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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5 19:10
2/5 삼성재벌 규탄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삼성재벌!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896  

2/5 삼성재벌 규탄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삼성재벌!

 

1급전염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삼성재벌 해체하라!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중범죄자 이재용 형량감형을 위한 사법농단은

꼼수가 아닌 또다른 국정농단이다!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2/5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앞 삼성재벌 규탄집회는 삼성일반노조, 과천철대위 실업노조조합원 알바노조 조합원 등이 연대하여 이재용 파기환송재판부 정준영판사의 이재용 면죄부를 위한 기만적인 재판을 규탄하며, 삼성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 처벌을 요구하였다.

 

삼성재벌은 수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가슴에

한과 분노의 상처를 남긴 단군 이래 최대 악덕기업이다.

 

지금 삼성생명 본사에 암환자 보험계약피해자들이, 

삼성생명은 미지급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4주째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암보험 피해자들은 아픈 몸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점거농성 투쟁을 하며 삼성생명이 정상적인 영업보다 약관을 조작하여 암보험 피해자들의 보험금 약탈로 돈을 벌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패륜기업 삼성생명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에서 정준영재판관은 중범죄자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고 삼성계열사 선두에서 반이재용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암보험 피해자 투쟁 정당하다

삼성생명 보험금 약탈 경영 규탄한다!

 

식물인간 이건희는 삼성생명 주식배당금 1100억 원 받았다.

이건희의 인간중심 도덕경영 윤리경영 개소리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들은 4주차 삼성생명 본관을 점거하고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목숨을 담보로 점거농성과 한겨울 거리에서 싸우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유령취급을 하며 암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이건희에게 주식배당금 1100억원을 챙겨주었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기만

공갈 협박하는 손해사정 화해각서 기만이다! 

이건희는 2019년 삼성생명에서 주식배당금 1100억원을 챙겼지만, 암보험피해자들은 삼성생명이 입원 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암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 살기 위해 목숨을 건 길거리투쟁과 삼성생명 본관 점거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 신임 전영묵 대표이사는, 

약관대로 암환자의 암입원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암보험피해자 두 번 죽이는 미지급 입원 보험금문제 해결하라!

 

삼성생명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개소리다!

문재인정부는 삼성생명 앞잡이 무능한 금융감독원 책임자를 처벌하라!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서류조작 보험약관 조작한 삼성생명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암보험 피해계약자 보험금을 갈취하고 간접살인 두 번 죽이는 삼성생명 현성철 전 사장을 형사고소 처벌하라!

 

삼성생명은 암진단금 수술 입원 통원비까지 보장, 암재발시 또 보장, 치료기간 동안 생활자금 주는 암보험 개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미지급 보험금을 삼성생명 암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하라!

 

신임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는, 목숨이 위태로운 암보험 피해자 약관대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범죄자 이재용은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고, 지속가능한 상생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하라!

뉴스타파 보험의 배신=>

나는 삼성생명 보험설계사였습니다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s8cNPqSs45k&t=3s

 

'추적 60'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암 보험의 배신보험금 부지급 논란에 관한 진실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e2LKJM-A6z0&t=37s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삼성직업병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변호사는 

삼성계열사직업병 피해자문제 해결하라!

 

2019년 삼성직업병문제 조정위원회 김지형변호사는 

파기환송재판에서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꼼수가 아닌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배제 없는 삼성그룹차원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삼성계열사 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해 직책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과천철거민 생존권투쟁 정당하다!

과천철대위 생존권투쟁 16년이 왠말이냐

 

이재용은 과천철거민들이 강탈당한 생존권문제 사죄 배상하라!

삼성재벌 인간중심 도덕경영 윤리경영 개소리다

이재용은 과천철거민 여성 세 분에게 사죄 배상하라! 


삼성재벌 중소기업 상생경영 동반성장 개소리다!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약속위반, 책임 떠넘기는 갑질로 피해입고 부도난 삼성협력업체 중소기업에 대해 삼성이재용은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고 원상회복시켜라!

 

삼성재벌 노조 인정 거짓말이다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 해산하라!

 

삼성재벌은 변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노조 가입권유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였다.

 

삼성전자는, 회사와 협의 없이 사내 전산망을 업무 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노조가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노조파괴 의도를 노골화하였다.

 

삼성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노조파괴는

삼성창업자 이병철 재벌총수의 유훈이다.

창업자인 이병철회장 때부터 이건희 이재용 3대에 걸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된다는 창업자 이병철의 '무노조경영'의 유지는, 이병철의 눈에 흙이 들어간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중범죄자 이재용은,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 지역협의회를 해체하라!

삼성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대국민 공개사죄문을 발표하라!

 

과거 삼성재벌 서류노조 유령노조 노조건설 원천봉쇄!

지금은 프락치 유령노조설립을 통해 삼성노조 파괴공작을 자행하고 있다.

 

삼성재벌, 복수노조를 악용

삼성재벌은 수 십년 동안 무노조경영을 위해 행정관청과 결탁하여 삼성그룹 차원에서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악용, 510분 먼저 노조 설립신고를 하여 악명 높은 유령노조 서류노조를 설립,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건설을 원천 봉쇄하였다.

 

프락치 유령노조 설립

삼성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이 폭로되자 삼성재벌은 삼성SDI 울산공장 프락치 유령노조 설립을 통해 삼성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하면서 삼성 무노조경영에서 노조를 인정했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1365일 삼성노동자들과 전쟁중이다!

