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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10:35
(기사모음)1/22 삼성재벌규탄 집회! 이재용 답정너재판 양형거래 규탄한다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389  

(기사모음)

1/22 삼성재벌규탄 집회! 이재용 답정너재판 양형거래 규탄한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 4차 답정너 재판 규탄한다!

삼성재벌과 정준영판사 짜고 치는 고스톱재판 규탄한다

 

'준법감시제도를 이재용 양형사유에 포함하겠다

국정농단 중범죄자 이재용 양형거래 촛불시민 분노한다!

 

이러니 이재용재판이 사법부와 삼성재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목숨 걸고 길거리 투쟁하는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계약자가 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암입원 약관대로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삼성생명본관 점거 투쟁하는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계약자,

이재용은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라!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사유와 긍정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고형이 5년에서 8년으로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로 마련되어 적용해 온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준영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사례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연방양형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예상 형량을 계산하면 최소 70개월(5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까지로 나온다

 

12/22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 규탄집회에는 삼성일반노조를 비롯하여 과천철거민 알바노조 조합원 등이 연대하여, 이재용 면죄부를 위한 삼성재벌의 사법농단-양형거래를 폭로 규탄하며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과 삼성재벌 해체를 요구하였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개소리다

삼성피해자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따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이재용 파기환송 재판부의 방침을 놓고 국민들은 사법거래’ ‘노골적 봐주기 재판’ ‘삼성재벌과 짜고치는 고스톱재판이라 규탄하고 있다.

 

정준영판사는,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의 기자회견, 삼성측 변호사들의 법정진술에 이어 삼성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전문심리제도 등을 통해 이재용 봐주기' 명분을 쌓는 수순을 밟고 마침내 4차 재판에서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지은 죄만큼 중범죄자 이재용을 처벌하라!

 

국정농단 주범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된다는, 삼성일반노조를 비롯한 삼성피해자와 노동계와 범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적으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더구나 촛불항쟁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가

삼성재벌 적폐세력을 옹호한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

 

문재인 정권 하에 정준영 파기환송재판부

 

촛불정신을 계승한 문재인정권 하에 정준영재판부는 삼성에 불리한 검찰 증거를 자의적으로 기각하며 노골적으로 집행유예석방과 형량감형을 기도하며 이재용면죄부를 위한 답정너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수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한 악덕기업이다.

 

범죄수괴 이재용과 범죄하수인 그리고 삼성피해자!

 

삼성재벌 노조파괴 세습경영을 위해 국정농단 등 온갖 불법비리 핵심 축을 담당했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됐지만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과 범죄자들은 여전히 삼성재벌의 비호 속에 호위 호식과 승진을 하며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은

삼성재벌노조파괴 피해노동자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라

 

삼성노조파괴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존권과 가정이 파괴된 해고노동자들의 인권은 유린됐지만 범죄수괴 이재용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며 오로지 자신의 범죄에 후인무치한 사법거래를 하고 있다

 

삼성재벌 때문에 억울한 국민들이 너무 많다.

 

삼성시계해고자는 300일이 다 되도록 철탑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 암보험계약자들은 삼성생명본사 점거투쟁을 하고 있다

 

과천철거민은 16년째 생존권투쟁을 하고 있고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들도 2019년 삼성전자-반올림 -조정위 합의서와 협약서체결에서 배제되었고, 삼성계열사 이천전기에서 해고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도 25년째 반삼성투쟁을 하고 있다.

 

정준영판사의 이재용 양형거래는 또 다른 사법농단이고

국민과 삼성피해자들과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다

 

삼성재벌이 삼성피해자 한명 한명의 억울함을 달래주어도 부족할 판에 이재용을 비호하고 양형거래를 하는 정준영재판부을 보는 삼성피해자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삼성장학생 떡값 판검사 몰아내자!

자정능력 상실한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박살내자!

