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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30 10:54
1/29 삼성재벌규탄 집회! 이재용, ‘응분의 죗값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955  

1/29 삼성재벌규탄 집회!이재용, ‘응분의 죗값


이재용 응분의 죗값준법의 출발이다!

 

국정농단 헌법유린 삼성재벌은 반국가 범죄조직이다

정준영판사는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처벌하라!

삼성재벌과 정준영판사 짜고 치는 고스톱재판 규탄한다!

 

정준영재판관 '준법감시제도를 이재용 양형사유에 포함하겠다

 

이러니 이재용재판이 사법부와 삼성재벌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중범죄자 이재용 형량감형을 위한 사법거래는

꼼수가 아닌 또 다른 범죄행위다!


1/29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 규탄집회에는 삼성일반노조를 비롯하여 과천철거민 실업노조 알바노조 조합원 등이 연대하여, 이재용 면죄부를 위한 삼성재벌의 사법농단-양형거래를 폭로 규탄하며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과 삼성재벌 해체를 요구하였다.

 

삼성재벌과 파기환송 정준영재판관의 짜고 치는 재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삼성일반노조와 노동계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교수 법조계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정준영판사를 앞세워 이재용 면죄부를 위한 기만적인 명분을 쌓아 중범죄자 이재용의 집행유예 판결과 실형을 면하고자 하는 사법부와의 부당거래 의혹이 대대적으로 폭로되면서, 삼성재벌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

 

사법부와의 부당거래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받는다 해도

이재용이 경영인으로서 사람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의문이다

 

삼성일반노조는, 사법거래라는 또 다른 범죄행위는 결국 이재용 개인의 인생을 망치고 삼성그룹의 정상적인 경영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용 면죄부를 위한 정준영판사와 삼성재벌의 어리석은 사법거래 의혹을 비웃으며 규탄하였다.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한다 해도

국민들은 정준영재판관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삼성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부당거래

여야 정치권도 비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활동을 평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43명과 시민·노동단체들이 21일 공동성명을 내어 삼성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부당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그룹의 준법 체계를 감시하겠다며 꾸린 감시위가 결국 가해자 이재용의 형량을 줄여주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에 이어 여야 정치권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 심리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감시위)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재판부가 감시위를 명분으로 이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재벌노조파괴 국정농단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재벌이 이재용 경영권 장악을 위한 족벌세습경영을 위해 자행한 뇌물 횡령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기사건 등 온갖 불법비리와 헌법을 유린한 삼성재벌 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에서 자행된 조직적인 범죄라고 검찰과 법원은 판단하였다.

 

삼성재벌 수뇌부는 이재용의 집행유예 석방에 눈이 멀었다.

법원과 형량거래로 또 다른, 더 큰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총수의 구속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 판결과 실형 면탈에 눈이 먼 삼성재벌 수뇌부가, 사법거래라는 또 다른 더 큰 범죄를 획책하자 국민들은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족벌에 대해 더 큰 분노를 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수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한 단군 이래 최대 악덕기업이다.

 

삼성재벌 때문에 억울한 노동자와 민중들이 너무 많다.

 

2018년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빙자한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 합의서와 협약서 체결은 기만이다!

 

삼성직업병은 개인질병이 아니다.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재벌 무노조경영은 살인이다.

 

삼성재벌 무노조경영 하에 삼성계열사에서 일하다 발병한 백혈병 등 듣도 보도 못한 온갖 희귀질병으로 고통 속에 죽은 삼성노동자들은 삼성전자반도체 LCD 직업병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한다면서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와의 합의서와 협약서 체결을 빙자하여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노동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보험회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 삼성생명 점거농성 3주차

과천철대위 삼성본관 정문 16년째 생존권투쟁

 

삼성본관을 둘러싸고 16년 동안 진행 중인 과천철거민 생존권투쟁을 비롯하여 삼성시계해고자 고공농성, 그리고 삼성생명 암보험 계약피해자들은 1/14일부터 삼성생명 본관 고객센터에서 3주째 점거농성을 하며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패륜집단 범죄조직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

 

암보험계약피해자 두 번 죽이는

삼성재벌은 무능한 삼성생명 현성철사장을 처벌하라!

