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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1 17:38
3/11 삼성재벌규탄 집회!(1) 재벌총수 이재용은 빙다리 핫바지냐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902  

3/11 삼성재벌규탄 집회!(1) 재벌총수 이재용은 빙다리 핫바지냐

 

보암모 암보험피해자 해결 못하는 이재용은 핫바지인가

즉시 삼성생명보암모 암보험피해자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

 

재벌총수 이재용은 폭력만행 온갖 욕설 인권유린

과천철거민 여성 세 분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준법감시위원회는 과천철거민 생존권문제 즉시 해결하라!

 

2020311일 수요일-페이스북 보암모 검색-

보암모 삼성생명 본사점거농성 58

컨테이너농성 169

 

삼성생명은 가입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은 살고싶다!

 

삼성생명은 각성하라!

삼성생명은 가입시 약관대로 지급해라!!!

 

직접치료란 보험사만 쓰는 단어의학적 개념 아니야

삼성생명 손해사정사 공갈협박, 암보험 환자 기만하는 삼성생명 규탄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권고 불구, 보험금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 가입 당시 없었던 직접수년 후 재청구한 보험증권에 계약자 모르게 추가돼 암보험피해자 보험금 갈취하여 이건희 주식배당금 1100억을 챙겨주었다

 

삼성생명은_보험금 미지급 불법행위 중단하라!

삼성생명은_암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중단하라!

 

삼성생명은_암입원보험금을 약관대로_지급하라!

많은 공유 요청 드립니다!(페이스북 보암모 검색)

 

202039일 월요일 

오늘 아침은 너~~~무 가라앉아 손끝하나도 움직이기 어려워..

등도 결려서 자유로이 움직이기도 힘든 시간..

 

11식 한 지 10일, 누룽지 끓여 김치와 식사 아님 컵라면에 찬밥. 이제 그 식량도 부족해 이 11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외부에 노출된 상황이면 이 금식이란 것도 오픈되겠지만 이렇듯 교도소?안 같은 곳에서의 11식은 큰 의미가 없을 듯 하며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암환자들에겐 최악의 일인데 벌써 10..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다 최근에는 누룽지로 끼니를 해결하다보니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빙~~ 돌며 어질해서 ..그러다 그 1식을 하고 나면 위장이 꼬여 배 통증이 오기도 한다 

? ???

우리가 집에서 병원에서 치료하며

편히 쉬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농성이란걸 해야 할까? 몇백번 수천번 생각해도 그 답은 삼성이 갖고 있는데 그 해답의 칼을 쥐고 있는 삼성생명은 꾸준히 모르쇠로 답변만 하며 이곳 생활 56일차를 보내게 합니다

 

~~겨울에 들어와 이제 나뭇가지끝에 새싹이 올라오는 봄이 시작되는 지금도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어 19일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삼성생명은..그 주주들에게도 떳떳하다 생각이 들련지???

 

더이상

삼성생명은 거짓과 모르쇠로 암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일을 해결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1. 암환자들이 청구한 암입원금을 100%+ 지연 가산이자 지급하라

2. 보암모 고소고발건 취하하라

3. 향후 보암모 민형사상 고발고소 금지 하라

56일차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 현장입니다


#보암모 #삼성생명

#컨테이너농성168

#점거농성 57

#삼성생명은_불법행위_중단하라!

#삼성생명은_암환자에대한

인권유린_중단하라!

#삼성생명은_암입원보험금을

약관대로_지급하라!

# 많은 공유 요청 드립니다!

 

2020310일 화요일 

봄비가 내리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태 뭐 하고 있었는지..페북을 못 올렸네요~~

 

어제 입맛이 없는데 김밥을 먹은게 밤새 소화가 안되 누워서

뒤척거리다 새벽2시가 넘어 잠에 들은듯 합니다 

주말 주일 쉼을 잘~~~ 한후 어제 삼성측 심사담당자가 오후에 내려와 " 무거운 말을 하게 되서 죄송하다며...아직 임원들께 올리지 않았지만 일괄지급은 못한다

 

이곳 분들 서류 심사를 다 해봤는데 2~3분만 일부 지급 할 생각이며

나머지는 중제위원에 올려 처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36차 월집회, 168일 삼성생명본사앞 컨테이너집회

57일 본사2층 점거농성 집회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 와서

하는말이...협상이전 개인이 청구 할때 그 상황속 결과를...이 시점에서 말하는 건 무슨 의도 일까요 ?????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한심해서 대꾸도 못하고 멍~~ 해 있습니다

 

겨우 우리의 답변은 한분만이 발언할뿐... 

