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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3 12:42
8/12 삼성재벌규탄집회! 남한민중의 시대적 과제는 반미와 반삼성투쟁이다!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505  

8/12 삼성재벌규탄집회! 8.15 해방 75주년

 

남한민중의 시대적 과제는 반미와 반삼성투쟁이다!

 

반노동 빈민중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을 기소 처벌하라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생명 본사 212일 점거농성! 삼성생명 암환자는 병원으로!

삼성재벌에 맞선 16년 생존권투쟁! 과천철거민은 집으로!

삼성그룹노조파괴공작 생존권 박탈! 해고노동자는 일터로!

 

20208/12일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일반노조 매주 수요일 삼성재벌규탄 중식집회는, 삼성일반노조와 과천철거민 그리고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이 연대하여 반노동 반민중 범죄주범 이재용 기소 처벌을 주장하였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지난주 1인 시위에 이어 오늘은 삼성본관 정문 앞에서 해고자 정찬희 한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오전 기자회견과 오후에는 노조파괴 피해자 정찬희 복직, 2020년 임금협약 수도권 결의대회를 하였다

 

최종범, 염호석 열사정신 계승하여 민주노조 건설하자!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조파괴 희생노동자 전원을 원직복직시키자!

 

언제부터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존재의 이유도 의리도 저버린 배부른 어용노조가 되어 삼성노조파괴로 희생된 동지와 민주노조를 위해 자결한 최종범 염호석열사 정신을 잊었는가!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공작으로 삼성계열사와 삼성전자서비스센타 노조파괴 6천개의 문건이 검찰에 압수당하고,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이상훈을 비롯한 노조파괴임원과 관리자등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삼성노조파괴공작으로 희생된 노동자는 정찬희해고자 한명만이 아니다.

삼성노조파괴로 희생된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 전원을 원직복직 시켜라!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는 요구한다! 이재용 말로만 사과가 아닌,,,

삼성노조파괴희생노동자 전원 명예회복과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공작으로 최종범, 염호석열사가 목숨을 끊었고, 노조파괴를 위한 위장폐업 징계해고, 강제사직당한 피해노동자들이 열사정신을 계승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민주노조를 위해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를 결성하였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차원에서 복직투쟁을 한다면서 삼성노조파괴로 희생된 노동자 전원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이 아닌 정찬희 해고자 한명만의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과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 모습에 마음이 영 불편하였다.

 

과연, 삼성노조파괴공작으로 희생된 억울한 노동자가 정찬희해고자 한명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노조가 생색을 내기 위한 복직투쟁인지,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삼성노조파괴 피해노동자는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정찬희해고자 한명만이 아님에도, 수 많은 삼성노조파괴 피해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삼성재벌과 짜고치듯이 마치 해고자 모두를 해결한 것처럼 삼성재벌은 이재용 실형면피용 쇼를 하고 있다.

 

2018년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합의처럼 삼성전자가 이재용 징역면피용으로 정찬희해고자 한명만을 복직시켜 놓고 마치 해고노동자 모두를 해결한 것처럼 공작하는 삼성재벌의 음모에 놀아나고 꼴이 아닌가!

 

검찰은 이재용을 당장 기소 처벌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끝장내자!

이재용을 재벌총수라는 이유로 기소조차 않는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남한민중의 시대적 과제는 반미와 반삼성투쟁이다!

 

친일 친미 사대매국세력 청산!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통일 쟁취하자!

 

1944825일 자크 르클레르 장군 휘하의 프랑스 육군부대가 파리에 입성했다. 4년 만에 파리가 독일군의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었다.

 

독일을 위해 더러운 협력을 한 자들에 대해 가차없는 처단이 이루어졌다.

 

파리 해방 전후 몇 주일 사이에 11천여 명의 대독 협력자가 즉결로 처형되고, 정규재판소가 설치된 뒤에도 767명의 시민이 처형되고 39천 명이 투옥되었으며 4만 명이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독일군 병사에게 몸을 판 거리의 여자들 조차 머리털을 깍이고 옷을 찢긴 채 독일놈들에게 몸을 팔았다고 쓴 표지를 달고 시내로 끌려다녔다, 그 모든 부역자들은 여생을 시민에게 멸시당하며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벌어진 상황은 이와는 너무도 달랐다.

 

우리민족은 4년이 아니라 36년동안이나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처형된 친일분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우리 민족가운데는 독립운동가를 팔아넘기며

일제에 협력한 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인가?

