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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3 00:09
2/12 삼성재벌규탄 집회! 시대의 적폐 투쟁으로 끝장내자!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907  

2/12 삼성재벌규탄 집회! 시대의 적폐 투쟁으로 끝장내자!

 

남한사회 시대적 과제는 '악의 축'삼성재벌 응징과

식민지종주국 미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것이다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 박살내고 족벌세습경영 끝장내자!

한미동맹 팔아 남한 노동자 민중 수탈하는 미제국주의 몰아 내자!

 

미군은 동맹군도 용병도 아닌 점령군이다

문재인정권은 내정간섭 워킹그룹 해체하고 반미자주화를 선언하라!

 

미제국주의는 이승만정권 이후 지금까지 대리통치를 통해 민주화와 통일투쟁을 짓밟고 남과 북의 긴장을 고조시켜 무기를 팔아먹고 있다. 천문학적인 미군주둔비를 요구하며 남한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는 한미동맹의 탈을 쓴 악의 축미제를 쓸어 버리자!

 

삼성재벌은 수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가슴에

한과 분노의 상처를 남긴 단군 이래 최대 악덕기업이다.

 

지금 삼성생명 본사에서 암환자 보험계약피해자들이

죽음을 담보로 5주째 점거농성 투쟁을 하고 있다.

 

암판정을 받고 치료받아야 하는 삼성생명 암보험계약자들이 위중한 환자의 몸으로 미지급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생명 본사 점거농성과 길거리 투쟁을 하며 5주째 눈물겨운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암보험 피해자에게 삼성생명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삼성본관 앞 길거리 투쟁도 삼성생명 본사 점거 장기농성도 암환자의 힘든 몸으로 삼성생명이 정상적인 영업보다 약관을 조작하여 암보험 피해자들의 보험금 약탈로 돈을 벌고 있다고 폭로 투쟁할 일이 아니다.

 

보암모 김근아 대표 고소고발이 웬말이냐 반인륜 패륜집단 삼성재벌 박살내자!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 김근아 대표를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고소 고발하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자행, 점거농성해제를 요구하며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 본사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 성원, 죽어서 나갈지언정 내 발로는 못나간다

 

보암모 성원들은 죽어서 나갈지언정 내 발로는 못나간다며, 죽음을 담보로 조건없이 약관대로 미지급 입원보험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재벌을 상대로 결사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삼성생명-보암모 기만적인 중재위원회 필요없다

삼성재벌은 약관대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재벌총수 이재용은, 약관대로 암보험 입원금을 이미 사망한 암보험피해자를 포함하여 보암모 성원 전원에게 차등 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 지급하고 약관조작 책임자를 발본색원 엄중 처벌하라!

 

보암모 투쟁 정당하다 보암모는 승리한다!

선량한 보암모 성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2년 동안 보암모 성원들을 유령취급하며 무시하더니 지금은 무엇이 아쉬운 지 점거농성 5주만에 기만적인 삼성생명-보암모 중재위원회를 제안하며 삼성생명 스스로 보암모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반삼성정서 부추기는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들이 죽기만 기다리나!

 

반인륜 패륜기업 삼성생명은 암보험피해자들이 죽기만 기다리는 지, 미지급보험금 문제를 2년 동안 무시하고 교언영색으로 변명을 반복하면서 삼성생명보험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반이재용 반삼성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다.

 

식물인간 이건희는 삼성생명 주식배당금 1100억 원 받았다.

보암모 성원들은 농성 중인데 참억 소리가 절로 나온다

 

식물인간 이건희는 약관대로 입원보험금이나 제대로 받고 있나?

이건희 삼성헌법 인간중심 도덕경영 개소리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들은 5주째 삼성생명 본사를 점거하고 목숨을 담보로 한겨울 점거농성과 삼성본관 앞에서 싸우고 있지만삼성생명은 유령취급을 하며 암피해자들의 살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을 짓밟으면서도 이건희에게는 주식배당금 1100억원을 챙겨주었다.

