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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8 21:23
(기사모음)6/27 jtbc, 수사심의위 결정 매우 실망..제도 취지와 안 맞아"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813  

[인터뷰] 박상인 교수 "수사심의위 결정 매우 실망..제도 취지와 안 맞아"

=>https://news.v.daum.net/v/20200627200816343?fbclid=IwAR1lag6FDJLPlrtuzlbtsiJwx2aOYFLnrOaor4YZTmTa5nkqpS5_C5qaJPI

한민용 기자 입력 2020.06.27. 

[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분입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26일) 심의위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앵커]

그럼 하나하나 좀 따져볼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 주요 혐의는 시세 조종이나 분식회계 혐의 같은 것들인데 기록만 20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방대한 기록을 짧은 시간 안에 다 검토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사실 혐의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분식회계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아주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분도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앞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권고를 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나 논리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와 논리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 사실 만든 목적이 기소 독점권을 남용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경제적 약자나 정치적 동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경우는 둘 중에 다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한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심의위가 열린 거 자체가 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하면서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내린 게 있었잖아요.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 책임 여부는 재판에서 공방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이게 불과 2주 전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심의위 결론은 재판에도 넘기지 말고 수사도 중단하라 이런 거여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사실 기소를 하겠다는 것을 기소 못 하게 하는 것은 심의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기소를 못 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권고가 아닌 거의 강제적인 권고로 검찰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1심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심의위가 1심 재판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를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저는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한 분량이라든지 시간이 있고요. 또 법원에서 이미 영장심사를 통해서 재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충분한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이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만 이제 여덟 차례나 수사심의위 권고 결정을 따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를 하지 않았을 때 기소하라는 것을 따르는 거와 기소를 하겠다는데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것을 따르는 것은 비중이 다르다는 것이죠. 기소를 하지 말라는 심의위원회 권고를 따른다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1심 재판부를 대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중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받을 또는 재판할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그 점까지 생각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 리포트 같이 보셨는데 일부 심의위원 중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를 좀 반영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슨 근거로 이런 강한 권고를 내렸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일반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어떤 조직 책임지고 있는 분이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로 조직이 어려워지면 조직을 위해서 그만두는 게 상식이죠.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범죄행위 때문에 삼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을 방패 삼아서 본인 구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삼성을 위한다면 깨끗하게 일선에서 물러나고 본인의 재판에만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누구 개인 비리 하나로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당연히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뿐만이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피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용인한다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활성화될 수 없고요. 시장경제는 허울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사모음-


참여연대 20-06-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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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깊은 유감

승계작업 존재 인정한 대법원 판단 및 엄중한 범죄혐의 무시한 처사
검찰, 불법승계 위한 합병 및 분식회계에 대해 흔들림없이 기소해야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715058

최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https://bit.ly/2BBUnEJ)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현안을 상세하게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포착했으며,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토록 엄중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리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는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20-06-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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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중대한 만큼 기소를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0.06.26 116첨부파일(2)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중대한 만큼 기소를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시장경제근간과 사법정의를 무너뜨려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http://ccej.or.kr/62214
경제민주주의… 20-06-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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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2호]검찰 현안위의 이재용 불기소 결정 개탄, 검찰은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해야
검찰 현안위의 이재용 불기소 결정 개탄, 검찰은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해야

- 부당한 불기소에 대한 견제장치가 정당한 기소에 대한 훼방수단으로 변질
- 검찰 현안위가 헌법 기구인 법원의 재판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상황 연출
- 재벌 총수가 사법처리 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허구일 뿐

- 검찰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하여 시장규율과 정의 세워야

=> https://blog.naver.com/econdemos21
한겨레 20-06-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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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 경영학과 교수의 자괴감 / 이한상
 :2020-06-29 15:06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과잉 수사 및 제 식구 감싸기 등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운영지침 제4조)에서 위촉된 위원들은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 제도는 약자 구제책인데, 이 부회장은 약자인가? 양창수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친구라며 회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그는 대법관으로 2009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 건에 무죄 의견을 냈고, 지난달엔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신문 칼럼을 썼다. 무죄에 동조한 다른 대법관 김지형은 현재 법원의 맞춤형 봐주기 숙제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삼성의 법무를 총괄한다. 법조계 최고의 전관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은 이 부회장 변호팀이다. 전관들이 모여 회장님을 위해 약자 보호 시스템을 악용한다.

성물산 시세조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은 수사기록만 20만쪽, 공소장도 150쪽이 넘는 복잡한 사안이다. 사회 각 분야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안건을 숙지해 반나절에 결정할 성격이 아니다.
 결국 삼성 측 표현처럼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자는 여론이 위원회 결정의 배경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1425.html?fbclid=IwAR1SHnfx58B9pzILD0kojU-5o22EnMEyddFqlxLc4dfzm17pQvHZ2W1FwVc#csidxad14484ea803c71814d4b14fefd2e76
한겨레 20-06-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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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불법 없다는 김병연 교수,
수사심의위 참여했다
 :2020-06-29 07:31

언론에 수차례 “회계 합법” 주장
한달 전엔 “검찰수사 무리” 비판
26일 불기소 의결때 논의 이끌어

심의위에 삼성 재단 성대 교수도
지난해 1월 인터넷 매체 <시장경제>와 인터뷰하는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시장경제> 누리집 갈무리
지난해 1월 인터넷 매체 <시장경제>와 인터뷰하는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시장경제> 누리집 갈무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불법 요소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344.html?fbclid=IwAR1Dq9_DmWkJnVgET_4MIIc7DsK5rv2uCNhjcFAR1OFW3-RTDQeD08nCAys#csidx8fd85bc684900f6bc2bbf97617a5d16
한겨레 20-06-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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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이재용 살리려
수사심의위 제도 말아먹었다”
 :2020-06-29 11:13

남용될 경우 부작용 논의 부족”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이재용 부회장 살리려고 이 제도를 말아먹었다”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가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384.html?_fr=mt2#csidx73108251889e135b68a03b99ad74d7e
삼성일반노조 20-06-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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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의구현사제단, 12년 만에 삼성 향해 ‘성명’낸 까닭
:2020-06-30 13:39

“이재용씨는 욕심을 비우고 양심을 찾으시오”
사제단 역할 마치고 ‘전문가와 공론장’에 맡겼으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지난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사제단은 “이재용씨는 욕심을 비우고 양심을 찾으시오”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12년 만에 사제단이 삼성 일가의 문제에 대해 다시 목소리를 낸 이유를 밝혔다.

사제단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삼성 이건희 일가와 가신들의 범죄를 문제 삼았”지만 “2008년 4월 23일, ‘삼성특검과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후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며 “그것으로 사제의 사회적 본분을 다했다”고 보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론의 장에서 이른바 ‘삼성문제’에 활발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제단은 “그런데 이번에 의견을 내놓는 것은 이미 ‘촛불혁명’으로 독재자 박근혜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 총수를 감옥으로 보냈던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삼성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래는 사제단 성명의 전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1566.html?_fr=mt2#csidxb310a766e8d5597a3f13b0d2f6de7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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