삼성재벌 80년의 역사는 노조파괴의 역사다!

삼성재벌은 삼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감시하고 노조 설립 전부터 감시 미행 납치 감금 협박 도감청,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등 1365일 노조를 건설하려는 삼성노동자들에게 MJ(문제)사원이라는 낙인을 찍어, 삼성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탄압하였다.

 

삼성재벌 노조파괴는 패륜적인 범죄!

삼성재벌은 무노조경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납치 감금 징계 해고 가정을 파괴하고,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패륜적인 노동자탄압으로 무노조경영을 유지하였다.

 

삼성족벌의 또하나의 가족인 삼성장학생-

삼성밀정노조파괴 공범 쓸어버리자!

삼성재벌 80년 무노조경영의 역사는 삼성재벌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소위 떡값 판검사 삼성장학생들은 헌법 위의 삼성공화국을 유지시킨 일등공신들로, 뇌물을 받아먹고 삼성밀정으로 변절한 정치권력 정치모리배 국가정보기관 검찰 경찰 노동부 언론 지식인 등이, 노조건설을 파괴한 삼성재벌과 공범이다.

 

2019년 삼성SDI 울산공장 프락치 유령노조 등장!

2011년까지 복수노조금지법을 악용하여 노조건설 원천봉쇄, 유령노조 서류노조에 이어 20194월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회사프락치들을 이용하여 변태적인 프락치 유령노조를 앞세운 삼성재벌의 노조파괴공작은 현재 진행중이다.

 

삼성재벌의 무노조 노조파괴공작은 변함이 없다.

합법적인 노조를 유령노조로...

삼성SDI는 프락치를 이용하여 유령노조를 기획 실행하며 노조건설 와해를 위해 유령노조와 교섭하는 등, 심지어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마저 무시하고, 합법적으로 설립된 삼성계열사 노동조합을 살아있는 유령노조로 만들었다.

 

삼성재벌은 8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노조를 인정한 적이 없다!

3년 전인 2017년부터 삼성계열사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조파괴자들은 법원에서 처벌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은, 삼성재벌이 여전히 헌법을 유린하며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조파괴 공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노조설립 10년이 다 되도록 단체교섭도 단체협약 체결도 못하고 조합원 수도 늘어나지 않는 삼성에버랜드 금속지회를 비롯한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에스원, 웰스토리, 삼성SDI 울산공장 금속지회 등 합법적인 노동조합들이 있다.

 

이재용 파기환송을 위한 노조 인정 언론플레이!

삼성재벌이 과거 유령노조 서류노조를 대신해, 지금은 삼성노동조합을 살아있는 유령노조로 만들고 무노조경영을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었는데, ‘삼성재벌이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대대적인 언론보도는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을 위한 홍보용일 뿐이다.

 

무노조경영 깨졌다언론플레이가 아닌,

이재용은 노조파괴 대국민사죄문을 발표하라!

삼성재벌 노조파괴문건은 있지만 노조파괴 희생노동자는 없다는 거짓말에 분노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탄압으로 최종범 염호석열사 자결과 정우형노동자 음독자살시도! 등 삼성전자서비스 해복투 성원과 징계해고 위장폐업 강제사직당한 삼성재벌 노조파괴 희생노동자들이 있다.

 

노조파괴조직 삼성콘트롤타워 미전실 노조파괴임원과

삼성계열사 노조파괴 인사관리자들을 해고하고 엄중 처벌하라!

이재용은 노조파괴 인정하고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삼성노동자 각성하여 자랑스런 삼성그룹노동조합 건설!

구조조정 박살내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삼성이재용 파기환송재판을 위해 급조한 어용조직 준법감시제도가 아닌, 삼성노동자가 주인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하여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의 온갖 불법비리를 감시 견제, 응징하자!

 

삼성이재용 측 독립된 준법감시주장에

특검은 이재용 감형을 위한 유명무실한 제도반박

정준영재판관이 삼성재벌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전문심리기구를 설치하여 점검하여 이재용형량에 반영하겠다고 하자, 특검은 이재용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지정 요구를 거부하며 반발하였다.

 

특검은 재판부가 언급했던 지배구조 재편 등 재벌적폐를 막는 혁신이 없이 준법감시제도만 도입하면 오너의 변심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는 언제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재벌과 정준영판사의 짜고 치는 고스톱재판 규탄한다

정준영판사는 국정농단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정준영재판관이 파기환송 재판에서 한 말을 번복하면서 준법감시제도를 이재용 양형사유에 포함하겠다'고 하자,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이 사법부와 삼성재벌의 짜고 치는 고스톱재판이라는 냉소적인 말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8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2심 정형식판사의 1차 사법농단,

2017217일 구속된 지 353일 만이었다.

경영권 승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 없었고 따라서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며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이 정형식판사의 1차 사법농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세 필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봐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2심재판부가

3자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댓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삼성그룹 이재용 승계작업 현안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재벌은 항소심과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금액(86억원)에 해당하는 기본 선고형은 4~7년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라도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면

형을 깎아주는 판사의 작량감경제도가 있다.

이재용은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 보전 목적 범행후 증거 은폐 시도로 볼 수 있는 일련의 행동 등은 이재용에게 부정적 사유로, 전과가 없고 횡령피해액을 변제했다는 점은 긍정적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주의 21 창립준비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정준영재판관의 발언을 두고 편법을 넘어선 솜방망이 처벌을 합리화하려는 노골적인 봐주기재판이라고 비판하였다.

