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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3 11:54
12/12 삼성재벌 규탄집회! 이재용부회장이 사춘기 10대인가!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2,034  

12/12 삼성재벌 규탄집회! 이재용부회장이 사춘기 10대인가!

 

국정농단 중범죄자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에서

정준영판사의 뜬금없는 회복적 사법이 웬말이냐!

 

회복적사법이란, 10대범죄에 응징과 처벌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와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원상회복, 용서와 화해 치유와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사법적 용어로, 사법적회복이 목적이다,

 

12/11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 규탄집회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목요일 12/12에 삼성일반노조, 과천철대위 알바노조조합원 등이 연대하여 반노동 반사회적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와 파기환송재판에서 이재용 구속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재용파기환송 3차재판과 정준영판사의 사법적 회복 발언 꼼수

이재용부회장이 사춘기 10대인가!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인가

12/9 김어준 뉴스공장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1IrVU9SBZC0&t=304s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86억 원을 뇌물로 공여한 이재용 부회장 범죄에 대해 
몇 년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다퉜는데 


이재용 주장을 들은 정준영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권력으로부터 뇌물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달라

 
정 판사는 왜 이런 답을 요구하는 걸까 


그는 지난 공판에서 선대 이건희 회장이 51세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삼성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각성을 촉구하는 훈계를 하고 회복적 사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복적 사법이란 응징과 형벌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와 사과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는 인간적인 사법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애초 10대나 사회적 약자의 범죄를 
징벌로 끝내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처지를 가해자가 이해하게 만들고 가해자의 반성을 끌어내서 상처와 관계를 복원하자며 탄생한 이 개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이 될 수나 있는 겁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사춘기 10대예요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리고 용서는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하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대체 누구와 대화를 통해서 누구의 용서를 받는 겁니까 


반성문을 내면 판사가 용서하는 건가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가 용서가 돼야 하는 겁니까 


대체 뭐 하자는 플레이인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출처: https://halfelf.tistory.com/1077 [행복]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이 이재용 면죄부재판이냐!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파기환송재판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정경유착이 본질로, 삼성재벌총수의 부도덕한 정경유착 중범죄를 심판하는 재판이지 중범죄자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재판이 아니다

 

삼성재벌은 이재용의 삼성경영권 장악과 재벌총수 승계를 위해

국정농단을 삼성그룹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했다

 

식자층과 노동자 국민들은 중범죄자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이

삼성재벌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준영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이 차례 진행되면서 정준영판사의 사법적 회복 등 이례적인 발언으로, 이재용의 집행유예 석방을 목표로 삼성재벌과 한목소리로 이재용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적인 재판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2/6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3차재판에서

이재용, 박근혜에 적극적 뇌물공여 사건이다

 

특검, 이재용 양형 “108개월165개월 적절

양형에 의해 추구되어야 할 가치는 정의와 평등

 

이재용 엄중처벌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파기환송재판 집행유예 석방은 잠꼬대다!

 

이재용파기환송 재판에서 정준영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이 아닌 불필요한 훈계적인 발언을 통해 이재용집행유예 석방이라는 삼성재벌 프레임 맞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식자층과 국민들의 불신과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재용파기환송 1차 재판에서 정준영판사는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을 질책하면서 동시에 준법감시기구 이재용의 신경영 전략 그리고 삼성재벌의 폐해 시정, 재벌총수로서의 흔들림없는 경영과 회복적 사법이라는 뜬금없는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이재용이 사춘기 10대인가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인가!

 

정준영판사의 회복적 사법이라는 발언은,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전제로 감형을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의도적인 억지 꿰맞춤 발언이라는 식자층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재판 3차 양형심리

 

실형이냐 집행유예 석방이냐,

삼성재벌의 지상과제는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이다

 

정준영판사의 파기환송 재판 어록,,,

 

“1993년 만 51세의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혁신으로 극복했다. 2019년 만 51세가 된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인가.”(10251차 공판)

 

또 다른 정치 권력에 의해 향후 똑같은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삼성그룹 차원의 답을 다음번 기일까지 재판부에 제시해 달라.”(1263차 공판)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인 재판부가 잇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세 차례 공판에서 두 번이나 이 부회장을 향해 판사로서 불필요한 발언을 함으로써 세간의 불신을 사고 있다..

