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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6 12:26
1/15 삼성재벌규탄 집회! 남한사회 공적 이재용을 구속하라!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909  

1/15 삼성재벌규탄 집회! 남한사회 공적 이재용을 구속하라!

 

남한사회 공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악의 축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마중물

이재용경영권을 박탈 해고하라!

 

삼성재벌은 이재용 면죄부를 위해 급조된 기만적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닌

삼성피해자 진실규명 원상회복위원회를 설치하라!

 

삼성재벌은 꼼수부리지 말고 삼성계열사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희생노동자 과천철거민 삼성생명 암계약보험피해자 그리고 300일이 다되도록 철탑농성 중인 삼성시계 해고자 김용희씨를 포함한 삼성피해자 진실규명 피해 배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라!

 

삼성이재용은 삼성계열사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사죄 배상하라

삼성재벌은 노조파괴 피해노동자와 가족의 희생을 원상회복하라!

 

1/15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 규탄집회는 삼성일반노조, 괴천철대위 실업노조 알바노조 조합원이 연대하여 이재용 면죄부를 위한 기만적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닌, 삼성피해자 진실규명 피해 배상 원상회복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다.

 

삼성재벌은 반국가 범죄조직으로 남한사회 공적이다!!!

반국가 범죄조직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을 비롯하여 헌법유린 노조파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기사건과 증거인멸 사건 등이 줄줄이 폭로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까지 나서서 삼성재벌을 규탄 분노하는 목소리로 삼성본관은 경자년 새해를 시작했다,

 

2월 초쯤 정식 출범할 삼성재벌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 가운데 준법감시 업무 대상기업에서 미국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문 범죄기업 삼성중공업을 일부러 배제했다.

 

삼성재벌은 얼굴마담 김지형변호사가 아닌

김용철변호사를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선임하라!

 

삼성재벌이 김용철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삼성노조파괴 희생노동자, 삼성직업병피해자, 과천철거민과 양심적인 시민활동가들을 공개적으로 추천받아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면 어느 정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재용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허락받고

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지형변호사보다

 

삼성이건희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변호사가 삼성준법감시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면

그나마 국민의 신뢰를 어느 정도 받아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다.

 

김지형변호사의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준 정보만으로

준법감시를 위해 다음달 2월초 공식출범한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재벌의 뇌물과 같은 부패 행위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노동 탄압과 같은 법 위반 행위는 물론 대주주의 승계 과정의 불법성까지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2월초부터 한다는 것이다.

 

이재용 면죄부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판사의 작량감형을 통한 집행유예 석방 형량감형

 

국민들은, 총수에게 권한이 집중된 삼성재벌그룹의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그 한계가 뚜렷하고 총수의 용인 안에서만 준법 감시 활동이 가능한 준법감시위원회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얼굴마담으로 한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쇄신조직이라 비판한다.

 

삼성재벌준법감시위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한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삼성의 준법·윤리 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면서 외부인사 6명과 1명의 내부인사인 이인용 고문으로 구성됐다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구상을 밝혔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는 각 계열사에 이미 꾸려진

이사회와 준법지원인 등을 통해 자료를 보고받아 활동한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는 일회성 이벤트'

 

법조계에서조차 총수일가 비리 사건이 벌어지면 늘 사후 수습 차원에서 준법경영이 강조돼 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유도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김지형변호사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인선에

노동계는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김지형변호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장 등을 맡아 진보적인 행보를 보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 간 법정 공방에서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변호사비를 챙겼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김지형위원장은 삼성재벌 노조탄압 아바타인 유성기업 노조탄압사건 사측변호사로서 어용노조 설립이 유효하고 직장폐쇄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면서 삼성재벌이 준법을 말하는 것 자체도 믿을 수 없지만 내세운 인물이 노조파괴 범죄를 변호한 김지형이라니 더욱 의심스럽다고 규탄하였다.

 

2018년 삼성직업병 조정위원장 김지형변호사는,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빙자한 삼성전자와 합의서와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당시 반올림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한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 가족대책위(가대위)의 추천으로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삼성전자- 반올림- 조정위원회는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빙자하여

삼성계열사직업병피해자를 배제하고 합의서와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형변호사는, 2018년 삼성전자- 반올림- 조정위원회 합의와 협약서 체결로 삼성전자반도체 LCD 직업병피해자 해결이 마치 삼성그룹차원의 삼성직업병피해자 모두를 배제 없이 해결한 것처럼 발표하였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은 개인질병이 아닌 산업재해다

삼성계열사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사죄배상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재벌은 삼성직업병문제 배제 없이 온존히 해결되었다고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선전했지만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직업병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 농락하고 이재용재판을 위해 반삼성정서를 희석화하는데 일조하였다.