 

정준영부장판사는 파기환송재판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된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라고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 그렇다면 그냥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된다.

생경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끌어와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칠 일이 아니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정준영재판관을 비판하였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정준영부장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국정농단 범죄주범 이재용을 무기징역에 처하라!


(참조)한겨레

삼성 감시위가 이재용 집행유예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인가

:2020-02-08 02:30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에서는 조만간 이례적인 재판 일정이 진행된다. 삼성이 불법행위에 자정 노력을 보여주겠다며 준법감시위원회’(감시위)를 만든 데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회를 만들어 효용성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곧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논의를 시작한다

한마디로 감시위를 감시하는’ 

위원회를 재판 안에 꾸리려는 과정이다. 

감시위는 물론 감시위를 감시하는위원회를 두곤 시작부터 말이 많다.

삼성 감시위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난해 10월 정준영 재판장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준법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삼성은 이에 화답하며 감시위를 조직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의 발 빠른 대응에 재판부는 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전문심리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선 얼마큼의 형량을 선고하느냐가 남은 이슈다.


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회삿돈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범행이 이 부회장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이었다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 부회장에겐 5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징역 기간을 재판부의 대폭적인 감경을 통해 3년으로 끌어내린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재판부가 처음부터 감경 요인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재판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경제사범 재판에서 특정 피고인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어서이런 전례는 없었다.


형평성과 적절성 논란이 인다.

감시위 운영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감시위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국한해 활동한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 당사자인 동시에 막강한 그룹 총수다. 그의 관할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당장 감시위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들어가 있다. 이 부회장과 서울대 동양사학과 선후배 사이로, 그룹 안에서 이 부회장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소수 인물 중 하나다. 감시위의 독립성엔 물음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감시위에는 삼성의 회삿돈이 투입된다.

 

이 부회장의 회삿돈 횡령에 의해 촉발된 조직 운영에 또 회삿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특별검사팀은 감시위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는 데 반대 입장이다. 애초 오는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가 충분한 의견 제시를 위해 일정이 미뤄졌다. 다음에 잡힐 재판에선 이 부회장 쪽과 특검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감시위의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감시위와, 감시위를 감시하는 위원회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이슈와 관계가 깊은 전직 고위 법관들이 연관된 점도 눈길을 끈다.


그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했다는 혐의에 2009년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때 주심이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는 최순실(최서원)씨가 연관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참여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 딸 쪽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 중이다.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유죄가 확정되면 공은 

이후 법무부 장관에게로 넘어간다


회삿돈 횡령 등 경제사범의 관련 회사 취업을 제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재직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데, 이는 법무부 관할이다.

 

취업 제한 위반자가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은 기업에 

해임을 요구해야 하고 기업의 장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이 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지난해 11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1월 경제사범 관리위는 첫 의결을 내놨다.

그런데 취업 제한 대상자의 기업에 해임을 요구하는 조처가 아니라 반대로 승인하는 내용이었다


한 익명의 취업 제한 대상자에 대해 피해 업체가 가족 회사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취업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경가법의 취업 제한 조항 말미에 다만,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문장이 담겨 있는데 이를 적용한 것이었다.

 

이 부회장은 실형으로 죗값을 치를 것인가, 형의 집행이 유예될 것인가. 형 확정 뒤 부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려놓게 될 것인가. 본격적인 논의가 곧 시작된다.


<기사모음>



삼성일반노조 20-02-05 20:57
 없음 답변  
[세계타임즈TV] 박용진 의원 “이재용 파기환송심 봐주기 공판 없어야”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2-05 0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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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52712282445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박용진 의원
오늘 이 자리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재벌개혁 정격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및 노동 시민단체의 대표자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한 적은 있고 언론인 여러분들과 국민여러분 앞에 서있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2,400원 버스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의 판결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400원 때문에 17년동안 단 한 차례도 버스비를 잘못계산해서 회사에 낸 적 없고 성실하게 근무했던 노동자가 해고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법의 엄중함 앞에 그렇게 다른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 기업 집단, 삼성의 총수일가와 또 지금은 그 대표자가 되어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는지 묻고계십니다. 자칫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돈있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 앞에 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이야기 해주지 못하고 판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를 위해서 행여나 이런 저런 조건을 내걸어서 죄를 경감시켜주려 그건 재판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거래 중에서도요. 질 나쁜 부당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유독 삼성과 관련해서 벌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뉴스핌 20-02-05 21:01
 없음 답변 삭제  
삼성 합병' 검찰 칼날 정점으로…이재용 부회장, 4년 만에 소환?
검찰, 4일 최지성 전 부회장 삼성합병 관련 첫 소환조사
장충기·김신·김종중 등 사장단도 조사
이재용 부회장 조사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4:04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4:05가 +가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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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부당 합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칼날이 정점을 향하면서 조만간 이재용(52) 삼성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나서고 있다. 2020.01.20 alwaysame@newspim.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무렵부터 삼성전자 옛 미래전략실 실장을 지낸 최지성(69) 전 부회장을 소환조사 중이다. 최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측근으로 '삼성 2인자'라 불리며 2012년부터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전실을 5년간 이끌었다.