 

이재용의 뇌물혐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시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현직 판 검사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보도되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에 이어, 21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43,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WCA전국연맹 등이 공동성명을 통해 재판부를 규탄하며 이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 4차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재판부가 최근 출범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근거로 감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정준영판사가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재판부와 삼성재벌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기만적인 재판 진행을 목도하면서, 재판부가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이재용 실형 면제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정경유착 방지에 필요한 것은 준법감시위가 아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정준영 판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재용의 실형을 면해주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재벌에 팔고 전문심리위원을 악용하여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 지 점검하여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3차재판까지 재판과 관련 없는 정준영판사의 발언은

이재용 작량감경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으로 의도한 발언이었다.

 

정치권력의 뇌물요구 차단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등의 재판과 관련 없는 말을 하며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해 줄 작량감경의 명분을 줄 것을 삼성재벌에 주문하였고, 삼성은 이에 화답하여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다.

 

반노동 친재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문재인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의 피의자를 여러 차례 만나 격려하고, 문정권 하에 재판장은 작량감경의 명분을 주문하고, 이재용이 그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또다른 사법 농단시도다.

 

정치권력의 뇌물요구, 정경유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정준영 판사는 주제 넘는 훈수를 그만두고, 이재용 양형거래를 획책하는 후안무치한 재판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판결로 정권과 재벌의 유착을 근절해야 한다!

 

이재용 감형 위한 준법감시위속내 드러낸 법원

특검은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제안을 반대했다.

 

특검은, 정준영재판관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분명히 양형 사유로 보고 있다는 것은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진행 결과와 관계가 없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것이라 지적하였다

 

특검은 재벌체제 혁신 없는 삼성재벌 준법감시제도와

전문심리위원 도입에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해 1025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혁신 총수 이재용의 선언 등 세가지를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에게 불리한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와 증거인멸,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특검의 증거 등을 기각하였다.

 

정준영재판관은 재판 처음부터 이 부회장의 감형을 염두에 두고

삼성재벌에게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해 주었다.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 정의 훼손이고, 재판관과 삼성재벌이 중범죄자 삼성이재용 면죄부를 위해 짜고 치는 재판은 또 다른 사법농단일 뿐이다.

 

이재용의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 이야기

 

국민은 분노했고, 절대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으로 국정농단의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중범죄자 이재용 면죄부를 주기 위해,,,짜고 치는 고스톱재판.

정준영판사는 답안지를 알려주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예전부터 있던 게 아니다.

재판을 위해 부랴부랴 만들었다. 급조된 셈이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보나마나다.

 

앞서 재판부는 이재용에게 앞으로 정치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이다.

 

준법감시위원회도 전문심리위원단도,

이재용을 위한 기구 및 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정농단' 삼성 이재용 재판에 치료적 사법? 헛웃음 나온다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갖다바친 뇌물은 자신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부당하기 짝이 없는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합병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이기 위해서다. 이재용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분노케 한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한 명이다.

 

정준영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했으니 봐주겠다는 건 마치 친일부역자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살겠다"고 하니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는 것과 같다

 

나라를 망쳐놓은 권력자들은 "나라 좀 망쳐도 걸리지 않거나 반성만 하면 대박을 터트린다"고 생각하고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할 거다. 정준영재판관은 뇌물 줘도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도 상관없는 것인가?

 

국정농단 피고인은 '이재용'이란 사람이지 '삼성전자'란 회사가 아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용' 대신 '피고인 삼성전자'을 재판하려는 것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헷갈리고 있는 것인가?

 

치료적 사법, 좋다. 범죄자의 갱생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정농단에 가담한 사람에게까지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나는 청렴 선언을 하고, 뇌물을 받지 않으며, 준법감시인의 감시를 받겠다"면서 준법제도를 도입하고 셀프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제출하면,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인가?

 

최서원씨가 "나는 더 이상 박근혜 전대통령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고, 유력 정치인과 공모하여 뇌물도 받지 않을 것이며, 국정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인가?

 

준법감시제도는 '회사'의 제도이지 '이재용' 개인의 제도가 아니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도 '회사'에 대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치료적 사법이라면서 준법감시제도가 논의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재판부, 경영판단 말고 사법정의만 생각하라!