 

일제아래서 비행기를 헌납하고 독림운동가를 재판하고 고등경찰로서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고 학병에 나가라고 권유하고 다니던 사람들은 해방 뒤독립된 나라에서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를 지배하고 언론과 문단을 손에 넣었다.

 

친일파들은 처형은커녕 이 땅의 지배자로 군림하며 이승만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지배자로 오욕의 반세기 동안 이들과 그 추종자들은 단 한번도 심판을 받지 않고 그 범죄로 얻은 지위와 이득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

 

반면에 그 친일파의 범죄로 희생된 항일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고초를 겪은 사람들은 여전히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는가?

그 근원은 어디에 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민족의 불행은 미국에 그 근원이 있으며 8.15 후 미군의 남한점령에서부터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과 우리 민족의 저항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주한미군 철퇴! 한미동맹 해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전면 중단하라!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 평화협정체결!

일제시대 총독부와 다름없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촛불항쟁 정신계승! 재벌적폐!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자

정경유착! 유전무죄 무전유죄 끝장내자!

 

국정농단 헌법유린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삼성공화국 개소리다! 분식회계 주범 이재용을 기소하라!

 

대법원은 헌법유린 노조파괴 몸통 이상훈을 재구속하라!

 

삼재벌총수 이재용도 노조파괴 대국민사과했으나, 8/10 삼성노조파괴 항소심에서 삼성재벌노조파괴 몸통 이상훈 전 이사회의장을 무죄석방한 삼성장학생 배준현재판장의 막걸리판결 규탄한다!

 

지난 6/9 삼성장학생 원정숙(46·)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며 불구속원칙을 빙자하여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8/10 삼성장학생 배준현판사도 역시 8/10 헌법유린 노조파괴자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노조와해에 관여했다는 물증을 압수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국민정서와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족벌 경영권을 박탈하자!

 

5/6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의 노조인정 대국민사과문에도 불구하고, 삼성노조파괴공작의 살아있는 증거인 삼성SDI 울산공장 대나무 장벽은 8/12일 지금도 삼성재벌의 노조파괴 공작이 진행형임을 증명하고 있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은 개인질병이 아닌 기업살인이다.

살인기업 삼성재벌 기업살인 주범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5/6 이재용 대국민사과문은 징역면피용 사기문이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직업병피해자에게 사죄 배상하라!

 

20187/24 반올림-삼성전자-중재위원회 합의서는 이재용 징역면피를 위한 합의와 협약서 체결이고 삼성전자와 반올림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서일 뿐,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가 아니다.

              

삼성재벌은 이재용 징역면피차원에서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빙자하여 삼성전자, 반올림, 조정위원회에서 합의서와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시켰다!

 

삼성재벌은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사죄 배상하라!

 

국민들의 반삼성정서는 불법세습과 무노조경영 노동자탄압 뿐만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인 국민에 대한 갑질과 횡포등 불신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이 무죄라니,,,

삼성재벌 증거 '은닉엔 눈감고 검찰 위법수집’을 탓한 법원!

 

1심에선 증거 명백실형 내렸지만 2심에선 압수수색 대상 위법 해석으로 무죄석방하자 대법판례엔 획일적 증거배제 안돼노동계에서는 윗선으로 가는 고리 끊겼다며 노조파괴 항소심재판부를 비판하였다.

 

8/10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들은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재판장 배준현)8/10일 노조파괴임원 삼성전자 이사회 전 이상훈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노조와해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압수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삼성재벌 증거 은닉엔 눈감고 검찰 위법수집탓한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삼성전자 인사과 직원 차량에서 압수한 노조파괴문건에서 2인자이상훈 의장이 가담한 증거를 외면했다.

 

삼성의 조직적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이 낱낱이 알려지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건 사실 기막힌 우연이었다.

 

2018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2018228일 경기도 수원의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33층의 법무실로 올라가 삼성전자 변호사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자 심아무개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은 곧바로 증거인멸을 시작했다.

 

업무 서류와 수첩 등을 파쇄하고 전무의 업무용 피시에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돌린 뒤 피시와 이동식저장매체(USB)35층 인사팀 회의실에 하드디스크는 지하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겼다.

 

심씨의 증거인멸은 부서 배치표와 직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팀 사무실에 갔던 검찰 수사관이 사내 메신저 내용을 발견하면서 들통나자, 검찰은 심씨를 증거인멸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차량 트렁크에 숨긴 하드디스크도 압수했다.

 

여기에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건이 상당수 발견되어 검찰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삼성전자서비스와 에버랜드 노조 와해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이 숨기려 했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은 삼성의 2인자인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까지 노조 와해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노조파괴문건이 있었다..