 

김지형변호사는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삼성이재용 재판을 위해 일한 삼성조정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삼성재벌의 의도대로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삼성코닝 삼성SDS 등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들을 배제한 체 삼성전자반도체 LCD직업병피해자들만을 위한 삼성전자- 반올림-조정위원회의 합의서와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삼성재벌 3차례 쇄신안 돌아보니

약속은 번번이 깨졌다

 

삼성그룹이 쇄신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재벌총수가 연관된 불법비리 행위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삼성재벌은 쇄신안을 내놓으며 국면전환을 꾀했으나 삼성재벌의 쇄신안 약속은 번번히 깨졌다

 

9일 모습이 드러난 외부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와 닮은꼴인 삼성을 지키는 모임(삼지모)이라는 조직도 꾸렸다가 슬며시 사라지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도 문제의 근원이었던 총수의 힘은 줄지 않았으며 불법 행위는 반복됐다

 

세번째 쇄신안은

20172이재용 체제에서 나왔다.

 

국정농단 뒤엔 미래전략실 없앤다더니

이름만 바꾼 ‘TF’가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직후였다.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이 그가 받는 혐의였다.

 

이에 삼성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대관업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쇄신안을 내놨다. 해체된 미래전략실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201711월 사업지원티에프(TF)란 이름으로 부활한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각각 설치된 사업지원티에프(TF)는 전자계열사와 금융계열사를 관장하고 있다. 이 중 전자계열사 사업지원티에프는 이재용경영권승계를 위해 분식회계 사기사건과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법적 실체와 권한이 불명확하다

삼성재벌 내부 정보파악도 쉽지 않아

 

김지형변호사의 삼성재벌준법감시위원회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삼성문제의 핵심인 불법경영권 승계 차단,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의 근본 대책도 없다.

 

준감위삼성 내부위원인 삼성전자 이인용고문은,

 

2016년 뇌물공여 사건 수사 당시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거짓으로 일관했던 장본인이고, 이인용고문을 포함 7명으로 준법감시위를 구성한 것은 삼성이 진정으로 변화 의지가 있는지 믿기 어렵게 한다.

 

같은 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지형 위원장은 애버랜드 편법 증여 무죄 선고 장본인

"준법갑시위, 전시효과 식의 감시기관으로 끝나선 안 돼"

이재용에 대한 재판부의 감형이나 집행유예 결코 안 돼"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감형 위한 장식품 우려"

 

"법적 기구가 아니고 권한과 책임조차 명확하지 않은 준법감시위가, 남몰래 행해지는 탈법과 불법을 무슨 근거로 막을 수 있겠냐""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위한 병풍이나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 시절 이건희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사건 중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김지형 변호사가 준법감시위 수장을 맡는 것 역시 논리적, 정서적, 법리적, 정치적으로 무척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재용파기환송 정준영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핑계로 이재용을 감형해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가 용서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지은 죄만큼 처벌 받아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역시 논평에서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시스템이 부재해 국정농단이 초래되지 않았다며 "삼성이 진정 환골탈태할 생각이 있다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해 삼성재벌이사회 쇄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치러야 할 과거의 죗값은 받고, 꼼수가 아닌 글로벌 기업문화에 맞는 정도경영을 할 때 비로소 삼성은 양지로 나와 정정당당한 길을 걸을 수 있다""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삼성의 과거 쇄신안은 모두 화려한 수식어총수의 눈물

포장됐지만, 공수표로 끝났다.


삼성재벌이 범죄집단이라는 오명을 씻고자 한다면 불법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한 삼성노조파괴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기사건 세금포탈 등 온갖 불법비리에 대해 삼성이재용은 대국민 사죄하라!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의 진실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삼성피해자 원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라!

 

삼성재벌은 독립적이고 투명한 준법감시 활동을 위한 마중물로

중범죄자 이재용을 제일 먼저 삼성그룹차원에서 해고하라!

 

삼성그룹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투명하게 담보하기 위한 마중물로 제일 먼저 중범죄자 이재용을 비롯해서 법정 구속된 노조파괴책임자와 공범들 그리고 온갖 불법비리 범법자들부터 삼성그룹차원에서 해임 처벌하라.

 

삼성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원상회복위원회를 설치하라.

 

최근 법원에서 실형과 법정구속된 노조파괴하수인 등 책임자와 공범들과 불법비리범죄자들부터 해임 처벌하고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노조파괴희생자들과 삼성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원상회복위원회를 설치하라.

 

반국가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고 국유화하여 불법재산을 환수하라!

삼성그룹을 전문경영인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라!

