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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6 13:43
삼성독재 연재 1부 이병철 시대 삼성 또 하나의 정부가 되다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7,579  

삼성독재 연재 1부 이병철 시대 삼성 또 하나의 정부가 되다 

 

정치적 기업의 성장사

 

삼성은 태초에 소규모 점포로 출발했다

 

해방 당시 기업은 사회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기업은 사회 공동체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았다기업은 사회 공동체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이병철은 독재정권을 만나 정치적 활동을 늘리고 지배 전략을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병철은 처음부터 정치적 자본가로 활약했다이승만 정권에 정치 관계를 이용해 경제적 특혜를 얻어냈던 것이다

 

이병철에게는 기업가 정신이 없었다

 

이병철의 사업 역량은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정치적 연결망의 조직 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혁신보다는 정치적 역량에 의존했다는 뜻이다.

 

 물론 삼성이라는 기업의 운영과 발전에 경영 능력이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하지만 사업의 시작부터 안정적인 유지와 확장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역량이 더 많이 기여했다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삼성은 그저 보통의 기업에 그쳤을 것이다.

 

해방 후 정치의 만개는 여러 사회세력들의 정치 역량을 주권자 혹은 국가 건설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하지만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정 정치세력의 독점적 지배 앞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한국 최초의 정부가 독재 체제로 굴절되자 국민 다수는 국가 건설에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었고 정치적 자본가만이 국가 건설 세력의 중심으로 추어올려졌다

 

삼성과 독재정권은 국민을 배제한 권력 동맹을 형성했다.

 

국가 내부적으로 위계 질서를 갖는 독재정권 아래에서 정치적 연결망은 비교적 단순하게 작동했다삼성의 연결망은 독재정권의 위계를 따라서 최고통치자에게 직접 닿았고 일직선상의 연줄을 만들어냈다

 

전략도 단순했다정치자금만으로 충분했다

 

이 정치자금은 독재정권의 체제 유지비용으로 쓰였다독재정권이 시민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통치기구를 운영하는 데 삼성의 정치자금이 매우 유용하게 쓰인 것이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정치자금을 집약적으로 몰아준 덕분에 독재정권은 정치권력을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다정치자금을 매개로 재벌과 독재정권은 정책 결정 과정을 공유했다.

 

재벌과 독재정권의 동맹은 시장경제를 왜곡했다.

 

독재정권은 경제 질서를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원리에 따라 구성했다특히 군부가 집권하면서 재벌과 독재정권의 동맹은 한국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사회 통합적 국가 이익보다는 재벌에 더 많은 이익을 선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공정한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비정상적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시장경제 질서는 부정부패의 고리로 단단히 묶였고한국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로 나아갔다.

 

해방 직후 인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기업이 이제 스스로 국가의 리더를 자처하며 사회를 자신들의 지배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삼성은 정치에 발을 내디딤으로써 지배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사회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 섰다

 

그 결과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삼성은 주요한 정치세력의 하나가 되었다

 

자기 결정권을 획득한 삼성이야말로 국가 경제의 요체였다국가는 적극적으로 삼성지원에 나섰고 급기야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 패권의 명분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또 하나의 정치권력

 

이병철 시대의 삼성은 또 하나의 정부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독재정권이 삼성의 물리적 폭력을 용인함으로써

삼성과 독재정권은 이원 권력 체제가 되었다

 

이원 권력 체제는 정부는 정치권력을삼성은 경제권력을 분점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치권력조차 삼성과 분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독재정권은 이익을 공유하며 두 개의 정치권력 체제를 만들었다

 

삼성이 독재정권에 단순히 종속된 게 아니라 권력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한 것이다독재정권의 자가당착이었다.

 

노동자에게 억압적이었던 독재정권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도 그 폭압성을 드러냈다

 

독재정권은 노조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해서도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금압했다비민주적 지배 관계를 만들어낸 독지정권 덕분에 정치적 자본가 삼성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높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독재정권이 정치적 장을 단순하게 만들어준 덕분에 삼성은 정치적 전략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삼성은 어느 재벌보다 강력하게 노조에 대응했다

 

삼성의 노조 파괴 행위는 납치와 테러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서까지 이루어졌다

 

이것은 물리적 폭력의 독점체라는 국가의 일반적 존재 조건마저 위협하는 것이었다독재정권이 민주 노조에 대해 억압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노조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자구책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을 정권은 묵인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권만이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 게 아니라

삼성도 그 폭력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삼성권력은 민주적 통제 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없었다

삼성은 민주주의 밖에서 독재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부정축재자라는 비판을 무시할 수 있었다

 

물론 민주주의 밖에서만 작동하는 삼성권력은 매우 불안정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독재정권이 강고하게 지배하는 한 삼성권력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독재정권과 권력을 나누며 지배를 향유했다그러면서 연약한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낼 유화적인 지배 전략의 필요성을 깨달아갔다.

 

독재정권은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었다

 

역대 군부독재정권들은 집권 초기에 재벌에 압력을 행사하곤 했다

 

그리고 집권하는 동안 재벌 체제가 빚어내는 모순이 발생할 때마다 개혁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재벌을 해체하기보다는 옹호하기 위해 번번이 더 교묘한 몸짓을 할 뿐이었다.

 

삼성은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정권에도 맞서야 했다이전보다 치밀한 정치적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정치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삼성권력은 더욱 성장했다

 

민주화 이전까지 재벌은 강력한 국가권력의 하위 행위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하지만 실제로 재벌은 정권에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았다.

 

삼성은 독재정권과 오랜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 지배 전략을 학습했고 실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며 성장했다삼성은 독재정권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키움으로써 시장경제 질서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도하는 정치체제에서도 패권을 지니게 되었다.

 

1987 6월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삼성은 정치적 전략을 보다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했다

 

정치자금의 정치적 효능은 변함이 없었다

이제는 여론전을 일으킬 언론사의 운영이 필요했다

 

노동 통제 기술을 사회 통제 기술로 나아가야 했다

 

이것은 그만한 전략을 활용할 만한 경제력이 있고 지배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한 경험이 있는 삼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병철은 이건희에게 기업 경영권만을 세습한 게 아니었다

노조 파괴의 정신정치적 관계 조절 능력사회적 차원의 대응 능력까지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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