11식을 하다보니 사실 몸이 휘져서 큰소리 내기도 힘든데 삼성이 내려와...또 이런 힘빼는 짓거리를 하니. 이제는 대꾸할 필요 도 없고 임원진 면담 요청만 합니다

 

오전엔 프라자 이전 직원들이 와서는 20일에는 현 프라자안 책상과 PC 를 빼 간다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헠...이곳물건이 우리것도 아닌데~~묻는지 의아해 하며 우리가 미안 하죠 .알아서 하세요~~합니다

 

삼성생명 본사 고객센터 폐쇄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 폐쇄의 원인이 우리라며 인터넷기사를 올리는 삼성..그렇게 암환자들이 무섭고 신경쓰인다면 피할게 아니라 지급해서 우리를 철수 시켜야 하는게 맞는데 말입니다

 

보험료 받을땐 당당하게

보험료 지급할땐 꼼수를

부리며 내부규정에 의해

부지급하며 무슨 중제위원을 만들어 다시 심사를 하겠다 하는 삼성..

 

어디까지 갈 생각입니까?

이 거대기업 삼성이란 이름에 얼굴에

똥칠을 해야 할까여???

 

우리는 계속 합니다

이 농성을...

삼성생명이 우리의 조건을 받아 들일때까지..

 

암환자들이 암입원금 지급위해 집회하다 죽지 않게

암환자의 삶을 갉아 먹지 말라!!

 

보암모 투쟁 정당하다

보암모는 승리한다!

 

재벌총수 이재용은, 약관대로 암보험 입원금을 이미 사망한 암보험피해자를 포함하여 보암모 성원 전원에게 차등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 지급하고, 문서변경 보험증권조작 허위사실 날조 책임자를 발본색원하여 엄중 처벌하라!

 

3/11일 삼성재벌규탄 집회!(2) 

삼성재벌 노조파괴는 반국가 헌법농단 사건이다!


한겨레21 판도라 상자를 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재판기록 2만 쪽 분석


삼성노조파괴사건 430쪽 판결문에 드러난 

반국가 헌법농단사건,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 실체를 폭로한다!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민주노조 건설하여 구조조정 박살내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민주노조 건설하여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재벌총수 이재용은

 

노조파괴조직 삼성지역대책협의회 해체하라

노조파괴 관리자 해고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삼성재벌 헌법유린 노조파괴의 실상! 삼성성재벌 노조파과 판결문 !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는 삼성재벌의 '헌법농단'노조파괴 실상

 

삼성재벌 노조파괴문건에 대한 법원판결문은

삼성무노조경영을 위한 삼성재벌의 

악랄한 노조파괴 인권유린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그룹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경영' 노동자탄압 노조파괴의 모범을 보여주며 수십년동안 삼성노동자의 인권을 유린 가정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였다

 

60년대 제일모직 노조파괴를 시작으로 70년대 제일제당 80년대 삼성중공업 삼성SDI 200년대 삼성SDI 호텔신라 삼성프라자 삼성전자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재벌에 맞서 노조결성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삼성재벌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실패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3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자가 각자 속한 일터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일상을 돌아보며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대한민국은 노동3-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다!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고 미행감시, 불법사찰의 대상으로 구속 수배, 심지어 목숨을 위협당하는 일을 겪는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삼성재벌 80년 무노조경영의 역사는

삼성재벌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소위 떡값 판검사 등 삼성밀정들은 헌법 위의 삼성공화국을 유지시킨 일등공신들로, 뇌물을 받아먹고 삼성밀정으로 변절한 정치권력 정치모리배 국가정보기관 검찰 경찰 노동부 언론 지식인 노동관료 등이 노조건설을 파괴한 삼성재벌과 공범이다.

 

그동안 정권과 중앙정보부 국정원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삼성재벌 헌법유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현실을 애써 눈감아 왔다.

 

삼성은, 무노조경영을 위해 삼성노동자들을 노조설립 전부터 미행 감시 납치 불법감금 협박 해고 구속 인권유린 도감청,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등 MJ(문제)사원이라는 낙인을 찍어, 삼성그룹차원에서 1365일 조직적으로 인권을 유린하였다.

 

대법원이 2016년 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 사건에서 '2012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무노조경영 전략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20173월 삼성의 노조탄압을 '심각한 반노조 행위'로 규정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대한민국정부에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라는 등의 권고를 했지만,

 

20183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노조파괴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압수될 때까지, 검찰은 삼성의 변명과 궤변을 그대로 믿었다.

