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작성일 : 20-06-11 11:26
6/10 삼성재벌규탄집회! 삼성장학생이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518  

6/10 삼성재벌규탄집회! 삼성장학생이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건희는 지옥으로,,, 이재용은 감옥으로,,,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149!

과천철대위-여성철거민 생존권투쟁 16!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반삼성투쟁 25!

 

유전무죄 무전유죄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을 감옥으로,,,정경유착 끝장내자!

 

삼성경영의 악의 축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족벌 경영권을 박탈하라!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범죄주범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헌법유린 노조파괴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6/9 원정숙(46·) 영장전담 부장판사 

검찰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재용과 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9일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가해자 이재용에게 불구속재판 원칙을 적용한 법원이라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용은 대한민국 일류기업 삼성의 돈을 빼앗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오직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다라며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삼성과 국민이고, 이재용은 가해자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적용했다정말로 구속할 필요가 없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리어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것 또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전 의원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어떻게 수조 원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박상인교수는 'JTBC < 아침& > 인터뷰에서

원정숙(46·)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상적이라면 이재용구속 영장을 발부 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영장담당판사가 이재용구속영장은 기각하는 것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각사유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원정숙영장담당판사가 삼성장학생처럼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가 아니고 사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구속영장담당판사의 태도라고 질타하였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경제민주주의21-논평- 2020.06.09 (10:21)

 

경제민주주의21은 오늘(9) 논평을 통해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궤변이라면서 "유전무죄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해서 "합법적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삼바는 공장 바닥을 뚫고 관련 증거를 숨겼겠는가"라면서 정황상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6/9 경제민주주의21"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비뚤어진 판단"이라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늘(6/9)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작업을 부당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을 저지른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기본적 사실 관계가 소명되었지만,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구속을 한다고 해서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을 다시 말하면 곧 범죄의 중대성이다.

 

주지하듯이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판단의 핵심 사유중 하나다.

 

경제민주주의21은, 원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궁색한 궤변을 앞세워 본인 스스로 인정한 기본적 사실 관계조차 외면한 유전무죄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검찰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증거와 논리를 보강하여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은 대법원도 인정한 자신의 부당한 승계를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과정 및 그 사후처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부당한 승계의 핵심 과정이다.

 

이재용에 있어서 승계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 부회장에게 승계를 가능하게 해준 핵심적 사건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합병이다.

 

왜냐하면 이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꿈에도 그리던 삼성전자 지분 약 4%를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도둑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세 조종을 포함한 온갖 범죄행위와 꼼수를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을 조작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이유도 그 때문이며, 사후에 합병 회계를 조작해야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 이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면 이 부회장은 무엇 때문에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말 세 마리를 사다가 바치고 무엇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직접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나서 도움을 청했겠는가.

 

=> 이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와 관련한 분식을 이유로 삼바를 제재하고 무엇 때문에 삼바는 공장 바닥을 뚫고 관련 증거를 숨겼겠는가.

 

=> 이재용이 자신의 승계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미래전략실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이 부회장과 연관된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겠는가. 결론은 너무나 뻔하다. 오직 영장담당 원종숙판사에게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최근 들어 터져 나오는 언론 보도는 이런 사실에 확증을 더해 주고 있다.

 

한겨레(https://bit.ly/30ytiwP) 이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님 보고 필이라는 제목이 달린 다수의 문건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현안을 상세하게 보고받았고, 합병 성사를 위해 삼성 계열사들이 주가 부양등 시세조종에 나설 때 주가관리 보고도 계속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SBS (https://bit.ly/3cKW4fY)프로젝트G’라는 승계작업을 위한 문서가 존재했으며, “최지성, 김종중 두 사람도 검찰 조사에서 프로젝트 G’ 문건을 이 부회장 보고용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일부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또한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에는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 했던 계획도 존재했음을 밝혔다.

 

이 모든 내용은 구체적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했으며 이재용은 그 작업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었으며 그 과정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 시세조종, 분식회계 등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장담당판사 원종숙판사는 이런 기본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도

이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이재용을 그대로 풀어준 것이다.