검찰은 특히 삼성그룹 최고위급 임원이었던 최 전 부회장 조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이 직접 이를 지시했거나 이 부회장과 관련 논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그룹 2인자였던 최지성 전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관련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사실상 남은 조사 대상자는 경영권 승계 당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배경에 당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도운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벌여 왔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지분 50%를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또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기 위해 2조원대 계약 체결 사실을 숨겼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2015년 2조원대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으나 이같은 사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 이후 공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2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와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지난달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최 전 부회장이 소환된 날 장충기(66)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과 29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최 전 부회장 조사 등이 마무리되는 수사 막바지에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이후 4년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5년 11월 13일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 2016년 1월 12일과 2월 13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당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일요주간 20-02-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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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조 반대(?)하는 준법감시 위원장

강현정 기자  / 2/5
위원장에 ‘반노조 성향’ 인물…이메일 삭제 사태 ‘침묵’
노조활동 여전히 ‘방해’…전문가들 “삼성, 노조 통제·관리 계속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겉으로 보기에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고집이 꺾이고(?)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창립 50년 만에 상급단체에 가입한 노조가 생겼고, 삼성화재에도 68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출범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에서도 노조 설립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과연 순조로울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른바 ‘노조 와해 공작’에 연루됐던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회사 측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삼성 측이 뿌리 깊은 ‘무노조 경영’ 원칙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을 포함해 삼성 계열사 임직원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이례적 사과문 발표 후 삼성의 노사문화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곧 삼성은 본색을 드러냈다. 여전히 사측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오전 사측은 한국노총 산하 제4 노조 측에서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

당시 노조는 경쟁사와의 복지 혜택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며 ‘노조에 힘이 생기도록 가입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측은 해당 메일이 ‘사규 위반’이라는 명목을 들며 삭제 조처했다

당시 사측은 “사규에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 조치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달 6일에도 노조 측이 보낸 가입 독려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

불과 몇 달 만에 불거진 이메일 삭제 사태는 오히려
“삼성은 여전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말로만 ‘준법 감시위원회’…진정성 ‘의심’

삼성이 그룹의 윤리 경영을 위해 출범한 ‘준법 감시위원회’ 관련 의혹도 마찬가지다. 준법 감시위는 법원이 주문해 지난달 꾸려진 기구로, 삼성 계열사의 준법 경영 여부를 감시한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의 메일 삭제와 관련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꾸려진 기구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출범 전 부터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하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무엇보다 초대 위원장에 ‘반노조 성향’ 인물이 임명됐다는 점도 의구심을 낳았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동단체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초대 준법 감시위원장에 임명된 김지형 변호사를 ‘노조 파괴를 옹호한 인물’로 규정하고 그를 준법 감시위원장에 내정한 것을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도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삼성화재 노조 측도 설립 준비 과정에서 사측의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사내 우수지점장을 의미하는 ‘프로지점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입장을 사측에 전하려 했으나 사측이 이를 번번이 막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프로지점장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회사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했다. 한명 한명 만나서 모임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하고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래서 (협의체 구성원이)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제 막 설립 단계인 삼성 계열의 노조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망했다.

지금껏 국내에서는 노조 통제 의혹이 일었던 다른 기업의 사례가 많았는데 그 기업들의 노조 관리 방식이 삼성과 비슷하고 부당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삼성의 경우 관리자들을 통해 노조를 감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 관측했다.
한겨레 20-02-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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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메일 삭제’ 침묵한 삼성준법감시위, 진정성 있나”
등록 :2020-02-05

[진윤석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첫 언론 인터뷰]