 

마침내! 검찰 법원, 삼성노조와해 공작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선언하였다

 

법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미전실은 회장 이건희, 부회장 이재용을 정점으로 하는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

 

삼성재벌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파트는 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 및 그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노조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노사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이재용 빠진 반쪽 기소

꼬리자르기 판결로 이어진 삼성 노조파괴 사건

검찰은 회장 직속 미전실에서 그룹 노사전략을 총괄하였다고 확인하고서도 정작 최종 의사결정권자-범죄수괴 이재용에 대한 기소 없이 일개 노무담당 임원을 최고 윗선으로 보아 이재용이 빠진 반쪽 기소와 재판을 하였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재벌총수 이재용, 미전실장 최지성 등의

노조파과 관여 정황을 법원은 판결문에 밝혀두었다.

 

법원은, 미전실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 문건, 최지성 미전실 실장의 지시사항 등을 판결 곳곳에서 언급하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건희, 최지성 등의 노조파괴 관여 정황을 밝혀두었다.

 

삼성재벌이 노동자단결과 연대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준

삼성재벌 노조파괴문건 6만쪽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 이라는 인식하에

 

삼성재벌은 매년 '삼성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전 계열사 등에 순차 지시하고, 노사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전체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룹 노사전략' 주요 내용은,

미전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노조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무노조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위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을 충원하였다,

 

삼성재벌 노조건설 와해를 위한

지역대책협의회와 비상상황실, 그린룸 워룸 상황실 T/F팀을 운영하였다

 

삼성재벌은 노조설립을 사고'로 지칭하고 노조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하여 형사고발,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 노조파괴를 위해 삼성계열사 지역대책협의회와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다,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故死化), 진성노조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어용노조 설립 등을 하는 한편, 미전실은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 대응실태 점검을 위해 문제인력 현황을 작성하였다.

 

삼성재벌 노조파괴를 위한 실전 모의훈련

 

삼성재벌은 문제인력의 안정화 및 퇴출실적 등

세부영역을 담은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노사담당자용, 임원/부서장/현장관리자용, 우군화 인력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실전 노조파괴 대응을 위해 삼성그룹차원의 모의훈련도 실시하였다.

 

미전실의 '그룹 노사전략'이 각 계열사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면 삼성은 분명 전지전능하다.

 

전체 조합원 및 조합원이 될 우려가 있는 인력에 대한 미행 내지 감시를 통해 대화내용 수집

노조탈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채무 등 재산상태, 가족과의 휴일 활동내역, 본인 및 가족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하여 일일 동향 보고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해고

취업 방해

반복적인 고소·고발 조치

경찰과 수사전략 협의를 통한 체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통한 단체교섭 지연

공세적 직장폐쇄 및 협력업체 폐업 유도

표적감사

그린화(노조탈퇴) 회유 및 협박

파업 무력화 조치 등의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실시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휘부를 재무장하라'

'병력을 재정비하라'

 

'성문과 진지를 보수하라'

'민심을 지배하라', '조직 내부질서를 유지하라'

 

'기습 공격에 대비하라'

'역공을 시도하라' 등의 삼성재벌 노조파괴문건을 검찰은 공개하였다

 

시청 직원을 섭외하여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는 식으로 어용노조 설립, 단체교섭 체결 후 계속적으로 어용노조에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합법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박탈 원천봉쇄했다.

 

또 어용노조위원장을 섭외하여 대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언론 인터뷰 등 교육하고, 노동부 경찰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삼성재벌 노조파괴하수인 삼성밀정으로 포섭하였다.

 

염호석열사 장례식장에서 허위 112 신고를 통해 

경찰병력이 투입되도록 하여 조합원 시신 탈취 등

 

삼성재벌은 이미 노조가 생긴 경우 경찰, 고용노동부, 경총, 어용노조까지 동원하여 삼성재벌이 노조파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젇인 공작을 다 했다.

 

결국 이번 삼성재벌 노조파괴문건은


2011년 삼성에버랜드노조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등 각 조직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삼성이 어떻게 대하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탄압 박멸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한 삼성은 위 두 노조 외에도 각 계열사(중공업, 테크윈, 전자, 물산, 증권, 화재, SDI, 에스원, 정밀소재, 의료원 등)와 일부 해외법인의 문제인력을 특정해 감시했고, 심지어 회사 밖의 반삼성 인물과 단체를 사찰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삼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은 법원 판결문에 피해자로 적시된 노동자들에게는 수년간 직접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의 역사이고, 노조파괴문건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경험을 당한 삼성노동자들에게는 삼성노조파괴를 확신케 하는 증거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비단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이라고 부른다면

어쩌면 사건의 실체를 축소하는 것일 수 있다.

