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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8 22:36
8/28 삼성재벌규탄집회, 대법원은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구속하라!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1,025  

8/28 삼성재벌규탄집회대법원은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구속하라!

 

대법원은 8.29 상고심재판에서 이재용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수 십억의 말 세 마리가 뇌물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말 세 마리도 뇌물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대법원은 8.29 상고심에서 국정농단 주범 반국가범죄사범

삼성이재용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하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라!

 

8/28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 규탄집회에서는, 삼성일반노조와 과천철대위, 노후희망유니온 중앙 배범식위원장 염성태지도위원 김종선부위원장 정동근인천본부장 김완섭 이광수동지 등 성원들이 연대하여 삼성일반노조를 격려 후원하며 사회의 "악의 축" 심성재벌 해체와 삼성이재용 구속을 요구하였다.


삼성희생자와 국민의 염원이다. 

대법원은 삼성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8.29 대법원 국정농단 이재용재판은 삼성자본의 돈과 권력을 악용하여 자행된 노조파괴로 희생된 해고노동자,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들의 분노와 좌절감과 무력감이 하나의 염원이 되어 만들어 낸 결과이다.


그리고 재개발을 명목으로 주거생존권을 짓밟힌 철거민과 기술을 탈취당하고 기업을 도산당한 삼성협력업체 중소기업피해자들의 좌절과 절망 분노와 한이 염원이 되어 열리는 대법원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이재용은 반드시 구속 처벌되는 것이 시대의 정의다.

 

삼성재벌이 불법세습경영을 위해 자행한, 듣도 보도 못한

영화보다 더 한 온갖 불법비리 만행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최순실(최서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의 최종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최씨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결론도 이 날 나온다.

 

말 세마리도 뇌물이고 싶다!

말 세마리 뇌물로 인정하여 명예회복시키고 이재용을 구속하라!

대법원상고심 핵심 쟁점은, 삼성이재용경영권 승계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는지, 등이다.


이재용 구속과 삼성재벌 해체는 이 시대의 정의다.

 

국민과 사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재벌총수만을 위한 삼성재벌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이고, 삼성족벌 이씨일가 족벌세습경영을 끝장내고 삼성이재용을 구속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삼성과 국민이 사는 길이고 사회정의다.

 

지금까지 삼성재벌은 불법세습경영,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기업살인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차명부동산, 분식회계사기사건 증거인멸 등 폭로된 반사회적인 온갖 범죄에 대해, 인정도 대국민사과도 배상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호들갑을 떨고 삼성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언론이 지랄보도를 한다 해도삼성이재용을 비롯한 삼성재벌은 듣도 보도 못한 영화보다 더 한 온갖 범죄를 저질러 온 반국가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대한민국 법으로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촛불정신으로 반드시 구속 처벌하여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는, 반국가 범죄수괴 중범죄자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삼성일반노조 임경옥사무국장은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삼성재벌 규탄 정리발언에서,,,

 

대법원은 삼성이재용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하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라 투쟁!

삼성피해자들의 차량시위 등으로 자칭 최고의 기업이라 하는 삼성재벌의 심장부 삼성본관 정문앞이 투쟁의 현장이 되고, 삼성전자서비스노조의 집회에 삼성본관을 두겹으로 에워싼 경찰들로 인해 삼성재벌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삼성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원인제공자인 삼성재벌이 아닌가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는 삼성재벌이 도덕경영 인간중심의 경영을 입에 올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내일 29일은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이다

삼성이재용은 친삼성정권이었던 노무현정권 못지 않게 문재인정권의 보호 하에서항소심에서 무죄나 다름 없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 대법원 상고심재판 전에 경영에 복귀하였다.  

