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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9 12:47
2020년 1월 삼성일반노조 소식지입니다.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107  

20201월 삼성일반노조 소식지입니다.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탈을 쓴 범죄집단 삼성재벌은 청산의 대상이다!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온갖 불법비리 중범죄자 이재용을 사회와 격리시켜라!

 

헌법유린 삼성노조파괴 희생노동자와 가족에게 사죄하라

기업살인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사죄 배상하라!

 

삼성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 법원판결!

삼성이재용은 노조파괴피해노동자와 가족의 희생을 원상회복시켜라!

 

삼성재벌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 처벌없는 사법부판결 기만이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노동자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노조파괴 입장문이 아닌 사죄문을 발표하라!

 

법원은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고

 

삼성그룹차원에서 자행된 조직적인 범죄로삼성전자서비스센타 기획폐업과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 설립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판결, 유죄를 선고하고 삼성임원들을 법정구속하였다.

 

노동조합법 81조에는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다

 

이재용 형량 낮추기 전략차원에서

삼성전자준법감시위원회"를 급조!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내정됐다

김지형대법관을 도구로 이재용 형량 낮추기에 이용하고 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삼성재벌노조파괴 아바타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노조파괴사건의 자본 측 변호사일 뿐이다

 

이재용 형량 낮추기 꼼수차원 !

1회용 준법감시조직 삼성전자준법감시위원회"를 급조!

 

준법감시위원회는 상법상 법적 기구가 아닌 터라

권한과 책임부터 명확하지 않다.

 

재벌그룹은 권한이 총수에 집중돼 있고 정보도 별로 없는 외부인사 영입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얼굴마담으로 급조된 1회용 준법감시위원회로서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대기업과 정치 권력의 정경유착 범죄를 어떻게 판단할 지,

그 판단이 사회에 던질 메시지는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김지형 전 대법관은

약자 편에 선 진보적인 착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아니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에 삼성전자와 반올림 합의서와 협약서체결에서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다.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삼성전자와 반올림 합의서와 협약서체결에서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2009년 대법관 시절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대법관이기도 하다.

 

직원 연말정산 뒤져 시민단체 후원’ 색출한 삼성

삼성판 블랙리스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부터 심각한 법 위반으로

삼성판 블랙리스트라 할 만하다.

 

삼성재벌은 반국가 마피아 범죄조직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적대시하고 과거 공안기관처럼

삼성임직원을 불법 감시·사찰한 삼성재벌의 범죄가 단지 6년 전의 과거지사로 끝날 수 있나!

 

12/18 삼성재벌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삼성노조파괴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명의의 입장문 발표로 끝날 일이 아니다!

 

법원이 삼성노조와해 공작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뒤 모호한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만 내고 책임을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듯한 작태를 반복한다면, 삼성재벌총수 이재용구속과 삼성재벌 해체는 피할 수 없는 후과다.

 

삼성재벌 불법세습 경영을 위한 백화점식 온갖 불법비리!

단군 이래 최대 범죄 살인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검찰은 ‘대법원판결 전에 삼성노조파괴문건 전체를

삼성피해노동자들에게 모두 공개하라

 

삼성재벌은 입장문이 아닌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의 사죄문을 발표하라!

 

삼성재벌은 12/18 '노조탄압법원판결에 대해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삼성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조파괴는 패륜적인 범죄다.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노동자들을 미행 감시 납치 감금 폭행 해고 구속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도감청 생존권박탈 사생활침해 인권유린 가정파괴 등 삼성그룹차원에서 자행한 반사회적인 반인륜 패륜적인 범죄이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은

삼성전자반도체 LCD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에게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삼성코닝 삼성SDS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단 한 명도 배제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무릎꿇고 삼성직업병 피해노동자와 유족에게 사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에게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삼성코닝 삼성SDS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단 한 명도 배제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무릎꿇고 삼성직업병 피해노동자와 유족에게 사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남한사회 공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마중물

이재용경영권을 박탈 해고하라!