 

우리는 재벌 총수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 왔다. 이 부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 제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가 대법원이 그 잘못을 지적해 지금 다시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들먹이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또 다시 유전무죄의 망령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 판사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비뚤어진 판단이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재벌 총수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법원의 일탈을 개탄하며, 검찰이 추호의 흔들림 없이 증거와 논리를 보강하여 조속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

 

6/4 삼성 노사관계 자문그룹 두겠다준감위 보완 필요

 

이건희는 지옥으로,,, 이재용은 감옥으로

삼성노조파괴로 해고 구속된 노동자는 정상적인 생활로,,,

 

삼성,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요구에 대한 후속 조처 내놔

지속가능 경영체계 수립에 대해선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

 

시민사회 구체적 실천 방안 하나도 없어허탈

 

이재용사과 후속조치는, 가장 먼저 삼성본관 앞에서 16년째 투쟁하고 있는 과천철거민 그리고 삼성생명 본사 점거투쟁 중인 암보험 피해자와 삼성노조파괴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비는 일이다.

 

이재용이 대국민사과문에서 노조인정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삼성노조파괴조직인 지역대책협의회와 삼성계열사 노조파괴 임원과 인사관리자들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6/4일 삼성이 무노조경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수립 등을 위한 방안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보고하였다지만, 이재용 석방을 위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5/6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이후 삼성준감위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처로 나온 것이지만, 획기적인 대책이 아닌 교언영색의 원론 수준일 뿐이다.

 

삼성재벌의 노조인정과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은 노사관계 자문그룹이 아니라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조직-지역대책협의회과 삼성계열사 임원과 인사 노무 관리자 등 노조파괴자들을 청산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고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4 삼성의 발표는 이날 열린 준감위 회의에도 보고됐다.

 

5/7일 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7개 계열사에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이사회 중심 경영이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문제 해결 등 삼성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방안은 없었다.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라는 보여주기식 원론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준감위는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도 더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삼성의 후속 조처가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대 부소장)는 과거에도 자문그룹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였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부분도 원론적인 이야기라 뭐라 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허탈하다

 

삼성재벌의 노조인정과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은 제일 먼저 지난 수 십년간 자행된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해고 구속되어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된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천철거민 반삼성 생존권투쟁 16년 과천철거민은 집으로,,

 

과천3단지에서 영세상가세입자로 장사하다가 단6개월 만에 인허가가 나서 어떠한 이주대책도 없이 맨 몸으로 쫒겨나 신용불량자가 되어 길바닥으로 쫓겨나 과천철거민은 투쟁을 선택했고 과천시청과 조합 시공사 삼성물산과 16년 동안 싸웠다.

 

과천철대위는 처음에는 100명 정도 함께 싸웠는데 온갖 탄압과 폭력 이간질로 한명 한명 몰래 해결해서 분열시키고 결국 4명만 남게 되자 과천철거민들은 강남 삼성본관앞 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삼성은 몰래 철거민 1명 마저 해결해 주고 특히 여성철거민 2명을 집중적으로 에스원경비 5-6명이 이건희 출근하는 날 개 끌듯 끌고가 입을 틀어막고 고착시키고 길바닥에 쓰러뜨려 목을 조르는 인권유린 폭력만행을 자행했다.

 

삼성자본과 처음 투쟁할 때 과천여성철거민들은

가장 젊은 32세 동지는 48세가 되었고

40세였던 동지는 56세가 되었고 54세 부녀부장님은 70세가 되었다.

 

당시 과천철대위 여성총무는 삼성에스원의 살인적 폭력만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충동과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는 환자가 되어 폐인처럼 살고 있다.

 

지금은 과천여성철거민 2명이 3명의 생존권을 외치며 포기할 수 없는 억울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16년을 한결같이 삼성재벌의 온갖 소송을 당하여 현재도 집행유예 상태지만 맨몸으로 삼성자본에 맞서 싸우며 이겨내고 있다.