 

삼성생명 직접치료 필수불가결 치료 개소리다

항암치료에 간접치료는 없다항암치료는 모두 직접치료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기만 보험금 차등 지급이 웬말이냐

약관대로 암환자의 입원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공갈 협박하는 손해사정 화해각서 개소리다!

삼성생명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웃기는 개소리다!

 

이건희는 2019년 삼성생명에서 주식배당금 1100억원을 챙겼지만암보험피해자들은 삼성생명이 입원 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입원치료는 고사하고 암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살기 위해 목숨을 건 길거리투쟁과 삼성생명 본관 점거투쟁을 눈물로 진행하고 있다.

 

암보험피해자 두 번 죽이는 삼성생명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라!

 

문재인정부는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생명 앞잡이

무능한 금융감독원 책임자를 처벌하라!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서류조작 보험약관 위조 조작하고 말바꾸기 궤변 삼성생명 경영책임자를 엄중수사 처벌하고암보험 피해계약자 보험금을 갈취하고 간접살인 두 번 죽이는 삼성생명 현성철 전 사장을 형사고소 처벌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삼성생명 암보험금 갈취 약탈, 이게 기업이냐!

 

삼성재벌 삼성생명 입만 열면 거짓말!

암보험피해자 두 번 죽이는 삼성생명 횡포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 수술 입원 통원비까지 보장암재발시 또 보장치료기간 동안 생활자금 주는 삼성생명 암보험 개소리 집어치우고, 신임 전영묵 대표이사는 미지급 보험금을 약관대로 즉시 지급하라!

 

삼성피해자문제 해결이 삼성개혁의 시작이다

삼성개혁의 주체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닌 삼성노동자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노조파괴공작 공식 사죄하고

삼성계열사 노조인정과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공개선언 보장하라!

 

2/12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 규탄집회는 과천철대위 민족작가연합 박금란 심종숙시인과 실업노조조합원 등이 연대하여, 암보험피해자 투쟁을 격려하고 정준영판사의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 재판을 규탄하며 삼성피해자문제 시급한 해결을 준감위 김지형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정준영판사는 재판 연기가 아니라 법경유착 논란 대상인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의 백지화를 선언하라!

 

삼성재벌 80년 역사 속 온갖 불법비리로 발목이 잡혀 실형을 면하기 위해 또 다른 사법거래 국정농단을 획책하는 후안무치한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을, 지은 죄만큼 엄중 처벌하라!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범 이재용 구속이 삼성개혁이다!

삼성재벌 이재용 형량감형을 위한 부당거래, 국민들을 또 배신하고 있다.

 

삼성재벌 이씨일가, 망조의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삼성직업병문제와 삼성재벌 노조파괴문건의 폭로, 박근혜정권에 뇌물공여 횡령 등 정경유착, 재벌총수이재용 파기환송재판과 이재용 경영권장악을 위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기사건 증거인멸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범법행위가 삼성족벌의 망조를 예언하고 있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역천자다.

삼성재벌 삼성족벌,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역천자는 망한다.

 

이재용 형량감형을 위해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용하여 재판부와 야합한 파기환송재판의 노골적인 실체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지만, 이재용은 여전히 집행유예 석방에 미련을 못버리는 역천자로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과 삼성준법감시위는, 앞으로가 아닌

삼성재벌의 범죄 인정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청산이 삼성개혁의 시작임을 인정하라!

 

삼성개혁을 위한 준법감시위는 삼성재벌의 과거 범죄를 은폐하고 이재용 형량 감형을 위한 어용조직이냐는 논란의 중심에서, 앞으로가 아닌 과거와 현재 삼성재벌이 자행한 노조파괴공작 등 불법비리 청산과 해결이 삼성개혁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삼성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아예 국민의 동정을 구걸하라!

 

재벌총수 이재용의 승인과 동의 하에 하인이 주인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염불처럼 반복한다 해도 믿는 국민은 없으니, 김지형위원장은 삼성재벌 현재와 과거의 죄업을 청산 해결하여 아예 국민의 동정을 구걸하라!