 

삼성재벌은 이재용 면죄부를 위해 급조된 기만적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닌

삼성피해자 진실규명 원상회복위원회를 설치하라!

 

삼성이재용은 삼성계열사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사죄 배상하라

삼성재벌은 노조파괴 피해노동자와 가족의 희생을 원상회복하라!

 

삼성재벌은 반국가 범죄조직으로 남한사회 공적이다!!!

반국가 범죄조직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재벌은 얼굴마담 김지형변호사가 아닌

김용철변호사를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선임하라!

 

 

이재용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허락받고

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지형변호사보다

 

삼성이건희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변호사가 삼성준법감시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면

그나마 국민의 신뢰를 어느 정도 받아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재용 면죄부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판사의 작량감형을 통한 집행유예 석방 형량감형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는 ‘일회성 이벤트'

 

법조계에서조차 총수일가 비리 사건이 벌어지면 늘 사후 수습 차원에서 준법경영이 강조돼 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유도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김지형변호사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인선에

노동계는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김지형변호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장 등을 맡아 진보적인 행보를 보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 간 법정 공방에서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변호사비를 챙겼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김지형위원장은 삼성재벌 노조탄압 아바타인 유성기업 노조탄압사건 사측변호사로서 “어용노조 설립이 유효하고 직장폐쇄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면서 “삼성재벌이 준법을 말하는 것 자체도 믿을 수 없지만 내세운 인물이 노조파괴 범죄를 변호한 김지형이라니 더욱 의심스럽다고 규탄하였다.

 

2018년 삼성직업병 조정위원장 김지형변호사는,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빙자한 삼성전자와 합의서와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당시 반올림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한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 가족대책위(가대위)의 추천으로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는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빙자하여

삼성계열사직업병피해자를 배제하고 합의서와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형변호사는, 2018년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 합의와 협약서 체결로 삼성전자반도체 LCD 직업병피해자 해결이 마치 삼성그룹차원의 삼성직업병피해자 모두를 배제 없이 해결한 것처럼 발표하였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은 개인질병이 아닌 산업재해다

삼성계열사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사죄배상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재벌은 삼성직업병문제 배제 없이 온존히 해결되었다고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선전했지만 삼성전기삼성SDI 등 삼성계열사직업병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 농락하고 이재용재판을 위해 반삼성정서를 희석화하는데 일조하였다.

 

김지형변호사는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삼성이재용 재판을 위해 일한 삼성조정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삼성재벌의 의도대로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삼성코닝 삼성SDS 등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들을 배제한 체 삼성전자반도체 LCD직업병피해자들만을 위한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의 합의서와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삼성재벌 3차례 쇄신안 돌아보니

약속은 번번이 깨졌다

 

삼성그룹이 쇄신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재벌총수가 연관된 불법비리 행위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삼성재벌은 쇄신안을 내놓으며 국면전환을 꾀했으나 삼성재벌의 쇄신안 약속은 번번히 깨졌다

 

9일 모습이 드러난 외부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와 닮은꼴인 삼성을 지키는 모임(삼지모)이라는 조직도 꾸렸다가 슬며시 사라지기도 했다이런 과정에서도 문제의 근원이었던 총수의 힘은 줄지 않았으며 불법 행위는 반복됐다

 

세번째 쇄신안은

2017 2 ‘이재용 체제에서 나왔다.

 

국정농단 뒤엔 미래전략실 없앤다더니

이름만 바꾼 ‘TF’가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삼성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대관업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쇄신안을 내놨다해체된 미래전략실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2017 11월 사업지원티에프(TF)란 이름으로 ‘부활한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각각 설치된 사업지원티에프(TF)는 전자계열사와 금융계열사를 관장하고 있다이 중 전자계열사 사업지원티에프는 이재용경영권승계를 위해 분식회계 사기사건과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법적 실체와 권한이 불명확하다

삼성재벌 내부 정보파악도 쉽지 않아

 

김지형변호사의 삼성재벌준법감시위원회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삼성문제의 핵심인 불법경영권 승계 차단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의 근본 대책도 없다.

