼성생명 고객창구 보암모 암환자 농성 239일째입니다.

 

대학병원 의사들이 불법으로 의료자문서를

써주고 부수입을 챙겨왔다는 기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건당 20만원씩 연간 8만건160억원씩 수수료를 받아 왔다는데 이들 양심불량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민감정보 불법을 활용해 보험금 삭감용으로 소견서를 써줘 왔다는 금소연의 발표입니다.

 

저는 2015년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며 요양병원에 입원(98)해서 의사의 진료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허가한 종양치료제로 암치료를 받았는데,

"직접 치료한 의사의 소견서는 묵살"하고 보험사가 의료자문 기관이란 곳을 이용하여 "간호사의 의료자문서"로 보험금을 부지급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 간호사를 의학박사전문의로 둔갑시킨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확인한 바 있는 의료자문료는 20만원이 아니라 대략 60~80만원 이었을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이건 명백히 보험회사의 보험사기극인데, 이런 보험사를 처벌하는 법적장치는 미미하거나 알아도 모른척하고, 엉뚱한 암환자를 보험사기자로 몰아가는 당국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불법적 의료자문제도는 폐지해야 하고, 보험금 부지급하는 보험회사의 횡포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데 이런 일은 누가 해야 할 일 일까요??? ㅠㅠ

 

<보암모 요구사항>

1.암환자들이 청구한 암입원보험금 100%, 지연한 가산이자 지급하라!

2.보암모 고소고발건 취하하라!

3.약관대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과천철대위 반삼성 생존권 쟁취투쟁 16!

삼성재벌은 과천철거민 여성 3명에게 사죄 배상하라!

 

과천철거민은 집으로,,

생존권박탈! 폭력만행! 인권유린! 사죄 배상하라!

 

이재용은 삼성노조파괴피해노동자와 과천철대위,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그리고 중소기업 등 모든 분들의 고통과 책임을 통감하고 삼성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에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에스원 경비들의 살인적인 폭력만행 온갖 욕설, 인권유린 등 과천철거민 3분이 지난 세월 당한 고통과 수모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사죄 배상하라!

2005년 삼성물산이 재건축을 하면서 과천철거민 상가 세입주 여성3분은 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한푼 보상받지 못하고 고용된 용역깡패에 의해 길거리로 쫓겨나 삼성자본에 맞서 17년째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다.

 

특히 이건희 출근하는 날 1인 시위를 한다고 삼성에스원경비 5-6명이 개 끌듯 끌고가 입을 틀어막고 고착시키고 길바닥에 쓰러트려 목을 조르는 살인적인 폭력만행과 인권유린을 과천 여성철거민 3명에게 자행했다.

 

과천여성철거민 3분은 억울하고 한 맺힌 마음으로 17년동안

삼성자본에 맞서 포기할 수 없는 길거리 투쟁을 하고 있다.

 

201211/30일 삼성 이건희회장 취임 25주년 행사는 삼성에스원 경비들의 폭력만행으로 얼룩진 삼성재벌총수 이건희 취임 행사가 되었다

삼성일반노조와 삼성해고자, 삼성직업병피해유족 그리고 과천철대위 등이 연대하여 1인시위를 하던 증 삼성에스원 경비들이 과천철대위 총무(여성)를 인도 화단으로 끌고가 살인적인 폭행을 자행했다.


남대문 경찰서는 삼성에스원 경비들은 무혐의 처리하고 삼성일반노조와 과천철거민 삼성백혈병피해자 삼성해고자들의 1인 시위를 집시법위반으로 조작하여 벌금 70만원 부과하였다.

삼성경비들은 김성환위원장과 과천철대위 총무(여성)를 폭력을 휘두르며 땅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하고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며 폭력을 가해 과천 여성철거민은 기절하고 전치 3, 김성환위원장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았다.

 

이재용은 삼성에스원 양아치 경비들의 폭력만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폐인된 과천철대위 여성총무에게 용서를 빌어라!