 

김지형위원장은 이재용 감형을 위해서라도 현재 투쟁 중인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들의 삼성생명 본사 점거농성문제를 비롯하여 과천철거민 16년 생존권투쟁삼성시계해고자 철탑고공농성 현안문제 진실을 규명하고 즉시 해결하라!

 

2018년까지 삼성직업병문제 조정위원장이었고

현 삼성재벌 준법감시위 김지형위원장은,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빙자한 2018년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 합의서와 협약서 체결에서 배제시킨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단 한 명의 배제 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 해결하라

 

삼성재벌 준법감시위 김지형위원장은 

 

삼성SDI프락치 유령노조문제 진실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 메일 삭제 진실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재벌 준법감시위 김지형위원장은

이재용 봐주기 파기환송재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마중물은 이재용이다

삼성과 이재용을 위해 삼성그룹차원에서 총수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 해고하라!

 

김지형위원장은 이재용 양형 깎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 삼성재벌의 과거 만행을 인정하고 청산 해결하여,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반국가 범죄집단 범죄수괴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삼성그룹차원에서 해고를 요구하라!

 

앞으로 벌어질 일만 책임지겠다는 준법감시위의 삼성개혁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

 

준법감시위가 사회적 지지와 국민의 신뢰를 통해 삼성개혁을 위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가려면 과거와 현재 삼성자본의 갑질 횡포로 희생당한 삼성피해자 진실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활동을 선언해야 한다.

 

삼성준법감시위 김지형위원장은

가장 먼저 삼성피해자 진실규명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라!

 

삼성재벌 무노조경영을 위한 헌법유린과 삼성노조파괴로 희생된 삼성계열사 해고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센타 노조파괴희생노동자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해, 삼성재벌 준법감시위 차원에서 삼성피해자 명예회복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라.

 

이재용 봐주기 재판 논란 선 그으면… 

준법감시위 삼성 개혁이 불가능하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감시위의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김지형변호사의 준법감시위 활동이 이재용 봐주기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 입을 닫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재용 파기환송 재판 간섭은 해서는 안 된다며 모른척한다면 오히려 준법감시위가 내세운 삼성개혁이라는 존재 이유와 독립성 자율성 신뢰를 잃을 것이다.

 

준법감시위의 출발 자체가 이재용 감형의 지렛대라면

그 존재의 독립성 자율성 정당성은 사라진다.

 

삼성준법감시위 김지형위원장은

이재용 양형 깎아주기’ 논란뿐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할 현재 투쟁 중인 삼성생명암보험피해자 과천철거민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문제와 삼성재벌 노조파괴 희생노동자문제 등 삼성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한 감시위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라.

 

삼성준법감시위 김지형위원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마라!

 

과거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온갖 불법행위와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에 대한 현재와 과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없이, 준법감시위가 앞으로 벌어질 일만 책임지겠다는 건 삼성에 비판적인 국민과 삼성희생노동자의 뜻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삼성준법감시위가 이재용 양형 깎아주기 들러리 어용조직이 아니라면,

 

삼성전자 이메일 삭제 삼성SDI프락치 유령노조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삼성재벌노조 와해 사건 등, 여전히 진행 중인 삼성 관련 사건들에 대해 준감위 차원에서 김지형위원장은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하다.

 

이재용사건을 심리하는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했다.

 

삼성재벌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게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응 전국 곳곳에서 나오자 정준영재판부가 심층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백지화선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재용사건을 심리하는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하고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정준영 재판부는

우선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 준법감시제도의 취지 전반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또 준법감시제도 운영이 양형사유에 해당하는지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삼성이 최근 새로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를 전문심리위원단이 평가하고 이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이 반박 의견을 내라고 했다.

 

재벌체제의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 도입은 이재용봐주기 들러리로 실효성이 없다.

