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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0 00:16
2월 19일 삼성재벌규탄집회!(1) 삼성생명/ 보암모/ 인권유린!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2,005  

219일 삼성재벌규탄집회!(1) 삼성생명/ 보암모/ 인권유린!


2/19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 규탄집회는 삼성일반노조와 실업노조조합원 등이 연대하여암보험피해자 투쟁을 격려하고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483명 지식인 선언문과 삼성일반노조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삼성생명 직접치료 필수불가결 치료 개소리다!

항암치료에 간접치료는 없다, 항암치료는 모두 직접치료다!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보암모 성원 6주째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중이다!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성원은 암치료 중인 환자들이다!

 

지난 114() 삼성생명 암보험에 가입했으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삼성생명 본사 점거투쟁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보암모' 회원이 죽음을 담보로 2층 고객센터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한지 한달이 넘었다

 

밤에는 난방 끊긴 곳에서 겨우 눈만 감는다.

약관대로 보험금을 받아 치료를 못받으면 죽을 수 도 있다.

삼성생명은 살인 집단이다.

 

강남역 삼성생명 빌딩은 불야성이고 강남사거리는 잠들지 않는데 6주째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낮에는 관을 끌고 상여가를 부르고 피켓팅을 하며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암모 회원과 가족들에 대한 출입제한,

감시를 하며 암환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암모 성원들의 농성해제를 요구 협박하며 보암모대표 고소고발 및 2층 민원실 폐쇄, 가족과 시민들의 출입봉쇄와 부분적인 단전·단수, 식사 및 식수와 보온을 위한 이불 등 반입제한 등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짓밟고 있다

 

점거농성 길거리투쟁이 아닌 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환자 분들에게, 

삼성재벌 이게 무슨 짓이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 회원 대부분은 현재 암치료 중이거나 암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암환자들로, 한 달 넘게 폐쇄된 공간에서 제대로 된 식사, 식수, 수면 공간없이 고립되어 건강 상 위험에 처해있다.

 

삼성생명은 손해사정사를 통한 불법적인 화의각서 합의종용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기만 공갈협박 보험금 차등 지급이 웬말이냐!

 

인간중심의 도덕경영에 반하는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재벌 삼성생명의 살인행위, 간접 살인 규탄한다.

 

보암모 성원으로 농성 하시는 분들은 암 수술 이후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주고 제때 식사를 못하게 하는 삼성생명의 행위는 이건희의 인간중심 도덕경영에 반하는, 암피해자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다.

 

보암모 대표에 대한 적반하장 고소고발 삼성생명은 사죄하라!

삼성생명은 약탈경영이 아닌 암입원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삼성생명이 암보험금 갈취 약탈, 이게 기업이냐!

 

죽어서 나갈지언정 내 발로는 못나간다는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 성원-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삼성생명-보암모 기만적인 중재위원회 필요없다

삼성생명-보암모 직접교섭 해결하라!

 

삼성생명은 지난 2년 동안 보암모 성원들을 유령취급하며 무시하더니 지금은 무엇이 아쉬운 지 점거농성 5주만에 기만적인 삼성생명-보암모 중재위원회를 제안하며 삼성생명 스스로 보암모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신임 전영묵 대표이사는 약관대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삼성생명 입만 열면 책임회피 궤변과 거짓말!

 

삼성생명 신임 전영묵사장은 반이재용 정서 부추기며 무엇을 기다리나,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이 죽기만 기다리나! 삼성생명 입만 열면 거짓말 신임 전영묵 대표이사는 약관대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보암모 투쟁 정당하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보암모는 승리한다!

 

재벌총수 이재용은, 약관대로 암보험 입원금을 이미 사망한 암보험피해자를 포함하여 보암모 성원 전원에게 차등 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 지급하고 약관 조작 책임자를 발본색원하여 엄중 처벌하라!

 

식물인간 이건희는 약관대로 입원보험금이나 제대로 받고 있나?

이건희 삼성헌법 인간중심 도덕경영 개소리다!

 

성명서 2/19 삼성재벌규탄 집회!(2) -삼성재벌의 인과 응보! 


삼성계열사에 근무하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사망하신

삼성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살인기업 재벌총수 삼성이재용을 기업살인죄로 처벌하라.! 


삼성재벌은 쪽 팔리는준법감시위원회 해산하라!

김지형위원장은 영양가 없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삼성개혁의 주체는 삼성피해자와 삼성노동자다!

 

삼성재벌 80년의 역사는 헌법유린 노조파괴의 역사다!

삼성재벌은 1365일 삼성노동자와 전쟁 중이다!