 

20121130일 날 삼성경비들의 호암아트홀 살인적인 폭행만행으로 과천철대위 총무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한 우울증으로 대인기피 증상이 심해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삼성물산의 두 번 과천철거민 해결약속을 파괴한

삼성자본 갑질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삼성재벌의 살인적인 탄압에도 과천 철거민의 투쟁이 계속되자 삼성물산이 과천시청 중재로 201411월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또다시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소고발을 남발하였다.

삼성물산은 과천 3단지 재개발 공사 등으로 3년만에 1조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여 성과급잔치를 벌였지만 상가세입주 과천 철거민들의 생계 터전을 강탈한 사회적 책임을 17년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는 삼성재벌 박살내자!

 

삼성재벌의 살인적인 폭력과 거짓과 기만에 맞선 과천철거민들의 17년 생존권투쟁,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과천 철거민들의 한 맺힌 억울함과 분노에 찬 끈질긴 과천철거민 여성 3분의 생존권투쟁, 승리가 재벌개혁이고 사회정의다.! 투쟁!!! 


삼성일반노조 20-09-10 04:26
 없음 답변  
이재용 변호인단 전면 교체…11명 중 9명 판사 출신
2020.09.10 03:2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0926171?fbclid=IwAR2sSC68tr7XlX6ITEwJ6IiI467gL4i5qq2Ue9G0bMXtdYVyTXQ_BqObF80

내달 22일 첫 재판 앞두고 보강
檢수사 방패 역할 '특수통' 사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다음달 22일 열릴 첫 재판을 앞두고
엘리트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했다.

9일 현재 법원에 등록된 이 부회장의 변호인 11명 중 9명이 판사 출신이다.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방패 역할을 톡톡히 했던 특수통 출신 김기동 변호사와 서울서부지검장 출신 이동열 변호사 등은 사임했다.
한겨레 20-09-10 15:35
 없음 답변 삭제  
[아침햇발] 20년 전 삼성 불법 경영승계를 엄단했다면
 :2020-09-10 15:24

곽정수논설위원

“저명인사의 기고문을 대신 작성해주는 등으로
합병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되게 하여 투자자 의사결정 왜곡.”

검찰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2015년 5월 합병 발표 뒤 투자자들이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에 반발하자,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비슷한 소문이 돌았지만, 반신반의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저명인사의 양심과 식견을 믿은 국민을 속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해 6월23일 동아일보에 “헤지펀드,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때 경영권 빈틈 노려”라는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검찰은 삼성이 적어준 기고문을 토대로 말한 것으로 본다. 그는 인터뷰 두달 전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삼성은 대학 재단을 운영한다.

 6월14일에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합병 무산 땐 세계 벌처펀드들이
한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다. 그는 삼성 출신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1617.html?_fr=mt2#csidxae12b6783a31065befd27d77c92e34a
중앙일보 20-09-12 22:48
 없음 답변 삭제  
삼성, 이재용 공소장 전문 공개에 “재판받을 권리 침해”

[중앙선데이] 입력 2020.09.12 00:20

https://news.joins.com/article/23870399

10일 밤 일부 매체에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데 대해 삼성 측이 삼성물산을 통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총 11명이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첫 공식 입장이다. 삼성물산은 현재 삼성에서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9-12 22:52
 없음 답변 삭제  
단독] 이재용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133쪽 분량...
이재용 이름 285번 명시... 내달 22일 첫 재판

20.09.10 21:59l오마이뉴스(new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4862&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수사팀(부장검사 이복현)은 지난 1일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끝내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주가조작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재용, 결국 기소... "치밀한 프로젝트-G 추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http://omn.kr/1orl4)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2일로 잡혔습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는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공소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음은 공소장 전문입니다. - 편집자 주
미디어오늘 20-09-12 23:05
 없음 답변 삭제  
‘이재용 공소장’에 적힌 우호적 보도들과 광고비 36억원

‘이재용 공소장’에 적힌 길들여진 언론,
물산 주총 직전 4일 광고비만 36억원… 삼성 경영권 옹호 여론 형성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46&fbclid=IwAR2ipMYuwdudY_veNBJeQ7ZBGZNYA3wDJETFIz_7QUyntILPRtlvg8tAymU