 

삼성준감위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벌 봐주기재판이라고 비판하고, 특검도 의견서 등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없고 양형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준영판사는, 짜고 치는 재판 법경유착 논란의 대상인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백지화하라!

 

2/14일 재판을 연기한 것이 비판 여론을 감안해 특검과 이재용 측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이재용면죄부를 위한 논란의 대상인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백지화를 선언하라.

 

지난 1/17일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이사회 이상훈의장이

삼성노조파괴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16개월 실형을 내리며 법정구속했고 함께 유죄가 인정된 삼성 임원이 동시에 26명이나 되었다.

 

판결 다음날인 18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공동으로 "과거 회사 안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때늦은 의례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삼성전자에 대표이사와 별도로 이사회 의장이 생긴 것도

사실 이 부회장이 2017 2월 특검에 구속된 것이 계기였다.

 

삼성전자에 대표이사와 별도로 이사회 의장이 생긴 것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로 불리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면서 '이사회 책임경영'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그 이사회 의장마저 구속되면서 또 삼성재벌 셀프개혁에 똥물이 튀었다.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초 특권계급 삼성족벌등장

 

그러나 이재용의 파기환송심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재판부의 노골적인 이재용 편들기는 삼성공화국을 실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초 특권계급 삼성족벌의 출현이다!

 

삼성재벌이 국가적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의혹은 이재용 파기환송 정준영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이 부회장 편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정준영재판장의 발언은, 첫 공판 때 자신이 했던 준법감시위 설치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는 발언을 뒤집었다.

 

정준영재판부는 말만 바꾼 게 아니라 재판에 참고하겠다고 밝힌

미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는다.

 

정준영판사의 미 연방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의 양형이 아니라 법인(회사)에 관한 것이다법인에 부과할 벌금을 어떻게 산정할 지에 관한 기준이다이를 이재용의 개인범죄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겠다는 건 당찮은 일이다.

 

최고책임자는 준법감시제도를 유효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사고를 쳤다면 준법감시조직이 제대로 운영됐다고 볼 수 없고 또 범죄행위를 저지른 시점에 준법감시조직이 이미 존재했어야 하지만 준법감시위는 작동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재벌이 준법감시위를 급조하자 정준영재판관은 1/17일 공판에서 삼성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하여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사회적 비난을 자초하였다.

 

법조계에서는 소매치기 현장에 나중에 CCTV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범인을 풀어주려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리며 의도적으로 이 부회장 쪽에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회계사기’ 수사와 관련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재용은 앞서 삼성 뇌물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합병 과정 전반을 최 전 부회장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벌총수 이재용은 삼바문제까지 최지성실장에게 떠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재용 구속은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사회의 마중물이다.

자랑스런 삼성그룹 민주노조 건설하여 삼성을 바꾸자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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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2-13 11:01
 없음 답변 삭제  
"딴 길로 새는 이재용 재판, 가만 있으면 안 돼"

[스팟인터뷰] 파기환송심 비판 성명 주도한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20.02.12 19:36l
 
법원이 '이재용 봐주기' 재판진행을 한다는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학자, 시민사회계 인사 등 500명이 파기환송심의 공정한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내놓는다.

진보성향 경제학자 이병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는 1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3인방 중 한 사람이고, 이 재판은 촛불개혁의 마지막 선"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삼성이 제대로 거듭나려면 (총수 일가 등이) 죄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의 생명은 공정과 정의인데 재판부가 그걸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병천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등이 주도하고 30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지식인 선언'은 2월 13일 오전 11시 공개된다. 이 교수는 "일주일 만에 500명 정도 참여했는데 단일 사건으로는 굉장히 참여인원이 많다고 볼 수 있다"며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 이재용 부회장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비판하는 지식인 선언을 준비한 계기가 궁금하다.
"가만 있으면 안 되는 사건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 3인방 중 한 사람이지 않나.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가 그렇게 본다. 달리 말하면, 이 재판은 촛불개혁의 마지막 선이다. 이 재판이 제대로 안 되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자고 한 2016년 촛불개혁의 기본이 실패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고등법원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지난해 대법원이 포괄적 현안으로써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판결로 바로잡았다. 이 정도면 아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뒤집으려는 것 같다."