 

삼성재벌은 조직적으로 무노조경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자탄압과 인권을 유린하였다

 

삼성노동자들을 노조설립 전부터 미행 감시 납치 불법감금 협박 인권유린 도감청,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등 MJ(문제)사원이라는 낙인을 찍어, 삼성그룹차원에서 1365일 삼성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사찰 탄압 인권을 유린하였다.

 

삼성무노조 박살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단결투쟁으로 민주노조 건설하여 삼성을 바꾸자!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닌 노동자가 주인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삼성그룹노동조합 건설하여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끝장내고, 족벌세습경영을 위한 온갖 불법비리를 감시 견제 응징하고 삼성을 바꾸자!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삼성개혁 기만이다

재벌총수 이재용의 상습적 프로포폴 공익신고에 침묵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이건희 마약 중독 소문에 이어 대를 이은 재벌총수 이재용의 상습적 프로포폴 공익신고에 침묵하고 있는 모습은, 준감위 김지형위원장이 말한 삼성개혁은 허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삼성재벌 온갖 불법비리 폭로는, 삼성족벌 패가망신을 증언한다!

 

박근혜정권에 뇌물공여 횡령 등 국정농단 이재용 경영권장악을 위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기사건 증거인멸 등 수 많은 범법행위가 폭로되며, 재벌총수 이재용 구속 처벌을 예언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역천자는 망한다.

 

이재용 형량감형을 위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용한 파기환송재판의 노골적인 부당거래 재판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지만, 여전히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집행유예 석방에 미련을 못 버리는 역천자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적폐청산이 삼성개혁!

 

김지형위워장은 현재 투쟁 중인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들의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투쟁과 과천철거민 16년 생존권투쟁 그리고 삼성노조파괴 희생노동자문제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삼성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한 준법감시위의 입장을 밝혀라!

 

2018년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조정위원장이었고

현재 삼성재벌 준법감시위 김지형위원장은,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빙자한 2018년 삼성전자-반올림- 조정위원회 합의서와 협약서 체결에서 배제시킨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단 한 명의 배제 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 해결하라

 

20194/1 삼성SDI프락치 유령노조공작 진실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 메일 삭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김지형위원장 말 그대로 독립성 자율성이 있다면

이재용 양형 깎아주기논란에서 벗어나

 

재벌총수 이재용 봐주기 파기환송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 준감위 입장을 밝히고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마중물로 재벌총수 이재용의 경영권 박탈과 징계해고를 삼성그룹에 요구하라!

 

준법감시위원회가 앞으로 벌어질 일만 책임지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준법감시위가 사회적 지지와 국민의 신뢰를 통해 삼성개혁을 위해 지속가능한활동을 이어가려면 앞으로 벌어질 일만 책임지겠다는 준법감시위의 입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

 

삼성피해자 피해회복위원회를 설치하라!

 

삼성재벌 무노조경영을 위한 헌법유린과 삼성노조파괴로 희생된 삼성계열사 해고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센타 노조파괴희생노동자에 대한 삼성재벌 준법감시위 차원에서 김지형위원장은 입장을 밝히고 삼성개혁차원에서 삼성피해자 피해회복위원회를 설치하라!

 

이재용 봐주기 재판 논란 선 그으면

준법감시위 삼성쇄신말장난이다.

 

이재용 파기환송 정준영판사가 감시위의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봐주기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 입을 닫겠다는 것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삼성개혁에 대한 자기 기만이다.

 

준법감시위의 출발 자체가 이재용 감형의 지렛대라면,

그 존재의 독립성 자율성 정당성은 허구다.

 

준법감시위 출발 자체가 이재용 파기환송 재판 간섭은 해서는 안 된다며 모른척한다면, 준법감시위가 내세운 삼성쇄신이라는 존재이유와 독립성 자율성이 모두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삼성준법감시위가 들러리 어용조직이 아니라면,

2019년 삼성SDI프락치 유령노조사건과 삼성전자 이메일 삭제사건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사건과 증거인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삼성 관련 사건들에 대해 김지형위원장은 하나 하나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라!

 

정준영판사는 재판연기가 아닌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백지화하라!

 

삼성재벌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전국에서 터져 나오자 정준영판사가 재판연기를 통해 심층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판사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백지화하기 전에는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을 기대할수 없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벌 봐주기재판이라고 부정하고, 특검도 의견서 등을 통해 법적 근거와 재벌체제의 혁신 없는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미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김지형위원장은 영양가 없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재벌총수 이재용의 승인과 동의 하에

하인이 주인을 감시하겠다는 준법감시위 삼성쇄신! 교언영색!