뜻 맞는 이들과 2013년부터 준비
3대째 무노조 경영에 ‘저항의 물꼬’
“지난달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 삭제
의견 안 낸 감시위에 기대하지 않아
노동자 파트너 인정 요구할 것”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의 ‘무노조 경영’ 고집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창립 50년 만에 상급단체에 가입한 노조가 생겼고, 지난 3일엔 삼성화재에도 68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출범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도 노조 설립 논의가 한창이다. 삼성은 정말 변한 걸까? 3대째 이어지는 무노조 경영에 맞서 ‘저항의 물꼬’를 튼 진윤석(38)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3일 <한겨레>와 만나 “삼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진 위원장이 언론과 별도로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출범 이후에도 최근까지 언론에 개인 정보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합원 조직 활동을 하는 데 회사가 어떤 방해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웠던 까닭이다. 실제로 회사는 지난달 6일과 29일 두 차례, 노조가 전 사원에게 보낸 노조 가입 독려 전자우편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그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포기했다면, 우리가 보낸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을 삭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진윤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진윤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도 “삼성이라는 회사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이것 역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준법감시위는 법원이 주문해 지난달 꾸려진 기구로, 삼성 계열사의 준법 경영 여부를 감시한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의 전자우편 삭제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진 위원장은 “준법감시위가 진정성 있는 기구라면 전자우편이 삭제됐을 때 얘기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며 “준법감시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걸 내놓은 게 없어서 그 구실에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회사 창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상급단체를 둔 노조가 생긴 뒤 일어난 가장 큰 변화로 “‘노조’란 단어가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점”을 꼽았다. 공개적인 오프라인 공간에선 여전히 노조를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지만, 3개월 사이 사내 인트라넷 등에서 노조 관련 글이 자주 등장하고, 댓글도 많이 달린다고 한다. 노조 누리집은 7차례나 다운됐다. “호스팅 업체에서 ‘회사 역사상 이렇게 접속자 수가 많은 적이 없었다. 무슨 사고가 났느냐’고 연락이 왔더라”며 그는 웃었다.
이렇게 큰 관심은 2013년께부터 노조 설립을 준비해온 데 따른 결과다. 뜻을 같이한 여러 사람들이 “어설프게 만들면 삼성에서 큰일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누구는 법 공부, 누구는 정치인 조력 얻기, 누구는 시민단체 만나기 등으로 할 일을 나눠 준비했다.” 노조를 만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양대 노총과 가맹 산별노조 관계자들도 두루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상급단체로 한국노총을 선택하게 된 것은 “조합원 투표의 결과로, 에스케이(SK)하이닉스, 엘지(LG)전자 등 동종업계 노조들이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쉽게 (처우 등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 같다”고 말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는 “교섭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교섭력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노조의 이름으로 회사의 잘못을 공론화하고, 법적 대응도 하면서 최대한 조합원을 모아야 할 때”라며 “조합원이 많아야 회사가 불성실하게 나올 경우 쟁의행위 등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기엔 힘이 모자라고, 교섭을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니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삼성전자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데 무슨 노조를 만드냐며 ‘귀족노조’로 바라보는 게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급여를 더 달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노동자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노조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다음은 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본인 소개를 해달라.
“1982년생. 2010년 12월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현재 기흥사업장에서 환경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삼성전자에는 기존 3개 노조가 있었다. 전국 단위의 상급단체(한국노총)를 둔 노조를 새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부터 노조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 회사에 노조를 만들어주길 기다렸다. 우리보다 앞서 3개 노조가 있었지만, 모두 상급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노조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는 걸 봐왔다. 그래서 상급단체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 설립은 언제부터 준비했나.
“2013년께부터 7년가량 준비했다. 그땐 내가 주도를 했던 게 아니었고, 회사에 불만이 있는 직장동료들이 만나 서로 푸념하고 격려하는 성격의 모임이었다. 노조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로의 역할을 분담했다. 삼성에서 어설프게 노조를 만들었다간 큰일 날 수 있으니 누구는 법률공부를, 누구는 시민단체나 정치권 쪽과 접촉해 조력을 얻어 보자고 해서 그 계획에 따라 준비를 해왔던 거다.”
-지난해 11월 노조 설립 추진이 알려졌을 때 400명가량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조합원 수는 그때보다 늘었나.
“출범 당시와 비교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당시 400명이란 숫자는 언론이 여러 추측에 기대 보도한 것인데, 사실과 달랐다. 조합원 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선 밝히긴 어렵다. 스태프·공개가입·비공개가입 3단계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 중인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스태프와 공개가입 조합원 수보다 20배가량 많은 비공개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했다.”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대나 성비 등은 어떻게 되나.
“조합원 구성은 갓 입사한 고졸 신입사원부터 퇴직이 임박한 부장님까지 매우 다양하다. 국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외국인 사원도 가입했다. 성비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반도체 제조나 휴대전화 조립 및 제조 부문에 여성 사원들이 많았는데, 몇 년 사이 생산 설비 자동화로 인해 비중이 줄어서인지 여성 조합원의 가입률은 다소 저조하다.”
-삼성에서 ‘노동조합’은 금기어라는 게 세간의 평인데, 노조 출범 이후 회사 내부의 여론은 어떠한가.
“여전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꺼내는 건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지만, 3개월 사이 사내 인트라넷에선 ‘노조’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관련 게시글에 댓글도 많이 달린다. 과거 노조에 대한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 10개가 채 안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노조’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회자되고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지난 29일 두번째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을 발송했을 땐 노조 홈페이지 서버가 하루 동안 7번이나 다운됐다. 호스팅 업체에서 ‘회사 역사상 이렇게 접속자 수가 많았던 적이 없는데, 무슨 사고가 난 것 아니냐’며 연락이 올 정도였다. 그만큼 회사 내에서 노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삼성전자에 이어 3일 삼성화재 노조가 출범했고,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서도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수십년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그룹에 잇따라 노조가 생겨난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삼성에서 노조는 계속 만들어질 것 같다. 최근 들어 노조가 연이어 설립된 가장 큰 이유는 삼성의 임직원들이 과거처럼 참지 않는다는 거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성과급 0%를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건 너무하다’며 직원들이 나선 건, 더 이상 삼성이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직원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외부적 요인으론, 이번 정권이 아니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을 수 있다. 또 최근 법원이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언론 역시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지난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사건의 1심 선고 직후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의 정립”을 약속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기존 노사관계에 대한 삼성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포기했으면 우리가 보낸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을 삭제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얼마 전 삼성이 진보단체에 후원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 관리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나.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임직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삼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교섭은 언제쯤 요구할 계획인가.
“교섭이 노조의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회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기존 제3노조가 회사 쪽에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얻은 결과물이 없다. 조합원 수가 적은 노조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당장 교섭에 들어가 봐야 기존 노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삼성전자에는 10만명의 임직원이 있는데,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많이 취합하기 위해서라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노조의 요구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회사를 쟁의행위 등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그 기간 동안 조합원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한다. 때문에 노조가 힘을 기를 때까진 회사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공론화하는 일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최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삼성이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기하려면 준법감시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그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일단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은 게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법감시위의 역할에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준법감시위가 정말 삼성이라는 재벌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진정성 있는 기구라면, 지난 29일 우리가 보낸 두 번째 이메일을 삼성이 삭제했을 때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일주일이 다 되도록 준법감시위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이번 역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쇼일거라는 생각이다.”
-회사가 두 차례나 노조 가입 독려 메일을 삭제했음에도 “계속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란 뜻을 밝혔는데, 다소 소극적인 대응이란 생각이 든다.
“노조 홍보 이메일을 계속 발송하는 일과 별개로 회사에 대한 대응 강도는 점차 높여갈 것이다. 이메일을 몇 차례 더 보낼건데, 회사가 이를 계속 삭제한다면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 1인 시위나 다른 노조와의 연대 투쟁을 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진정이나 소송같은 법적 대응도 고려할 계획이다.”
-3개월간의 노조위원장 활동에 대한 소감은.
“삼성전자에서 노조를 만들길 잘 했다고 생각한다. 회사 밖에선 삼성전자가 ‘일류기업’이라고 하지만, 내부에선 직원 간 경쟁이나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분위기, 상시적인 희망퇴직 압박 등으로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이런 분들의 어려움과 회사의 부당함을 노조가 대신 알리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 자체가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응원해주는 분들도 많아져 감사한 마음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26975.html#csidx3cc5a8b403e64c6a5d35a0bce5e493c
뉴스1 20-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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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깬 삼성화재 노조, 상징성 있지만 영향력은 '아직'