 

준감위’ 삼성 내부위원인 삼성전자 이인용고문은,

 

2016년 뇌물공여 사건 수사 당시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거짓으로 일관했던 장본인이고, 이인용고문을 포함 7명으로 준법감시위를 구성한 것은 삼성이 진정으로 변화 의지가 있는지 믿기 어렵게 한다.

 

같은 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준법감시위이재용 감형 위한 장식품 우려"

 

"법적 기구가 아니고 권한과 책임조차 명확하지 않은 준법감시위가, 남몰래 행해지는 탈법과 불법을 무슨 근거로 막을 수 있겠냐"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위한 병풍이나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 시절 이건희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사건 중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김지형 변호사가 준법감시위 수장을 맡는 것 역시 논리적정서적법리적정치적으로 무척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재용파기환송 정준영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핑계로 이재용을 감형해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가 용서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지은 죄만큼 처벌 받아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역시 논평에서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시스템이 부재해 국정농단이 초래되지 않았다며 "삼성이 진정 환골탈태할 생각이 있다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해 삼성재벌이사회 쇄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치러야 할 과거의 죗값은 받고꼼수가 아닌 글로벌 기업문화에 맞는 정도경영을 할 때 비로소 삼성은 양지로 나와 정정당당한 길을 걸을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삼성의 과거 쇄신안은 모두 ‘화려한 수식어 ‘총수의 눈물

포장됐지만공수표로 끝났다.

 

삼성재벌이 범죄집단이라는 오명을 씻고자 한다면 불법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한 삼성노조파괴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기사건 세금포탈 등 온갖 불법비리에 대해 삼성이재용은 대국민 사죄하라!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의 진실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삼성피해자 원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라!

 

삼성재벌은 독립적이고 투명한 준법감시 활동을 위한 마중물로

중범죄자 이재용을 제일 먼저 삼성그룹차원에서 해고하라!

 

삼성그룹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투명하게 담보하기 위한 마중물로 제일 먼저 중범죄자 이재용을 비롯해서 법정 구속된 노조파괴책임자와 공범들 그리고 온갖 불법비리 범법자들부터 삼성그룹차원에서 해임 처벌하라.

 

삼성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원상회복위원회를 설치하라.

 

최근 법원에서 실형과 법정구속된 노조파괴하수인 등 책임자와 공범들과 불법비리범죄자들부터 해임 처벌하고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노조파괴희생자들과 삼성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원상회복위원회를 설치하라.

 

반국가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고 국유화하여 불법재산을 환수하라!

삼성그룹을 전문경영인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라!

 

이재용 응분의 죗값 준법의 출발이다!

 

국정농단 헌법유린 삼성재벌은 반국가 범죄조직이다

정준영판사는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무기징역을 선고하라!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처벌하라!

삼성재벌과 정준영판사 짜고 치는 고스톱재판 규탄한다!

 

정준영재판관 '준법감시제도를 이재용 양형사유에 포함하겠다

 

이러니 이재용재판이 사법부와 삼성재벌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중범죄자 이재용 형량감형을 위한 사법거래는

꼼수가 아닌 또 다른 범죄행위다!

 

민심은 천심이다국민들은 분노한다!

 

사법부와의 부당거래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받는다 해도

이재용이 경영인으로서 사람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의문이다

 

삼성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부당거래

여야 정치권도 비판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한다 해도

국민들은 정준영재판관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삼성재벌 수뇌부는 이재용의 집행유예 석방에 눈이 멀었다.

법원과 형량거래로 또 다른, 더 큰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총수의 구속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 판결과 실형 면탈에 눈이 먼 삼성재벌 수뇌부가, 사법거래라는 또 다른 더 큰 범죄를 획책하자 국민들은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족벌에 대해 더 큰 분노를 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수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한 단군 이래 최대 악덕기업이다.

 

삼성재벌 때문에 억울한 노동자와 민중들이 너무 많다.