 

대법원장 양승태의 재판거래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서 또 다시 양형거래나 다름없는 이재용 감형을 위한 야합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재기불능 상태로 추락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검찰은 대대적인 인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검찰 인사에 관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번 검찰 인사의 의도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삼성 봐주기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검찰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검찰 인사의 결과, 삼성재벌 불법비리 담당 수사팀이 바뀔 경우에 재판이 연기되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시간을 벌고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으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여 중범죄자 이재용의 죄를 감할 것이다.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지난 십 수년간 삼성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고 재벌개혁·사법개혁·검찰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될까봐 우려하는 것이 코미디이자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준법감시위 감형이재용 파기환송심 사법거래논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따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방침을 놓고 사법거래’ ‘노골적 봐주기 재판’ ‘답정너 재판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준영재판관은 첫 재판에서 준법감시제도를 만들라고 권고하고 삼성이 석달 만에 이를 구체화하자,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를 전문심리제도를 통한 감시를 통해 이재용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뜻을 공식화하였다.

 

정준영재판관은 적극적 뇌물 공여 정황 등 법이 권고하는

양형 가중 증거를 일부러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민주주의21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경율 회계사)범죄 위법성에 대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고, 준법감시위만 양형 기준으로 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지난 17일 정준영판사는 파기환송 4차 재판에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에 특정한 행동지침을 미리 주고 이를 잘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사법거래를 용인하지 않는 우리나라 재판 제도와 맞지 않는다고 질타하였다.

 

정준영재판관이 적극적 뇌물 공여 정황 등 법이 권고하는

양형 가중 요소를 일부러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은 죄만큼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이재용 경영권 박탈! 사회와 격리시켜라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 국가가 환수하라!

전문경영인에게 삼성재벌 경영을 위임하라!

 

 

재판부가 삼성 준법위 점검?동료 판사들도 "부적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정준영 재판부가 삼성 측에 '강요에 의해서라도 뇌물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자 정준영판사에 대한 불신은 노골화하였다.

 

특검과 검찰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직접 위원회를 점검하겠다,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에서 양형판결에 반영하겠다는 말을 하자, 대놓고 이재용 봐주기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동료 현직판사들도 비판을 했다.

 

설민수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의 성격을 알 수 없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양형과 관계없다면서 심리위원까지 두는 건 낯설다"며 정 부장판사의 시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냈다.

 

지역의 한 검사장은 이번 이 부회장 재판은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답정너재판처럼 보인다이렇게 결과가 예상되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했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도둑맞은 집에 방범 장치를 설치하는 게 어떻게 도둑을 풀어주는 근거가 되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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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20-01-23 10:38
 없음 답변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 1월 22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개인에게 적용 불가한 미국의 법인 양형기준 끌어다 이재용 봐주기 명분 찾는 재판부 반박
- 미국 양형기준 적용 시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70개월(5년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년)
-“총수일가에 관대한 법원 판결이 재벌범죄 반복 초래” 지적
- 부당한 승계작업 입증 위한 삼바 수사자료 증거 기각도 비판



오늘(1/22)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인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 교체 등 수사동력 상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드러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의 논리가 타당한지 평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첫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권력형 범죄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며 권력형 범죄라는 자명한 사실을 재판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사법부가 소위 ‘3·5법칙’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여 재벌총수들이 무서움 없이 뇌물죄나 횡령·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며, 재판부는 사법부의 과오를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로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는 정준영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치료적 사법을 적용할 것인지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라는 점,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가 미국 양형기준을 거론하며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부의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및 양형자료로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의 증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자료 증거신청을 기각한 것은 실무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사법부의 판결 경향이 권력형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임원은 회사에서 퇴출되어야지 퇴출된 임원이 회사에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경제개혁연구소 자문위원)는 먼저,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사유와 긍정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고형이 5년에서 8년으로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로 마련되어 적용해온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사례와 관련해서도 최 교수는 미국의 연방양형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예상 형량을 계산하면 최소 70개월(5년 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년)까지로 나온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한, 준법감시기구가 기업범죄를 억제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사례를 들며 재판부가 내부통제장치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업범죄가 주로 CEO의 보수와 관련된 미국과 달리 재벌 총수의 그룹지배권 승계와 유지를 위한 범죄가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권한과 책임도 불분명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오히려 한국 법원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며, 재판부가 언급한 이른바 ‘치유적 사법’은 최근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도 주된 철학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는 이미 다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권고 이행을 이유로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거래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곽정수 논설위원(한겨레),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헌),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前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수사관),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끝/
개혁 20-01-2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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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장은 검찰공화국 유지가어려우니 최후의 발악을하고있다

