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2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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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기소당하면 법정서 진실 가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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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겨레 [121.♡.122.249]
 조회 :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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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특검 의혹들 재조명 기회로 활용”
고제규 기자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 뒤 삼성그룹과 <중앙일보> 등이 김용철 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송 과정에서 특검이 흐지부지 처리한 의혹들이 재조명될지 주목된다.
김 변호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검찰 간부를 관리했다고 자신이 지목한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과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에게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특검 수사 때문에 이 사건 처리를 미뤄온 검찰은 추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삼성 쪽은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로 의혹의 상당 부분이 풀렸다고 판단하고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변호사 변호인단의 김영희 변호사는 20일 “김용철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공표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신세계그룹이 광주신세계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를 고소한 사건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변호사 쪽은 삼성 등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오히려 ‘꺼져 가는 불씨’를 살릴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내비치고 있다. 비자금이나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불충분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그쳤기에 검찰에서 시비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것이다.
삼성 사건 고발인 단체 쪽은 또 안기부 ‘엑스파일’의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회찬 의원의 경우처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재판에서 특검의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허점을 찾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특검이 제 역할을 못했기에 법정에서라도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것에는 어찌보면 고육지책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과 김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제기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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