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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5 16:04
삼성독재 연재 2부 이건희 시대,,,패쇄적 법조계를 장악하다 3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987  

삼성독재 연재 2부 이건희 시대,,,패쇄적 법조계를 장악하다 3

 

 

패쇄적 법조계를 관통하다

 

법조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민주권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절대 권력이자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지 패쇄 권력이다

 

국민이 법조계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군부독재가 사라진 민주국가에서 최상의 지배 권력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법조계를 장악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무시하고 사익을 채울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는 것과 같았다삼성은 법조계인물을 영입함으로써 법조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

 

삼성은 법조계의 핵심이라 불리는 검찰대법원헌법재판소를 집중 공략했다. 

삼성은 법조계의 최고위직 출신들을 주로 영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는 삼성전자 이사직을 맡았다그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사건을 지휘한 전력이 있었다

 

반대로 삼성의 법조계 인맥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사례도 많았다대표적으로 이용훈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가 되어 삼성에버랜드 관련 소송 1심에서 삼성을 변호했다그런 그를 노무현은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다시 대법원장으로서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다루었다그러나 논란 속에 이용훈은 결국 2009년 삼성에버랜드 사건 재판에서 제외된다또한 윤영철은 대법관까지 올랐다가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삼성전자 법률 고문으로 3년 넘게 근무했다김대중은 그를 2000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이 공정거래법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때 그는 헌법재판소장의 자리에 있었다삼성이 사회 비판에 밀려 헌법 소원을 취하하지 않았으면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이었다.

 

 

국가기관의 사영화국가의 식민지화

 

삼성의 관계망에 포섭된 국가기관과 관료들은 삼성의 편법불법 행위들을 조장하고 방치했다무엇보다 정부기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삼성을 옹호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금산법 개정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금산법은 재벌 계열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해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허용 지분을 초과 보유한 사실이 발각되었다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위반 사실을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법대로라면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하지만 재경부는 한술 더 떠 삼성과 협의해 법을 개정했다초과 소유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없게끔 법을 개정해 삼성의 불법 행위를 합법 행위로 둔갑시킨 것이다.

 

한편 검찰은 삼성 수사에 대해서 언제나 소극적이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법학 교수 43인이 삼성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건 발생 7고발 접수 3년 만에 마지못해 삼성을 기소했다혐의가 명백한데도 검찰의 조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되었다삼성 특검의 조사 분위기도 사건의 중차대함에 비해 지나치게 화기애애했다.

 

검찰이 여론의 압박에 밀려 불가피하게 삼성을 기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나섰다

삼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대체로 삼성 편을 들어주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2009년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의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이건희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그런데 또 다른 민사 소송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한 제일모직 주주 대표 소송에서 대구지법은 이건희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을 인정하고 제일모직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의 형평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형사는 무죄민사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일관된 법 적용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국민은 복잡한 법 적용과 해석 논리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 점점 흥미와 관심을 잃었다

 

그렇게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삼성과 총수 일가의 탈법 사건은 희미해졌다법이 삼성의 허물을 덮어주는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국가기관에 침투한 삼성은 결국 국가기관의 성격을 부도덕하게 바꾸어놓았다

 

공동선을 추구해야 할 국가기관에 뿌려놓은 부의 향연은 공직자들의 영혼을 휘저었고 공익 추구보다는 이해타산에 따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당연시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부패와 기만사기와 조작이 만연했다

삼성에 의한 국가기관의 사영화국가의 식민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국가기관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존재로 위상이 떨어지면서 국가기관은 스스로 몰락했다권력기관의 작동원리는 철저하게 사익을 위한 거래 관게로 변질되었고 권력기관은 구조적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국가기관은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운명 공동체로, ‘그들만의 국가로 변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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