 

삼성재벌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며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종교기관들을 '불온단체'로 명명하고, 이들을 후원한 노동자들에 대한 밀착 관리 지침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삼성재벌의 노조파괴사건은 노동3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 농단한 반국가 사건이다.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온갖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저버리는 반국가 행태를 보인 것이다.

 

삼성노조파괴사건은

삼성재벌의 반국가 '헌법농단' 사건이라 불려야 한다.

 

법원도 "삼성의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며 "삼성재벌이 저지른 노조파괴 범죄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판결문 곳곳에 남겼다.

 

삼성재벌은 기업의 탈을 쓴마피아 범죄집단이다

 

법원은 삼성재벌 노조파괴 범죄집단 미전실 임원 등 삼성 각 계열사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경찰, 경총 교섭담당자, 어용노조위원장, 자문위원에게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등 유죄를 각 선고했다.

 

삼성재벌은 법원판결 이후 재벌총수 이재용의 사죄문이 아닌

삼성그룹의 기만적인 입장문만 발표하였다!

 

삼성재벌은 판결 선고 이후 언론을 통해 무노조경영 방침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시민단체 등 진보적인 단체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가 1/28 이재용 형량감형을 위해위장사과를 하였다

 

판결문에서도 확인되었듯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의 직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각자의 업무서류들을 파기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했다. 그리고 미처 은폐되지 못한 일부 증거들이 우연히 이번 노조파괴사건의 증거가 되어 판도라상자가 열렸다.

 

이렇듯 자정능력을 상실한 삼성재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삼성재벌은 존재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을 농단, 노조를 파괴하였다.

 

반국가 마피아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국정농단 헌법농단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경찰을 투입해 유족의 뜻까지 꺾으며 조합원의 시신을 탈취하는 삼성, 마치 매뉴얼을 작동하듯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 삼성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관리의 삼성이다.

 

이재용 빠진 반쪽 기소

꼬리자르기 판결로 이어진 삼성 노조파괴 사건

 

201912/1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으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17일 법정 구속되면서 80무노조 경영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저지른 노조파괴 부당 노동 행위들이 공식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범죄가 인정됐음에도 꼬리자르기 판결로 이어진 삼성 노조파괴 사건은 일부 경영진에 대한 처벌로 그쳤다. 처음부터 검찰이 재벌총수 범죄수괴 이재용을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조가 설립된 하청 업체를 폐업시키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려

표적 감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노조를 파괴했다.

 

노조파괴 탄압 공작에 시달리다 자결한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열사 아버지에게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을 종용, 장례무마용으로 6억원의 금품을 건넨 과정에서 삼성미전실 임직원이나 정보 경찰도 개입한 금품공여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 그룹 차원 노조파괴유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공모해 이 사건 노조파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전실로부터 하달돼 각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연도별 그룹 노사전략과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과 모의 훈련 등 노조를 와해하고 고사화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노조파괴 수행 방법까지 기재한 문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라며 이 문건들을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존재 그 자체로 노조파괴공작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재벌 수뇌부가 노조와해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는 충분하다

 

삼성재벌 노조파괴 피고인들은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고위층에 보고되거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스스로 실행행위에 가담한 점이 검찰 수사단계 또는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201912/17일 법원은 "삼성재벌 미래전략실 강경훈부터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이상훈에 이르기까지 노조와해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는 충분하다라고 판결하고 삼성재벌노조파괴자 32명을 유죄로 인정, 강경훈, 이상훈 등 임원들을 법정구속하였다

 


경향신문 20-03-11 18:29
 없음 답변 삭제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대국민 사과해야”
2020.03.11 15:32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 또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선언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내에 회신하라고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또 관계사들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 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도 제시했다.

