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3-1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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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운틴 [125.♡.97.177]
 조회 :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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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는 법치국가이다.
국민들은 헌법을 바탕으로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의해 통치받는다.
법을어긴사람은 법에따라 그에상응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국가질서와 기강을 바로세운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일은 옛부터 가장 힘든일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최대한 해소해주는 일이 재판관의 가장큰 임무임은 오는날에도 변함이없다.
판사는 어떠한 권력이나 금력으로부터 압력 받지않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신분이 보장되어있다.
일제시대 3.1운동을 비롯해 광주학생운동등 독립운동을 변론한 독립 운동가이자 민족정기를 올곧게 세우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같은 자랑스러운 분도있었다.
살펴볼때 판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갖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지 현재 판사를은 대부분 모르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알고있다.
판사는 오직 국민생명 존중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억울함을 해소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 자유를 지키는 마음이 앞서야한다.
얼마전 직접겪은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 에서 예전 지강혁이 했던말이 뼈에 사무쳤다.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
근로자가 허리를 다쳤 수술을 요하는 중병인데 산재신청을 원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그만두라는 강압받아서 퇴사했는데 회사변호사의 변론만으로 고등법원에서 쉽게 기각 시키는지... 서류검토는 했는지 의심 스럽다.
통영지법에서 갑자기 판사가 바뀌고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변론서면만 인정해서 판결을내렸다.
있지도 않는 이상한증거만으로..
근로자로써는 1년6개월간 수술도 못하고 병원도 못가고 취직도 못하면서 목숨을 걸고한 재판인데 후회스럽다.
우리나라 사법부를 믿었던 내가 한심스럽다.
법원앞의 여신(유스티치아)이 왜 저울을 들고있는지 사법부는 진작에 알았겠지만 나는 잘못 알고 있었다.
한쪽에 뭘 놓아야 기울어지고 그쪽이 이긴다 는것을 예전에는 몰랐다.
사법부를보면 숭어 생각이 난다.
하수구에서 내려오는 똥물(삼성)을 먹다보니 눈깔에 백테가 끼어서 하수구에서 똥물 흘러올때까지 앞뒤 분간 못하고 그 주위를 맴돈다.
이런 비유를하면 숭어들이 욕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자기들은 바다를 버리지 않지만 사법부는 국민들을 내버리고 똥물에만 집착한다고...
내가만일 삼성 비정규직이 아니고 일반 회사였으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사법부의 대부분이 삼성에 떡값(뇌물)을 받았다고 밝힌바있다.
떡이 언제부터 그렇게 비싸졌는지 모르지만...
그돈은 노동자들과 국가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돈을 받았다면 사법부는 도둑의 공범아닌가.
사법부는 국가공무원일 뿐이다.
서민위에 군림하는 직업이 아니다.
한번생각하고 또 생각해야한다.
변호사없이 서민이 재판을하면 그만큼 억울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을믿고 재판을 하는것이며, 그 재판으로 인해서 그사람뿐 아니고 그가족들 모두 매장시킬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왜 욕하냐고 물을것이 아니라 왜 욕을먹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한다.
계속 이런식의 횡포로 서민들을 울리면 정말로 판사를 수입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무노조삼성도 노동자들의 눈과귀를막고 사법부를 주무르고 있다고해서 아무일 없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썩은물이 흐르는데 보도블록 몆장 깔았다고 끝나는것이 아니다.
얼마안가 썩은물로 밥을 해먹어야할 것이다.
마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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