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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8 10:48
‘이재용 감형 위한 준법감시위’ 속내 드러낸 법원
 글쓴이 : 한겨레신문ha… [없음]
조회 : 572  

‘이재용 감형 위한 준법감시위’ 속내 드러낸 법원



등록 :2020-01-17 18:56수정 :2020-01-18 02:34

 
국정농단 파기환송 4차공판에서
실효성 점검해 형량 반영 뜻
“재판과 무관”하다던 말 뒤집어

이재용 불리한 증거도 채택 안해
특검 “재판 불공평” 반발

삼성 이재용 쪽 “독립된 준법감시
재판에서 20여분간 활동내용 설명
특검은 “유명무실한 제도” 반박

준법감시위 실효성 따져보겠다는
법원의 심리위원 지정 요구도 거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회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회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최근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첫 재판 때 “(준법감시위 설치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어,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증거 등 이 부회장 쪽에 불리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특검팀은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에서 뇌물 액수가 두 배로 늘면서 기존 재판이 파기돼 다시 2심을 받고 있는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열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양형 심리와 관련해 (삼성이) 제시한 준법감시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요구로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279조에 따라 제3자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강일원(61)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 중 한명으로 지명했다. 형소법 279조 2항을 보면, 소송관계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둘 수 있고, 이들은 전문 식견이 담긴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재판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특검은 재판부가 ‘말을 바꿨다’며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제안을 반대했다. 

특검은 “재판장님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분명히 양형 사유로 보고 있다. 첫 공판에서는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진행 결과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는데 달라진 것”이라며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와 전문심리위원 도입에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5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혁신 △총수 이재용의 선언 등 세가지를 주문했다. 

이후 삼성은 준법감시제도 마련에 나섰고,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다. 삼성은 나머지 두가지 주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쪽은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경영진의 준법 의지를 표명하고 준법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새로 꾸린 준법감시위 활동 내용을 20분 남짓 소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가 언급했던 지배구조 재편 등 재벌체제를 막는 혁신이 없이 준법감시제도만 도입하면 오너의 변심에 따라 언제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와 증거인멸,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증거 등은 채택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증거들을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핵심 현안이었고, 부정한 청탁의 계기가 됐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재판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 신청한 증거는 핵심 양형 증거이다. 

이의신청도 기각되면 재판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감형’ 사유로 반영될 준법감시위 제도뿐만 아니라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는 증거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애초 이 부회장의 감형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일 것이다.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 정의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재판부 입장에 특검은 반발했다. 

특검은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소수가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한국 특유의 재벌체제 속에서는 준법감시제도 도입이 실효성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양재식 특검보는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재판부가 양형사유로 보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양형기준 어디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양 특검보는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에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 도입은 봐주기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사건 관련 증거 신청은 기각했다. 특검은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171618001&code=940100#csidxfd79e6a190de1c08e677110ed14ca14 



장예지 고한솔 기자 penj@hani.co.kr



삼성일반노조 20-01-18 10:57
 없음 답변  
다음 5차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은 내달 2월 14일 열린다
삼성일반노조 20-01-21 11:38
 없음 답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따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방침을 놓고 ‘사법거래’ ‘노골적 봐주기 재판’ ‘답정너 재판’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경향신문 20-01-27 19:54
 없음 답변 삭제  
[전성인의 경제노트]조디 포스터와 이재용 재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020.01.23 19:34

전성인의 경제노트]
조디 포스터와 이재용 재판

조디 포스터에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골든 글로브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안긴 1988년의 대표작이 <피고인:(The Accused>이다. 이 영화에서 조디 포스터가 연기한 여주인공 사라는 짧은 치마를 입고 바에서 유혹적인 춤을 추다가 불행하게도 집단 성폭행을 당한다. 영화는 그 재판에 관한 것이다.