 

2005년 삼성물산이 재건축을 하면서 철거민들이 요구하던 대체상가는 고사하고 보증금, 시설비 등 권리금 한푼 보상받지 못하고 용역깡패에 의해 길거리로 쫓겨난 과천철거민 여성 세 분이 삼성자본에 맞서 16년째 투쟁하고 있다.

 

삼성이재용은, 과천 재건축 시행사인 삼성물산이 고용한 용역깡패의 한겨울 폭력적인 강제철거로 쫓겨나 과천시청과 삼성본관을 오가며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과천철거민에게 사죄하고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배상을 하라!

 

이재용은 삼성본관 경비들의 살인적인 폭력과 온갖 욕설 인권유린 성폭력에 맞서 노숙투쟁 등 2005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16년동안 생존권투쟁을 하고 있는 과천철거민 세 분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

 

삼성생명 암보험계약자들은 왜? 목숨을 담보로 투쟁하는가!

소비자의 사랑을 배신으로 보답하는 삼성생명 처벌하라!

 

6/10 보암모 삼성생명 본사 점거 149일차!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는 병원으로,,,

 

암환자들은 살고 싶다!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생명 본사 점거 149일차 3년 길거리투쟁하며 삼성생명에게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은 살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위급한 암환자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을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미지급하고, 서류와 약관을 조작보험금을 갈취하는 생명농단 인권유린 반사회적인 패륜적 만행에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 계약자들에게 온갖 변명과 암환자 C코드를 R코드로 서류 조작 약관 조작을 통해 보험금을 갈취 미지급하여 요양병원의 암입원치료가 간접치료라는 궤변으로 생명농단과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삼성생명이 충분한 치료 보험금과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보암모 암보험피해자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배상을 하라!

 

삼성생명, 보암모대표 고소고발 적반하장 개소리다!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이재용은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암보험 입원금을 배상하라

 

삼성생명 약관, 증권 조작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생명 전영묵사장을 해임하라!

 

의사가 증명한 암환자 C코드를 R코드로 서류조작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 사기 친 삼성생명 전영묵사장을 처벌하라!

 

 

삼성생명은 보험팔 땐 "약관규정" 지급할 땐 임원들 "내부규정"

삼성생명 조직적 사기행각에 암환자만 암이 재발전이되어 죽어간다!

 

7일 입원했는데 490일 입원이라고? 사기치는 삼성생명! 고객몰래 보험증권 변조해

놓고 보험금 지급 안하는 범죄기업 삼성생명 처벌 못하는 금감원은 자폭하라!

 

암피해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이유는,,,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들이 요양병원 가면 면역을 올리는 주사며 비타민이며 그런 게 있어요. 암 치료 할 때, 필수로 맞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안 맞은 사람보다 맞는 사람이 훨씬 면역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예요.”

 

3주에 한 번씩 본병원에 가서 항암하고 다시 요양병원에 와서 치료받기를 반복하며 항암 기간의 절반은 자기 정신으로 못 산다는 그나마 서 밥이라도 먹고 면역 치료를 받으면서 힘든 항암 기간을 버틸 수 있었다.

 

보암모 암피해자들은 직접이고 간접치료고 암보험 가입할 때 그런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무조건 암에 걸리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암보험 계약했다,”

 

여기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이 심심해서 보험금 타려고

병원에 들어가서 암치료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패륜기업 삼성생명! 암보험환자에 대한 생명농단 인권유린 중단하라!

살인기업 삼성재벌!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자처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배신으로 보답하는 삼성생명은 법·약관 다 무시하고 여전히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듣도 보도 못한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미지급하며 3년동안 사기치고 있다.

 

보암모, 삼성생명 고객센터 점거 농성 149일차

 

암 입원보험금 지급 요구 약관, 동일하게 적용돼야애매모호하면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이 원칙임에도 삼성생명은 직접 치료’, 판례 등 이유로 지급 거부하고뒤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앞세워 화해각서를 요구하고 있다.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의 삼성생명본사 점거 농성이 길어지자

삼성생명은 최근 중재기구를 통한 합의를 제안했다.

