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독재 연재 2 이병철 시대 정치적 자본가의 탄생

삼성권력을 해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1부 이병철 시대

민주주의 ‘밖’에서의 동맹

이병철 시대의 삼성은 또 하나의 정부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독재정권이 삼성의 물리적 폭력을 용인함으로써

삼성과 독재정권은 이원 권력 체제가 되었다.

이원 권력 체제는 정부는 정치권력을,

삼성은 경제권력을 분점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치권력조차 삼성과 분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독재정권은 이익을 공유하며 두 개의 정치권력 체제를 만들었다.

삼성이 독재정권에 단순히 종속된 게 아니라 권력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 것이다.

독재정권의 자가당착이었다.

정치적 자본가의 탄생

정치적 자본가와 천민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흔히 기업가를 주목하곤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도 소상공인이었던 기업가가 기업을 세계적 규모로 키워낸 결과라고 찬양한다. 기업가가 시장경제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국가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은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가 제공했다.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이끄는 기업가 정신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보았다. 

슘페터는 새로운 상품의 창조 또는 개발, 새로운 생산 방법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중간재 및 부품의 새로운 공급, 그리고 어떤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 조직의 형성 등 다섯 가지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시장 변화를 꾀하는 혁신가로 기업가를 정의했다. 

혁신가로서 기업가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쟁하며, 부단히 옛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경제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슘페터가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본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가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와 시작부터 달랐다. 한국의 기업가는 특이하게도 창업 직후부터 ‘정치적 자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정치적 자본가란 정권에 정치 관계를 이용해 경제적 특혜를 얻어내는 기업가이다.

한국의 기업가는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펼쳐 소규모기업을 재벌로 키웠다. 한국의 재벌은 탄생부터 정치적 기업이었던 것이다. 재벌의 정치 과정 개입이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이었고 곧 성공 요인이었다.

이제 재벌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영어권 국가에서 재벌을 ‘chaebol'이라는 고유명사로 부를 정도로 재벌은 한국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가족 지배 기업집단‘이다. 즉 한 가족이 다양한 기업의 자금, 인사, 경영을 통합해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물론 재벌과 유사한 기업집단이 외국에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은 그 성격이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고유명사의 자격을 얻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독보적 성격은

천민자본주의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막스 베버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황금만능적 배금주의를 천민자본주의로 표현했다. 이러한 천민자본주의는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사회정의의 부재, 도덕성의 결여, 빈부 격차 등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한국의 재벌은 제대로 부합한다. 재벌은 가족 자본주의 및 총수 중심의 소유 지배 구조와 다각화한 기업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력 집중, 불법⦁탈법적 기업 경영권 세습 등을 서슴없이 저지르기 때문이다. 

재벌의 총수 중심 소유 지배 구조는 천민자본주의를 낳은 배경이며, 정경유착은 정부와 재벌의 동맹으로 이루어진 천민자본주의를 설명하는 핵심 단서이다. 이러한 천민자본주의는 독재정권의 개발독재로 인해 더욱 강고해졌다.

계급 편향적 발전국가

독재정권 시대에는 지배와 피지배, 명령과 복종, 주체와 객체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졌다. 특히 군부독재정권에서는 냉전 이데올로기와 군사적 시스템에 의해 국가기구를 운영했다. 군부독재정권이 운영한 자본주의 체제는 권위주의적이었던 탓에 ‘개발독재’로 불렸다. 개발독재는 재벌의 성장을 일방적으로 돕는 시스템이었다.

개발독재는 재벌과 독재정권의 동맹으로 운영되었고 그 본질은 정치에서 노동자⦁서민의 배제와 박탈이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까지 적용된 이러한 배제와 박탁의 정치는 재벌을 맹목적으로 떠받쳤다. 

경제성장으로 포장했으나 개발독재가 방어하려는 구체적 대상은 재벌의 이윤과 자본축적이었으며, 그것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는 무조건 제거해야 했다. 당연히 노동자⦁시민은 기업가⦁통치자와 구분돼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독재가 ‘발전국가’의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한동안 ‘발전국가론’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잘 설명한다고 알려졌다. 발전국가론에 따르면, 국가는 성장, 생산성, 경쟁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발전국가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경쟁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료를 통해서 시장과 기업을 지도했다. 

정부는 시장경제를 기획하고 기업투자를 강제했다. 때로는 투자를 망설여도 기업이 정부의 투자 명령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발전국가의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부와는 달랐다. 발전국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친화적이고 편파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벌의 보호막 역할을 하며 국가 자산을 재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공했다. 

결국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조치들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이 발전국가론의 핵심이다.

분명 한국의 재벌은 독재정권의 도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국가 자산의 특혜적 분배나 수입 면허, 수출 보조금, 세금 감면, 우대금리 대출, 우대환율을 제공받는 것에 그치지않았다. 노조와 시민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야말로 재벌에 대한 가장 큰 특혜였다. 

그런데 발전국가론은 이러한 독재정권의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배제 전략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발전국가론에서는 정부를 효율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합리적인 존재로만 정의하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의 강력한 재벌 지원을 옹호하는 논리구조를 갖는 발전국가론은 경제성장의 지도자로서만 정부의 개입을 강조함으로써 실제로는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억압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민주적 가치를 외면하는 편향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성장의 특징은 재벌의 성장과

노동자⦁시민의 권리 억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독재정권이 노조를 파괴하고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제압함으로써 재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독재정권은 계급 정치의 차원에서 노조 파괴를 지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가의 계급 편향적 지원이 재벌의 권력을 정부에 버금갈 만큼 키웠다는 점이다. 재벌이 노조 탄압을 정부에게 요청하는 소극적 자세만 취했다면 정부에 복속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만든 계급 편향적 공간에서 재벌 역시 공권력에 뒤지지 않는 노조 파괴의 폭력을 행사했다. 재벌은 스스로 노조에 대해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며 단단한 권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재벌은 군부독재정권의 도움 없이도 제 발로 설 수 있었다.

이처럼 ‘기업가 정신’이나 ‘발전국가’를 긍정하는 이론으로서는 재벌과 독재정권의 동맹과 관련한 계급적 본질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계급 지배의 지평 위에서 이 동맹을 다루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 지평 위에서 재벌과 독재정권의 동맹은 노동자⦁시민의 요구에 대한 배제 및 억압적 대응이라는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러한 독재정권과 재벌의 계급적 동맹을 간과하고서는 재벌 권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독재정권이 다양한 사회세력의 정치적 활동을 평등하고 자유롭게 조정하기보다 불균형을 가속화한 덕분에 재벌 권력은 독재정권을 만나 압축적으로 강해질 수 있었다.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정치적 전략에 능숙했던 재벌은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부정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로 일관하는 독재정권을 만나 한국 자본주의를 천민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정치체제와 시장경제를 왜곡시킨 중심에 삼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