 

2018년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빙자한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 합의서와 협약서 체결은 기만이다!

 

삼성직업병은 개인질병이 아니다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재벌 무노조경영은 살인이다.

 

삼성재벌 무노조경영 하에 삼성계열사에서 일하다 발병한 백혈병 등 듣도 보도 못한 온갖 희귀질병으로 고통 속에 죽은 삼성노동자들은 삼성전자반도체 LCD 직업병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한다면서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와의 합의서와 협약서 체결을 빙자하여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노동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보험회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삼성생명 점거농성 3주차

과천철대위 삼성본관 정문 16년째 생존권투쟁

 

삼성본관을 둘러싸고 16년 동안 진행 중인 과천철거민 생존권투쟁을 비롯하여 삼성시계해고자 고공농성그리고 삼성생명 암보험 계약피해자들은 1/14일부터 삼성생명 본관 고객센터에서 3주째 점거농성을 하며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패륜집단 범죄조직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

 

암보험계약피해자 두 번 죽이는

삼성재벌은 무능한 삼성생명 현성철사장을 처벌하라!

 

패륜집단 범죄조직 범죄수괴 이재용은 즉시,,,

삼성그룹차원에서 삼성생명 암보험계약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삼성그룹차원에서 해고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그룹은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하수인들을 즉시 삼성그룹차원에서 징계해고하고 삼성노조파괴희생자를 비롯한 삼성피해자 진실규명 피해배상위원회를 설치하라!

 

자정능력을 상실한 삼성재벌 총수

범죄수괴 이재용과 그 범죄하수인들을 처벌하라!

 

삼성재벌 헌법유린 노조파괴 불법세습경영을 위해 국정농단 등 온갖 불법비리 범죄소굴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지만국정농단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과 범죄자들은 삼성재벌의 비호 속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후안무치한 형량거래 획책하는

반국가 범죄조직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노조파괴로 삼성해고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은 유린됐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며 오로지 자신의 국정농단 범죄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 후안무치한 형량거래를 획책하는 이재용을 당장 구속하라!

 

기업의 탈을 쓴 삼성재벌 80년 역사는 노조파괴의 역사다

납치감금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도감청 해고 구속 미행 감시

 

삼성재벌은 헌법을 유린하며 김성환위원장을 비롯하여 삼성계열사에서 노조를 건설하려는 삼성노동자들을 미행 감시 납치감금 징계해고 구속시키고 불법도감청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등사생활 침해와 인권유린 가정파괴를 자행한 범죄집단이다.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은 삼성직업병문제 기업살인 인정하라!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노동자 배제 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라!

 

정준영판사의 이중근 부영 회장 감형은,

정준영판사의 이재용 파기환송재판 판결의 예고편

 

이재용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자 이 부회장 판결의 예고편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중범죄자 이재용 형량감형을 위한

정준영재판관의 준법감시위원회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었다면 이재용과 하수인들이 이 사건 국정농단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법조인들은 사법부를 비판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업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만든 감시위가 (기업에 피해를 끼친가해자인 재벌 총수의 형을 감형해준다는 논리는 재판부가 기업=총수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판하며,

 

지금 정준영재판부가 하려는 것은 재판이 아닌 거래

그것도 부당거래라고 비판

 

이재용, ‘응분의 죗값 준법의 출발이다

 

준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의 심판을 피하면서 준법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응분의 죗값을 치러야 준법을 말할 자격이 있다. 21세기 하고도 20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유전무죄무전유죄를 개탄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미국 연방법원 양형 기준 8장은

기업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다.

 

기업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영 활동을 하다가

저지른 범죄에 적용하려고 만든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의 불법행위는 개인 범죄.

자신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까지 입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따라야 할 우리 대법원의 횡령죄 양형 기준에는

준법감시기구 같은 건 아예 없다.

 

그동안 삼성에 준법감시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가 되풀이됐던 것도 아니다.