[전성인의 경제노트]조디 포스터와 이재용 재판
영화에서 집단 성폭행 정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관건은 해석이었다. 범죄자가 잘못한 것도 일부 있지만, 젊은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바에서 유혹적인 춤을 추었으니 여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정숙한 여자라면 단정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그런 유혹적인 춤을 추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매우 교묘하게도 가해자에 대한 약간의 억울함과 그에 따른 면책의 논거가 되기도 하였다.

내가 30년도 넘은 이 영화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이런 어처구니없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고법 파기환송심이다.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정모 부장판사는 작년 말에 있었던 제1차 공판에서 느닷없이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 그래야 이런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말은 맞다. 그러나 과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해야 할 말인지 고개가 갸우뚱했다. 그래도 넘어갔다. 왜냐하면 정 판사가 준법감시제도 설치는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월17일의 제4차 공판에서 우려했던 문제가 터졌다. 정 판사가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참작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거론한 것이 요새 한참 언론에 오르내리는 미국의 ‘연방양형기준 제8장’(이하 ‘제8장’)의 제도였다. 거기에 마치 ‘죄를 저지른 총수가 나중에 준법감시위원회 잘 만들면 죄를 감경’해 주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완전한 허위다. 제8장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다.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그 반대다. 왜 그럴까?

우선 제8장의 제도는 자연인의 양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직 즉 법인의 양형에 관한 것이다. 법인에는 벌금형을 부과할 뿐인데 이때 법인의 벌금형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8장의 내용이다. 자연인 개인의 양형에 관한 조항은 제3장부터 제5장에 걸쳐 있는데 여기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준법감시제도를 만들면 자연인의 죄를 깎아 준다는 조항이 없다. 의심스러운 독자는 미국 연방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ussc.gov)에서 2018년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compliance’라는 문자열을 검색해 보기 바란다.

둘째, 이재용처럼 큰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준법감시 조직은 문제가 생기면 회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즉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자는 준법감시제도를 유효하게 운영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그 책임자가 사고를 쳤다면 준법감시조직이 아무리 잘 만들어진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자의 불법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셋째, 제8장은 (피고인 법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던 그때에 유효하게 작동하던 준법감시조직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지, 범죄 다 저지르고 유죄 다 확정된 뒤에 형량 판단하는 단계에서 재판부의 요구로 급조한 준법감시조직을 근거로 형량을 감경시켜준다는 말이 아니다.

넷째, 더구나 삼성전자 등 삼성의 계열사들은 굳이 따지자면 이 사건의 피해자다.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정 판사는 이재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무엇을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범죄’가 없을 것이니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아 줄 수도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이제 비로소 이번 재판과 조디 포스터 영화의 유사점이 어렴풋이 드러난다. 조디 포스터 영화를 본 관객들이라면 누구나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그딴 식으로 춤을 추니까 문제가 생기지. 이제 여자 너도 긴 치마 입고 조신하게 행동해. 그럼 앞으로 이런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은 확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범인들 감형해 줄게. 이의 없지?”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뻗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 판사 주장이 딱 그거다. ‘삼성에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없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제 그것을 잘 갖추면 아무리 총수가 나쁜 맘을 먹어도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은 확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부회장을 감형해 줄게. 됐지?’

이게 말이 되는가? 자기 승계 문제 때문에 부당한 합병 비율로 삼성물산을 합병하고, 이 과정이 잘 굴러가게 하려고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에게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사람에게 이런 논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모두 상장회사나 금융회사들이라 이미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범죄가 발생한 핵심적 이유는 준법감시제도가 잘못 설계된 탓이 아니라, 총수가 연루된 범죄여서 준법감시제도로는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회사 최고경영자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엔 사실상 많은 예방제도가 무효하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양형기준이 최고경영자를 엄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정 판사의 지금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닐진대 그렇다면 이것이 법관의 양심인 것인가? 나는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특검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31929025&code=990100#csidx7dd383faa8f61e3a12afeafd4776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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