노조원 150여명…단체교섭서 교섭력 갖기엔 역부족
평협 영향력도 커…삼성화재 "합법적으로 임할 예정"

(서울=뉴스1) 2020-02-04 11: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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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삼성화재노동조합 출범선언 기자회견에서 오상훈 노조위원장이 노조설립신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삼성화재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창립 68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화재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생기며 창립 68년간 이어온 '무노조 경영' 기조가 깨졌다. 다만 삼성화재 노조는 조합원 규모가 미미해 교섭력이 떨어지는 반면 기존 노사협의회인 평사원협의회(이하 평협)는 조직력이 강해 노조가 사내에서 영향력을 갖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화재는 노조 활동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삼성화재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출범선언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오상훈 위원장이 노조를 이끈다. 


삼성화재 외에 삼성 금융계열사 중 노조가 있는 곳은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자회사인 애니카손해사정이다. 삼성생명 노조는 전신인 동방생명에서 이어졌고, 삼성증권 역시 국제증권과 삼성투자신탁증권 노조가 각각 인수 후에도 유지됐다. 다만 이들 노조가 경영진과 각을 세우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금융 계열사 중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노조는  애니카손해사정과 이번 삼성화재 뿐이다. 애니카손해사정 노조는 2018년 7월 설립됐고 삼성화재와 같이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에 속해 있다. 최원석 애니카손해사정 노조위원장은 "삼성그룹 노조위원장은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데 삼성생명이나 삼성증권 노조 분들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에 노조가 생겼지만 당장 사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노조 규모가 150여명으로 미미해 임직원 5600명을 대변할 명분이 부족하다. 노조는 사측과 교섭권을 갖는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교섭력을 갖춰야 한다. 오 위원장이 "올해 안에 과반수 노조를 만들 것"이라는 목표를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직원의 30.5%가 노조원인 애니카손해사정조차 단체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1년 이상이 걸렸다. 애니카손해사정은 임직원 1500명 중 노조원이 458명이다. 애니카손해사정 노조는 설립 이후 사측과 49차례의 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끝에 지난 1월17일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뒤 10일 내 합의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권을 갖는다. 최 위원장은 "1년 이상 이어진 교섭 끝에 조정신청 후 10일째 되는 날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에서 노조 역할을 해왔던 평협 조직력이 강한 것도 노조의 역할을 위축시킨다. 삼성화재는 노조가 없어 평협이 사측과 임금협상 등을 이어왔다. 현재 평협 회원은 3000명 이상이다. 더욱이 평협은 노조처럼 회원에게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받는다. 월급에서 회비를 공제하는 건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삼성화재에서 평협 회비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평협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다.

오 위원장은 "노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평협과는 다르다"며 "노조와의 단체협약은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고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지만 평협의 노사협의회는 사측이 협의를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제재할 수 없고 단체행동을 할 권한도 없다"며 평협과 노조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올해 평협이 임금협상을 하더라도 노조와의 협의를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는 조만간 사측에 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삼성 고위 임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삼성화재가 노조의 교섭권을 무시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화재는 "합법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 20-02-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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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회계사기’ 최지성·장충기 조사…이재용 소환 ‘가시권’
등록 :2020-02-05 02:39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주도 혐의

검찰, 최지성에 이재용 역할 캐물어
진술 토대로 이재용 소환시기 결정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삼성 옛 컨트롤타워 수장이었던 최 전 부회장을 부른 것은 처음이다.

의혹의 정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4일 오전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2015년 삼성 미전실의 수뇌부로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미전실이 2015년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단독]‘삼성물산 합병 전 주가조작’ 미래전략실 문건 나왔다)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 부회장으로 가는
 ‘최종 관문’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 뇌물 관련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합병 과정 전반을 최 전 부회장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최 전 부회장 본인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저는 삼성그룹 경영 전반을 책임진다.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삼성이 모든 책임을 최 전 부회장에게 ‘떠넘기고’
이 부회장을 보호하는 전략을 취한 만큼,

검찰도 이번 조사에서 최 전 부회장에게 합병 과정 등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의 진술을 검토한 뒤 이 부회장의 소환 여부·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6850.html#csidxeb8d8e417e16056a9b6ab8cac10d422
삼성일반노조 20-02-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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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2019-08-23

암 보험의 배신…보험금 부지급 논란에 관한 진실

23일 방송되는 KBS1 '추적 60분'에서는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암 보험의 배신' 편을 통해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부지급 논란에 관한 진실을 들여다본다.