 

정준영판사의, 기대되는 이재용파기환송 20201174차 재판

 

삼성재벌은, 이재용 집행유예석방을 위한 명분을 주기 위해 정준영판사의 주문대로 내년 열리는 20201/174차 공판까지 국민들의 반삼성정서를 희석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분위기에 호응하는 경영혁신 개선을 발표할 것인가

 

20201/17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은

결심재판이 될 것이다. 특검은 지난 2회 공판기일에서 이재용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식하게 추진했고, 합병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은 박근혜 탓이다. 반면 이재용 측은 유무죄를 적극 다투지 않으면서도 마필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공익적 차원의 요구'로 이루어진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8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재산해외유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정형식 판사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3차재판에서

 

이재용, 박근혜에 적극적 뇌물공여 횡령죄로 ..

징역 “108개월165개월이 적절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에 의해 추구되어야 할 가치는 정의와 평등이라며

이재용 중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3차재판에서 이재용의 형량에 대해

조희팔의 5/1 함안군수의 9/1 방사청장 뇌물사건의 40/1 밖에 실형을 살지 않았다며 이게 사법정의는 아니라고 발언하며 이재용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였다

 

삼성물산 직원이 10억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이 나왔는데, 이재용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며 횡령 금액만 보면 70억원 차이가 나는데 형량 차이는 1년밖에 나지 않는다며 이재용은 특권을 누린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특검은 12/6일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8개월에서 16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구속으로 정경유착 끝장내자!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업의 탈을 쓴 삼성재벌 해체하자!

 

특검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에게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거듭날 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이재용뇌물공여가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재용측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주었다는 이재용측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수 천억원 손실,,,

그러나 이재용 승계작업완수! 수 조원의 재산상 이익,,,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으로 규정하고 승계 작업이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 제공도 삼성그룹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중형을 주장했다.

 

투쟁으로 쟁취하고 투쟁으로 승리하자!

 

삼성무노조경영 끝장내고

삼성노동조합 건설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중심 도덕경영 개소리다

 

삼성재벌은 무노조 경영을 위해 노조설립 전부터 감시·미행 납치 감금 협박 도감청 핸드폰불법복제 위치추적 사생활침해 해고 구속 생존권 박탈 인권유린 등 삼성노동자에게 MJ(문제)사원이라는 낙인을 찍어 1365일 사찰 감시하였다

 

삼성재벌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하라

 

이재용은 노조파괴로 희생되고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가정이 파괴된 노동자와 가족들에게꼼수경영이 아닌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하고 무노조경영 폐기와 노동조합인정을 국민 앞에 공개선언하고 반사회적인 노조파괴 재발방지 선언을 약속하라!

 

삼성본관 경비들의 과천철거민 여성 세 분의 생존권투쟁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만행 인권유린 온갖 욕설 성추행 격리 고착 등 탄압으로 과천철대위 총무를 폐인으로 만든 만행에 분노한다. 이재용은 삼성그룹차원에서 과천철거민 여성 세 분에게 무릎 꿇고 사죄 배상하라!

 

이재용은 삼성생명 암보험 계약자문제 해결하라!

암보험금 갈취한 삼성생명 현성철사장 몰아내자!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암입원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삼성생명은 암진단금 수술 입원 통원비까지 보장, 암재발시 또 보장, 치료기간동안 생활자금 주는 암보험 개소리 집어치우고, 목숨 걸고 길거리 투쟁하는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계약자,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라

 

삼성재벌 입만 열면 거짓말!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 없다

 

삼성재벌의 우월한 힘을 앞세운 갑질에 맞서

투쟁하는 삼성피해자는 승리 할 때까지 투쟁한다

 

삼성재벌 노조파괴 해고자-기업살인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과천철거민-삼성갑질에 희생당한 삼성협력업체피해자-삼성본관정문 앞에서 목숨 걸고 살기위해 싸우는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승리한다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 불법세습경영을 위한 분식회계,

불법비자금, 주가조작, 세금포탈, 온갖 불법비리 범죄의 끝이 없다

 

문재인정권의 공정사회 마중물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족벌세습경영 끝장내자!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범죄조직 삼성재벌 총수 범죄수괴 이재용 불법세습경영을 위한 반노동 반사회적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기업살인 주가조작 온갖 불법비리의 말로는 중범죄자 이재용 구속! 삼성족벌 경영권 박탈! 삼성재벌 해체!가 정답이다. 

투쟁!


처벌 19-12-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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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손실은 금전으로환수해라
노조파괴죄는 뭘로 다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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