 

삼성생명의 중재기구를 통한 합의 제안에 대해

보암모 회원들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재합의에 의한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 없는 내용이고, 그것은 암환자에게 손해를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보암모는 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금감원의 지급 권고 건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된 건과 그와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 지급을 권고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중재기구에서 합의하자고 하는 데 동의할 이유가 없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에서 지급 권고한 것은 지급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기각된 건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면서 중재기구로 가자고 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 폭로했다.

 

약관을 만든 이유가 있다. 판례를 근거로 삼으려면 판례의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그 약관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약관에는 없다.”

 

보암모 김근아 대표는 지급을 안 하는 근거 규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회사기밀이라며 보여주지도 않고 말만 바꾸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보험은 약관 들고 팔았으면서 지급할 때는 삼성생명만 알고 있는, 근거도 제시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빙자하여, 중재기구로 가자고 하면 어떻게 수용을 하겠는가!

 

암입원보험금의 미지급 분쟁은 명백하게 삼성생명의 계약위반이다. 온갖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또한 권력의 힘으로 아무리 전문가들을 앞세워 정당화시켜도 진실은 명백히 계약 위반일 뿐이다!

 

아무리 판례들을 남겨 그 핑계로 미지급을 정당화시켜도 암입원보험금 분쟁은 명백히 삼성생명이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그저 온갖 위력으로 담합하여 꼼수를 부리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너무나 분노하고 슬픈 일은 그 상대가 권력집단이 아닌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병약한 암환자들의 생명을 농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패륜기업이 국내 제일의 보험사 삼성생명이라는 사실이다.

 

농성 중인 김근아 씨의 보험증권을 보면 1994년 가입 당시 보험증권에는 암치료를 목적으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2007년 재발급 받은 약관에는 직접 목적으로 라는 문구가 들어있지만 문구 변경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전국보험설계사 오세중 위원장은 약관변경 문제에 대해,,,

 

보험 상품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내용이 정해지는 상품이라며, 이자율 외에는 어떤 내용도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반하장 보암모대표 고발고소, 이재용은 사죄하라!

 

삼성생명 중재기구 필요없다

보암모 암피해자 직접교섭 해결하라!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뇌물공여죄 20-06-11 13:35
 없음 답변 삭제  
삼성믜 뇌물을받은자는 대법에서 징역18년형을 쏵정선고받았다
그렇다면 뇌물을준자는 어떤벌을받아야되는가?
적폐청산의 구호를외치는 자들이여 똑바로 응답하라
헌겨레 20-06-12 15:22
 없음 답변 삭제  
편법 승계에 면죄부 줬던 양창수…‘이재용 수사심의위’ 위원장 논란
 :2020-06-12 13:29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무죄

수사심의위서 ‘불법 승계’ 다시 맡아
법조계 “본인이 회피하는 게 맞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심의하게 되면서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무죄 판단을 내린 양창수 위원장의 수사심의위 참여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준 양 위원장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031.html?_fr=mt2#csidx343a7031c614c868856b6fbf60ab8c9
경실련 20-06-14 09:46
 없음 답변 삭제  
[경제/사법] [성명]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 위한 명분인가!

2020.06.12 319첨부파일(2)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 위한 명분인가!

–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피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처리로 법과 정의 바로 세워라.

어제(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안건이 의결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됐다.

 현재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막는다는 검찰개혁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벌총수 등 권력자들에 대한 사법적 특혜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양창수 위원장이 과거 대법관 시절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미 심의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회피할 것, 검찰은 영장심사에도 확인된 증거가 충분하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처리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모호해, 자칫 재벌에 대한 사법적 특혜 창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영장청구, 공소제기 등 주요결정을 검찰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처리하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가중되자,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소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수사 개시 및 계속, 기소권 행사,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적정 여부를 등을 심의해왔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검찰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라는 애초의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수사 기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만을 위해 행사된다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잃을 것이다.

둘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준 양창수 위원장이 참여한다면, 검찰의 불기소 남용을 견제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음이 분명하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단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창수 위원장은 과거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건희 회장은 자녀들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애버랜드 전환사채를 이 부회장 등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됐지만,


 양창수 대법관은 “저가 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주 소유 주식의 가치 하락은 해당 주주의 손해일 뿐 회사의 손해가 아니므로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수의견을 주도했다.