 

1심재판에서 이 전 의장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지만 "노조 와해에 가담했다는 여러 증거가 명백한데도 그런 걸 눈감을 수가 없다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배준현은 삼성재벌 '증거 은닉엔 눈감고 절차상 위법증거 수집을 빙자하여 삼성전자 노조파괴몸통 이사회 의장이였던 이상훈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문언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예외적 경우라면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금속노조법률원의 박다혜 변호사는 당시 삼성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폐기하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근본적 의문이 생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 재판이 역사적인 이유는 우연에 의해 발견한 증거자료 덕분에 삼성재벌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연히 발견한 자료로 수사했으니 무죄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평생 재벌에 맞서 싸울 각오를 한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전에는 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길을 영원히 봉쇄하는 논리라며 비판했다.

 

이상훈 전 의장이 무죄가 되면 삼성의 노조 와해 사건은 그 윗선 재벌총수 이재용으로 더 이상 연결이 어려워진다며재판장 배준현의 위법한 증거압수를 빙자한 노조파괴자 이상훈 전의장의 무죄석방을 비판하였다

 

20136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에스(S)그룹 노사전략문건 공개로 시작됐던 1차 수사에서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례가 있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불법파견 혐의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봤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만든 전산시스템이 기사에게 업무를 자동으로 배정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1심 재판부는 제조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과 달리 주로 외근 현장에서 각자의 장비를 쓰며 일하는 서비스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불법 파견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전향적인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이어 직영센터와 협력업체 기사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 않고 직영센터는 규모상 협력업체와 큰 차이가 있어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정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서비스업의 특성과 전산시스템을 통한 지휘·명령을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2심재판부를 꼬집었다.

 

=> 삼성노조파괴희생자  두 번째 사례!

삼성전자서비스 초대지회장 위영일 사례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위영일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초대 지회장이였다.

 

위영일은 2012630일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동래센터의 노사협의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도 지켜주지 않는 삼성을 상대로 싸우다가 노동조합 결성을 마음먹었다,

 

위영일은 노사협의회 위원장 시절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간부들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사업장 내로 불러 들여 직원들 상대로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변과 진보정당 등과의 접촉이 활발했다.

 

20136월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서비스 탄압과 불법파견공동대책위를 출범키 위해 서울로 향하던 차편에서 위영일은 사측으로 부터 날아온 문자 메시지 하나로 황당한 해고를 당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초대지회장 위영일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다.

 

삼성재벌은 대한민국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며 근로기준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만근을 해도 때론 30만 원짜리 급여명세서를 받았고, 협력사 사장들의 중간착취도 엄청났다.

 

급여명세서에는 분명 기본급도 있고 각종 수당을 준 것처럼

쓰여 있었지만 전부 엉터리였다,

 

직원들이 벌어다 준 총 금액을 떼먹을 것은 떼먹고 난 후 기본급과 각종수당의 항목별로 메꿔넣기 식으로 급여명세서를 꾸며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꾸며 놓은 것에 불과했다.

 

콜 수임이 없거나 난(亂)수리, 혹은 기타 등등의 사유로 만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경우엔 직원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가도 협력사 사장은 자신의 수익을 손해 볼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때론 최저임금법에 어긋나는 급여명세서를 받기도 하고, 협력사 사장이 잔머리가 돌아갈 즈음엔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금액은 전부 가불로 처리한 엉터리 급여명세서를 받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기업,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그것도 삼성을 대표하여

고객들의 집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제품을 A/S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기만하고

고객들을 기만하는 삼성을 더 이상 참고 보기 힘들었다.

 

그리하여 전 노동조합 결성을 마음먹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2013

7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민주노총 산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출범식을 하게 되었다.

 

무노조 동토의 왕국 삼성에서 노동조합 깃발을 세웠다는 기쁨은 잠시, 삼성의 엄청난 반격들이 들어왔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고 단체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와중에도 삼성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말살하려 전국의 각 센터의 조합원들에 대해 표적감사를 일삼고 일감을 줄이는 등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조합원을 벼랑 끝으로 압박해 왔다.

 

저와 신장섭씨는 삼성의 위장도급의 증거와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도 하고 국정감사에서 증언도 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기도 했으나, 삼성의 명백한 불법파견을 논란은 있지만 불법파견은 아니라는 희한한 발표를 하였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던 삼성은 고용노동부의 상층에 압박을 넣어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명백한 불법파견을 논란은 있지만 불법파견은 아니라는 기만적인 발표를 하였다.

 

모두가 실의에 잠겨있고 맥이 풀려있던 상황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타 최종범조합원이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자신의 죽음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하였다.