- 재판부 행동이 이상하다?
"그렇죠. '준법감시제도를 만들라'는 뜬금없는 주문을 했다. 재판부가 왜 그런 주문을 하나. 지은 죄를 공정하게 판결하면 될 일이다. 또 첫 공판 때엔 양형과 관계 없다고 했다가 4차 공판에선 양형을 참작했다고 했다. 그러니 이 재판이 엉뚱한 길로 빠지고 있다고 보는 거다. 한두 사람이 보는 재판이 아니지 않은가."

- 그래서 '지식인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인가.
"그렇다. 전성인 교수가 연구년 마치고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안했다. 지난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벌써 500명 정도 참여했다. 근래에 (연대성명이 나오는) 단일 사건으로는 참여인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끌고 가는 식으로 가면 다 망가뜨려진다. 이 재판이 어그러지면, 촛불은 완전히 꺼진다."

"이재용 부회장,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벌 받아야"
삼성일반노조 20-02-14 10:48
 없음 답변  
<483명 지식인 선언문>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심히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지식인들은 응분의 벌을 내려야 마땅한 재판이 이재용 봐주기식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를 공정한 재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무릇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경영자에게 소위 ‘경영권’을 허용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재산을 통제하고, 회사의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뿐, 자신의 사 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영자의 행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사 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공동체가 합의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당한 특혜를 얻기 위해 경기규칙을 왜곡하거나, 경기규칙의 심판을 매수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경유착 행위는 이런 우리 사회의 합의를 완전히 짓밟은 ‘비뚤어진 사리사욕 추구’의 전형이었다.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회장은 ‘승계’라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86억원이라는 막대한 회 사 돈을 횡령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 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짓밟혔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는 더럽혀졌다.

결코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이 사리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였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훼손되었고,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 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최서원(최순실)의 부당한 국정 개입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며, 이 부회장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범죄자다.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경제 권력’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적 표현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경유착과 함께, 사법부와 경제권력간의 부당한 유착인 ‘법경유착’의 사례를 너무나 자주 목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 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지난 2018년 2월 5일의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2심 판결이 그 대표적 예다.

국민 대다수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던 이 판결은 다행히도 지난 2019년 8월 29일 ‘포괄적 현안으 로서의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바로잡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이 부인했던 마필의 구입 가격을 모두 뇌물로 인정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것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보다 근본적으 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이 부회장 봐주기 작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 시 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

이것이 정녕 대통령의 탄핵과 형 사적 단죄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죄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최종 재판이란 말인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데도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판부의 논리적 곡예가 가증스러울 뿐이다.

오늘 우리는 회사의 운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를 짓밟고,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회사 돈을 사리사욕 충족을 위해 빼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사취한 범죄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 시민 공동체의 질서와 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좌절감과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 없이는 새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과 기업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1.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이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
1.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1.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하라.

2020년 2월 13일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
삼성일반노조 20-02-14 12:54
 없음 답변  
검찰, ‘이재용 최측근’ 정현호 사장 소환…‘삼성 합병 의혹’ 조사
2020-02-14 11:11

8개월만에 재소환
이재용 최측근으로 통해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8254.html?_fr=mt2#csidx766a1e5f28b887e94f8a29e5a395c74
삼성일반노조 20-02-14 12:56
 없음 답변  
‘이건희 세금 탈루’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 1심서 징역형 집유
: 2020.02.14 11:33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8) 소유의 삼성그룹 주식을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유·매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재산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관계자들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41131001&code=940100#csidx28ef80edee94b85bc3a3e9962e43292
삼성일반노조 20-02-14 15:13
 없음 답변  
이재용, 한남동 집에서도 프로포폴 투약 의혹…삼성 “불법 없었다” 반복 -