개검 떡검 정치검찰의 뿌리를뽑고 정치판사들도 개혁해야됨
그러기위해선 4,15총선이 엄청중요하다
삼성일반노조 20-01-24 13:03
 없음 답변  
박용진 “검찰 직제개편해도 ‘삼바’ 수사팀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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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총수=기업’? 판사의 시대착오적 사고. 개인이 시장질서 유린하면 엄벌해야
- 삼성바이오 수사 마무리 단계...추 장관의 검찰개혁이 경제범죄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닐 것
- 벌써 관련자들 소환 불응하고 있어...檢직제개편 후에도 수사연속성 반드시 유지돼야

▷ 김경래 : 삼성 관련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이고 수사는 삼성물산 합병,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된 건데 양쪽에서 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직제개편이나 인사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그리고 법원은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이것을 핑계로 해서 봐주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경래 : 아, 이제 설이 곧 다가와서 아직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어색하지는 않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법원 얘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 공동참여연대 그리고 국회의원 40명 넘게 공동성명 발표하셨어요? 재판이 우려가 된다는 것인데, 뭐가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 박용진 :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파기환송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됐고 이번에 파기환송된 법정에서는 형량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형량은 지금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8년 이상을 실형을 살아야 되는 중죄인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재판부가 미국의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기업 내에 준법감시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놓으면 내가 양형에 참고할게, 그래서 죄를 깎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재판이냐, 거래냐?

이런 문제제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양형 기준이 왜 대한민국에서 언급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와 더 나아가서는 피해를 본 것은 삼성전자 쪽인데 가해자인 이재용 재판을 하면서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준법감시기구를 만드는 일로 왜 가해자인 이재용이 덕을 보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또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특히나 재벌총수들처럼 돈 가지고 모든 권력을 주물럭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법과 제도, 국민적 상식과 원칙 이것을 다 피해나가고 특혜를 보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또 지금 국민들 앞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무려 43명이나 나서서 서명을 했고요, 이 성명에. 또 시민사회단체도 함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도둑 맞은 집에 방범장치...” 세스코인가요? 세콤인가요?

▶ 박용진 : 세콤.

▷ 김경래 : “그걸 설치한다고 도둑놈한테 집행유예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재판부도 여러 가지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국민 경제를 위해서일까요? 해석을 한다면 굳이 재판부가 왜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라고 하고 그것을 양형에 참고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 박용진 :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기회를 주고 이걸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인 게 뭐냐 하면 기업의 그러니까 재벌총수가 바로 기업입니까?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분은 0.6%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상법,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따르면 기업의 주주가 기업의 주인입니다. 우리 주식을 가진 분들이 기업의 주인이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함께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이 회사의 주인이고 이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이 물건을 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주인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지,

기업의 총수가 주인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60년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총수가 잘못된 판단 혹은 의도적인 이유로 본인에게는 이익을 취하고 기업에게는 해를 끼친다. 이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연방제도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연인이 시장 질서를 유인할 경우에는 2배, 3배를 더 처벌하고요.
그냥 법인인 기업이 실수에 의해서 혹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양형에 참고하고 기회를 다시 열어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제도를 한 번도 적용한 적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 횡령을 당한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횡령을 한, 돈을 가져가고 자기 이익을 취한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이 구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구조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잖아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은 이재용 개인이지
, 삼성전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이재용 재판에 삼성전자 법무팀이 참여하거나 이러는 것도 배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개인의 범죄행위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채용돼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받아가는 월급은 누구 돈이냐 하면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이고 이 돈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권은 사실은 주주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인이 쓴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런데 삼성전자가 배임과 횡령을 당한 건데 그 회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가지고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익을 주면 말이 안 되죠.