 

최종범열사의 죽음에 슬픔과 분노에 찬 전 조합원들은 상경투쟁을 결의하고 한겨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농성 투쟁을 벌이자 당황한 삼성재벌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의 블라인드교섭

 

최종범 열사투쟁으로 삼성과의 첫 교섭이 열렸으나 그것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의 블라인드 교섭이었고. 지회장인 나도 모르는 교섭을 금속노조의 간부와 삼성이 하였고 삼성이 제시하는 교섭안을 들고 왔다.

 

문서상 표면적 내용은 협력사를 대표하는 경총과의 합의였지만 최종범 열사 교섭에서 당사자인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들은 제외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교섭이 되었는지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아무도 몰랐다.

 

어쨌거나 최종범 열사로 인해 어렵게 형성된 삼성과의 교섭은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그 결과를 통보받고 또 조합원들에게 통보하는 형식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노동조합민주노조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크나큰 오류이고 결점으로 당시 지회장으로 있었던 저는 그것에 항의를 하여야 했으나 저의 무지로 인해 민주노조의 원칙을 깨뜨린 결과가 되었다.

 

물론 금속노조의 책임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삼성과 노조의 공방은 최종범 열사 투쟁과 합의를 통해 일단락되고 휴지기를 거치는 듯 했지만,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야욕은 멈추질 않았다.

 

삼성재벌은 여전히 베일 뒤에 가려져 있었고, 표면적으로 협력사를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경총과 임단협교섭을 했지만 교섭만 거듭할 뿐 임단협에 대해 뚜렷하게 결말이 나자 못했다.

 

그러던 때에 바로 염호석 열사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되었다.

 

어쨌든 그때 저는 노조 관계자에 의해 들려온 한통의 비보에 의해 제 온 정신은

혼미해졌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 또 한명의 자살이라니...! 저는 이것저것

생각할 새 없이 강원도로 향했다.

 

염호석 열사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그리고 노조장으로 치루겠다는 염호석 가족들의 동의에 따라 서울의료원으로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옮기고 저도 함께 동행했다.

 

서울 의료원에서 우리는 염호석 열사의 유지에 따라 열사정국을 돌파하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들을 회의하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주변 기류들이 심상치 않았다.

서울의료원 주위를 배회하는 의문의 승용차,

 

자꾸만 밖으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염호석 열사의 부친, 삼성재벌은 염호석 열사 투쟁의 불을 끄기 위해 염호석 열사의 부친을 회유하고, 심지어 국가권력인 경찰과도 내통하였다.

 

밤을 지새우고 난 후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집으로 귀가하고 연대하는 사람들과 조합원들이 100여명 남짓 서울 의료원을 지키고 있는 아침에 느닷없이 경찰인원 300여명이 넘는 병력들이 서울의료원을 침탈하였다.

 

그 과정에서 염호석열사의 시신은 경찰로부터 강탈당했다.

 

국가가 어떻게 노동자의 장례식에 마음대로 쳐들어와 열사의 시신을 지키는 노동자들을 제압하고 시신을 빼돌릴 수 있단 말인가? 경찰은 염호석 열사의 부친의 요청에 의한 합당한 법집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염호석의 열사의 부친은 삼성이 건넨 돈에 이미 영혼을 빼앗긴 좀비였고,,, 삼성재벌과 경찰은 정보과 형사 감정환을 내세워 이미 삼성재벌과 내통하여 염호석열사의 시신마저 강탈하였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열사의 시신을 빼앗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에 분개한 조합원들은 땅바닥을 뒹굴며 서로를 끌어안으며 분노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강탈한 행위에 국가가 개입했다는 사실에 분개한 저는 삼성저자서비스지회장으로서 전조합원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내걸며 모든 조합원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으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삼성전자서비스 초대지회장이였던 나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 조합원의 총파업이 있던 그날 파업을 진두지휘하였다는 죄목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감옥에서 3개월의 수감생활을 하였다.

 

감옥에서 3개월의 수감생활동안 나는 조합원들이 어떻게 잘 견뎌내고 있는지, 우리들의 투쟁에 신경이 온통 곤두 서 한쪽 눈에 있는 혈관들이 다 파열되어 마치 흡혈귀의 눈알이 되도록 걱정이 앞서 제대로 잠을 못 잤다.

