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독재 연재 2부 이건희 시대 노무현 정부에 골을 넣다
노무현 정부에 골을 넣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들뜬 분위기는 추운 겨울이 와도 식지 않았다. 그 신명난 분위기 속에서 노무현은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집권했다. 하지만 그 역시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운동장 안에서 뛰는 교체 선수에 불과했다.
개혁정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했던 노무현 정부는 출범부터 삼성의 도움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이름인 ‘참여정부’는 삼성의 구조조정본부 팀장 회의에서 나왔다.
삼성이 작명한 참여정부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03년 2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삼성경제연구소의 <국정 과제와 국가 운영에 관한 어젠다>라는 400여 쪽 분량의 보고서가 제출돼 노무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는 삼성경제연구소를 싱크탱크로 삼아 국정을 운영했다.
취임 이후 제기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론,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산업 클러스트(집적단지) 조성 방안도 삼성이 선도적으로 제기한 정책 구호였다.
이건희가 노무현 정부를 내심 우습게 생각할 만도 했다.
주요 일간지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노무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한 해 평균 1,700회 이상의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보고서가 언론 보도에 인용되었다.
정부 부처를 제외한 뉴스 소스로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단연 1위였다.
이렇듯 삼성경제연구소는 사회적 의제 설정을 주도했다.
개혁정부를 거치면서 삼성이 개혁의 대상에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국정 방향을 정하는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건희는 김영삼 정부 초기였던 1993년 프랑크푸르트 발언에 이어 노무현 정부 초기였던 2003년 6월에는 천재 키우기를 언급했다. “지난 신경영이 질을 향상시키는 경영이었다면 제2신경영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천재 키우기’다” 라고 단순하게 언급했다.
이것을 언론은 ‘천재경영론’이라는 경영이론으로 정립하며 노골적으로 미화했다. 이건희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졌고 이건희의 경영 방침은 국정 지표처럼 받아들여졌다.
노무현 정부는 삼성 정부에 다름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아예 삼성이 국가 정책을 계획하도록 길을 터주면서 삼성 출신을 정부요직에 임명했다.
삼성전자 총괄사장 진대제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다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시켰고, <중앙일보>사장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임명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회에 현명관 삼성물산 부회장과 손욱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사건은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의 주미대사 임명이었다.
<중앙일보>는 누구나 인정하듯 삼성 재벌의 언론사였다.
국가의 중요 업무인 외교를 삼성에 맡긴다는 것은 외교의 사영화를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개혁정부의 위상과는 정반대의 행보였다.
노무현 정부는 관료들을 삼성의 문하생으로 들여보내는 데도 주저함이 없었다.
2004년 하반기에서 2005년 상반기까지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통일부,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정부 핵심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삼성인력개발연구원에서 연수 교육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핵심 참모들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간한 《국가 전략의 대전환》을 읽고 학습했다. 그들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자유화와 개방화, 자유 시장 가치를 국가 정책의 핵심 지식으로 제공받았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관료들이 임기를 마치면 삼성이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지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참여정부 출범 3년 사이에 무려 34명의 관료가 삼성에 들어가거나 사외이사로 취직했다.
모든 것이 삼성의 의도대로 흘러갔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급하게 서두른 배경에도 삼성의 로비가 있었다.
삼성이 재경부 안을 만들면 재경부는 그에 따라 정책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과 함께 정부를 구성한 이른바 민주화운동세력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었다.
노무현 정부의 자멸
이런 유착 관계에서 삼성을 개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삼성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기부정이나 다름 없었다.
참여정부는 집권 5년 내내 일관되게 삼성을 옹호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폭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안기부(현 국정원)는 삼성 가(家)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도청했고 그 내용이 우연히 세상에 알려졌다.
세상에 공개된 내용에는 삼성과 검사, 관료, 언론, 대선 후보 간의 구체적인 정치자금 수수 얘기가 들어있었다. 나라는 충격에 빠졌고 삼성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삼성을 옹호하고 나섰다.
“지난 97년 대선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 문제를 갖고 이제 와서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거나, “삼성과 정•관계, 검찰, 언론의 유착 관계가 핵심이 아니라 불법 도청 과정이 핵심”이라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결과 녹취록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 되었고 불법 도청과 녹취록 폭로에 대한 처벌만이 이루어졌다. 본말 전도가 아닐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2007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삼성구조조정본부의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로비와 삼성그룹 내부의 비리를 전격 폭로했다.
이때도 노무현 정부는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미온적이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이하 삼성 특검)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삼성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만지작거리며 머뭇거렸다.
삼성에 본격적으로 칼을 댄다는 것은 참여정부로서는 자해와도 같았다.
비록 이건희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벼웠고 시민사회운동세력의 바람과도 동덜어진 결과였다. 삼성 특검은 부실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해 가지 못했다. 참여정부는 삼성에 대해 스스로 무장해제를 감행했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노무현의 발언은
정부의 시장 관리 의무 포기 선언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몰락은 단순히 그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권력 기반을 흔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었다. 노무현을 지지한 세력이 노무현에게서 등을 돌리는 변덕 때문도 아니었다. 재벌 개혁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파괴한 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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