이렇듯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편법 승계’ 면죄부를 준 양창수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매우 부적절하다. 따라서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회피해야 한다.

셋째,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검찰의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영장심사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확인된 증거가 상당하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 이익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9일)이 삼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높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를 위한 명분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끝.”

첨부파일 : 200612_이재용 수사심의위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 회피하라_최종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한겨레 20-06-14 18:33
 없음 답변 삭제  
양창수 “삼성 승계가 ‘불법 방도’더라도 자식이 사과할 일인가”
2020-06-14 13:07

지난달 ’매일경제’ 기고에서
삼성 일가 경영권 승계작업 두둔
‘구속영장’ 최지성과 고교 동창
“수사심의위 회피” 지적 커질 듯

올해 5월22일 양창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으로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무죄 판단을 내렸던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이 최근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두둔하는 취지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의 고등학교 동기인 사실도 확인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기소 적절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의 위원장 역할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이(재용) 부회장 또는 삼성은 그 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포함하여 무슨 불법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저질렀으므로 사죄에 값하는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썼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228.html?fbclid=IwAR2w9SP-7iUl_-L97ZS1FaudhbDzI59WTUIPENDIVs_4yM_oZtrh7vAmHCU#csidx8c69aa9d77e62088516fe1045b23487
한겨레 20-06-15 11:59
 없음 답변 삭제  
양창수, 한달전 이재용 두둔 칼럼…처남은 삼성서울병원장 재직 중
 :2020-06-15 09:18

수사심의위 위원장 자격 논란 커져
“승계가 불법한 방도라고 해도…
당사자도 아닌데 사과할 일인가”

핵심 피의자 최지성과 고교 동창
삼바 분식회계 증선위 심의 때

‘친족이 삼성 근무’ 이유 감리위원 제척
“스스로 수사심의위서 빠져야” 지적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무죄 판단을 내렸던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이 최근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두둔하는 취지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했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자격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양 위원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의 고등학교 동기이고, 양 위원장의 처남은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 위원장 역할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319.html?_fr=mt2#csidxf80785adf7e0d678d80a7eceee261b5
경향신문 20-06-15 21:24
 없음 답변 삭제  
검찰 “삼성 노조 와해 피고인들 아직도 반성 안 해…양형 참작돼야”
 : 2020.06.15 19:19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심리로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은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이 전 이사회 의장 등을 비롯한 피고인 29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와해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진지한 성찰 없이 아직 반성을 안 하는 태도
역시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표면적으로 밝히고 있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의 경우 노조 와해 문제는 실무자 선에서 이뤄진 것일 뿐 보고 받거나 지시·승인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검찰은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51513001&code=940100#csidx6de425a2b30662d9808eb3647f6f74e
한겨레 20-06-16 11:07
 없음 답변 삭제  
양창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 심의하지 않겠다”
2020-06-16 10:37

“최지성과 오랜 친구…회피 사유”
“에버랜드 무죄 판결, 칼럼 등은
사건 관련 없어 회피 사유 안돼”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514.html?fbclid=IwAR3zpip7-ewsJ2TD1h8e7gEzqI580z6UQiBttwdgR-IdFWXLU1Gey4gqxw0#csidxcf7d9e1ce7f2a9ba1075053191121b8
경향신문 20-06-16 11:15
 없음 답변 삭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9·부회장)은 양 위원장과 서울고등학교 제22회 동창이다.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사장)과 달리
최 전 실장은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들과 함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열린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1조는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주임검사,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원장도 기피·회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이 임시 위원장을 호선해 회의를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2009년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최근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로서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60800001&code=940100#csidx3d97bf3c723c8428cb59abbb46e47f2
 
   
 

produced by
WORKERS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고래울로 23-8(101호) 전화 032-572-7836. 팩스 032-571-7830.
H.P.: 010-6328-7836. 후원계좌: 국민은행 406201-01-041294 예금주 김성환예금주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