뉴스타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보도한 후, 삼성 측은 불법 투약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김모 씨는 이 부회장이 한남동 자택에서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1EUf2OYO97E
삼성일반노조 20-02-14 21:09
 없음 답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는 공익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뉴스타파가 입수했다. 서울 신사동 A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와 이 병원 실장인 간호조무사 신 모 씨가 지난해 8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나눈 3개의 전화통화 음성파일이다. 신 씨의 남자친구였던 김 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공익신고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통화 음성파일에는 A성형외과 실장인 간호조무사 신 씨가 원장인 김 씨 몰래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려 이재용 부회장의 자택에서 투약한 정황이 담겨있다.

음성파일에는 A성형외과 원장 김 씨가 실장인 간호조무사 신 씨에게 자신 몰래 이재용 부회장 집에 가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을 추궁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일은 덮어줄 테니 더 이상 이 부회장 집에 가서 약을 놔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한다. 두 사람 다 이 부회장 자택 방문 투약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화 도중 원장 김 씨가 “감옥소에 가서 좀 쉬지”라는 말을 했을 정도다. 신 씨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말한다. 방문 투약에 상당한 돈이 오갔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다.

A성형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의 통화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았지만 불법 투약은 없었다”는 삼성전자 측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원장-간호조무사 통화녹음파일… “너 이재용 부회장 집 가서 주사놨지?”

▲뉴스타파는 A성형외과 김 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 모 씨가 지난해 8월 26일과 27일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이 들어 있는 통화녹음 파일 3개를 입수했다.

▲뉴스타파는 A성형외과 김 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 모 씨가 지난해 8월 26일과 27일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이 들어 있는 통화녹음 파일 3개를 입수했다.
공익신고자인 김 씨가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뒤 검찰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서울 강남 소재 A성형외과 김 모 원장과 실장인 간호조무사 신 모 씨의 통화녹음파일도 들어 있다. 현재 김 원장과 신 씨는 모두 프로포폴을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녹음파일은 지난해 8월 26일과 27일 녹음된 총 3개의 파일로 김 원장과 신 씨의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8월 26일 전화통화에서 김 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신 씨와 언쟁을 벌였다. “왜 자꾸 이재용 부회장의 집에 가서 주사를 놔주냐”며 간호조무사 신 씨를 추궁하는 내용이다. 신 씨는 일단 부인했다.

(김 원장) 너 자꾸 이럴거야. 이재용 부회장 집에 가가지고. 주사 넣고? 어?
(신 씨)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김 원장)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따라갔다가 다시 왔거든.
(신 씨) 저를 따라갔다 오셨다고요.?
(김 원장) 그래.
(신 씨) 원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 원장) 너, 다섯박스 왜 가져갔어? - A성형외과 원장 김OO 씨와 실장(간호조무사) 신OO 씨 대화(2019.8.26)

신 씨가 의혹을 부인하자 원장 김 씨는 “너를 미행하며 찍은 사진이 있다”고 재차 간호조무사 신 씨를 추궁했다.

(김 원장) 지금 내가 사진이 있거든. 내일 보여줄게. 차 갈아타는 것도, 뭐로 갈아타고. 어? 너 지금 진짜 집이야?
(신 씨) 내일 보여주세요. - A성형외과 원장 김OO 씨와 실장(간호조무사) 신OO 씨 대화(2019.8.26)

다음날인 2019년 8월 27일 아침 8시 27분 통화에서 신 씨는 김 원장에게 어제 거짓말을 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한다.

(김 원장) 오늘부터 잘 할 거지?
(신 씨) 네, 죄송합니다.
(김 원장) 오늘부터 잘 할거면은 뉘우치고 잘하면 되지. 앞으로 절대 그러지마.
(신 씨) 어제는 놀라서 그렇게 됐지. 거짓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 A성형외과 원장 김OO 씨와 실장(간호조무사) 신OO 씨 대화(2019.8.27)

간호조무사 신 씨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털어놨다.