 

김지형위원장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재벌총수 이재용의 승인과 동의를 내세우며 하인이 주인을 감시하겠다는 준법감시위 삼성쇄신! 교언영색! 준법감시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염불처럼 반복해도 믿는 국민은 없다!

 

삼성그룹은 법원에서 실형을 판결받은

노조파괴 관리자와 불법비리 범죄자들을 해임 처벌하라!

 

삼성그룹은 유죄판결 받은 노조파괴 임원과 관리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기사건 증거인멸 비리범죄자들을 해임 처벌하라!

 

재벌총수 이재용은 전근대적인 무노조경영 파기선언과 노조인정 봉건적인 족벌세습경영 폐기를 선언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노조파괴 희생자들과 삼성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위원회를 설치하여 해결하라!

 

20202/19 수요일 삼성/일반/노동조합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483명 지식인 선언문-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심히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지식인들은 응분의 벌을 내려야 마땅한 재판이 이재용 봐주기식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를 공정한 재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우리는 살아 있는 경제 권력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적 표현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경유착과 함께, 사법부와 경제권력간의 부당한 유착인 법경유착의 사례를 너무나 자주 목도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1.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이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

1.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1.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하라.

 

2020213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8102.html#csidxbf44375b211953aab8d8ee2e19bd401

<기사모음>


삼성일반노조 20-02-20 00:31
 없음 답변  
이명박 다시 수감…“뇌물·다스 횡령액 더 많다” 징역 17년
:2020-02-19 22:10

뇌물 인정액수 늘어 형량 17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며 수백억원대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2년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총액이 늘면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 쪽이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대납 비용 51억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삼성 뇌물 119억원 중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1심이 인정한 61억여원보다 27억여원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2009년 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해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8920.html?_fr=mt2#csidx99a1ca6982735c79e2d5eae131001ba
삼성일반노조 20-02-20 19:58
 없음 답변  
삼성디스플레이서도 ‘또 하나의 삼성 노조’
등록 :2020-02-20 19:17

“부당인사·퇴직권고에 시달려와”
상급단체는 한국노총으로 결정

‘무노조 경영’ 삼성그룹에 또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19일 충남 아산시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이 회사의 전체 임직원은 2만5천명가량이다.

이창완(29) 공동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해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 결과와 현 정부의 (친노동) 분위기가 힘이 됐던 것 같다”며 “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누릴 수 없었다. 앞으로 그룹의 경영 방식과 시대 환경에 걸맞은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 계열사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는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가 세번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29062.html…
삼성일반노조 20-02-21 12:47
 없음 답변  
MB 형량 늘린 재판부, 뇌물·횡령액 증가한 이재용엔?
등록 :2020-02-21 05:00

뇌물액 늘어난 MB 형량 2년↑
재판부,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선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 뜻 비쳐
“이재용도 MB처럼 엄정 판단을”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9099.html?_fr=mt2#csidx21b2dcf2058121fab43e17d0dc138bd
한겨레 20-02-22 10:14
 없음 답변 삭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2020-02-22 02:01

삼성전자, 21일 이사회 열어 신임 의장 선임
사내이사 후보엔 한종희·최윤호 사장 추천
삼성 “박재완 의장, 이사회 독립성 높일 것”
지난해 3월 주총서 독립성 논란에 30% 반대표

삼성전자 이사회 신임 의장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임됐다.

그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차장(사장)을 ‘형님’이라 부르며 ‘리조트 예약’ 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2018년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을 거쳐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29184.html…
한겨레 라이… 20-02-22 19:02
 없음 답변 삭제  
‘왜 이재용만 봐주는데?’…최서원이 법원에 따진다면?
:2020-02-18 21:31
한겨레 라이브
파기항소심 정준영 부장판사의 재판, 제대로 가고 있나?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들러리인가?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탄 말 3마리 구입비 등 뇌물액이 86억8081만원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다시 받으라며 해당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를 실제로 띄웠고,

정 부장판사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화답했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감형을 위한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참여연대, 민변, 경제개혁연대 등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사법거래’ ‘노골적인 봐주기 재판’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이재용과 정준영 판사, 그 위험한 만남’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벌개혁의 첫 걸음은 엄정한 법의 잣대를 재벌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라이브’는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파기항소심 재판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 부회장처럼 준법감시,
치료적 사법을 우리도 적용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등도 들어봤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hanitv/hanitv_general/928761.html?_fr=mb1#csidxaecb3adc181507190007371ff135259
삼성일반노조 20-02-23 18:47
 없음 답변  
[김호균 칼럼] 기업가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라
2020-02-17 08:01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드러나고 있는 법원의 행태가 한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뼈대를 다시 한 번 비틀고 있다.