자본시장 교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소장엔 언론과 삼성그룹 사이 물밑 유착 관계도 적혔다. 삼성 측이 인맥, 광고비 등을 활용해 보도를 부탁하면 언론인들은 삼성 입장을 받아 썼다. 검찰은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집행된 광고비만 36억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 합병 승인을 앞둔 이 부회장이 여론과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해 그해 6~7월 우호적 언론을 동원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그룹 대관 담당자를 통해 언론인들을 접촉하거나 경제계 저명인사들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인터뷰 기사를 내는 식이다.
박용진의원 20-09-15 11:45
 없음 답변 삭제  
이재용 기소 이후, 검찰은 추가기소하고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등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입니다.
검찰이 9월 1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외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제가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결과 그동안 제가 국회 본회의, 상임위 그리고 이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관료들과 금융당국에 주장하고 요구했던 내용이 범죄혐의로 기재되었음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4년 전 정무위 회의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골드만삭스의 조언을 얻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 기간까지 주가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병 전 과정에 걸쳐서 주가를 관리했다는 점이 사실상 확인되었습니다.
또, 2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과 관련해 금융위의 특혜를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갑자기 상장규정을 개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될 수 있게
특혜를 줬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이 고의로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마치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성사될 것처럼 허위내용을 발표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삼성발 가짜뉴스에 속아 허겁지겁 상장규정을 바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켜준 것이 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하게 금융당국이 속아서 한 일인지 알고도 속아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보고서의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참고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삼정KPMG 회계법인의 가치평가가 부실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이들 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 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산정한 것이며,
이를 참고한 국민연금의 보고서도 부실보고서라고 금융당국에 지적하자,
당시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증권사 리포트 평균 내는 방식도 하나의 방식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인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역시 부실보고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은 국민연금에 “대외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열람 및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제약사항이 적혀있는 딜로이트 안진 작성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물산에 대외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요청한 허구적 자료였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심지어 삼성물산 이사회에도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라 합니다.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합병당사자인 삼성물산 이사회 사외이사들조차 보지 못한 허위 자료를
합병 찬성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문제도 줄기차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이
자회사인 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존재를
고의로 누락한 점이 있다며 해당 임원을 해임할 것을 권고하고
이 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 사실상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촉발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저의 지적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바이오젠 CEO 조지 스캔고스를 만나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문제를 협의하려고 했다는 사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삼성 측이 작성한 문건을 노대래 위원장 명의로 언론에 기고하도록 하고, 같은 취지로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사실,
삼성증권이 합병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권유했다는 사실,
합병승인 이후에 하락하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일모직이 금융권 단기대출을 통해 7억 7,000만 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4200억 원의 매입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 등이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회계법인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갑작스러운 상장 특혜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핵심적 고리가 되었습니다.
건전 자본시장 육성, 투자자 보호,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기업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감시·감독기구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장과 국회에서의 계속된 경고와 지적에 금융당국이 민감하게 움직였더라면
진작에 이런 일들의 전모를 드러내고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국민 앞에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했으니 나는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니라,
삼성증권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금융당국의 책임하에 있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게도 촉구합니다.
이재용의 지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삼성증권 관계자와
외부감사인의 기본을 망각한 채 고의로 부실하고 거짓된 보고서를 만들어
이재용 측의 불법행위를 도운 회계법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는 우리 법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국회가 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3%의 지분도 가지지 못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가 빠져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제출한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했습니다.
이사회를 통한 총수 일가의 전횡을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공익법인과 자사주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다양한 사례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재용 측은 자사주 악용의 교과서적 사례라 할 만큼 다양한 방식을 구사했습니다.
자사주는 기업의 재산이자 주주의 돈입니다.
남의 돈으로 개인의 이익을, 기업의 돈으로 총수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할 일을 제때 하면 불공정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금융당국 등 감독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힘 모아 주십시오.
유치원 개혁도, 재벌개혁도 한번 시작하면 그 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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