 

 

 


서울경제 20-01-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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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이재용의 수상한 재판과 '대놓고 봐주기' 논란


파기환송심 "삼성 준법감시委 양형 반영" 결정에
분위기 단번에 뒤집혀.. 시위자들 이재용에 돌진

애초부터 법리판단보다 재판부 성향이 관건인 재판
"李 개인범죄.. 기업 삼성은 피해자" 비판 잇따라

같은 재판부의 이중근 회장 감형 이후 논란 증폭
뇌물받은 박근혜·최순실은 2심 징역 25년·20년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마친 뒤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성난 시위자가 돌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용(52)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변호인 측에서 제출해주신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부분은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입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 제8장에 언급된 양형 사유입니다.
여기에는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기업 범죄로 재판받는 ‘기업’에 대해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를 명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시행 과정을 평가하고 감독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2~2016년 연방법원은 무려 530개 기업에 대해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우리 재판부뿐 아니라 삼성이 우리 국민에 대해 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 중에는 이런 삼성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 있으므로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으로 준법감시제도가 잘 실행되는지 점검하려 합니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재판장을 맡은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다 문득 삼성이 지난 9일 급하게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언급했다. 이어 이 조직을 전문가들에게 살피게 해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재판장이 내뱉은 뜻밖의 발언에 법정은 술렁였고 흥분한 일부 방청객들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에 확연히 유리해진 재판 흐름=애초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 뇌물 혐의의 수동적 성격을 증언해줄 것으로 예상됐던 손경식 CJ(001040)그룹 회장의 증언을 듣는 게 핵심인 자리였다. 외려 손 회장이 일본 출장을 이유로 돌연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공판 전까지는 삼성 측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거론하면서 재판 분위기는 단숨에 뒤집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간에 재판부의 언급, 삼성의 제도 설치, 위원장 기자회견 등이 이재용 봐주기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 달라며 기존 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여기에는 ‘이 부회장의 범죄=삼성의 기업 범죄’라는 등식이 전제됐다. 삼성은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아직 본격 가동하지는 않았다.

이 부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얻은 소득은 또 있었다. 재판부가 특검이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관련 기록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양형을 정할 때 증거 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화가 난 일부 시위자들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에게 돌진하다 방호원 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파기환송심 관건은 처음부터 ‘재판부 뽑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삼성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의 실질 소유주를 최씨로 보고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16억원)까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무려 5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 전략뿐이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형기의 절반을 깎도록 하며 집행유예의 대상이 되는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 부회장은 이론상 법정형 하한 근처인 징역 5~6년의 절반, 즉, 징역 2년6개월~3년까지 감형을 받아야 집행유예 선고를 끌어낼 수 있다. 애초부터 이 파기환송심은 ‘재벌 총수를 봐줄 재판부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었다.

공교롭게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 때부터 묘한 발언을 내놓았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을 거론하며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는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재판이 유·무죄 다툼보다 이 부회장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은연 중 암시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나아가 이 부회장에게 숙제도 내줬다. 그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전까지는 삼성 내부적으로 논의조차 안됐던 준법감시위원회가 정 부장판사의 이 한 마디에 3개월 만에 뚝딱 탄생했다.

◇“이재용 개인범죄에 삼성은 피해자” 곳곳에서 ‘봐주기’ 우려=4차 공판에서 나온 재판부의 결정은 각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 대해 드러내놓고 감형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이 부회장 형량 감경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법원 취지대로라면 회삿돈을 부정하게 빼돌린 이는 이 부회장이고 횡령 범죄의 피해자는 삼성그룹이 된다.


준법경영 방안은 피해자인 삼성이 만들었는데 이를 이유로
가해자인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는 건 모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국회의원 43명(더불어민주당(34명), 정의당(6명), 바른미래당(1명), 민주평화당(1명), 민중당(1명) 등)은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 유착의 시작”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변호사회관에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라는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부회장 재판부 결정을 ‘이재용 봐주기’라고 아예 못 박았다.

김종보 민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기업 범죄가 주로 최고경영자(CEO)의 보수와 관련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재벌 총수의 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범죄가 대다수”라며 “재판부가 내부 통제장치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 재판의 수상한 흐름은 법원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설민수(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당일인 지난 1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정준영 부장판사님께’라는 글을 올리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실제 효과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중근 부영 회장 감형 이후 논란 더욱 증폭=이 부회장 감형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22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 항소심 이후 더 증폭됐다.

이 부회장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이 재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시키면서도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 형을 절반인 징역 2년6개월로 줄였다. 유·무죄 판단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해 독자적으로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작량감경이 적용된 재판이었다.

법조계에선 이 판결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 범죄를 저지르고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한 부분이 이 부회장 사건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역시 원칙적으로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하는 입장인 데다 실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점도 이 회장과 크게 겹치는 부분으로 지목됐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중근 회장은 해당 사건 이전에도 횡령죄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 회장은 전과가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초범인 이재용 부회장은 여기서도 자유롭다. 만약 이 부회장에게 이 회장과 똑같은 잣대로 작량감경이 적용될 경우 형량만 절반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단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최서원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2일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에 대해 이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와 경제공동체로 지목돼 역시 뇌물죄가 적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만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달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그의 불출석으로 5분 만에 끝났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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