파기환송으로 죄상이 무거워진 이 부회장의 형량을 파기환송 이전과 같은 집행유예 수준으로 짜맞추려는 사법부의 ‘꼼수’가 한국경제의 제도적 정상화를 다시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오랜 신화이다.

이미 경제개발 초기부터 널리 유행하기 시작한 이 신화는 2005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긴다’는  전경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삭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와 유사한 행태는 비단 한국경제만의 문제는 아니고
 자본주의 일반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학자 라구람 라잔과 루이지 징갈레스는 2003년 공동 집필한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에서 건전하고 경쟁적인 금융시장이 기회 확산과 빈곤 퇴치, 또는 ‘창조적 파괴’를 달성하는 데 가장 유력한 수단이지만 그것이 갖는 내재적 결함을 교정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다소 진부한 주장을 폈다.

 이 주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과 함께 다분히 제목 때문에 새삼 주목을 받았다.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와 한국의 ‘기업가로부터 기업 구하기’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적어도 시장경제가 정착된 환경에서 대체로 시장규칙에 따르는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 대한 거시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면, 한국에서는 시장경제의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자행되는 기업가들의 반기업적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기업가의 치부를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로 규정해 제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정부 스스로 ‘기업’과 ‘기업가’를 동일시하는 행태를 많은 경우에 묵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호하기도 한다. 이때 헌법 제119조 ①항에 의해 존중되는 것이 ‘기업가’가 아니라 ‘기업’의 자유와 창의라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한국에 특유한 가족중심경영의 문화도
 ‘기업’과 ‘기업가’가 동일시되는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

작금의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으로 ‘기업’과 ‘기업가’를 동일시하는 관행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제의 발단은 대법원이 인정한 뇌물액수가 86억원이 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3년을 초과하는 형량의 선고가 불가피해졌다는 사실이다.

 이에 재판장이 직접 나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감형 사유로 적극 개발해 주면서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체화되는 기이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이러한 궁여지책이 필요한 이유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형사유로 내세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재판과정 내내 삼성 변호인단이 편 논리는 뇌물 등 범죄행위에 대해 이 부회장은 알지 못했으므로 무죄라는 것이었다.

이 무리한 주장은 역으로 삼성 경영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변할 수 있다.

또한 이 부회장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존재감은 더욱 미미해졌다. 그래서 새로운 변호 논리가 필요했고 이를 재판부가 개발해준 셈이다.

재판정 밖에서도 ‘이재용 구하기’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7월 삼성전자 인도 공장 준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2019년 3월에는 시스템반도체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마침내 2020년 2월 "대기업이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는 대통령의 극찬과
 "고용문제는 직접 챙기겠다"는 이 부회장의 다짐이 맞교환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했다.

 그 사이 노조와의 거리는 멀어졌고 ‘노동 존중’의 가치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경제활력’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던 ‘규제개혁 3법’이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더니 2020년 1월에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 경총 회장이 미국 출장 중에 춤추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민사회에서는 야당이 합세한 ‘국기부대’의 세가 확산되면서 급기야 외형상 촛불혁명군에 맞먹는 규모로 성장하자 대통령이 나서 ‘국론분열’을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진전되는 ‘재(再)보수화’에 사법부가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난 2년 동안의 역주행을
 멈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억지스러운 선처가 내려진다면,

 ‘기업’과 ‘기업가’를 동일시하는 잘못된 관행은 ‘기업가’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심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에서 ‘사익편취’의 관행이 더욱 공고해진다면, 한국의 취약한 시장경제는 더욱 ‘부패한 자본주의’(라잔·징갈레스)에 접근할 것이다.

기업가에 의한 기업의 ‘약탈’이
사라진 경제가 건전한 시장경제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한국경제가 어떤 경제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다.
한겨레 20-02-24 10:12
 없음 답변 삭제  
검찰 요청한 ‘총수 비리자료’ 모르쇠...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의문
2020-02-24 02:31

삼성물산 합병·삼바 의혹 등
출범 3주 넘도록 답변 없어


검찰이 “삼성 수사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면 공유해달라”고 보낸 공문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3주가 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감시위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 등에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가시화된 지난달 초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TF)와 삼성 준법감시위 쪽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회삿돈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문제를 점검해달라’, ‘준법감시위가 불법 승계작업 등 과거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면 공유해달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준법감시위는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9406.html?_fr=mt2#csidx2d254a4424df3159e5329c41006e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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