 

패륜집단 범죄조직 범죄수괴 이재용은 즉시,,,

삼성그룹차원에서 삼성생명 암보험계약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삼성그룹차원에서 해고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그룹은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하수인들을 즉시 삼성그룹차원에서 징계해고하고 삼성노조파괴희생자를 비롯한 삼성피해자 진실규명 피해배상위원회를 설치하라!

 

자정능력을 상실한 삼성재벌 총수

범죄수괴 이재용과 그 범죄하수인들을 처벌하라!

 

삼성재벌 헌법유린 노조파괴 불법세습경영을 위해 국정농단 등 온갖 불법비리 범죄소굴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지만, 국정농단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과 범죄자들은 삼성재벌의 비호 속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후안무치한 형량거래 획책하는

반국가 범죄조직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노조파괴로 삼성해고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은 유린됐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며 오로지 자신의 국정농단 범죄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 후안무치한 형량거래를 획책하는 이재용을 당장 구속하라!

 

이천전기에서 징계 해고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25년째 삼성재벌에 맞서 민주노조건설을 위한 반삼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삼성계열사였던 이천전기에서 노사협의회위원으로 노조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불법단체 구성 불법홍보물배포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25년째 반삼성투쟁을 전개하며 삼성재벌 80년의 역사는 노조파괴의 역사라고 폭로 규탄하며 삼성그룹차원의 노조건설 투쟁을 하고 있다.

 

기업의 탈을 쓴 삼성재벌 80년 역사는 노조파괴의 역사다

납치감금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도감청 해고 구속 미행 감시

 

삼성재벌은 헌법을 유린하며 김성환위원장을 비롯하여 삼성계열사에서 노조를 건설하려는 삼성노동자들을 미행 감시 납치감금 징계해고 구속시키고 불법도감청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등, 사생활 침해와 인권유린 가정파괴를 자행한 범죄집단이다.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은 삼성직업병문제 기업살인 인정하라!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노동자 배제 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라!

 

정준영판사의 이중근 부영 회장 감형은,

정준영판사의 이재용 파기환송재판 판결의 예고편

 

이재용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자 이 부회장 판결의 예고편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중범죄자 이재용 형량감형을 위한

정준영재판관의 준법감시위원회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었다면 이재용과 하수인들이 이 사건 국정농단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법조인들은 사법부를 비판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업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만든 감시위가 (기업에 피해를 끼친) 가해자인 재벌 총수의 형을 감형해준다는 논리는 재판부가 기업=총수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며,

 

지금 정준영재판부가 하려는 것은 재판이 아닌 거래, 그것도 부당거래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국회 내 토론회 및 집회 등의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 전했다.

 

이재용의 파기환송 5차 공판은 내달 2/14일 예정돼 있다.

 

*참고 [안재승 칼럼] 이재용, ‘응분의 죗값준법의 출발이다

 

준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의 심판을 피하면서 준법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응분의 죗값을 치러야 준법을 말할 자격이 있다. 21세기 하고도 20,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개탄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대법원 판결은 요지가 명확했다.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과 최고 경제권력이 결탁한 정경유착으로 본 것이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건넨 뇌물 액수도 36억여원에서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심에선 2심과 달리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부가 재판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번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 연방 양형 기준 8장과 그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인 감시제도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17일 열린 4차 공판에선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방식을 브리핑했고, 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재용 집행유예라는 각본을 미리 짜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으면 되레 이상할 지경이다.

 

미국 연방법원 양형 기준 8장은

기업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다.

 

기업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영 활동을 하다가

저지른 범죄에 적용하려고 만든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의 불법행위는 개인 범죄.

자신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까지 입혔다.

 

미국 연방법원 양형 기준 8장을 이재용 재판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또 이 규정의 취지는 준법감시기구를 잘 갖추고 있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벌금형을 줄여주는 것이다. 사후에 준법감시기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따라야 할 우리 대법원의 횡령죄 양형 기준에는

준법감시기구 같은 건 아예 없다.