 

당시 검찰의 공안부장은 저를 시시때때로 불러내어 자신의 정치 권력욕을 내비치며 삼성과의 협상을 자신이 성사시키겠노라며 경총을 불러대고 저를 불러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단협 또한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염호석 열사도 기뻐하겠구나 하며 모든 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가 보석으로 3개월만에 풀려난 후에 알았지만 염호석 열사로 인한 교섭 또한 철저한 블라인드 교섭으로 이뤄졌고, 그 내용조차 조합원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해고자 문제는 빠져 있었고, 단협 내용은 후퇴한 내용이었다.

 

금속노조는 무노조 경영을 깨뜨린 최초의 단협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지만, 그것은 노조의 주인인 조합원이 빠져 있는 노조관료와 재벌 간에 이뤄진 교섭이었고 민주노조의 교섭원칙을 훼손한 잘못된 합의였다.

 

바로 그 블라인드 교섭의 중심에는 금속노조경기지부 간부 조건준이 있었고 조건준은 삼성전자와의 두 번의 교섭에서 삼성노조파괴로 희생된 해고자와 위장폐업으로 강제사직당한 해고노동자들의 문제는 철저히 배제하였다.

 

저는 당시 그것이 무척 아쉬웠다. 그러나 복직문제는 단지 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였기에 조합원동지들을 위해 다음에 풀어나갈 기회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였다.

 

삼성노조파괴로 피해입은 해고자 문제는

나만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당시 위영일은 향후 자본과의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해고자 문제의 복직원칙을 내세우는 것이 마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해고자 문제를 적극 거론하지 못했다.

 

조건준은 해고자 문제는 언제든 풀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조건준은 삼성전자와의 두 번의 교섭에서도 최근 삼성의 임원 최평석과의 밀거래에서도 해고자 원직복직문제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그 어떤 말도 없었다.

 

오히려 삼성의 떡밥인 직고용을 덥석 문 라두식 집행부들이 해고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해고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삼성재벌이 좋아할 한심한 발언을 하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노조파괴공작으로 희생된 해고자들을 외면했다.

 

라두식지회장은 그저 삼성의 직고용이라는 떡밥에 취해 삼성노조파괴공작의 피해자인 해고자들의 복직문제를 외면했지만, 해고자 복직 문제는 사사로운 일이 아닌 민주노조의 원칙을 세우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라두식 집행부는 이 책임을 방기하였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훼방에 앞장섰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친삼성 작태를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해고자들을 배척하는 데에 동조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과연 노동자들의 편에 선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

 

전국삼성전자서비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

 

노조가 외면한 삼성노조파괴 희생노동자 문제를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노조파괴공작을 폭로하며 해고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삼성전자서비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20058/12 보암모 암환우 3년 길거리투쟁!

삼성생명본사 2212일째 점거농성투쟁!

 

삼성생명은 보험약관 조작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암보험환자 외면하고 삼성생명 비호하는 금융감독원 해체하라!

 

삼성재벌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보통 사람이면 이재용이 지은 죄 중 하나만 지어도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인데 국정농단 중범죄를 지어도 구속도 기소도 사법부는 못하고 있다.

 

이재용을 처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다.

 

암환자들에게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212일은

200년처럼 목숨을 담보하는 힘든 고통의 시간이다.

 

삼성생명은 보암모암 환자들은 점거농성과 3년째 길거리 투쟁을 하고 있지만 보험금 떼먹고 식물인간이 되어 삼성병원 특실에 입원해 있는 누워 이건희는 삼성생명으로부터 1100억을 주식배당금을 받았다.

 

노동자서민들은 평생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고 모은 돈을 꼬박꼬박 삼성생명에 암 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암에 걸려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약관대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들이 시한부 목숨을 걸고 아픈 몸으로 거리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점거농성도 하고 있지만 보암모 투쟁을 외면하는 금융감독원의 작태는 삼성재벌과 결탁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감독기관이 재벌과 결탁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하기야 범죄자 이재용이 수시로 대통령이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제대로 된 감독이나 잘못에 대해 징계하겠나?

 

국가는 약관대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삼성생명의 보험업을 취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 더 이상 암 환자들이 길거리에서 고통을 호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이 본사 2층에서 212일째 점거농성하고 있고 밖에는 보암모 보암모 암환자들이 3년째 길거리투쟁을 하며 삼성생명의 횡포와 갑질이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에 절규하고 있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보험금 갈취 인권유린, 생명농단이

삼성재벌 돈벌이를 위한 인간중심 도덕경영의 본질이다!

 

삼성생명 보암모 암환자는 살고 싶다!

삼성재벌은 약관대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재벌은 뼈뇌까지 전이된 말기암 환자의 암입원보험금 300여만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50% 합의를 종용했지만, 치료비가 절실히 필요했던 이 환자는 나머지 160여 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삼성생명에 맞서 처절한 투쟁을 하였다

 

3년에 걸쳐 금감원앞으로 삼성생명 앞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시위하러 나왔다.

