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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9 22:35
<기사모음>대법 "해고자 가입 허용했다고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종합)
 글쓴이 : 연합뉴우스 [없음]
조회 : 19,165  
<기사모음>대법 "해고자 가입 허용했다고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종합)
'노조 명칭 무단사용'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2003년 2월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같은 달 김 위원장은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해 변경신고증도 받았다.

하지만 인천광역시는 같은 해 8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법리 판단은 달리하면서도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인천시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통보가 아니라고 본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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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길 17-06-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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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로 김성환위원장님이
고생하신것을 노건추동지들이 단결투쟁 하여 노조를
결성하여 노동자가 인정받는세상 만들어 갑시다.
1프로희망 17-06-30 17:30
 없음 답변 삭제  
삼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취지와 의미를 알고 동참 해주면 참 좋은데
좀더 자유롭게 권리를 주장하면서 근무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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