 

양형 기준을 보면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죄, 피해 회복, 오로지 회사 이익 목적, 심신 미약, 생계·치료비 목적, 진지한 반성 등 17가지 형량 감경 요소 중에 이재용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횡령액 변제에 따른 피해 회복이 유일해 보인다.

 

반면 이재용은 범행 수법 매우 불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지배권 강화나 지위 보전 목적, 증거 은폐 등 형량 가중 요소 10가지는 걸리지 않는 게 거의 없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따른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는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 부회장은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삼성에 준법감시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가 되풀이됐던 것도 아니다.

 

삼성은 2005엑스파일 사건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을 만들었고, 2008이건희 비자금 사건이후엔 무관용 준법 경영을 선포하고 각 계열사에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상법에 따라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는 준법감시인을,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다. 검찰과 법원의 계속된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판결 탓에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만약 이건희 회장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라고 규정했다.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

 

그렇다면 그냥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된다. 생경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끌어와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칠 일이 아니다.

 

준법은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을 어겼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법의 정당한 심판을 빠져나가려 하면서 준법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응분의 죗값을 치러야 준법을 말할 자격이 있다. 21세기 하고도 20년이 됐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개탄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삼성일반노조 20-01-31 11:30
 없음 답변  
채이배 "재판부, 이재용 집행유예 주려고 억지 재판 하나"
CBS 시사자키

재판부-검찰, '이재용 구하기' 나섰나
죄인은 회사 시스템 아닌 이재용 '개인'

이재용 집행유예 만들려는건지..의심돼
검찰 직제개편, 삼바 수사팀 교체 우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정관용>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런데 최근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되는 등의 활동 또 검찰의 직제개편 관련해서 재판부와 검찰이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네요. 오늘 긴급간담회까지 열렸는데 이 간담회를 주최하신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정관용> 재판부하고 검찰이 합심해서 이재용 구하기를 한다고요?

◆ 채이배>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서 그 우려를 전달하고자 오늘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정관용> 먼저 재판부는 왜요? 왜 구하기에 나섰다고 보시는 거예요?

◆ 채이배>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국정농단의 일환입니다.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그때 합병비율이 논란이 됐었고요.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용과 그다음에 박근혜 이 둘의 어떤 검은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데 이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이 1년가량 수감이 됐다가 18년 2월에 그때 집행유예 2년 6개월로 절반으로 줄었고요. 징역이 그렇게 절반으로 줄고 집행유예 4년이어서 풀려났는데 대법원 가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서 뇌물이 간 게 인정이 돼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와 있는데요.

◇ 정관용> 맞아요. 그래서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랬었잖아요.

◆ 채이배>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에서 뇌물 액수가 올라갔어요. 이게 50억 미만이었다가 50억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형량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라. 그리고 재벌체제에 대한 시정을 해라. 그리고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 대한 뭔가 이렇게 경영을 잘하겠다는 선언 같은 걸 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건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재판장이 이런 걸 요구해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했던 보도가 나왔던 게 꽤 오래전 아닙니까?

◆ 채이배>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아무튼 이게 재판과는 무관하다 했으니까 두고보자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공판이 더 진행되면서 정준영 부장판사인데요. 이 판사께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한 것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보고 이것을 감형의 사유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 정관용>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죠.

◆ 채이배> 재판정에서 이걸 말을 바꾼 것이니까요.

◇ 정관용> 우선 준법감시위 같은 거 그다음에 앞으로 경영 잘하겠다, 뇌물 같은 거 안 주겠다, 잘해라. 결국은 그렇게 꾸짖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잘하면 감형해 주겠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 채이배>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이배 의원은?