 

국정을 농단하고 시장질서를 파괴한 중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재용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나라구하기에 뛰어든 코메디 같은 독립투사 흉내내기에 매진하고 있으니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삼성법무팀에 있다가 양심선언을 통해 삼성재벌 수뇌부의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변호사는삼성놈들은 도덕이 뭔지 양심이 뭔지 모른다고 했는데 곳에서 9년째 삼성재벌 규탄집회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삼성재벌은  나라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사회의 양심과 상식도덕을 실종시키는 “악의축이라는 사실이다

삼성노조파괴로 인한 삼성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라,

 

삼성을 위해 일만 하다가 백혈병  직업병으로 숨진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으로서 배제없는 사회적인 책임을 지라는 말은오직 삼성재벌 총수일가의 불법세습과 돈욕심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삼성재벌에게는  귀에  읽기와 같을 것이다

삼성재벌이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적어도 법을 지키라는 말이다

떡값 판검사 뇌물판검사 등 삼성장학생은 삼성프락치 -삼성밀정이다

 

내일 과연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우리 국민들 모  똑바로 뜨고 지켜  것이다. 삼성재벌이  나라 법만 제대로 지키면  사회는 비로소 실종된 상식과 도덕이 되살아나고 정상적인 사회가  것이다.

더 이상 뇌물을 떡값으로 매도하지 말고 뇌물판검사 삼성장학생으로 위장한 삼성프락치-삼성밀정들이 범죄집단 삼성재벌을 위해 영혼을 팔지 않는 사회를 위해

8.29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재용 구속은 이 시대의 사회정의다투쟁!

 

국정농단을 저지른 주범 삼성이재용을 구속하라!

헌법유린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수괴 삼성이재용을 구속하라!

분식회계 사기사건 반국가 범죄수괴 삼성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 재판기일이 8/29일이라는 언론기사를 확인하고 대법원정문에서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국정농단주범 범죄자 이재용재구속을 위한 노숙농성과 선전전에 8/26-27 연대하였다.

 

8/26 대법원정문에서 민주노총은 이재용 재구속을 위한 노숙농성기자회견과 8/27에는 대법원 한남동 이태원 이재용집리움미술과 광화문 세월호 광장, 그리고 청와대 강남 삼성본관 정문에서 기자회견 차원의 이재용 구속을 위한 대국민선전전을 진행하였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8.29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문에서, 국정농단주범 범죄자 이재용 재구속과 경영권을 박탈하라고 요구하였고2심에서의 이재용석방은 국정농단 공범이며 불법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분식회계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에 대한 재벌특혜로서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국민에 대한 모독임을 주장하며 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재용 구속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문이재용을 재구속하고경영권을 박탈하라!

이번 대법원상고심재판은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최순실이재용에 대한 각종 재판에서뇌물을 준 액수와 뇌물을 받은 액수가 달라져버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이는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한 재판 2심에서 나온 잘못된 판결에 의한 것이다.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한 재판 2심은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였고목적의식적인 이재용으로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고가로 제공된 경주마 문제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용의 뇌물공여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추어 그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바 있다.

 

안종범 수첩은 이재용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여러 다른 증거들과 결부되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이재용 재판에서만 증거능력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

 

1997년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각종 탈법불법을 행해 왔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이 나라에 아무도 없으며, “목적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2심 판결은 판사가 뇌물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다.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1 0.35라는 엉터리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하였고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 엉터리 합병을 승인하였으며이를 위해 이재용이 박근혜를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했음은 불문가지이며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창업 이래 지금까지삼성의 성장에는 각종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심지어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의 피땀이 녹아 있다대법원이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이재용의 삼성 사유화에 공모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재용과 삼성의 실적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이재용이 석방되어 있는 지금 삼성의 실적은 곤두박질하고 있다오히려 이재용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은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용 구속에 따른 삼성의 경영 위기라는 것이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수 차례에 걸친 이재용-대통령 독대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 등 노골적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요구해왔다

 

만약 대법원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역행이자스스로 자임하는 소위 ‘3권 분립에 역행하는 처사로써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는 진실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2019 8 26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반국가 범죄수괴 삼성이재용 구속 처벌됐다

이 사회 "악의 축" 삼성재벌 해체시키자


samsungunion 19-08-29 19:50
답변 삭제  
대법원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말 3마리에 대해선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최씨의 뇌물수수액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86억원으로 정리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단과 동일한 결론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횡령액이 36억원에서 50억원이 늘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samsungunion 19-08-29 19:50
답변 삭제  
대법원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samsungunion 19-08-29 20:03
답변 삭제  
대법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현안도 분명 존재했다고 봤다.

"삼성전자 주요 계열사들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작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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