(신 씨)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필요해서...아빠 쓰러지시고 엄마 수술하셔야하고, 저도 힘들다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 A성형외과 원장 김OO 씨와 실장(간호조무사) 신OO 씨 대화(2019.8.27)

김 원장 “‘이부’ 탓도 있다. ‘이부’는 내가 조질 테니까...”

원장 김 씨는 이 부회장도 시인했다며 “이전 일은 눈감아줄 테니 이 부회장의 집에 가서 약을 놔주는 것은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 이 부회장이 다 얘기했거든. 한 두번이 아닌 줄 알아, 지금까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덮을 테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응? 네가 나한테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와서 열심히 일해. ‘이부’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약은 안 돼. 아주 가서 하는 건 안 돼. 알았어? 어쨌든 니 탓도 있고 ‘이부’ 탓도 있으니까… ‘이부’는 내가 조질 테니까, 너는 없었던 일처럼 나와서 일해, 알았지? - A성형외과 원장 김OO 씨와 실장(간호조무사) 신OO 씨 대화(2019.8.27)

이 통화녹음파일에선 두 사람 모두 방문 투약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도 등장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았지만 불법은 없었다”는 삼성전자 측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원장) 이부회장에게 엄포놨어. 어차피 이래저래 나도 힘들거든. 감옥소 가서 좀 쉬지... 의사하는 것도 지겹고, 나도 누워서 약하는 것도 그렇고... 너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한 대가가 겨우 이거니? - A성형외과 원장 김OO 씨와 실장(간호조무사) 신OO 씨 대화(2019.8.27)

두 사람의 대화에선 신 씨가 당시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간 프로포폴 양에 대한 언급도 등장한다.

(김 원장) 얼른 준비하고 출근해.
(신 씨) 잠을 못잤어요. 전화를 언제 드려야되나.
(김 원장) 약은 가져왔니?(신 씨) 약 남지 않았어요.
(김 원장) 다섯박스 다 썼어?
(신 씨) 네. - A성형외과 원장 김OO 씨와 실장(간호조무사) 신OO 씨 대화(2019.8.27)

원장 김 씨는 또 간호조무사 신 씨에게 남자친구, 즉 이후 공익신고자가 된 김 씨를 단속하라고도 말했다.

간호조무사 신 씨 가족 “이 땅에 정의가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취재진은 통화 당사자인 원장 김 씨와 간호조무사 신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들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를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으나 이들은 만남을 거부했다. 대신 구치소에서 신 씨의 가족을 만났다. 신 씨 가족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기자) 계속 전화 드렸던 뉴스타파 강민수 기잡니다.
(신 씨 가족)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벌 받아야죠. 우리가 당신들 상대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 땅에 정의가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취재진은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원장 김 씨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다
한겨레 20-02-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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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첫 손배소’ 삼성물산 주주들 “승계 위해 부당합병”
2020-02-18 02:01

17일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가치 고의로 낮춰 손해 책임 물어야”
1차 소송에 32명 참여…3만5597주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고의로 낮추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송 제기 배경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1차 소송에는 주주 32명(3만5597주)이 참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추후 삼성물산 개인주주와 기관투자자를 원고로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번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 회사법인뿐만 아니라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이사와 감사위원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에 가담한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위해 삼성물산 가치는 고의로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5년 당시 삼성물산에 손해가 되는 합병비율(제일모직:삼성물산=1:0.35)에 찬성했던 6명의 이사들이 여전히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6명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개혁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면서 “3월에 (삼성물산)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전례 없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삼성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이 부회장 뇌물죄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리인단의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시점에 존재했어야 할 준법감시위를 재판부의 요구로 급조하고, 이것이 양형에 반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한다면 재판부가 ‘법 앞의 평등’은 없다고 국민에게 선언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TF) 사장 등을 연달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의 ‘최종 수혜자’인 이 부회장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8541.html?_fr=mt2#csidx8496685400c4d22bb1ea690697bb7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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