◆ 채이배>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건데 준법감시위원회나 아무튼 재벌의 체제를 바꾸겠다고 하면 이게 문제는 이건 회사의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 거죠. 도둑이 도둑질을 했는데 피해자가 세콤을 설치했다고 도둑을 봐줄 거냐라고 얼마 전에 한동훈 검사가 얘기했는데요.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감형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정준영 부장판사가 얘기한 건 미국의 양형 기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미국의 양형 기준도 보면 이게 기업 범죄에 해당될 때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처벌할 때 그 기업이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면 그래도 좀 봐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개인, 불법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 부장판사님이 어떻게 보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 것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만들어주려고 이런 억지스러운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검찰이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 채이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검찰이 어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 이제 그것에 따른 중간간부급 검사의 인사가 내일 있을 건데요. 그러다 보면 지금 삼성 그룹에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이것도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돼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수사하는 팀이 교체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 정관용> 이 수사 담당 해당 부서가 없어지나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채이배> 지금 없어지도록 지금 직제개편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서 결국 하던 수사는 어디로 누구한테 이관시킬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관을 시키는데 그나마 하던 검사들이 수사를 계속하면 신속하게 진행이 될 텐데 이게 그 검사들마저 인사를 통해서 물갈이가 되면 결국 하던 사람이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수사는 지연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삼성이 이 재판 과정에서 자기네들은 법원이 시킨 준법감시위는 설치했고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해서 성과가 났다 이런 것들을 더 주장해가면서 결국은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수사에도 결국 유리한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됩니다.

◇ 정관용> 아직 검찰 부분은 우선 직제개편은 채이배 의원 보시기에는 필요한 직제개편이에요, 아니면 그 직제개편 자체가 삼성 봐주기용으로 만들어진 직제개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 채이배> 그 직제개편은 최근에 검찰개혁에 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부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한 직제개편이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던 수사마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직제개편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뒤따라올 인사에서 수사팀 자체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지 지켜봅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 채이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보다 명백히 의심이 가는 건 법원이네요. 법원 정준영 부장판사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 채이배> 기업하고 그 기업 안에서 일하는 개인, 기업은 법인이고요. 그래서 일하는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그걸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양형 기준을 우리나라에 갖다 들이댄다라는 것 자체도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우려되는 대로 집행유예를 한다면 법원의 신뢰는 더 추락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뭐랄까 이런 소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판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돼 있으니까 제발 기존의 법률, 양형 기준들을 충실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준법 20-02-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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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이재용의 수상한 재판과 '대놓고 봐주기' 논란

파기환송심 "삼성 준법감시委 양형 반영" 결정에
분위기 단번에 뒤집혀... 시위자들 이재용에 돌진
애초부터 법리판단보다 재판부 성향이 관건인 재판
"李 개인범죄... 기업 삼성은 피해자" 비판 잇따라
같은 재판부의 이중근 회장 선고 이후 논란 증폭
뇌물받은 박근혜·최순실은 2심 징역 25년·20년

윤경환 기자
2020-01-24 14:00:24

서초동 야단법석] 이재용의 수상한 재판과 '대놓고 봐주기' 논란


“이재용(52)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변호인 측에서 제출해주신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부분은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입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 제8장에 언급된 양형 사유입니다. 여기에는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기업 범죄로 재판받는 ‘기업’에 대해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를 명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시행 과정을 평가하고 감독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2~2016년 연방법원은 무려 530개 기업에 대해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우리 재판부뿐 아니라 삼성이 우리 국민에 대해 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 중에는 이런 삼성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 있으므로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으로 준법감시제도가 잘 실행되는지 점검하려 합니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재판장을 맡은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다 문득 삼성이 지난 9일 급하게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언급했다.

이어 이 조직을 전문가들에게 살피게 해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재판장이 내뱉은 뜻밖의 발언에 법정은 술렁였고 흥분한 일부 방청객들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재용에 확연히 유리해진 재판 흐름=애초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 뇌물 혐의의 수동적 성격을 증언해줄 것으로 예상됐던 손경식 CJ(001040)그룹 회장의 증언을 듣는 게 핵심인 자리였다. 외려 손 회장이 일본 출장을 이유로 돌연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공판 전까지는 삼성 측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거론하면서 재판 분위기는 단숨에 뒤집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간에 재판부의 언급, 삼성의 제도 설치, 위원장 기자회견 등이 이재용 봐주기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 달라며 기존 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여기에는 ‘이 부회장의 범죄=삼성의 기업 범죄’라는 등식이 전제됐다.