 

삼성은 2005 엑스파일 사건’ 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을 만들었고, 2008 이건희 비자금 사건’ 이후엔 무관용 준법 경영을 선포하고 각 계열사에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상법에 따라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는 준법감시인을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다검찰과 법원의 계속된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판결 탓에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만약 이건희 회장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라고 규정했다핵심을 정확히 짚었다.

 

그렇다면 그냥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된다생경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끌어와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칠 일이 아니다.

 

준법은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을 어겼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법의 정당한 심판을 빠져나가려 하면서 준법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

응분의 죗값을 치러야 준법을 말할 자격이 있다. 21세기 하고도 20

년이 됐다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유전무죄무전유죄를 개탄하고 있어

야 되겠는가.

 

 

 

 

 

 

 

 

 


한겨레 20-02-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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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감시위가 이재용 집행유예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인가
:2020-02-08 02:30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서는 조만간 이례적인 재판 일정이 진행된다. 삼성이 불법행위에 자정 노력을 보여주겠다며 ‘준법감시위원회’(감시위)를 만든 데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회’를 만들어 효용성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곧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논의를 시작한다. 한마디로 ‘감시위를 감시하는’ 위원회를 재판 안에 꾸리려는 과정이다.

감시위는 물론 ‘감시위를 감시하는’ 위원회를 두곤 시작부터 말이 많다. 삼성 감시위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난해 10월 정준영 재판장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준법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삼성은 이에 화답하며 감시위를 조직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의 발 빠른 대응에 재판부는 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전문심리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선 얼마큼의 형량을 선고하느냐가 남은 이슈다. 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회삿돈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범행이 이 부회장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이었다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 부회장에겐 5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징역 기간을 재판부의 대폭적인 감경을 통해 3년으로 끌어내린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재판부가 처음부터 감경 요인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재판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경제사범 재판에서 이런 전례는 없었다.
 특정 피고인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어서

형평성과 적절성 논란이 인다.
감시위 운영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감시위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국한해 활동한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 당사자인 동시에 막강한 그룹 총수다. 그의 관할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당장 감시위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들어가 있다. 이 부회장과 서울대 동양사학과 선후배 사이로, 그룹 안에서 이 부회장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소수 인물 중 하나다. 감시위의 독립성엔 물음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감시위에는 삼성의 회삿돈이 투입된다.

 이 부회장의 회삿돈 횡령에 의해 촉발된 조직 운영에 또 회삿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특별검사팀은 감시위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는 데 반대 입장이다. 애초 오는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가 충분한 의견 제시를 위해 일정이 미뤄졌다. 다음에 잡힐 재판에선 이 부회장 쪽과 특검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감시위와, 감시위를 감시하는 위원회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이슈와 관계가 깊은
전직 고위 법관들이 연관된 점도 눈길을 끈다.

감시위의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그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했다는 혐의에 2009년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때 주심이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는 최순실(최서원)씨가 연관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참여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 딸 쪽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 중이다.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유죄가 확정되면 공은 이후 법무부 장관에게로 넘어간다. 회삿돈 횡령 등 경제사범의 관련 회사 취업을 제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재직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데, 이는 법무부 관할이다.

취업 제한 위반자가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은 기업에 해임을 요구해야 하고
기업의 장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이 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1월 경제사범 관리위는 첫 의결을 내놨다. 그런데 취업 제한 대상자의 기업에 해임을 요구하는 조처가 아니라 반대로 승인하는 내용이었다. 한 익명의 취업 제한 대상자에 대해 “피해 업체가 가족 회사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취업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경가법의 취업 제한 조항 말미에 ‘다만,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문장이 담겨 있는데 이를 적용한 것이었다.

이 부회장은 실형으로 죗값을 치를 것인가, 형의 집행이 유예될 것인가. 형 확정 뒤 부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려놓게 될 것인가. 본격적인 논의가 곧 시작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7433.html?_fr=mt2#csidxbdded9021d17c72988df3948a8149a2
지원팀장 20-02-11 19:27
 없음 답변 삭제  
손ㅇㅇ상무님!
전화번호까지 차단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차단푸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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