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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8 09:27
[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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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By 진보넷 2009/02/23 장여경

 

[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문의 :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1. 일시 : 2009223() 오전 11

2.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 주최 및 주관 : 삼성일반노조

 

4. 참가 : 삼성일반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등

 

5. 취지

무노조 전략을 고수해 온 삼성의 노동탄압은 익히 널리 알져진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노조설립을 추진해 온 노동자들에 대한 삼성의 감시와 미행, 협박, 회유 등은 대표적인 인권탄압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일반노조에 대한 탄압입니다. 관련하여 삼성일반노조는 이미 3차례나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했으나, 매번 증거부족(“고소인들이 위치추적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을 이유로 기소중지 판결나온바 있습니다.

 

이에 삼성일반노조는 새롭게 구체적인 제보가 확보된 바, 4차 고소 방침을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그 과정과 내용을 밝히고자 합니다.

 

2004713일 김성환 위원장(삼성일반노조)은 삼성노동자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하고 위치를 추적해온 혐의자들과 이에 관여한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와 삼성SDI의 김순택 대표이사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항 법률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04.7/22 2, 083/24 3차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오는 09년 2/23 기소중지된 피의자의 이름과 소속을 확보하여 4번째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첨부 : 사건경과

2009. 2. 20.

삼성일반노조

 

<핸드 폰 불법복제 삼성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일지> 

정리: 삼성일반노조 

* 20043월 울산 삼성SDI 근무 중 사망한 고 유 병섭씨 유족 위치추적 당하고 있다고 제보 받음

 

*** 이후 삼성SDI 수원,천안계열사 현장노동자들과 해고자 및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 성환등이 핸드 폰이 불법복제되어 위치추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 2004713KT통신 가입한 김 성환외 5명 서울중앙지검에 1차고소함

* 2004722KTF통신에 가입한 박 경렬외 5명 서울중앙지검에 2차고소함

* 2005215일 서울지반지검 기소중지등으로 사건수사 종결함

 

***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후 검찰수사 중에 4명의 현장노동자들이 고소를 취하함

 

* 2008118일자 프레시안’-김 용철변호사삼성노동자 위치추적, 삼성이 직접했다”“김성환위원장 구속 삼성의 작품제목으로 기사가 나감.

 

* 2008121일 삼성전자 인사팀에 근무한 서모씨로부터위치추적한 사람이 신모씨라고 적시한 구체적인 제보가 옴

 

* 2008324일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 재수사를 위한 재기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3차 고소장을 제출함

 

* 200852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재기불요결정을 함

* 20081113일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기불요결정을 뒤늦게 알고 변호사를 통해재기불요결정문받음

 

*2009223일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소속을 적시하여 서울중앙지검에 4차 고소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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