지난 7월, 상복을 입은 100여명의 사람들이 꽃상여를 들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암 환자들로 삼성생명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한다. 삼성생명 측이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암 환자들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암 환자들을 더욱 의아하게 만든 건, 같은 질환을 앓고, 동일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라 하더라도, 삼성생명 측이 어떤 이에게는 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어떤 이에겐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암 보험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암 환자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자, 2개월 전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민원만을 처리하는 특별팀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실제 매주 60건에서 9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 <추적60분>이 암 보험금 분쟁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 동일한 치료를 받아도, 암 보험료 지급 결과는 다르다?
삼성생명의 이상한 암 보험료 지급 기준

2년 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는 이정자 씨. 대학병원은 장기 입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득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었다는데. 당시 그녀는 이 요양병원에서 항암제 등을 복용하며 암 치료를 병행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요구하자, 삼성생명 측은 요양병원에서 이정자 씨가 받았던 치료를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이정자 씨와 동일한 암으로 동일한 치료를 받은 한 환자의 경우, 삼성생명 측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4년 전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종양제거 수술 후 요양병원에 머물렀다는 김근아 씨
역시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삼성생명 측이 암 수술 직후 김근아 씨가 요양병원에 머문 18일 동안의 입원비는 지급하더니, 이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재입원한 기간에 관해선 보험료 지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적인 치료 아니라고, 요양병원 건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 이미화 씨 -

■ 화해각서 요구하는 손해사정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사는 서류심사 및 조사를 통해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미화 씨의 경우 삼성생명 측에 보험금을 청구한 직후, 손해사정사가 찾아와 한 장의 문서를 줬다는데. 이는 일명 ‘화해신청서’로, 삼성생명 측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비의 절반만 지급받고 향후 이에 대한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추적60분>이 만난 한 손해사정사는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을 갖고 있고, 손해사정사들에게 암 환자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최소화하라는 미션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근아 씨의 경우 지난 2016년 종양절제수술 후 병원에서 최초 잔존암 검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담당 손해사정사가 잔존 종양이 없다는 손해사정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손해사정사)그들의 미션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금을 깎고 줄이는 것입니다. 그 미션에 따라서 조사원들이 행동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꼬투리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금융감독원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암 환자의 ‘직접치료’ 여부를 둘러싼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이 계속되자,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 사항을 전달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취한 조치는 다소 의외의 것이었다.

2014년 4월, 아예 ‘직접’이라는 용어를 상품 명칭에 넣고
암 입원 보험금의 지급 요건 약관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후 보험사의 암 보험 영업 이익은 금융감독원이 권고안을 내리기 전인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데.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31개에 달하는 보험사들이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을 정당화했을 뿐이라는 비난 여론이 생겨난 상황.

벌써 2년 째 주기적으로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다는 암 환자들의
금융당국을 향한 원망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는데.

“(금감원은) 보험사 앞잡이 같아요. 보험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바위에다 계란 던지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회원 -
한겨레 20-02-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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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감시위 ‘마라톤 회의’했으나…‘노조 메일 삭제’ 안 담겨
등록 :2020-02-05 23:07수정 :2020-02-05 23:15

“자료제출 요구·이사회에 위험 고지”
활동 본격화하며 감시위 권한 정리

‘노조 이메일 삭제’ 현안 논의했으나
회의 결과 보도자료엔 담기지 않아

이재용 양형은 “이슈 아님” 재확인

삼성그룹의 내부 준법감시위원회가 5일 첫 모임을 갖고 6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뒤 회의 결과를 공개했으나 ‘노조 이메일 삭제’ 등 당장 사회적 비판이 이는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감시위는 이날 회의 뒤 낸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과 기업 공개를 포함해 관계사와 특수관계인 사이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 등에 대해 감시위가 보고를 받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운영 규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감시위는 또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권한을 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사가 감시위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사 준법감시인 등의 임명이나 해임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갖는 이사회에 감시위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고 ‘감시위 요구사항 거부’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고 감시위는 덧붙였다.

감시위는 이날 회의 일정을 사전 공지하고 위원들이 모인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과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고계현 소비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우진 서울대 교수(경영학),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외부 인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인사에서 시아르(CR·Corporate Relations) 담당 사장으로 일선에 복귀한 이인용 사장도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오후 3시에 시작돼 밤 9시께 끝났다. 저녁을 거른 채 6시간의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으나 주로 계열사들의 보고를 받는 데 시간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노동조합 가입 홍보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노조 탄압’ 이슈가 발생한 데 대해 이날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보도자료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감시위 활동을 살펴볼 전문심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감시위 활동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이번 재판의 전문심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삼성 쪽도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김경수 전 고검장을 추천했다. 반면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은 “내용과 절차상 모두 적법하지 않다”며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회삿돈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범행이 이 부회장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이었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바 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처럼 ‘양형 참작’ 카드를 꺼내고 삼성이 이에 호응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국회 여야 의원 43명과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앞서 공동성명을 내어 “재판부가 감시위를 명분으로 이 부회장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수 양형 감경용’ 비판에 대해 이날 감시위 관계자는 “양형 문제는 우리가 다룰 이슈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감시위의 다음 회의는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날인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송경화 송채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kbs 20-0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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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비율로 이재용 3조6천억 이득, 국민연금 6천억 손실”
입력  2019.05.27 (21:51)