▷ 김경래 : 파기환송심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회적으로 여론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를 하겠죠, 재판부에서.

▶ 박용진 :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검찰 얘기로 좀 넘어가볼게요. 검찰 얘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혹은 삼성물산 합병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 박용진 : 다 같이 연결되죠, 사실은.

▷ 김경래 :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제개편이 이루어지고 통과가 됐어요, 직제개편이 통과가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 박용진 : 그렇죠.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검찰이 웬일로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특히나 삼성한테 이렇게 원칙적으로 수사를 해? 이러면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의 직제개편이 벌어지면서 이 부서가 없어진다,

 반부패 4부죠. 반부패 4부가 없어지게 되고 이게 공판부로 바뀌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검찰 조직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만 수사가 어차피 깊이 들여다보고 넓게 파야 되는 수사라서 1년 동안 쭉 진행이 된 수사인데, 이것을 해오던 팀이 해체되거나 이것을 해오던 팀이 없어져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상징인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가 흔들리게 되면 국민들이 조금 실망스러워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어요.

▷ 김경래 : 물론 부서가 없어진다고 해도 지금 인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하던 수사 인력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를 해서 수사는 이어갈 수 있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지금 그게 걱정인 거죠, 지금.

▶ 박용진 : 추미애 장관이 하려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고 민생수사를 우선으로 하는 검찰의 직제개편이지,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 지배와 시장 질서 유지라고 하는 중대 경제 범죄와 관련해서 봐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그리고 시장 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약속이고 공약이었거든요.

다만 두 가지 용도의 방법이 있지 겠습니까? 직제개편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하던 분들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수사팀을 만들든 아니면 그 수사 전담팀으로 관련자들을 수사를 해오던 분들을 인사발령을 내서 거기로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삼성 관련 수사의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인사가 사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인사가 만약에 수사의 연속성을 해치는 범위까지 진행이 된다. 이러면 박용진 의원께서는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 박용진 : 자꾸 이런 일은 목소리 내는 것은 저 시키시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개편은 직제개편 그리고 삼성 수사는 삼성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사람이 바뀌면 1년 동안 쭉 파오고 해왔던 것들을 다시 검토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당장 지금 삼성 관련자를 검찰이 소환 통보했는데 안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당신들 곧 다 날아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왜 가냐,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의 마무리를 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단계고 사장급들과 최종 결정자들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뜻인데, 그것은 좀 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이 되더라도 인사발령에서는 그런 안들이 발현됐으면 좋겠고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재용의 범죄수사팀의 해체로 나타나면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한테는 실망스러운 일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잘 고려해서 인사권을 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수사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장충기 전 사장도 소환이 됐어요.
가장 윗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 건도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은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그리고 왜 삼성전자가 주주들의 돈을 빼내서 정유라에게 말 사주고 말똥 치워주는 그런 하찮은 일을 했느냐? 수십 억의 뇌물을 줬느냐? 이게 다 이재용에게 삼성그룹, 더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데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시켰어야 했고 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불안불안하니까 국민들의 돈인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찬성표를 던지게 하고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보도록 하는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니까

권력을 동원해야 하고 그러니까 권력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 사주는 뇌물을 갖다줬어야 했고 이런 논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의 이 배임과 횡령과 사기 사건의 모든 최종 수혜는 누가 보느냐?

부당하게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논리가 특검팀에서도 그리고 지금 수사팀에서도 이 부분이 확립되어 있는 방향이라서요. 반드시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미 뇌물 사건, 국정농단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니까 지금 형량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요. 이 부분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합병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지금의 반부패 4팀, 이 팀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고 법원의 파기환송심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경래 :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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