 

삼성재벌은 삼성직업병 살인기업이라는 불명예도 부족하여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에 대한 인권유린, 생명농단을 자행하면서 재벌총수라는 작자는 반성도 없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 몸부림을 치치고 있다.

 

인권유린, 생명농단 살인기업! 삼성생명 처벌하라!

 

삼성생명의 하는 짓거리와 삼성재벌을 둘러싼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역겨워서 온몸의 장기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통탄하며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 암보험 피해자들은 피말리는 하루 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

 

보암모 삼성생명암보험 피해자들은 지금도 미지급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요양병원 치료는 고사하고 삼성생명 고객창구에 212일째 삼성생먕 본사에 갇혀 철야투쟁 중이다.

 

삼성생명은 보험약관대로 응당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떼먹기 위해 법무법인 앞세워 온갖 고소고발가처분 소송까지 암환자에게 남발하며 법 좋아하는 삼성재벌은 반드시 법으로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반삼성정서다.

 

보암모 삼성생명 점거농성 200일 성명서에서,,,

 

삼성생명은 암 입원금을 미지급하기 위해

지금까지 상상하기 힘든 위법을 저질렀다.

 

보험 증권에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몰래 집어넣어

변조한 것은 사문서 위조 범죄이다.

 

7일 입원을 490일 입원으로 입원일수를 과다하게 부풀린 것은 신용정보법 위반이고 상병명 코드를 근거 없이 허위 입력한 것은 신용정보법 위반임을 폭로 지적하며 약관대로 보험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타 보험사는 100% 지급하는 보험금을 차별적으로 20% 50%, 0%로 미지급해서 보험금을 차별지급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는 명백한 약관법, 보험업법 위반이다.

 

상법과 보험업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다.

 

표준약관 등에는 작성자(보험사) 불이익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모호함을 가입자 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 약관법, 상법, 보험업법이 개인의 판례보다 우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있는 등 삼성생명의 보험금 미지급 불법행위는 끝도 한도 없다

 

삼성은 정말 법위의 삼성인가?

아무리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할 수 없는 것인가?

 

암환자의 암입원보험금 투쟁은 철저하게 삼성생명의 고의적 보험사기 때문인데, 의료자문 남발보험금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연이자소송비용으로 보험료 상승요인까지 시켜놓고 암환자를 보험사기자로 몰아가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험 가입시엔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받아놓고 보험금 지급시엔 명시한 근거나 설명도 없이 임원협의체만 알고있는 내부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미지급하며 떼먹는 것은 고의적악의적 보험사기이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지급하라면 지급한다고 하여 금감원보험사보암모 삼자 면담까지 한 바 있음에도 금감원의 지급권고마저 무시하고 점거농성중인 암환자들에게 법적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직무를 방기하고

보험사는 대국민 보험사기를 치고 있다,

 

삼성재벌은 범죄자 이재용실형면피를 위해 400여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꼼수를 부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죽어가는 암환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해결의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국정농단 헌법유린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은 감옥으로!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을 감옥으로,,,정경유착 끝장내자!

 

=> 과천철대위 반삼성 생존권 쟁취투쟁 16!

삼성재벌은 과천철거민 여성 3명에게 사죄 배상하라!

 

과천철거민은 집으로,,

생존권박탈! 폭력만행! 인권유린! 사죄 배상하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노조파괴피해노동자와 과천철대위,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그리고 중소기업 등 모든 분들의 고통과 책임을 통감하고 삼성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에 사죄와 용서를 빌어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재벌의 폭력만행 온갖 욕설, 인권유린, 생존권 박탈 등 과천철거민 3분이 지난 세월 당한 고통과 수모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라!

 

2005년 삼성물산이 재건축을 하면서 과천철거민 상가 세입주 여성3분은 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한푼 보상받지 못하고 삼성물산이 고용한 용역깡패에 의해 길거리로 쫓겨나 삼성자본에 맞서 16년째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다.

 

특히 이건희 출근하는 날 1인시위를 한다고 삼성에스원경비 5-6명이 개 끌듯 끌고가 입을 틀어막고 고착시키고 길바닥에 쓰러트려 목을 조르는 살인적인 폭력만행을 과천 여성철거민 3명에게 자행했다.

 

과천여성철거민들은 억울하고 한 맺힌 마음으로 16년동안

삼성자본에 맞서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201211/30일 삼성 이건희회장 취임 25주년 행사때에는 호암아트홀-중앙일보 정문에서 1인시위를 하던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과 과천철대위 총무(여성)를 삼성경비 수십명이 인도 화단으로 끌고가 살인적인 폭행을 자행했다.