“부당 합병비율로 이재용 3조6천억 이득, 국민연금 6천억 손실”‘삼바’ 회계 부정으로 제일모직 ‘가치 뻥튀기
‘삼바’ 회계 부정으로 제일모직 ‘가치 뻥튀기’

ehddudtkd=> http://mn.kbs.co.kr/news/view.do?ncd=4209648&fbclid=IwAR3S1j_OdkLpT9clwbFWAP1U11TE5SNCdie9DqgoQsTWUgjRFwO_RGPiMa8
[앵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부당하게 진행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3조6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분석 결괍니다.

참여연대는 반대로 이 합병 결과로 국민연금은 최대 6천억 원 넘는 손실을 봤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이 합병 과정에 삼성의 고의성이 거듭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두 회사의 가치를 따져 합병하는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 비율은 1대 0.35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된 당시 회계법인의 보고서 오류를 파악해 분석해 보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적정한 합병 비율은 1대 0.35가 아니라 최고 1대 1.18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합병은 곧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득이 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을 최소 2조 원에서 최고 3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대로 삼성물산의 최대 투자자이던 국민연금은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액은 최대 6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김경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국민연금에게 유리한, 삼성물산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재안건이 올라왔어야 되었겠죠. 적어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3천 억에서 6천 억 가량의 손실을 보지는 않았었겠죠."]

참여연대는 이번에 분석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삼성 측의 고의성이 거듭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에 불리한 정보는 빠뜨리고, 유리한 정보는 부풀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든 정황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합병 비율 조작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만큼,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서울신문 20-02-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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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쥔 ‘삼성 준법감시위’...재판부 선택은
 2020-02-08 14:33

전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에도
판사 재량으로 집행유예 가능해

재판장, 준법감시위 설치 요구에
정치권·시민단체 ‘봐주기냐’ 비판

정준영 판사, 회복적 사법 앞장서
정경유착 고리 끊어낼 기회로 봤나

‘작량감경.’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자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대법원 판단도 이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삼성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형법 53조의 작량감경 규정 때문입니다. 법에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가)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량은 곧 재량을 의미합니다.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하한인 ‘5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해집니다. 형법 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2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요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 범죄 양형기준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가 언급돼 있습니다.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등이 주요 참작 사유로 나옵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범행을 적극 뇌물로 판단한 이상, 소극적 범행 가담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판사의 재량은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만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정 부장판사의 제안에 따라 준법감시위를 만들었습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 봉욱(변호사)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초호화 군단을 꾸렸습니다. 유무죄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놓인 이 부회장은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보고 준법감시위를 설치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럴싸하게 포장됐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가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돼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이 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경제개혁연대도 “재판부가 인용한 미국의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조항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고려사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개인 범죄자가 아닌 주식회사 같은 법인의 처벌에 있어 고려되는 것”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의 개인 범죄이기 때문에
법인에 초점을 맞춘 미국식 준법감시제도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부회장 ‘횡령’ 피해자는 삼성인데...

이 부회장의 횡령 범죄는 사실 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삼성에 준법감시위를 설치했다고 해서 가해자인 이 부회장의 처벌을 감경해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운영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하겠다”며 삼성과 특검 측에 각 1명씩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특검은 끝내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정 부장판사의 이 같은 시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민수(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법원 내부망에 “준법감시위가 아무리 화려한 면면이라도 실제 효과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며 “준법감시위가 재판과 관련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흔들리는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정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예정된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정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이재용 봐주기’란 프레임으로 삼성 준법감시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회복적·치료적 사법’ 개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판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치유해 사회로 온전하게 복귀시켜야 한다는 정 부장판사의 철학은 판결에도 묻어납니다. 아내를 살해한 치매 중증환자에게 입원 치료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병실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인 30대 남성 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3개월 동안 허씨가 금주 명령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을 잘 따르는지를 지켜본 뒤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당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을 지낸 2013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형사화해 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교내 분쟁해결 일환으로 ‘또래조정’ 제도를 제안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실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설계도’만 보고 감형하면 강한 비판 직면할 수도

이 부회장 재판에서 뜬금없이 준법감시위를 제안하고 이를 감경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비판은 정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비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 부장판사로서는 이 사건이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을 감옥에 보내고 난 뒤 삼성에 준법감시제도를 잘 갖추라고 한들 삼성이 제대로 실행할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선고 전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절박한 이 부회장의 심정을 선한 의도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에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고려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준법감시위에 명망가들을 앉히고, 촘촘한 운영 규정을 세운다고 한들
이는 ‘설계도’에 그칠 뿐입니다.

이 설계도대로 제대로 집이 지어지고,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법에 규정된 감사 제도와 충돌할 여지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만일 설계도만 보고 이 부회장의 형을 감경한다면 그때는 ‘재벌 봐주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피동적 조직이란 점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08500018&wlog_tag3=daum#csidx83db20a6cbcdf68ae8c2b58911840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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