삼성은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아직 본격 가동하지는 않았다.

이 부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얻은 소득은 또 있었다.
재판부가 특검이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관련 기록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양형을 정할 때 증거 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화가 난 일부 시위자들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에게 돌진하다 방호원 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서초동 야단법석] 이재용의 수상한 재판과 '대놓고 봐주기' 논란

◇파기환송심 관건은 처음부터 ‘재판부 뽑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삼성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의 실질 소유주를 최씨로 보고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16억원)까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무려 5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 전략뿐이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형기의 절반을 깎도록 하며 집행유예의 대상이 되는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 부회장은 이론상 법정형 하한 근처인 징역 5~6년의 절반, 즉, 징역 2년6개월~3년까지 감형을 받아야 집행유예 선고를 끌어낼 수 있다. 애초부터 이 파기환송심은 ‘재벌 총수를 봐줄 재판부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었다.

공교롭게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 때부터 묘한 발언을 내놓았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을 거론하며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는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재판이 유·무죄 다툼보다 이 부회장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은연 중 암시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나아가 이 부회장에게 숙제도 내줬다.
 
그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전까지는 삼성 내부적으로 논의조차 안됐던 준법감시위원회가 정 부장판사의 이 한 마디에 3개월 만에 뚝딱 탄생했다.

[서초동 야단법석] 이재용의 수상한 재판과 '대놓고 봐주기' 논란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긴급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개인범죄에 삼성은 피해자” 곳곳에서 ‘봐주기’ 우려=4차 공판에서 나온 재판부의 결정은 각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 대해 드러내놓고 감형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이 부회장 형량 감경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법원 취지대로라면 회삿돈을 부정하게 빼돌린 이는 이 부회장이고 횡령 범죄의 피해자는 삼성그룹이 된다.

준법경영 방안은 피해자인 삼성이 만들었는데 이를 이유로
가해자인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는 건 모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국회의원 43명(더불어민주당(34명), 정의당(6명), 바른미래당(1명), 민주평화당(1명), 민중당(1명) 등)은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 유착의 시작”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변호사회관에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라는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부회장 재판부 결정을 ‘이재용 봐주기’라고 아예 못 박았다. 

김종보 민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기업 범죄가 주로 최고경영자(CEO)의 보수와 관련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재벌 총수의 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범죄가 대다수”라며 “재판부가 내부 통제장치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 재판의 수상한 흐름은 법원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설민수(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당일인 지난 1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정준영 부장판사님께’라는 글을 올리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실제 효과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초동 야단법석] 이재용의 수상한 재판과 '대놓고 봐주기' 논란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 이후 논란 더욱 증폭=

이 부회장 감형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22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 항소심 이후 더 증폭됐다. 이 부회장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이 재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시키면서도 1심에서 선고한 총 징역 5년 형을 절반인 징역 2년6개월로 줄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해 독자적으로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작량감경이 적용된 재판이었다.

법조계에선 이 판결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범죄를 저지르고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한 부분이 이 부회장 사건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역시 원칙적으로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하는 입장인 데다 실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점도 이 회장과 크게 겹치는 부분으로 지목됐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중근 회장은 해당 사건 이전에도 횡령죄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 회장은 전과가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초범인 이재용 부회장은 여기서도 자유롭다. 만약 이 부회장에게 이 회장과 비슷한 잣대로 작량감경이 적용될 경우 형량만 절반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단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최서원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2일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에 대해 이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와 경제공동체로 지목돼 역시 뇌물죄가 적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만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달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그의 불출석으로 5분 만에 끝났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RRTIE03
삼성일반노조 20-0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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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이재용 환송심은 편법 넘어 노골적인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합리화하려는 듯한 인상”