노동 문제과 관련해서는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도록 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또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3111530001&code=920100#csidxa259246c4989bf0bbafa077a0293c23
삼성일반노조 20-03-11 20:42
 없음 답변  
대법원, "삼성 노조 파괴 문건 실체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16.12.29 11:17

2013년 폭로돼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노조 탄압 전략과 실상을 알린 이른바 ‘에스(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실체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문건 내용에 따라 진행된 삼성의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29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1년 징계해고를 당한 당시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노조) 부지회장 조장희(44)씨와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와 제일모직(당시 삼성에버랜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제일모직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056848
[출처: 중앙일보] 대법원, "삼성 노조 파괴 문건 실체 있다"
한겨레 20-03-13 12:05
 없음 답변 삭제  
이재용 쪽 “삼성 준법감시위를 감형 사유로 고려해달라”
등록 :2020-03-13 07:07수정 :2020-03-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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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국내외 사례 6가지 들었으나
대부분 업무 관련 기업범죄 사례
‘사익 추구 사건’과 달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2422.html?_fr=mt2#csidx91df4f46fa9137fb11e829d6299e89c
삼성일반노조 20-03-14 10:03
 없음 답변  
이재용 부회장이 ‘진정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2020-03-14 02:30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반성하고 사과하고 약속하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감시위)는 지난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이렇게 권고했다.

 경영권 승계 및 노동 이슈 관련 잘못된 행동을 반성,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것이다. 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설치를 권유하자 삼성이 만든 조직이다.

 삼성은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시위가 ‘30일 안’으로 기한을 정한 터라,
조만간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시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다음과 같이 진행돼왔는데,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 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회삿돈으로 뇌물을 준 것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이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커진 상태였다.

이목이 쏠린 가운데 재판장인 정준영 판사는 피고인에게 이례적인 제안을 했다. ‘감시위 설치’였다. 다만 “이번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둔다”는 전제가 붙었다. 법원 안에서 보기에도 예상 밖 행동이었다. 국민에겐 생경한 광경이었다.

이후 과정은 일사천리였다. 지난 1월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이 감시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다. 1월17일 정 재판장은 감시위 설치 제안과 재판은 무관하다는 전제를 뒤집고, 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이 부회장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사법거래”라는 반발이 나왔다.

2월5일 감시위는 첫 회의를 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타워에 사무실도 꾸렸다. 2월27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감시위 활동이 이 부회장 형량을 줄이는 데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그리고 지난 11일 감시위는 이 부회장에게 사과를 권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제 사과를 할 예정이다.

결국 지난 5개월 동안 재판은 재판부의 제안과 이 부회장의 응답, 그에 따른 감시위의 활동과 또다시 이 부회장의 응답(예정)으로 흘러왔다. 사실상 이 부회장 감형을 위한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온 셈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2510.html?_fr=mt2#csidx2f40087e61f382392edcacdbd5fd1cf
한겨레21 20-03-14 20:33
 없음 답변 삭제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이 남긴 것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이 남긴 과제
제1304호
2020-03-13 14:32


문: 협력사 노조 설립에 대해 아시나요?
답: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문: 노조 현황을 아시나요?
답: 금속노조 산하라는 것만 압니다.

문: 조합원 수나 몇 개 센터가 노조에 가입했는지 아시나요?
답: 정확하게 모릅니다.

문: 노조와 관련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2013년 10월11일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당시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삼성전자 인사팀이 정리한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소속 엔지니어들은 2013년 7월2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결성했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협력사 관계자들을 탈퇴 회유와 단체교섭 지연·해태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고, 이에 따라 박 대표이사가 조사받게 된 것이다.

=>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8377.html
한겨레 20-03-17 10:34
 없음 답변 삭제  
주총 앞둔 삼성 계열사 이사 후보들 상당수 ‘부적절 논란’
:2020-03-17 02:42

삼성화재 박대동 통합당 공천받아
총선 당선땐 한달만에 사퇴해야

SDS·SDI 명단 오른 신현한·최원욱
물산 합병·삼바 관련 보은성 의혹

삼성바이오 김태한은 검찰수사 핵심 대상
 
삼성전자·삼성에스디에스(SDS)·삼성에스디아이(SDI)(3월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화재(3월20일) 등 삼성 계열사 주주총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사 선임 안건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한 교수가
계열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으로 이름이 올라있는 게 대표적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2838.html?_fr=mt2#csidxd421a3888be366780125239aa3073c7
참세상 20-03-17 13:58
 없음 답변 삭제  
금속노조 진조위, “삼성전자서비스 비공개 교섭 사과” 권고
“노조가 블라인드 교섭…비민주적, 주체 배제했다”

금속노조가 과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에서 발생했던 ‘블라인드 교섭’이 주체인 조합원을 배제했고,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이에 노조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692

‘126쪽’ 진상조사 보고서, 9가지 권고 사항 채택
‘노조파괴’ 삼성·정부에 사과 요구, ‘비공개 교섭’ 노조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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