 

남대문 경찰서는 삼성에스원 경비들은 무혐의 처리하고 삼성일반노조와 과천철거민 삼성백혈병피해자 삼성해고자들의 1인 시위를 집시법위반으로 조작하여 벌금 70만원 부과하였다.

 

삼성경비들은 김성환위원장과 과천철대위 총무(여성)를 폭력을 휘두르며 땅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하고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며 폭력을 가해 과천 여성철거민은 기절하고 전치 3, 김성환위원장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았다.

 

이재용은 삼성에스원 양아치 경비들의 폭력만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폐인된 과천철대위 여성총무에게 용서를 빌어라!

 

20121130일 날 삼성경비들의 호암아트홀 살인적인 폭행만행으로 과천철대위 총무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한 우울증으로 대인기피 증상이 심해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삼성물산의 두 번 과천철거민 해결약속을 파괴한

삼성자본 갑질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삼성재벌의 살인적인 탄압에도 과천 철거민의 투쟁이 계속되자 삼성물산이 과천시청 중재로 201411월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또다시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1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삼성물산은 과천 3단지 재개발 공사 등으로 3년만에 1조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여 성과급잔치를 벌였지만 상가세입주 과천 철거민들의 생계 터전을 강탈한 사회적 책임을 16년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는 삼성재벌 박살내자!

 

삼성건설의 이윤을 위해 살인적인 폭력과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과천과 철거민들의 16년 생존권투쟁,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과천 철거민들의 한 맺힌 억울함과 분노에 찬 끈질긴 과천철대위 생존권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대한민국 20-08-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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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심하다
적폐노조 20-08-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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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시위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해서 밥벌이나 해라 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주고 니들만 사는 세상이냐
민주노총 20-08-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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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희 동지 복직할 때까지 싸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파업 결의대회 열어…“반노조 행위중단·열사 사과·복직이 삼성의 진정한 사과”
기자명 박향주 기자(금속노조)  승인 2020.08.13 15:21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431

“노조파괴 희생자들은 삼성에게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찬희 동지는 여전히 해고 상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말뿐인 사과,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까?”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통합)지회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진정한 사과, 노조파괴 피해자 정찬희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원들은 한목소리로 노조파괴에 대한 삼성의 직접 사과와 피해자 원상회복을 외쳤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같은 자리에서 수도권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회 경기·서울·인천·충청지회와 경기·대구경북·광주전라지역 콜센터분회는 이날 8시간 파업을 벌였다.
삼성왕국 20-08-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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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왕국이 오래가지는못할것이다
워낙 지은 죄가많아서
민들레 20-08-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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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반역자를 어떻게 처단했는가?
 
2차 대전 후 드골이 프랑스에 돌아와 수많은 언론인을 처형했다.
그들은 처형당하며 항변했다.
 
“난 아무 일도 안했다”
“바로 그것이 죄다”
 
프랑스에서 15만여명의 프랑스인 인질이 나치에 의해 총살당했고
75만 여명의 프랑스 노동자들이 독일군수공장에서 노동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돼 갔으며
11만여명의 프랑스인이 정치적 이유로 나차집단수용소에 유배됐고
12만여명은 인종차별정책에 의해 나치 강제수용소에 이송됐다.
 
피고는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조국에 귀환했는지 아는가?
단, 1500여명만이 돌아올수 있었다.
 
-프랑스를 역사상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 반역자 패탱의 재판에서 검사의 말-
 
*인간은 그가 누린 특권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만들어야한다.
 
-대기업총수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카뮈의 말-
*나치독일과 흥정해 얼마나 많은 돈을 불법적으로 벌였고 부당이익을 취했냐에 관한 재정문제보다
출판한 단행본이 얼마나 애국적이며 얼마나 나치독일에 협력하고 봉사했는가등을 기준으로
숙청대상 출판사를 색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족반역행위를 법적으로 밝혀 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멘트나 가죽을 적에게 팔아 단순히 돈버는 것보다
장단기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숙청위원회가 출판계의 숙청방향을 바로 잡으면서-
 
언론인 ㆍ문인이 침묵했다는 것이 왜 처형의 이유가 되는가.
ㅡ언론인 ㆍ문인은 사회 공인이자 계몽가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44년 해방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민족반역자의 처리부터 서둘렀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의식'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로부터 50여년 간을 그들은 일관되게 당시의 민족반역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처벌할수 있었던 근거는 1964년 12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이라는 소급입법에 의한 것입니다. 해방 후 20년이라는 세월로도 모자라 아예 시효자체를 없애버린 거지요.