 2020.01.28 16:
[일요신문] 경제민주주의21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경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을 두고 “편법을 넘어선 노골적인 봐주기”라고 했다.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박영수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 요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대로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 부회장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 창립준비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재판부는 제1차 공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된 지금 시점에선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번복하며 재판 과정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방패막이 삼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범죄 행위의 위법성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 인멸 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삼성의 과거 잘못에 대한 진실규명과 공표, 관련자 엄중 문책, 하자의 원상회복,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향후 재발방지 구조 구축 등 뼈를 깎는 노력은 요구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요구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만 양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치료적 사법’을 명분으로 내세워 솜방망이 처벌을 합리화하려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다. 치료적 사법에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갈래라는 점과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역사적, 사회적 측면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꼼수와 법정 발언을 번복하는 논리적 모순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재벌 구조의 문제를 발본색원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한다는 역사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엄중하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2-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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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작년 배당금 3천538억원..10년간 1조4천억원
김영신 입력 2020.02.03.


총수 일가 작년 4천900억원 배당 챙겨..10년간 2조원 넘어
최대 배당 주주는 국민연금..10년간 배당 3조5천억원 달해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내 주식부호 1위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난해 배당금을 3천538억원 받게 된다. 이 회장이 2010년부터 10년 간 삼성전자에서 받은 배당금은 1조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가 2010년부터 10년 간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전자 배당금 현황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은 조만간 2019년분 배당금을 3천538억원 받는다.

지난해 삼성전자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1천416원, 우선주는 1주당 1천417원으로 책정됐다.

이 회장은 보유한 보통주 2억4천927만3천200주로 배당금 3천529억원, 우선주 61만9천900주로 8억원을 더해 총 3천538억원 규모를 받는 것이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이 회장은 삼성전자 배당금에 더해 삼성생명에서는 배당금 1천100억원, 삼성물산에서는 108억원을 받아 지난해 배당금을 총 4천700억원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지난해 766억원,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은 595억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에서 받은 배당금 액수는 지난해 4천900억원 규모로, 전년에도 같은 수준이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이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1조4천563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배당금 1천456억원을 꼬박꼬박 받아온 셈이다.

삼성전자 주가 변동에 따라 2010년에 배당금 499억원에서 2011년 274억원으로 확 떨어졌다가, 이후에는 2013년 714억원, 2015년 1천49억원, 2017년 2천24억원, 2018년 3천53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같은 10년동안 홍 전 과장은 3천156억원, 이 부회장은 2천448억원을 받았다.

총수 일가의 10년 간 삼성전자 배당금은 2조168억원 수준이다.



최근 10년 이건희 회장 일가 삼성전자 배당금 [한국CXO연구소 제공]

최근 10년 이건희 회장 일가 삼성전자 배당금 [한국CXO연구소 제공]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은 배당금을 챙긴 주주는 이 회장 일가가 아니라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2010년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배당금 8천455억원, 지난해 8천865억원으로 2년 연속 8천억원대다.

국민연금이 2010년부터 10년 간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며 벌어들인 배당금은 3조5천7억원으로 2조원대인 이 회장 일가의 금액보다 약 1조원 더 많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는 외국인 주주는 미국에 근거지를 둔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 투자 법인이다. 이 투자자는 지난해 1월 말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5% 이상 보유, 지난해 배당금이 4천25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중 57%를 외국인 주주가 갖고 있다. 지난해 총 배당금 9조6천192억원 중 5조4천800억원 정도는 외국인 주주가 갖고 가는 것이다.

최근 10년 삼성전자 배당성향 [한국CXO연구소 제공]

최근 10년 삼성전자 배당성향 [한국CXO연구소 제공]
삼성전자는 2018년 주식분할로 인해 2018년과 지난해 1주당 배당금을 1천416원으로 책정했다. 분할 이전으로 환산하면 7만800원 수준으로, 2017년(4만2천500원)과 비교하면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주는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를 나타내는 배당성향도 2014년부터 10% 이상을 유지했고, 2018년엔 21.9%, 지난해 44.2%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으나 배당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당성향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오일선 소장은 "삼성전자 실적은 악화했으나 회사 주주들이 챙기는 배당은 두둑해졌다"며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배당금도 올라 주주들로서는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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