그렇게 처형(사형)당한 반민족행위자 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무려11,200명(그러나 이 수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처형된 숫자이며 비공식집계로는 즉결처분이나 약식재판을 통해 처형된 사람이 무려 12만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ㅡ그러나 대한민국은 36년간 식민지배당했어도 단 한 명도 처형당하지 않았습니다ㅡ

그리고 약 1만명에게는 강제노역, 약 3천명에게는 중노동 무기형, 약 4만명에게는 공민권 박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히 언론에 대한 조치는 더욱 엄격했는데,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4년 동안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 폐간조치를 하고 신문사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언론에 대해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한것은 이들이 신문을 통하여 독일의 정책수행을 도왔고, 대중의 여론을 오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개인의 부역과 같이 취급할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처벌을 면한 신문은 '르 피가로', '라 크로와', '르 탕'지 등 3개 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독일점령기간 중 자진휴간함으로써 민족의 양심을 지킨 신문들입니다.)

언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했는데, 가장 가벼운 처벌이 다시는 언론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민권 박탈이었으며 독일에 협력하였던 많은 언론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 레 레트르 프랑세즈(주간지 프랑스문학)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에게는 벌을 줘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 드골

나치 협력 민족반역자에 대한 재판은 특히 파리재판소가 거물급 유명 인사들을 거의 다루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파리에 집중됐다.
드골의 과거청산 작업은 히틀러가 항복하기 전에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나치전범을 심판한 뉘른베르그의 국제재판보다 시기적으로 2년 정도 앞서 열렸다.
 
드골이 주도하는 나치 협력 반역자 대숙청은 민족을 배반한 무리들을 모두 지배세력에서 뿌리뽑았고
악질적이며 광적인 나치협력자들을 사형과 무기강제노동형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지배세력으로 군림할 수 없도록 영원히 매장해 버리는 데 성공한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파리의 숙청 재판정에 가장 먼저 끌려나온 피고들은 널리 알려진 나치 협력 언론인들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전쟁 전에 친 독일 언론인으로 낙인찍힌 부류들이고 파시즘을 찬양하며
나치즘을 확고한 자기신념으로 갖고 나치가 승승장구할 때 자연스럽게 선전역할을 담당해 미친 듯이 설친 자들이다.
 
그런데 전쟁 전에 기회주의적으로 반 나치였다가 독일이 점령군이라는 강자로 등장하자
나치독일의 선전원으로 전락한 ‘매춘 언론인’은 매우 가혹하게 다루어졌다.
 
드골이 언론인을 제일 먼저 민족반역자의 숙청 재판의 도마 위에 올린 것도 숙청 전략의 일환이었다.
드골 자신이 언론인을 제일 먼저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 나중에 솔직히 술회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했다.”고 기록했다.
 
부역죄는 모든 숙청 재판에 반드시 병과되었는데, 부역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공직 진출권이 박탈되며,
공무원, 군, 변호사,회계사, 교원, 노동조합원, 언론인과 모든 통신과 정보 업무에서 추방되고
심지어는 개인기업의 사장은 물론이고 이사진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부역죄는 국적 박탈의 형벌이 자동적으로 병과된다고 규정해 드골이 나치 협력 반역자 숙청을 통해
프랑스 사회를 완전히 정화해 애국 시민만으로 재조직하려한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주목되는 대목이다.
 
대숙청 후 프랑스 사회가 급속도로 민주화되고 도덕성과 윤리 및 민주적 법질서가 잡힌 것은
나치 협력 민족반역자들을 채로 모두 걸러내듯 부역자들까지도 응징한 것의 결과라는 평가이다.
 
드골은 파리 해방 직후 파리 숙청재판소에서 나치 협력 언론인을 제일 먼저
민족반역자의 심판대에 올림으로써 반역자 대숙청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간단하게 잠재웠다.
 
프랑스 대숙청을 처음 학문적으로 연구한 로베르 아롱은 44~45년 나치협력 혐의로
의심받거나 처벌된 사람이 50만명, 구속된 사람이 15만명, 사망자는 3만~4만명이라고 추산했다.
그 가족들까지 감안하면 200만~300만명, 즉 총인구의 3~5%가
나치협력의 죄값으로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것이다.
 
‘프랑스의 대숙청’에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가 외국인에게 점령될 수 있어도
내국인에게는 더이상 점령 당하는 일은 없을 것 이다" 
샤를르 드골
#민들레박님이 보내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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